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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에이펙 역내 관광 협력 방향 논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에이펙 역내 관광 협력 방향 논의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 회의 기간에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65차 에이펙 관광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한다. ‘에이펙 관광실무그룹’은 관광 협력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1991년에 창설된 에이펙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산하 공식 회의체이다. 에이펙 21개 회원 관광부처와 국제기구, 관광 이해관계자 초청 회원 등이 참여한다. 7월 29일과 3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춘 화 추아 실장과 태국 관광체육부 섹산 응아우수완 실장을 비롯한 18개 경제체 관광부처 공무원 등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에이펙 3대 핵심의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에이펙 역내 관광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에이펙 관광전략계획을 채택하고 관광 분야 4대 우선순위인 디지털 전환, 인적자원 개발, 여행 활성화,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을 통한 에이펙 관광실무그룹의 공동 실천 과제들을 점검한다. 관광실무그룹의 향후 운영 방향도 논의한다. 본회의에 앞서 7월 28일에는 관광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에이펙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연수회는 지난 2월 경주에서 열린 ‘한-경제협력개발기구 관광과 인공지능 포럼’의 연계 사업으로 당시 논의된 관광 분야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과 정책 과제들을 에이펙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해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관광정책분석팀 제인 스테이시 팀장을 비롯한 익스피디아 그룹, 부킹닷컴, 아고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관광기업과 국내 유망 관광벤처인 글로벌리어와 트립비토즈 등의 관계자가 연사로 참여해 민간 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에이펙 회원의 관광정책 담당자들이 인공지능 도입 사례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과 포용적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회의 참석자들이 한국 관광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7월 30일에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목하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성수동을 방문해 케이-콘텐츠와 연계된 한국 관광의 다채로운 면모를 전파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에이펙 제3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송도컨벤시아에서 한국 관광 홍보관도 운영한다. 고위관리회의 참석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콘텐츠와 지역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며 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은 ‘제1차 에이펙 관광장관회의’ 개최국으로서 지금까지 에이펙 관광 협력을 주도해 왔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광실무그룹의 부의장으로서 관광을 통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공모 개시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의 수행기관 공모를 7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은 기존 에너지 다소비 산단을 대상으로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및 입주기업의 에너지 소비 고효율화 사업의 집중 지원을 통해 산단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의 에너지 다소비 산단 중 1개소의 산단을 선정하고 2029년까지 국비 500억원을 포함해 총 1,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선정된 산단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생태계 구축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ESS 발전소, 재자원화 생태계 구축, 탄소감축기업 컨설팅,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❻친환경 설비 보급 등을 지원해 탄소중립 산단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➊ 산단 내·인근의 공장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보급·확산을 지원한다. ➋ 산단 내·인근의 분산에너지원으로부터 공급받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입주기업에게 공급하기 위해 ESS 발전소, 지능형 전력망, 수요·공급 관리 및 거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➌ 지역 산단별 재자원화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지역 특화형 자원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 ➍ 산단 내 글로벌·한국형 RE100 적용 기업의 현황 조사와 함께 입주기업의 에너지 사용현황 분석을 통해 입주기업별 맞춤형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 및 실행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➎ 탄소감축 기업 컨설팅을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디지털제품여권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사업장을 선정해 탄소DB 측정센서 통신 인프라 등의 구축을 지원한다. ➏ 산단 내 입주기업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교체 또는 서비스 보급을 지원한다.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공모는 7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며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조건 등 상세 내용은 ‘산업부’ 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8월 5일에는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단을 탄소중립 산단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산업전환 등 정부 정책과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해 산단의 탄소중립 전환과 입주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배경훈 장관, AI시대 사이버위협 대응 최일선 현장인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7월 27일 오후 2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AI시대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침해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후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 이후 AI가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에서 가치와 혁신을 창출하고 있으나, AI 발전과 함께 사이버위협 또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위협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통신사,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과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침해대응 시스템에 AI를 적극 도입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탐지 역량을 강화하고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고접수 및 기술지원을 통해 사이버공격 긴급차단, 확산 방지 및 심도 있는 기술지원을 통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침해사고 재발방지도 지원하고 있다. 배경훈 장관은 주말에도 24시간 사이버위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최근 국내 해킹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버보안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AI 시대는 우리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 AI와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간 융합, AI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고한 사이버보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래 위의 성처럼 금방 무너질 것”이며 “국가 정보보호 체계를 大개편해 AI시대를 지탱하는 견고한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이끄는 한편 사이버위협의 선제적 탐지 및 신속한 침해사고 조사·분석을 위해 침해대응 전반에 AI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농식품부, 인니 최대 농업박람회 참가로 케이-농기자재 수출 활로 넓힌다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5년 인도네시아 농업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한국의 우수한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기자재를 홍보하고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선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25개국에서 약 45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농업박람회로 농업 전반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 12개사가 참가해 151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국내 참가기업 수를 18개로 확대했다. 인도네시아는 농기자재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으로 특히 비료와 농약 시장은 연평균 4~6% 성장이 예상되고 정부의 농업 기계화 정책으로 농기계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국내 농기자재 수출업체의 진출 의지와 관심이 많은 곳이다. 