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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관, K-그리드 수출현장 방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드 산업 등 에너지 분야도 수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15일 차단기 제조 중소기업인 비츠로이엠 본사를 방문해 수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생산라인을 시찰하며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그리드 수출업황과 전망 등을 공유하고 수출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대한전기협회는 전력기자재 9대 핵심품목 기준 지난해 수출액이 ’ 23년 실적을 넘어 역대 최고치인 115.6억 달러를 기록했고 ’ 21년부터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업계는 금융, 시험·인증 등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며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은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최남호 2차관은 “그리드는 원전에 이어 우리 수출을 견인할 에너지 핵심 산업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글로벌 시장이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지금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더 없이 중요한 기회”며 “맞춤형 무역금융 지원, 신속인증 도입 등 지난해 발표한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역량있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2025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617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5년도에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2025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1월 21일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기업 육성, △품목육성 및 수출 확대기반 조성, △해외 유통 및 소비기반 확대, △수출자금 지원 등 올해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수출보험 지원,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간접광고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 할랄인증 등 관련 분야의 지원사업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와 함께 1:1 상담부스를 통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신청방법과 세부 지원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에이티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참석이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 설명회 발표 자료 및 영상을 농식품수출정보에 게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2025년 농식품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며 “많은 수출기업들이 참여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AI기본법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단’ 본격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 20.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1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26.1월부터 시행된다. 동 법안은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법안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운영한다.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도 함께 참여한다. 법제처도 정비단 회의에 참여해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단은 오늘 Kick-off 회의를 거쳐 시행령 초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고영향AI, 생성형AI 등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동향, AI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그 기준과 적용례를 구체화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AI기본법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정비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폭넓게 진행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위법령 마련과 병행해 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고시에 대한 별도 T/F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분야별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분야별로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혁신과 안전을 조화롭게 반영한 AI기본법 제정을 함으로써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하위법령 정비단 운영과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특허청-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 기술 경쟁력 확보한다
특허청 [PEDIEN] 특허청은 1월 14일 오후 2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한국의 양자 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2024년에 20큐비트의 양자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양자 기술 선도기관으로서 119건의 양자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양자 기술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로서 최근 10년간 한국의 특허출원은 연평균 약 32%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허청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빠르게 발전하는 양자 기술의 최신 현황과 특허동향 분석결과를 공유했으며 한국이 양자 기술 분야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특허전략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사업과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의 활용과 전략수립에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 주기를 요청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양자 기술은 미래 대한민국 성장의 게임체인저로서 전략적인 지식재산권 선점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특허청은 연구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양자 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연구성과, 창업으로 꽃 피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 1. 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술이전법 개정안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겸직 등을 명문화, △창업지원을 위해 정부 및 공공연의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매년 정부 R＆D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등을 통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이전법에 창업 관련 명문 규정이 없어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퇴사해 창업하는 등 연구자들의 창업에 심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기술이전법에 창업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되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법의 개정으로 공공연구자의 창업이 촉진되고 공공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험인증서도 디지털 유통 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4일 COEX에서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인 7개 시험인증기관과 수취기관인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5개사, 에너지공단 그리고 운영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이 공동으로 디지털시험성적서 유통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업무협약 체결은 그간 종이로 발급하던 시험성적서를 전자문서 파일형태로 변환해 국가전자무역시스템인 유트레이드허브를 통해 발급기관인 시험인증기관에서 한국전력 등 수요기관으로 전송해 기업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종이로 발급되던 시험성적서는 등기우편 수신 및 수요기관 제출 과정에서 문서의 위변조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등기우편으로 수신 및 제출하면 평균 2~3일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전자무역시스템에 디지털 증명문서 기능을 추가하고 시험성적서 발급기관과 최종 수취기관인 한전, 발전 5개사, 에너지공단에 디지털시험성적서 관리시스템을 구축·연계해 시험성적서의 발급, 유통, 활용, 보관 등을 가능하게 했다. 기업들이 디지털시험성적서를 이용할 경우 ➀ 신속한 증명서 유통으로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➁ 실시간으로 증명서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➂ 시험성적서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추출·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 활용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신용장, 구매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등 무역물류업무 전과정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자무역플랫폼을 구축했는데, 이번에 디지털 시험인증서 발급·유통으로 무역절차 간소화, 처리시간 및 비용 절감, 신뢰도 향상 등을 통해 디지털무역의 수준을 한층 고도화하게 됐다” 면서 “동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보다 많은 시험인증기관과 수요기관이 디지털시험성적서 발급 및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기업이 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시험성적서를 해외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4.2.6.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2.7.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포함됐다.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며 국가 자원안보 정책방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자원안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는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을 이행하는 기업·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규정하고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 지게 되는 비축의무기관의 범위, 기관별 비축물량 등을 별도 고시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심자원 자체 조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발령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검역본부, 제3차 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세계적 동·식물 질병 연구기관으로 도약”
