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가을철 경부하기 대비 전력계통 비상대응 능력 강화

우리 기술로 만든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국제 표준’ 제정
우리 기술로 만든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국제 표준’ 제정 [PEDIEN] 국내 기술로 개발된 “스마트도시 플랫폼의 실시간 이벤트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가 ITU-T SG20에서 국제 표준으로 ’ 25년 9월 15일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년부터 외산 장비의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방범·방재, 교육 등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해 다양한 도시상황을 관리하는 기술인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왔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108개의 지자체에 보급했고 해외수출 기반 마련 및 확산을 위해 약 3년 동안 SG20 회원국들과 협력해 표준 요구사항을 보완한 끝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도시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갖춘 도시 관리를 위한 플랫폼으로 시간 및 위치기반의 실시간 상황 정보 처리 기능을 통해 도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GIS 기반의 단일 아이콘 형태로 상황 정보를 시각화해, 재난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담당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전 세계 도시 간 상호 호환성을 향상시켜 국내 우수한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스마트도시 산업 발전 및 해외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6
산업부-베트남 국장급 회의 개최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2일 베트남 재무부, 9월 15일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각각 화상으로 회의를 개최해, 지난 8월 또 럼 당서기장 국빈 방한 계기 한-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성과 이행현황과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9월 12일 개최된 ‘제1차 한-베 국장급 회의’에서는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도 반 수 재무부 외국인투자청 국장을 수석대표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상무관, 주한 베트남대사관 투자관 및 한국전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섬유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베트남 진출 섬유기업의 미환급 부가가치세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HD 한국조선해양의 두산비나 인수에 따른 현지 특별 인센티브 승계,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관련 지체 없는 지원 등 기업 애로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베트남 재무부에서 제안한 공급망 분야, 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 협력, 양 부처 산하 공기업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산업부와 베트남 재무부는 그동안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 주최한 바 있으나 부처 간 정례적인 협의체는 없었던 만큼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양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기업지원, 원전·공급망 등 인프라 개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베트남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환급과 인센티브 승계 관련 애로사항은 지방 정부 소관이나 재무부 차원에서 직접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밖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인프라 확충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9월 15일 ‘제4차 코리아 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 회의에서는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도 꿕 흥 산업무역부 외국시장개발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상무관, 주한 베트남대사관 상무관, 코트라, 유통물류진흥원,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서 참석했다. 동 “공동작업반”은 ‘2030년 한-베 교역 규모 1,500억불 달성’을 위해 양국 정부, 상무관, 무역 지원기관 등이 참여해 교역·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채널로서 ‘23년 9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교역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애로해결 방안도 논의하는 국장급 핫라인 협력 플랫폼이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교역·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2030년 양국간 교역액 1,500억 불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 원전 인력양성 MOU 이행계획 등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특히 우리측은 베트남 현지 우리 재생에너지 투자기업들의 전력판매 관련 애로해결 및 LNG 발전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 보완 등에 대해 요청했고 이에 베트남측은 유관부처 및 기관과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며 그 결과를 신속히 공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투자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예측 가능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관급‘한-베 산업공동위 및 FTA공동위’등 다층적인 협의 채널을 가동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9-15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기준 유지
[PEDIEN]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2025-09-15
과학이 풀어낸 국악의 비밀,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서 만난다
과학이 풀어낸 국악의 비밀,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서 만난다 [PEDIEN] 국악의 소리에 담긴 과학적 비밀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충북 영동군에서 열리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서 ‘조선의 악기, 과학을 울리다’특별전을 개최한다.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우리 국악을 세계에 선보이는 행사로서 세계 30개국 공연단, 국내외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행사이다. 엑스포 내 미래국악관에 마련될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개관 80주년을 기념하며 기획한 해외특별전을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자리이다. 국악을 과학기술적으로 재해석해 BBC 라디오 등 현지 언론과 영국 관객에게 호평을 받은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국악 축제인 이번 엑스포를 방문한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국악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조선의 악기, 과학을 울리다’특별전은 국악을 문화·예술의 범주에서만 바라보던 기존 시각을 벗어나, 국악의 과거와 미래를 과학기술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전시로서 △조선 시대 음악에 깃든 과학적 지혜, △국악기의 물리적 탐구, △인공지능과 만나 확장되는 국악을 주제로 꾸려졌다. 조선 시대 음악에 깃든 과학적 지혜를 보여주는 ‘첫번째 음, 황종’ 코너에서는 세종대왕과 박연이 정확한 음을 내는 악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수학적 규칙과 과학적 방법을 통해 조선 초기 음악 정비에 숨은 과학성을 엿볼 수 있다. 국악기의 독창적인 소리 본질을 물리적으로 탐구하는 코너도 마련된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의 물리적 원리와 오동나무, 갈대, 명주실 등 우리 국악기에 사용되는 소재의 특성을 통해 아름다운 소리의 과학성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인공지능으로 복원되고 재창조되는 국악도 만나볼 수 있다. 국립국악원, 고등과학원·포항공대, 카이스트 연구팀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악을 분석하고 새롭게 창조한 작품을 전시한다. 관람객들은 전통예술과 첨단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국악의 향연을 만끽해 볼 수 있다. 국악에 깃든 과학적 창의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전시물과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전시장에서는 황종율관 만들기 체험을 통해 전통음악의 정교함과 과학적 의미를 직접 느껴볼 수 있다. 더불어 오는 13일 국립중앙과학관은 ‘ 과학으로 얼쑤 인공지능으로 작곡한 우리 국악’ 행사를 개최한다. 참가자들이 직접 국악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이 작곡하는 과정을 포항공대 정재훈 교수와 함께 배워보고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탐방하는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된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국악은 수백 년간 우리 생활 속에서 독창적인 소리 문화를 만들어 왔다”며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적 전문성과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문화 역량을 결합해 전 세계에 국악의 과학적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2
