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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 모범국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주제로 6월 한 달 동안 제37회 정보문화의 달을 운영한다. 정보문화의 달은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하고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1988년부터 매년 6월에 운영되고 있으며 기념행사와 함께 정보문화 유공자 발굴·시상, 국민 인식제고 캠페인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이번 정보문화의 달은 지난달 개최된 AI서울정상회에서 논의된 안전과 혁신, 포용의 핵심가치를 담은 ‘서울 선언’을 국민과 함께 확산·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제37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은 6월 19일 서울 상암동 소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정보문화유공 시상식 및 디지털포용 관련 정부·유관기관·유공자 대표가 참여하는 디지털 포용 모범국가 선언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혁신 디지털 포용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전시 부스도 운영된다.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접근성 강화, 디지털 역량, 바른 디지털 사용, 디지털 윤리 등 다양한 주제의 정보문화 확산 및 디지털 포용 연계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사회 전반에 걸친 ICT 제품·서비스 분야에서의 디지털 접근성 문제에 집중해 '디지털 접근성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등 모두가 이용하기 쉬운 기기·서비스 설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회 전반의 접근성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6.25 /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또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디지털배움터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인공지능 연속 특강’이 개최된다. 이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AI 역량과 규범을 주제로 다양한 AI 전문가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강좌로 디지털배움터 누리집을 통해 일정 등 상세 안내될 예정이다. 바른 디지털 사용과 관련해서는 6월 한 달간 유아동·청소년·학부모 대상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운동과 행사가 17개 지역 스마트쉼센터에서 진행되고 전 국민의 디지털 윤리 의식 확산과 인식제고를 위한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이 6월부터 디지털윤리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6월 한 달간 누리소통망을 통해 일상 속 디지털 포용 사례를 짧은 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는 ‘디지털포용 숏폼 공모전’과 인스타그램 참여 이벤트를 통해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되며 자세한 연계 행사 일정, 장소 등의 정보와 더불어 정보문화의 달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정보문화의 달 블로그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 권리장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자 원칙인 ‘디지털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의미와 연계해 올해 정보문화의 달에는 AI·디지털 심화시대의 주요 쟁점 및 현안에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에 6월부터 대국민 소통 누리집 ‘디지털 공론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투표·댓글 이벤트 및 아이디어 공모전이 개최되어 국민 시각에서 정부 정책 개선·보완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한 사회 전반의 참여와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는 공론화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디지털 심화시대를 맞아 혁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포용’인 만큼 올해 정보문화의 달이 주는 의미가 더욱 깊다”고 말하며 “이번 정보문화의 달이 AI·디지털 포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정부는 물론 기업, 각 지역사회의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등 정부 3개 개방형 직위 채용
인사혁신처 [PEDIEN]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6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6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3개로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1개, 과장급 2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문체부 감사관이며 과장급 직위로는 국조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다. 문체부 감사관은 문체부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결과 처리, 공직기강의 확립, 부패 방지 및 청렴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은 내국세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조세심판관회의 입회, 내국세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국세 관련 사무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정책 및 계획의 수립·총괄·조정, 성차별적 정책 정보수집 및 개선, 성 주류화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양성평등 정책 수립, 성희롱·성폭력 예방, 법무행정 등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옥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국세청(사진=PEDIEN) [PEDIEN]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5만명이며 결정세액은 4.2조 원으로 나타났다. ’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명에서 78.8만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다. ’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1), 주택분 세율 인하2) 등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19.5만명보다 65.8%가 감소한 40.8만명이고 결정세액은 ’22년 3.3조 원보다 71.2%가 감소한 0.9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1만명, 913억원으로 ’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감소했다.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2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다.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20.6만명보다 65.4%가 감소한 41.7만명이며 결정세액은 ’22년 3.2조 원보다 69.1%가 감소한 1.0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8만명, 3.2조 원으로 ’22년 대비 각각 0.1만명 증가, 0.3조 원 감소해 큰 변동이 없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이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시가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이다.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이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7조 원으로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다. -
