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즉시 차단·수사…범정부 통합대응단 공식 출범

경찰 상담 위주 한계 극복, 금융·통신·수사 역량 결집해 24시간 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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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찰청



[PEDIEN] 정부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통합대응단)’ 개소식을 열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일환으로 출범했다. 기존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상담 위주로 운영되면서 범행을 예방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과 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 수사력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속한 협업을 추진하게 됐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정책 반영을 연계하는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해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한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정보를 공유하며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협회 등 총 15개 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협약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와 전국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등이 참여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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