농식품부는 박람회 참가가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다.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 강의를 진행하고 디렉토리북과 큐알코드를 활용한 제품 홍보자료를 사전에 배포했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전문 통역사를 배치하고 현지 구매업체와 1:1 수출상담을 매칭하는 등 MOU 체결과 구매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농식품부는 8월 말레이시아, 10월 필리핀·사우디·중국, 11월 튀르키예에서 개최하는 국제 박람회에서 잇달아 한국관을 운영해 국내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케이-농기자재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고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등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FDI 정책 방향’ 모색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7.25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 새로운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전환 모색’을 주제로‘제1차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 지정학 리스크 확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외국인투자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외국인투자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의 우리 외국인투자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략적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에서는 △국내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외투 유치 및 △글로벌 선도기업의 핵심인 R＆D센터와 지역본부 유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요 과제로 맞춤형 인센티브 마련, 유치정보 활용체계 구축, 규제개선 등을 제안했다. 한편 KOTRA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최신 FDI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글로벌 FDI의 주요 변화, △ 외국인투자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과로의 전환 필요성, △한국의 FDI 정책 발전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포럼에서 “글로벌 통상질서가 바뀌는 시점에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이 글로벌 투자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가 논의를 토대로 그동안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FDI 정책을 질적으로 고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금번에 신설한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외국 상의와의 소통, 외국인 투자 애로해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인공 지능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 혁신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7월 25일 서울 SW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인공 지능·데이터 기업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 지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류 차관 취임 후 매주 정례적으로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인공 지능 기업·학계·연구소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분야별 연속 현장 소통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 같은 현장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인공 지능 경쟁력의 원천인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금일 ‘데이터 규제 혁신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인 구태언 변호사가 ‘데이터 활용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서 업스테이지, 셀렉트스타, 트웰브랩스, 더존비즈온, 마음 AI, 루닛 등 인공 지능·데이터 분야 대표 기업들은 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유하면서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인공 지능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특히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그간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데이터 활용 규제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기업의 데이터 확보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어, 혁신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보유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와 공공 저작물, 나아가 인공 지능 모형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원본 데이터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유예제 등을 통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류제명 차관은 “인공 지능의 경쟁력은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도 데이터 규제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 유예제 등 현장에서의 실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며 국가인공 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데이터 규제 혁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집중호우 및 혹서기 대비 광산안전 현장점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5일 오후 1시 충북 제천시 소재 대성MDI㈜ 제천사업소 석회석광산을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을 대비한 광산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광산 내 취약시설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광산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광산안전 현장점검에서는 광산 내 폭염에 취약한 작업에 대해 광산근로자들의 온열질환 관련 예방방안에 대해 업체의 설명을 듣고 양수기 및 갱내·외 집수조 등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광산재해로 확대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요소들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광산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관리자는 취약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시 광산안전사무소,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연락해 대응해줄 것”을 광산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광해광업공단에게는 “보유하고 있는 광산안전시설에 대해 집중호우시 신속하게 현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비상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광산에서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양수기 등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긴급대피시설과 같은 광산안전시설에 대해 '25년 124억 규모의 국고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광산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위해 민군 맞손 잡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해·공군과 산·학·연이 참석한 가운데 민군 협력 소통 플랫폼인‘제1회 첨단민군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이 국방분야에서도 빠르게 도입·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 전략무기의 수출통제가 강화되며 공급망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민·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민·군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그 산하의 분과위원회와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 군의 수요에 기반한 유망 기술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 협의체에서 발굴·선정된 민군 유망 R＆D과제에 대해서는 기획부터 예산확보, 연구개발 착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협의체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기술의 자립화가 중요하다”며 “AI,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민·군 협력을 강화해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장비 기술 국산화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출범식에서 체결된 MOU를 토대로 협의체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과 민군겸용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육·해·공군과 방위사업청, 방산 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참석해 민군 R＆D과제 발굴 등 상반기 추진현황과 향후 협력방향을 공유하고 첨단민군협의체 유공자 포상도 실시했다. -
최성요 주제네바 차석대사, 세계무역기구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 수임
