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민선 8기 광주시 복지분야 공약 1호로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국가 차원에서 전국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최한 ‘광주시, 통합돌봄의 새로운 장을 펼치다’를 주제로 한 정책포럼에서다.

이번 포럼은 복지분야 우리나라 최대 학회인 한국사회복지학회의 정규 포럼으로 학회가 지자체 단일사업을 주제로 전국 규모 포럼 주제로 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시점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혁신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한 학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시의회에서 열린 포럼에는 전국에서 모인 학계 인사와 보건복지부, 부산·충북·경남 등 지자체, 광주시 자치구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 통합돌봄 관련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현황 분석 및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시사점을 짚고 향후 국가 돌봄정책의 비전을 모색했다.

먼저 ‘통합돌봄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체계의 혁신이 필수적인데, 광주시에서 ‘행정이 돌봄을 계획하고 민간이 실행’하는 선도적 체계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며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의료와 돌봄의 연계, 정보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플랫폼 개발 노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제발제에서는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2019년부터 4년간 보건복지부 주도로 16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된 커뮤니티케어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최 위원은 통합돌봄의 성공조건으로 돌봄 전담부서 확보 불충분한 서비스 확충 사례관리 체계 고도화 등을 제안하고 “이미 이 조건들을 확보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선행연구와 국가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에 이어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과 이인희 안산시 지역통합돌봄팀장의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류미수 국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 모형에 대한 상세내용과 추진실적, 성과를 공개하고 이인희 팀장은 안산시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소개했다.

이어 김수완 강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 권현정 영산대 교수, 오단이 강남대 교수,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광주교육센터 교수, 윤종성 광주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이 참여했다.

권현정 교수는 기존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이 갖는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에 주목했다.

오단이 교수는 광주시 사례에 비춰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재정 지원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정부의 사회서비스는 돌봄 욕구의 통합적 충족에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와 같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광주시는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재정 지원이 있었고 기초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한 민과 관이 함께 전담팀를 구성해 정책을 지속 설계하고 협력했다는 점이 의미 깊다”고 밝혔다.

김대삼 교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보완을 위해 의료기관 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이 향후 국가 돌봄정책으로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전국민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 복지, 보육, 교육 등 관련 제도 재구조화 및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성 과장은 관련 법률안이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인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의 추진의지를 주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매일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를 살피고 있다.

기존 돌봄제도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와 빈틈이 많았다”며 “오늘날 시민의 자유는 서로 돌봄을 통해 지켜진다.

민주주의 도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성공시켜야 하고 이 성공은 예산이 투입된 정부의 보편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그 길까지 쭉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일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행 2개월 만에 3498건의 돌봄 요청이 접수됐으며 신청 외 사각지대 현장 의무방문은 7446건으로 총 4323명의 시민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질병, 사고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제도권 돌봄서비스를 우선 연계하되 부족한 틈새는 ‘광주+돌봄’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