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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 협업으로 교원의 예술적 성장 중등 예술 교원 음악회, 전시회 개최
창작과 협업으로 교원의 예술적 성장 중등 예술 교원 음악회, 전시회 개최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강화와 교원의 예술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중등 교원 음악회와 전시회를 개최한다. 음악회는 오는 28일 오후 6시 경기예술고 경기아트홀에서 전시회는 오는 26일 오후 5시 개관식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개최된다. ‘제30회 경기도교원미술작품전 및 제10회 사제동행전’은 10개 학교 학생 186명이 수업과 동아리에서 제작한 작품을 전시한다. 또한 미술 교원, 원로교사, 관리자, 교육전문직 57명의 △한국화 △서양화 △조소 △판화 △공예 △수채화 △서예 작품이 전시된다. ‘2024 경기 중등 교원 음악회’는 중등 음악 교원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7팀 12명의 교사가 △피아노 독주 △성악 독창 △해금 독주 △피아노 2중주 △피아노 3중주 △창작곡 등을 연주한다. 특히 ‘공존과 다양성’을 주제로 음악 교사와 미술 교사가 협업한 ‘꽃잎이 흔들리는 날은’을 포함한 융합 작품 두 점이 탄생했다. 음악 교사가 작곡한 곡을 미술 교사가 듣고 떠오르는 예술적 영감을 그림으로 표현했으며 음악회 연주와 작품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음악회와 전시회는 창작과 협업을 통해 교원들의 예술적 성장이 이뤄지는 장”이라며 “학생의 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융합 예술교육 모델 개발로 학교예술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학교 방수 공사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방수 분야 신기술과 특허공법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인력을 대거 구축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월 13일까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평가위원을 모집한다. 평가위원은 주로 노후 학교 시설의 방수 공사와 신설학교의 옥상 방수에 적용할 공법을 심사한다. 이번 모집은 기존 2개 분야를 4개 분야로 세분화한 점이 특징이다. 모집 분야는 △설계 △시공 △감리 △발주로 구성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법 선정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선정된 평가위원은 공사에 적용할 공법을 심의하고 최종 선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한다. 지원 자격을 충족한 전문가는 경기도교육청 공법선정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을 등록하면 된다. 도교육청 김귀태 시설과장은 “평가위원 모집 분야 세분화와 폭넓은 전문가 인력 구축은 공법 선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도교육청의 의지”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PEDIEN]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25. 오후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 및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과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인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군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어 염려스럽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양국이 공동의 안보 우려를 갖게 됐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특사가 근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 후, 앞으로도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계속 긴밀하게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했으며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7월 키이우 방문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방면의 지원을 계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시 의미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의 취임 후 처음으로 성사된 이번 회담은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와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돕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연대와 지원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섬·연안 생물자원 활용, 천연 화장품 소재 개발 본격 추진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1월 26일 관내에서 화장품 제조사인 코스메카코리아와 섬·연안 야생생물 바이오산업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전국의 섬·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야생생물자원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며 코스메카코리아는 1999년에 설립된 국제적인 화장품 연구개발생산 전문 기업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섬 연안 유래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화장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협력 및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섬·연안 등 생물자원 확보 및 활용 기술의 이전을 통한 산업화 추진, △생물자원 및 유용성 정보의 교환, 공유, 공동 연구사업 발굴·기획 및 추진, △생물자원 관련 시제품 제작, 공동 특허 등의 협동성과 창출,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력교육 및 기술·지식 정보의 교류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섬·연안 생물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제품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생물소재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찾아내 각 기관 간의 생물자원 활용 연구 능력을 활용한 천연 화장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조용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기관이 지역을 넘어 국제적 수준의 화장품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협약을 통해 생물소재 산업화 및 제품개발에 특화된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24년 상반기 항공사 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24년 상반기 항공사 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PEDIEN] 국토교통부는 ’ 24년 상반기 기준 국내외 53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운항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10개 국적 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나, 일부 외항사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항공사가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고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사 선택에 유용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반기별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평가항목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운항신뢰성의 경우 시간준수율을 기준으로 하되, 국내선은 사업계획 준수율과 지방공항 국내선 유지 시 가점 등을 추가로 반영한다. 국제선의 경우 러-우 전쟁으로 인한 유럽 항공로 제약으로 유럽 항공사가 낮게 평가되는 등 항공사별 주력 노선에 따라 영향이 있는 가운데, 지방공항 출발 노선 운항사는 정시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그 외 국적사는 인천공항의 혼잡과 전년보다 동남아·중국노선이 확대·증편된 영향 등으로 정시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항사의 경우 인천공항 혼잡의 영향은 있었으나, 국적사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스케줄 등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선 정시성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로케이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에어서울·티웨이항공은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선·국내선 운항신뢰성은 운영노선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어, 동 평가에 따른 종합결과 외에 특정 노선별 정시성을 알고 싶은 경우 올해 7월부터 국토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월간 항공소비자리포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 보호 충실성은 항공사가 피해구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여부, 피해구제의 분쟁조정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한다. 