[PEDIEN] 최성요 주제네바 차석대사가 2025.7.23.자로 세계무역기구[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의장직을 수임하게 됐다. 사케르 압둘라 알모크벨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2025.7.22.-23. 개최된 일반이사회에서 최성요 차석대사의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직 수임에 대해 총의가 형성됐다을 공지했다. 최 차석대사가 금번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2013년도 이래 계속 동 가입작업반의 의장을 맡게 됐다. 직전에는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2023.3월부터 2025.7월까지 의장직을 수임했으며 수임 기간 중 제6차~10차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은 WTO 사무국의 조력을 받으면서 우즈베키스탄과 WTO 회원국 간의 양자 및 다자 협상을 총괄·조정하고 가입작업반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1994.12월 WTO 가입작업반이 설치된 이래, 무역 관련 국내 법령을 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제·개정하는 등 자국의 경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자국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주요 WTO 회원국들과의 양자 협상 등 WTO 가입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국 간 공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018년부터 자문, 연구, 교육 등 WTO 가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24년 6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간의 의정서 서명을 통해 양자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예측가능한 교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작업반 의장직 수임은 다자통상체제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반영한다. 아울러 의장직 수임은 한-우즈베키스탄 양자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 장관, 한미 관세협상 진전 및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방미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美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방미는 김 장관 취임 직후 이루어지는 첫 미국 방문으로 8월 1일 예고된 미측 관세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협상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 원칙 하에 우리측이 그간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관세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며 “현재 美 관세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 하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한미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 대상으로 신속한 손해평가 추진
[PEDIEN]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7월 16~20일 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 호우에 대비해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했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며 가축과 농기계는 7월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신속한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7월 25일경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2개월 → 30일로 단축
특허청 [PEDIEN]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표법이 ’ 25. 7. 2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이 상표권을 받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상표출원에 대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공중의 참여를 통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이다. ’ 25년 6월 기준으로 국내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이 소요되어 그동안 신속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전체 출원공고건 중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함에도, 나머지 99%의 상표출원도 2개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과 동시에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서 출원된 상표에 대해 언제라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나아가, 이의신청 이유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제3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보장했다. 개정 상표법은 출원공고일이 ’ 25.7.22. 이후인 상표출원에 대해 적용된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해 대다수의 출원공고된 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중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출원공고결정서를 통해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 개최
[PEDIEN]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 25.7.23 9:30에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경제교육, 변화를 읽고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국제기구 및 각국의 경제교육 관계자, 교사·강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정부와 민간,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현장의 교사·강사 등이 국민의 경제이해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➊앞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와 함께 AI를 활용한 경제교육 교수법을 개발하고 ➋‘경제배움e+’플랫폼과 전국 16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 경제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➌민간·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맞물린 국내외 경제 흐름 속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책임 있는 경제 시민의 역량이 필수 요소”라 강조했고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세대·계층·직역별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보급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경제교육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으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는 7.23부터 7.24까지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1일차에는 세계 경제전망을 살펴보며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는 구조적 정책방향, 평등과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이어서 미국·핀란드·싱가포르의 경제교육 현황과 우수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한국 경제교육의 현주소와 각국 경제교육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정책 방향성을 논의한다. 2일차에는 AI 혁명, 기술패권 경쟁,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경제역량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역량인 디지털 활용역량과 기업가정신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경제교육 전략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는 직장인·은퇴자,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경제교육 우수사례 발표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교육의 품질과 전달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부대행사로는 경제교육 기관들의 교구재 전시부스가 운영된다. KDI, 지역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원사 7곳 등 총 9개 기관이 다양한 종류의 교재와 교육용 보드게임, 교육과정 등을 소개한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국내외 경제교육 기관 및 교육종사자들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우수 교육사례와 교구재 및 콘텐츠를 상호 공유하는 헙력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 회기간 협상 개최
[PEDIEN]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태국 간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회기간 협상이 7.22.~25. 간 방콕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비롯해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 약 30여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기간 협상은 양측이 작년 7월, 1차 협상부터 만들어 온 협상 진전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바탕으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6월 개최된 6차 공식협상과 8월 이후 예정된 7차 공식협상 사이에 개최하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금융 등 총 7개 분야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상품 및 서비스는 해당 분야에서 양국 간 시장개방 범위와 수준을 정하기 위한 집중 협상을 벌인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우리 정부는 진행중인 태국 EPA를 포함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성장잠재력이 높고 핵심광물을 보유해 전략적인 가치가 큰 글로벌사우스 국가와 유연하고 다양한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하며“이를 통해 WTO 다자체제 위기 및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확대, 교역 다변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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