검역본부, 제3차 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세계적 동·식물 질병 연구기관으로 도약” [PEDIEN]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제3차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며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대응과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연구개발 비전을 제시했다. 검역본부는 ‘신뢰받는 동식물 질병연구로 세계적 연구기관 도약’ 이라는 비전 아래, △ 동물질병 예방 및 제어기술 고도화 △ 개방형 연구 생태계 구축 △ 미래 환경 변화 대응 체계 확립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선제적 대비·대응 기술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등 7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이번 중장기계획을 통해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및 고위험 식물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연구를 강화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원헬스 기반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역학분석 모델 개발, 동물복지 및 수의법의학 연구, 그리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진단·치료 기술 개발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연구개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안전 연구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지난해 농림축산검역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의 유전자 재조합 소 보툴리즘 백신을 개발해 해외 시장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고 RNA 간섭을 이용한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국내 농·축산업 보호와 발전에 이바지한 바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중장기계획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연구와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동식물 질병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한다 지역 수요 반영한 특화 공공임대주택 1983호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총 1,983호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공모는 ‘24년 9월부터 2개월간 공모했으며 이후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고령자복지주택 310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9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234호등 총 1,983호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구군과 남양주시에 총 310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부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뿐만 아니라 매입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등 고령자주택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작년에는 총 3,085호를 공급했다. 올해도 지자체·사업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건설임대, 매입임대 총 2천호를 추진하고 노후임대 리모델링 1천호에 대해서는 맞춤형 내부디자인 적용 등 사업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일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입주자격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공모부터 신규 도입한 유형이다.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역의 수요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에 총 1,234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금천구에는 금천구청역 철도공사 보유부지에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을 254호 규모로 추진한다. 영등포구에는 무주택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380호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추진한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강원 인제군에는 청년과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을 위해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에서 총 439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며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부지 인근에 신분당선 판교역 등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새로운 나라장터는 중단 없이 운영 중이며 일부 문의·오류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한다.
조달청 [PEDIEN] 조달청은 1월 6일 시범 개통한 새로운 나라장터가 중단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서비스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3월초 정식 개통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개통 첫 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검색오류로 접속차질이 있었으나 신속한 조치로 정상화하고 입찰 마감 연기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인증방식 변경, 보증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 등의 영향으로 일부 대금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조달기업들이 원활하게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는 입찰공고 투찰, 개찰, 심사, 계약, 대금지급 등 주요 조달업무가 중단 없이 처리되고 있다. 나라장터 오류로 관급공사와 물품 계약이 사실상 멈췄다는 일부 보도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프로그램 오류 등에 따라 전체 기능이 정지· 오작동되거나, 개별 계약 건이 시스템 문제로 중단·취소된 적도 없다. 1월 13일 기준 입찰공고 7,885건, 개찰 1,347건, 낙찰자 선정 1,464건이 진행됐고 1조 3,831억원 규모의 계약체결도 이루어졌다. 또한 계약 및 하도급 대금 2조 1,799억원도 지급이 완료됐다. 시범개통 직후 문의 및 오류 접수가 증가했으나 이용자 등록, 간편인증 등에 대한 단순 문의사항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신고도 많았다. 또한, 그 동안의 적극적인 대응조치로 문의 및 오류 접수는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현재 아래와 같은 주요 불편·불만사항에 대한 안내 및 수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첫째, 인증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일부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새로운 나라장터는 지문인식 입찰의 불편과 부담 해소, 인증서 공동 사용 등에 따른 보안성 문제 해결,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종전 기관인증에서 간편인증을 활용한 개인인증 방식으로 인증 방식을 변경했는데 기능 오류가 아님에도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최초 사용 시 불편해하는 측면이 있다. 조달청은 콜센터 전용회선을 210개에서 330개로 확대하고 11개 지방청 민원실 등의 문의 응대 인력을 보강해 신속하게 인증과 등록을 안내·지원하고 있다. 둘째, 일부 이용자들의 방화벽 등 개별 PC환경이 새로운 나라장터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조달청은 운영환경 필수 설정사항을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나라장터에 공지했으며 개별 이용자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나라장터 운영지원팀이 건별로 원격지원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셋째, 일부 물품정보, 금액 등에 대한 미세한 자료수정 요구가 있는데 이는 현재 접수된 건별로 확인작업 후 조치를 하고 있다. 넷째, 시범개통 시기를 1월로 결정한 이유는 1월이 연중 입찰·계약 등이 가장 적어 수요기관·조달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식 개통 전 안정화하는 작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나라장터는 227개 외부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으며 테스트 환경을 구축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많아 시스템 시범개통을 통해 실제 운영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 한편 새로운 나라장터는 ‘18∼’19년도 ISP 수립, ’ 20년 ISMP 수립 등 철저한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도입을 추진했다. 