국적항공사는 모두 A등급으로 이용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항사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외항사의 경우, 스카이앙코르항공 등 전년도 평가 이후 홈페이지 내 정보 강화 등의 조치로 등급이 상향된 항공사가 있는 반면, 에어아시아엑스 등 이용자 보호 노력이 더 필요한 항공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영혜 항공산업과장은 “항공교통이용자의 서비스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평가결과를 반기별로 공표하고 월간 항공 소비자 리포트를 발간하는 등 항공사 서비스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평가로 ’ 25.5월에 발표할 ’ 24년 1~12월 기준 평가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 다양화 등 평가를 점차 고도화해 항공사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충북교육청, 재능기부로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 현장 만든다
충북교육청, 재능기부로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 현장 만든다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복무점검 프로그램 및 강의’를 개발해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에 보급했다. 이번에 개발된 ‘복무점검 프로그램 및 강의’는 각급 기관 종합감사 결과 복무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지적 사례가 발생해,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를 통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발됐다. 복무분야 지적 사례: 21년 95건 → 22년 168건 → 23년 99건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 및 강의는 평소 복무에 관해 관심이 많던 감사관 소속 교직원인 정승길 주무관의 재능 기부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승길 주무관은 대부분의 교직원이 복무처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법령에 맞지 않은 부적정한 복무사용으로 인해 감사에 지적당하는 점에 착안해,직렬별로 연가, 병가, 공가, 경조사휴가 등 18개 부문의 복무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했으며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별도의 설치 없이, 향후 업데이트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엑셀 매크로를 활용했다. 추후, 각급 기관의 복무 분야에서 점검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사용이 될 경우 18개의 복무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전 또는 일정 주기로 점검 및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 감사 지적 사례를 줄일 수 있을 뿐 더러, 올바른 복무사용으로 내부 청렴도도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승길 주무관은 프로그램의 사용법 및 복무에 대한 강의도 제작·배포해 교직원들이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작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됐으며 외부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 자원을 활용해 예산 절감에도 기여했다. 특히 정승길 주무관은 평소에도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하고 다른 교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국회요구자료 관리 프로그램’ 등도 제작을 했었다. 안병대 감사관은 “복무 강의가 복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잘못 사용된 복무도 복무담당자의 복무점검 프로그램으로 사전 점검으로 자체 시정해 복무 분야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청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방·대안 중심의 감사를 통해 현장 업무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학생수련원, 몸활동도 재미있게 청남대 보물찾기 트레킹운영
충북교육청전경(사진=충북교육청) [PEDIEN]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학생수련원에서 26일부터 27일까지 청주여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인지 어플을 활용한 청남대 보물찾기 트레킹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청남대의 트레킹 코스에, 체인지 어플 보물찾기 기능을 접목시킨 활동으로 학생들이 청남대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10여개의 보물을 찾아 각기 다른 포인트를 획득하도록 해 트레킹 활동에 재미도 느끼고 성취감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참가학생은 “체인지 어플로 청남대 이곳저곳에 놓여진 보물을 찾았는데, 점수를 모으는 것 뿐 만 아니라 조형물과 위치에 대한 안내도 함께 있어서 의미 있었다. 대청호를 걸으면서 친구들과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행복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안용모 학생수련원장은 “청남대 뿐만 아니라, 학생수련원 본원과 쌍곡휴양소, 옥천캠프 등에서 체인지 어플을 활용한 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2025년도 과정 신청도 체인지플랫폼을 통해 진행했다. 앞으로도 학생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보안사항을 점검하겠다”며 체인지 플랫폼 활성화와 홍보를 말했다. 한편 학생수련원은 겨울기간 학교형 청소년 포상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1일형 트레킹 코스를 개발·안내해, 학교 자체 포상제 활동과 몸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정선 교육감, ‘광주교육의 현장 감동의 기록 사진전’ 관람
이정선 교육감, ‘광주교육의 현장 감동의 기록 사진전’ 관람 [PEDIEN]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25일 광주 서구 유스퀘어 문화공간에서 열린 '광주교육의 현장 감동의 기록 사진전'에서 김진수 광주·전남사진기자회장과 사진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
이중언어 강점 살린 경기 다문화교육 성과 거둬
이중언어 강점 살린 경기 다문화교육 성과 거둬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제12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 대회’에서 5년 연속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강점인 이중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확대해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와 ㈜LG 주최로 지난 23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렸으며 17개 시·도교육청 대표 총 52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경기도 대회에서 선발된 학생 5명이 급식 문화차이, 진로 계획 등을 주제로 한국어 발표에 이어 부모의 모국어로 이중언어 말하기 실력을 뽐냈다. 대회 결과 초등 부문에서는 김스웨틀라나 학생이 교육부장관상 금상, 김천성 학생이 동상을 수상했다. 중등 부문에서는 김동림 학생이 교육부장관상 금상, 유스백 학생이 은상을 수상했다. 윤윤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하며 참가 학생 전원이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전국 다문화 학생 중 약 28%의 학생이 경기도에 재학하고 있다”며 “다문화학생이 가진 이중언어 강점을 살려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중언어교육 지원을 위해 △이중언어교육 시범교 △다문화언어강사 운영 △밀집 지역 학교 지원 등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문화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초등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2기 운영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초등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2기 운영 [PEDIEN]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2024 초등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25일부터 29일까지 안성, 화성 오산, 평택 등 도내 초등학교 13개 학급 260여명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원어민 강사가 참여해 영어로 진행한다. 