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민세 환원 논의 본격화…'여수형 주민자치' 모델 구축 시동

백인숙 의장, 주민 참여 확대 위한 간담회 개최…제도 개선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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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



[PEDIEN] 여수시가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여수형 주민자치' 모델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오는 12월 5일 이순신도서관에서 주민세 환원 및 주민참여예산제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이 제안하고 결정하는 생활밀착형 자치 모델 구축을 목표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향과 주민세 지역 환원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순천, 당진 등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세 환원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여수시도 주민이 낸 세금이 주민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주민주권을 실현하고자 한다.

간담회는 백인숙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여수지역발전협의회 박계성 이사장의 주제 발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의견 발표, 참석자 전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세 환원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세의 읍면동 환원 기준, 주민자치회의 예산 권한 강화, 참여 예산의 실질적 권한 보장, 주민총회를 통한 직접 결정 구조 마련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백인숙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수시가 진정한 주민주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완성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주민세 주민 환원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이 결정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여수형 자치모델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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