＂첨단 바이오 현장에서 미래 공학도를 꿈꾸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K-Girls’Day’ 행사가 9월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약 7주간 전국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K-Girls’Day’는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기업·연구소·대학 등 다양한 공학기술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해 이공계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대표 프로그램이다. 금년부터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큰 상황을 고려해, 여성공학인 선배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K-Girls’Day’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공학 분야 진로를 모색 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금년에는 프로그램의 글로벌 연계도 강화됐다. 지난 8월에는 대학생 24명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글로벌 기업 및 연구소를 방문해 선진 기술 현장을 체험하고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여성 엔지니어들과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들은 앞으로 K-Girls’Day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후배 학생들의 산업현장 탐방을 인솔하고 진로 탐색을 지원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에서 열린 ‘2025 K-Girls’ Day’ 개막식에는 동일여자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서포터즈 등 4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여성공학인재 스피치, 바이오 기술 현장탐방, 선배와의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미래세대 여성공학인재 스피치에서 이화여대 참가 학생은 “독일 글로벌 제약회사를 방문해 여성 재직자와 직접 대화한 경험이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글로벌 제약사의 R＆D 연구원이 되어 신약 개발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일여자고등학교 참가 학생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유전체학 기반의 맞춤형 치료법을 연구하는 공학자를 꿈꾸게 됐으며 이번 바이오 산업 현장 체험을 발판 삼아 멋진 여성 이공계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K-Girls’Day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비롯해 삼성전자,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한국콜마, 노바렉스 등의 주요 기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의 연구소, 수원여대 등 대학 포함 약 25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전국 약 2,000여명의 여학생들이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거나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공학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넓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산업계 전반에서 공학 인재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학생들의 공학계열 진출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들 학생들이 공학 분야에 진입한 이후에도 핵심 산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9-12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추가 2.5만톤 공급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추가로 2.5만 톤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한 정부양곡 3만 톤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5일까지 2주 동안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매 완료했고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의 원료곡이 부족한 상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5만 톤을 공급해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 애로를 충분히 해소해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 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3천 톤 이상인 임도정업체이다. 대상업체 중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 공지에 따라 9.15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업체의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해 대여 물량이 배정될 계획이며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지정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9월 19일부터 물량을 인수하면 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햅쌀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17일까지 쌀로 판매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신·구곡 혼합 유통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양곡을 추가로 공급받은 업체는 ’ 25년산 신곡을 ’ 26.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해야 하며 반납 물량은 ’ 25년 8월 평균 산지쌀값, ’ 25년산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추가 대여를 발표한 9.12일 당일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농협 RPC 협의회를 비롯한 관계 RPC 협의회장과 함께 대여계획을 공유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산지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 어려움을 완화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부양곡 추가 공급이 올해 산지유통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면서 ’ 25년 수확기 쌀값과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2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 시각 점검
[PEDIEN]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12일 08:00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를 통해 재경관들과 상견례를 갖고 세계 각국의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반응 및 대미 대응 동향 등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전략, 한·미 관세합의 등 새 정부의 주요 대내·외 경제정책을 외국 정부·기업·투자자 시각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재경관들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현지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AI 등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등이 주요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짚었다. 또한, 재경관들은 주요국 정부가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 시기 확대되었던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있어, 우리 조세정책 기조와 유사한 흐름이 관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주요국 반응도 논의됐다. 재경관들은 한국이 일본·EU 대비 협상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동일한 관세율을 확보한 점, 양국에 호혜적인 MASGA 프로젝트를 제시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아직 세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한·미 간 AI 협력이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와 함께, EU의 무역합의 이행법안 진행상황 등 각국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관련 동향도 공유했다. 한편 美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우리 근로자 구금사태와 관련해 미국내 동향과 분위기, 우리 기업들의 반응 등을 전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타지에서 국익 증진에 매진하는 재경관들을 격려하면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때일수록 경제외교의 최전선에 선 재경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재국 정부·기업·투자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다지는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새 정책과 법안이 현장에 잘 안착하고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9-12
조달청, LH 공공주택 공사 입찰업체 대상 설명회 열어