제69회 현충일 맞아 희생·순직 교직원 추념 행사 열어
강원도교육청사전경(사진=강원도교육청)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69주년 현충일을 맞아 3일 오전 9시 도교육청 순직 교직원상 앞에서 희생·순직 교직원 추념 행사를 열고 한국전쟁 중 순직한 교직원 유가족에게 교육감 서한문을 전했다. 도교육청은 한국전쟁 중 겨레와 조국을 위해 산화한 순직 교직원의 숭고한 정신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매년 추념 행사를 열고 있다. 이날 도교육청 직원, 춘천 관내 교육행정기관장, 유·초·중·고 대표 학교장이 참석해 혼란스럽고 열악한 여건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이 땅의 평화를 지킨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에 깊은 애도와 감사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박기현 총무과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강원교육 가족들과 함께 자랑스럽고 올곧은 우리 역사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여준 선배 교직원과 순직 영령들의 고결한 정신을 기억하겠다”고 전했다. -
충남교육청, 학생 주도성 함양을 위한 충남 청소년 문예교실 운영
충남교육청, 학생 주도성 함양을 위한 충남 청소년 문예교실 운영 [PEDIEN] 충남교육청은 1일 공주고등학교에서 도내 중·고등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4 충남 청소년 문예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문예교실은 문학 창작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문학적 감수성을 높이고 자기주도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문예교실은 시, 소설, 수필, 동화, 시나리오, 희곡 등 다양한 장르의 현장 작가들이 참여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6개의 대면 프로그램과 5개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며 교사들이 추진지원단으로 참여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창작 교육을 기획·운영했다. 특히 올해 제8회를 맞이하는 충남 청소년 문학상과 연계해 문학 창작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 학생들은 문예교실을 통해 창작의 즐거움을 익히고 온라인 작품 지도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예비 작가로서의 꿈을 키웠다. 오명택 교육과정과장은 “학생들이 직접 글을 쓰고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경험은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라며 “다양한 교육과정 연계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문학과 우리말의 가치를 아는 멋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문예교실이 충남 청소년들이 문학으로 풍성한 미래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오늘의 성공적인 창작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행복한 학생 중심의 충남 교육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교육청, ‘청렴 라이브’로 소통과 공감의 청렴 문화 확산
충남교육청사(사진=충청남도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3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청렴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교육현장과 지역사회로의 청렴문화 확산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날 청렴라이브 콘서트에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공직자 청렴 특강 △청렴을 노래로 재해석한 팝페라 공연 △청렴의 긍정을 그림으로 풀어낸 샌드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들과 교육청 소속 행정기관의 청렴정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동참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 공직자의 청렴마인드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청렴 인식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청렴 팝페라 공연이 펼쳐졌고 샌드아트 공연을 통해 공직사회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공직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청렴정책의 발굴 및 운영과 교육공동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의 실현을 통해 충남교육이 더욱 건강하고 청렴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렴을 향한 우리의 노력들이 공직사회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두가 ‘청렴한 충남교육’의 홍보대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
충남교육청, 제29회 환경의 날 맞아 환경교육 유공자 표창
충남교육청사(사진=충청남도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3일 제29회 환경의 날을 맞아 충남교육청 대강당에서 환경교육 유공자 4명과 6개 기관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매년 진행되며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표창해 환경교육의 안착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개인 수상자는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미선 △한국중부발전 환경발전처 처장 김종서 △JB주식회사 경영지원팀 과장 현재연 △공주정명학교 직무지도원 김영미 씨가 선정됐다. 이들은 학교 환경교육 지원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기관 수상자로는 학생들의 환경운동 지원 사업인 ‘초록발자국’ 앱 운영에 기여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한국중부발전 △JB주식회사가 선정됐다. 그리고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와 교원연수 활동이 우수한 △천안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환경교육 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환경의 날 기념식 △다육식물 나눔 행사 △생물다양성 관련 온라인 퀴즈 대회 △탄소중립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 △청소년 정책제안회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기후위기 등과 같은 환경문제는 남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나부터 작은 실천을 통해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생태적 소양을 갖춘 지구 생태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일본 관광객, 수원 왕갈비·대구 막창 본고장에서 즐겨요