이번 시범 개통 전에는 실제 데이터를 이관해 기능을 검증하는 개통 리허설, 원하는 수요기관·조달기업이 누구나 참여해서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용자 시범 사용, 전국 순회 사전 이용자 교육, 이용자 사전등록 등 수 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그 동안 조달청, 구축사업자, 수요기관·조달기업 등이 참여해 새로운 시스템의 완성도 제고와 이용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시범개통과 동시에 7만여 공공기관과 60만 조달기업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만족스럽게 대응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하루 빨리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낯선 사용 환경에 대한 문의 응대와 일부 오류 개선 요구에 대해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2024년 무역기술장벽 4337건, 사상 최고치 경신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2024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누적 4,337건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2023년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로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통보가 늘어난 데에서 기인했다. 국가별로는 우간다, 미국, 탄자니아가 상위를 차지했고 개도국의 통보 비중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농수산품 분야, 화학세라믹 분야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150건을 통보하며 2023년 대비 5% 증가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 교통 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 및 강제인증 등을 제·개정하는 등 2023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은 자동차 관련 규제 등 66건을 통보하며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유럽연합과 인도는 각각 62건, 36건을 통보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15대 중점국이 주로 통보한 분야는 화학세라믹 분야, 식의약품 분야 전기전자 분야로 그중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 통보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고 있다”며 “이에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대응함으로써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 이스라엘 및 일본과 함께 산업기술 혁신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3일 글로벌 기술강국인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와 일본 경제산업성과 연쇄적으로 만나,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오늘 화상으로 개최된 ‘한국-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재단’ 이사회에서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알론 스토펠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 수석과학관은 금년 추진할 인공지능, 양자암호통신, 반도체, 자율주행, 바이오 분야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양국은 2001년 협력재단을 설립해 매년 총 800만불을 공동 펀딩하고 있으며 공동 R＆D 지원과 기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산학연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6개 공동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25년에는 신규로 7개 내외 공동 R＆D 과제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기술인재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제조기반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 기대된다. 이에 앞서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쿠카와 진고 일본 경제산업성 혁신환경정책국장과 정부 혁신 정책, 연구개발 투자 방향, 민간 R＆D 투자 지원 방안 등 양국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곧 출범하는 미 신정부와의 기술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산학연 교류와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추가 협력분야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굴절버스부터 자율주행까지, 규제 장벽 허문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 24년 8월 이후에 신청된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협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3건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들이 이웃 간에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와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는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등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주행 중에 획득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개보위 소관’상 특례를 부여해, 향후 원본영상 보관 및 관리방안을 정립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동권이 취약한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반영해 육지와 섬 또는 섬 간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에 대해서도 해상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행안부 소관’상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가 운영된 지 1년이 가까이 됐으며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되는 상황이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증특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미래 인공지능 혁신을 주도할 인공지능 분야 최고급 핵심 인재 양성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0부터 2.11까지 2025년도 인공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을 공고하며 올해 총 60억원 규모로 4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은 연구 생애주기 중 가장 창의적이고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도전적이고 실력 있는 신진연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으로 인공지능 융합 분야 신진 연구자들의 창의·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해 미래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최고급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 25~’ 30년까지 총 4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활용 수준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으면서 인공지능 인재 확보가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도래했다. 인공지능 원천 기술과 융합 지식을 골고루 갖추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급 인공지능 인재 확보를 위해 주요국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본 사업은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인공지능 원천·융합 분야 혁신·도전형 과제로 사업을 2개 이상 발굴하고 국내 대학 내 연구실 연합체를 구성해 연구 수행을 지원한다. 각 분야 선도기업과 협력하도록 해 실질적이고 활발한 산학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할 최고급 핵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원천·인공지능 융합 분야 박사후연구자 또는 최초 임용 후 7년 이내의 교원인 신진연구자가 연구 과제 책임자로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과제당 신진연구자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해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과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관기관이 신진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방안을 합리적으로 수립·이행하고 연구개발 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 분야는 소수의 뛰어난 인재가 산업과 학계의 혁신을 주도하는 고난도 분야로 최고의 인공지능·인공지능 융합 분야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최고의 신진연구자들이 소속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기업들과 협력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가적 인공지능 경쟁 역량을 갖춘 최고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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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 5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서 방한 관광 외교 총력
- 6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 7 과기정통부, 미국 시스코와 협력해 청년들에게 사이버보안 교육과정 제공
- 8 겨울방학 맞아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을 체험하세요
- 9 식약처, 올해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 적극 노력
- 1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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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혁, 1월 27일 솔로 컴백 확정…미니 1집 타임테이블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