세계화 시대에 학생들이 다양성, 평등, 포용성에 대한 가치를 배우고 포용의 미덕을 아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글로벌 문화’, ‘글로벌 예절’의 2개 주제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각 나라에서 지켜야 할 관습·규범 이해 △나라별·문화별 의식주 △4모서리 △빠르게 그리기 △식기 배치 △문자 수수께끼 활동 등 학생의 영어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화 시대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도록 했다.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은 “‘교육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다’는 말처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경기교육의 특색을 살린 학생 중심의 국제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재정관리에 어려움 느끼는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 재정관리에 어려움 느끼는 학교 현장 지원 강화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재정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교에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경기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회계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회계 업무담당자 연수를 25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개최했다.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회계 업무담당자와 학교회계 대표 강사 12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연수는 경기미래교육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재정관리 방안과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사항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연수 주요 내용은 △본예산 편성 방향 △단위 학교 재정집행 관리 △ 2025학년도 기본지침 개정사항 등 학교회계 실무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2024학년도 학급운영비 집행 방법 개선에 이어 2025학년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내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방법, 예비비 집행지침 신설 등의 개정을 통해 단위 학교의 학교회계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김은규 재무관리과장은 “자율·균형·미래의 새로운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단위 학교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지역 내 학교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따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광주 K-POP 꿈나무들, 미국서 K-Culture 알렸다
광주 K-POP 꿈나무들, 미국서 K-Culture 알렸다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5일부터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보스턴과 뉴욕에서 진행한 ‘光탈페 탐방 프로그램’ 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의 하나로 학생들의 글로벌 예술 역량을 키우고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버클리, 뉴욕대, 줄리어드, 하버드, MIT, 월넛힐 등 유명 대학과 예술 고등학교를 탐방하고 Broadway Dance Center 및 Mark Morris 브루클린 등 전문 댄스 클래스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과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타임스퀘어, 워싱턴 스퀘어, 뉴욕한국문화원, 허드슨 강변 전망대 등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광주학생들의 공연은 뉴욕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현지 매체에 ‘광주서 온 차세대 문화예술 청소년 리더, 뉴욕 방문’, ‘뉴욕, 보스턴서 문화예술 교류’ 등으로 보도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또 카네기홀, 링컨센터 등 백스테이지 투어, 우수 예술공연과 전시 관람, 한국계 예술 인재들과의 멘토링, 미국 탐방 등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탐방 프로그램을 계기로 해외대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다양한 사람과 대화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5·18 플래시몹을 통해 낯선 미국에서 광주 5·18을 알리는 의미있는 경험을 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됐다” “광탈페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더 넓은 세계에서 도전할 준비가 됐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 학생들이 세계민주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많은 광주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m2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 기술발전 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10월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규모·장기 재난 대비 이동형병원 전개 및 운영 상황 점검
대규모·장기 재난 대비 이동형병원 전개 및 운영 상황 점검 [PEDIEN]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월 25일 오전 11시에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진행 중인 이동형병원 훈련 현장을 방문해 이동형병원 전개 및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동형병원은 대규모 또는 장기 의료지원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서 임시의료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료소로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을 포함해 최대 100병상까지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재난상황 및 사상자 규모에 따라 Level Ⅰ~Ⅲ까지 단계별 맞춤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훈련은 원전시설 붕괴에 따른 방사선 재난 상황을 가정한 이동형병원 전개 훈련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또한, 같은 기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 태평양 재난의학회 학술대회와 연계해, 학술대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재난의학 전문가들도 이번 훈련을 함께 참관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응급의료대응의 최후 시설인 이동형병원의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현장응급의료체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유사 시 이동형병원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경제
- 1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통상규제 대응 전략을 진단한다
- 2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민관 협의체 출범
- 3 베트남 남부 핵심 물류거점 연짝 공단 내 민관 합동 복합물류센터 조성 추진
- 4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 발표
- 5 ‘K-순환경제’ 본격 가속페달
- 6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7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 8 글로벌 공급망 신속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9 과기정통부, 10개 부처·청과 함께 공공 분야 인공지능 확산 가속화
- 10 ‘25년 기회발전특구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본격 가동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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