일본 관광객, 수원 왕갈비·대구 막창 본고장에서 즐겨요 [PEDIEN] 한국관광공사가 지역의 대표음식을 소재로 방한 일본인 관광객 대상 ‘2024 지역특화음식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난 1일에 시작해 11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 수원문화재단,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함께했다. 수원, 대구 지역의 대표 음식인 왕갈비, 막창 등 특별 정식 메뉴를 개발해 27개 업소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수원 화성행궁, 대구 이월드 등 40여 개소에서 쓸 수 있는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선착순 2천 명에게는 한국식 수저 세트도 제공한다. 공사는 서울 중심의 한국여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본인 주요 관심사인 ‘음식’을 활용해 지방관광으로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번 수원과 대구 지역특화음식 캠페인에서는 이전과 달리 모바일을 통한 예약 서비스 수요 확대에 발맞춰 일본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과 협력해 마케팅을 추진한다. 방한 일본인의 49.5%가 방한 여행 시 맛집을 찾기 위해 이용한다고 밝힌 예약대행플랫폼 ‘코네스트’와 연계해 캠페인에 참가하는 식당과 더불어 KTX 예약까지 제공해 지방 관광의 접근성을 더욱 높였다. 공사 박성웅 일본팀장은 “한국을 방문해서 주로 참여한 활동에 대해 일본인은 88.3%가 ‘식도락 관광’이라고 응답해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날 정도로 ‘음식’은 일본인에게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인기가 높은 콘텐츠이며 여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K-푸드는 본고장에서 즐겨야 제맛’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지역에서 이와 같은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 기장대게를 활용해 ‘부산 대게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엔데믹 이후 방한관광 회복 촉진을 위해 캠페인을 재개하기도 했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부산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9,656명에 이른다. -
댕댕아, 올여름엔 국내 여행 떠나볼까?
댕댕아, 올여름엔 국내 여행 떠나볼까?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동반 여행상품 기획전 ‘여행다녀올개 댕댕상품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숙박, 교통 등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인 ‘제주 댕댕탐험대’, ‘경천애인마을 1박 2일’부터 트래킹, 요트투어 등 당일 상품까지 반려동물 전용 여행상품 총 31개가 판매된다. 상품 구매자는 건별로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6월 3일부터 28일까지 ‘상품 기획전 소문내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개인 SNS에 기획전 이미지와 함께 응원 메시지, 해시태그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의 반려동물 동반 여행 특집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상품별 가격, 운영 일자 등 세부 내용은 해당 여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조윤미 관광콘텐츠전략팀장은 “이번 기획전은 국내 다양한 지역과 여행 테마를 선별해 흥미로운 상품들로 준비했다”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전세기, 반려동물 동반 템플스테이 등 이색적인 여행상품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계 저작권 전문가들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균형점 모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6월 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를 주제로 ‘2024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해 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의 등장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둘러싼 새로운 규범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거대 인공지능이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물을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저작권 문제는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됐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 여부와 방법,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들어진 산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 문제, 인공지능이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활용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 등이 주요한 현안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2023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 대응 현황을 살펴본 바 있다. 이번 ‘2024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는 작년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되,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인공지능 산업과 저작권 보호 간에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지 정책 현황을 살펴본다.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저작권 워킹그룹의 좌장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가 한국을 대표해 기조연설을 하고 미국 특허상표청 대런 포고다 법률자문관, 일본 문화청 유키히로 미와 선임법률자문관, 벨기에 루벤대 토마스 마르고니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한 각국의 정책 대응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인공지능업계와 저작권 학계가 바라보는 균형점을 살펴본다. 인공지능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코난테크놀로지 관계자가, 학계에서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모든 국내외 연사와 청중들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2008년에 시작해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현장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에 참석하려면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하는 만큼 실시간 댓글로도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포럼에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주요국의 최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와 인공지능업계, 저작권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며 “특히 문체부가 인공지능-저작권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포럼 결과를 참고해 인공지능 학습 및 인공지능 산출물과 연관된 저작권 현안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프리카, 야생, 미래 그리고 탄자니아’ 특별전 개최
‘아프리카, 야생, 미래 그리고 탄자니아’ 특별전 개최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맞아 ‘아프리카, 야생, 미래 그리고 탄자니아’ 특별전을 6월 4일부터 7월 말까지 관내 전시관인 생생채움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생물자원관과 탄자니아와의 공동연구 10년을 정리한 성과를 소개한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산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빅토리아호수가 있는 다양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 공동연구를 위해 2015년 11월 30일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10년간 탄자니아 서부의 7개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조류를 조사한 도감을 발간해 2019년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센터에 기증했으며 올해부터는 조사연구를 곤충, 식물, 어류 등 다양한 분류군으로 확대했다. 또한 마사이족 등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약용식물 85종의 효능을 분석해 피부 미백, 탈모 억제 관련 3건의 공동특허를 등록했고 2023년 10월에 알비지아 안텔민티카의 탈모 억제 효능 특허를 국내기업에 기술이전해 기능성 화장품의 제품화가 추진 중이다. 