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담양군이 공직자들의 규제 개선 역량과 소송 업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및 소송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지난 11일 군청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직자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사로는 전라남도 소속 김혜인 변호사가 참여하여, 지난 2년간 담양군 향촌변호사로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군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및 소송 분야의 실무 지식을 전달했다.

교육은 규제 개혁의 필요성과 개선 사례, 행정 소송의 기본 이론, 소송 수행 시 유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교육 효과를 높였다.

담양군은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을 꾸준히 이어온 결과,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올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 적용기준 개선' 등 4건의 우수작을 포함해 총 31건의 규제안을 자치법규 개정 또는 중앙부처 건의로 연계하며 규제 혁신을 실천하고 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규제 혁신은 단순히 규제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군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개선하고 소송 대응력을 높여 군민 권익을 지키는 행정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