이번 특별전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바나왕도마뱀, 초식동물의 똥을 분해하는 소똥구리, 탈모 억제 효능 특허종인 식물 알비지아 안텔민티카 등 척추동물과 곤충, 식물을 포함한 표본 100여 점과 조류 도감, 특허 기술로 개발 중인 탈모 억제 기능성 화장품의 시제품이 함께 전시된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협력국에 공동연구 성과물인 도감, 표본 등을 기증하고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해 생물표본을 영구히 보관할 수 있도록 표본실 설치를 지원해 왔다. 이번 특별전이 끝나면 전시된 표본들은 11월에 있을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센터의 생물표본실 개소식에 맞추어 기증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탄자니아와의 협력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예술인과 사업자 상생할 새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더욱 강하게 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을 6월 3일에 고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배포했으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되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 2018년 11월에 새롭게 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사와 예술인 간 매니지먼트 계약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와 쟁점 분석을 기반으로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다. 우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기획업자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했다. 또한 계약이 끝난 후 기획업자가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도 해당 예술인이 그룹으로 활동한 경우와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누어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중에는 기획업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은 변함이 없으나, 원천적으로는 해당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행안에서는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 시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던 것에 반해, 개정안에서는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업자에게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 예술인은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에,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유사한 콘텐츠의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연장해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수익을 낮췄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정산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조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들과 8회 차 이상 회의를 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6월 3일 새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한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유관 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 등을 통해 개정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본격 시동
방송통신위원회 [PEDIEN]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1일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소위 ‘떴다방’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해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발송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 효과를 이뤄내 악성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민생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 ‘미래의 대륙’ 아프리카와 관광 협력 첫발 내딛다
한국, ‘미래의 대륙’ 아프리카와 관광 협력 첫발 내딛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관광공사, 세계관광기구와 함께 6월 3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2024 한-아프리카 관광포럼’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이 개회를 선언하며 모리셔스 프리트비라즈싱 루푼 대통령 내외와 나이지리아 관광장관, 나미비아 투자청장 등 아프리카의 장차관 5명이 포럼에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관광 분야 최초의 한-아프리카 고위급 포럼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다룬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출범으로 국내총생산 3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단일 시장이자 세계 경제발전의 미래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광 분야 인적 교류 확대와 투자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1부 패널토론에서는 전 세이셸 관광청장이자 현 세계관광기구 아프리카 부서장인 엘시아 그랑쿠르의 주재로 아프리카 관광산업의 잠재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나이지리아 롤라 아데 존 관광장관, 탄자니아 안젤라 카이루키 관광장관, 나미비아 난굴라 웅자 투자청장, 아프리카관광파트너스 콱치 동커 대표,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나이지리아 관광장관은 ‘날리우드’로 대표되는 세계 제2의 영화산업을 토대로 자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어떻게 관광산업에 활용할지를 한국 사례와 비교해 발표한다. 아프리카관광파트너스 대표는 민간분야의 한-아프리카 관광 협력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개발을 위한 에티오피아와 세이셸,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광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가천대 심창섭 교수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관광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관광정책 사례를 발표한다. 한편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이번 포럼에 앞서 주요 연사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포럼 이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역사마당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관광 사진전 ‘아프리카의 초대’를 방문해 아프리카 27개국 관광지 사진 38점을 관람한다. 문체부는 전쟁·기아 등 아프리카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환하고자 세계관광기구의 대표사업 ‘브랜드 아프리카’와 협력해 포럼과 연계한 야외 사진전을 마련했다. 6월 1일부터 7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아프리카는 14억 인구의 60%가 25세 이하인 지구상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대륙이다. 우리나라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지만, 특히 관광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미래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