조달청 [PEDIEN] 조달청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LH 공공주택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60개 사 입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LH 공공주택 공사업체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LH 공공주택 공사 입찰을 앞두고 입찰 일정, 유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하반기 입찰 일정 △입찰 시 유의 사항 △불공정한 입찰 행위 근절 등 LH 공공주택 공사 입찰 전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업체와 공유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LH 공공주택 하반기 공사 발주는 입찰 일자와 입찰 시간을 최대한 분산해 공고할 예정이지만, LH 사업 특성상 한꺼번에 발주되다보니 입찰 일정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사업 규모, 공사명, 설계서 설계 내역서 공사현장, 입찰공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과 신뢰성을 함께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2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인증 기반 마련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방폭기기 분야 북미 인증 시험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시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폭 분야는 가스, 증기, 분진 등 폭발위험 환경에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설계·제작 시 특별한 안전 구조를 적용하는 기술로 대부분 국가에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강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인증 부담이 큰 업종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美직업안전보건청이 인정한 시험소의 인증이 필수다.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생산시설이 미국·북미 지역에서 대거 신·증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미 방폭기기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8억 달러에 달하고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방폭기기 NRTL 인증 수요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시험을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건당 수천만원의 시험·인증 비용, 장기간의 대기와 물류비용 부담 등의 애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시험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KTL에서 인프라구축 완료 후 10월초에 북미 방폭기기 시험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방폭기기 수출기업들에게는 30% 이상의 시험비용 절감과 최대 9개월의 인증시험 소요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부담완화 및 신속한 인증획득을 위해 국내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2
산업부, ‘공공데이터와 미래기술과의 만남 공모전’ 시상식 개최
[PEDIEN]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력공사 등 25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제13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2025.9.11 오후 2시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공모전 수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AI 등 혁신기술과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해 ‘산업·에너지 데이터와 미래 기술과의 만남’ 을 주제로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데이터 분석 등 3대 부문에서 지난 4.14일부터 7.14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총 282점이 공모됐으며 이들을 2단계 심사 후 분야별 7개팀 등 총 21개팀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9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숭실대의 맞춤형 식품 통관 지원 서비스인 ‘나만의 통관수출 도우미’, 중앙대의 국민 누구나 데이터 분석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hannon-자연어로 묻고 데이터로 답하다’, SAFFY연합팀의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과 전력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MLP-XGB 앙상블 모델을 이용한 기상 예측 오차 보정’ 이 차지했다. 21개 수상작에는 총 1억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이와는 별도로 공모전 수상팀에게는 관련 전문가 1:1 상담을 통한 사업화 모색, 마케팅 홍보 및 수출지원 컨설팅, 범정부 통합본선 추천, 신규 채용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산업부 이용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공모전 등을 통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AI 대전환 및 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활용’ 과제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5-09-11
한중 수출통제 대화 및 기업설명회 개최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9.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중국 상무부와 함께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 및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한중 수출통제 대화’는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4.7월 신설한 정부간 소통 채널로 그간 산업부는 희토류·핵심광물 수급 애로 발생시 동 채널을 적극 활용해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각 업종별 구체적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산업계의 공급망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온 바 있다. 이에 더해, 한중 양국 정부는 중국 수출통제 제도 및 희토류 등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우리 산업계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아래와 같이 정부간 대화 및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째날 양국은 수출통제 관련 소통을 위해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실시한다. 산업부 김성열 무역안보정책관과 중국 상무부 장첸량 산업안전수출입관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진행되는 동 대화에서 양국은 수출통제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희토류·핵심광물 수급 등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둘째날 양국은 수출통제에 대한 산업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동 공동 설명회를 통해 양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수출통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각 기업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제공한다. 김성열 무역안보정책관은 “산업부는 희토류·핵심광물을 포함한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향후에도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무역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상적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9-11
햇빛·바람이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수익으로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련 논의를 위해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용역 착수회의를 9월 11일에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내용, 계획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역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이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지는 않다. 풍력 발전도 현재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태양광과 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에 산업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와 장기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구양리의 관계자는 “태양광이 기존에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마을에서 돈을 많이 벌어갔었고 전자파가 해롭다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며 “수익금은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마을 화합의 계기가 됐고 인근 마을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견학을 많이 온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절실한 시점’ 이라며 “제도가 잘 안착되면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에너지 모델을 조기에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1
1,100만 건의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법령정비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의 부가조건 하에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됐으며 신청 주체인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팀에 학습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 AI 경쟁력 강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이 기대된다. 이어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를 실증특례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홈쇼핑에서 이미 송출되었던 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AI 기술을 활용해 숏폼 형태로 제작하고 신청기업의 전용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숏폼을 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홈쇼핑 업계 지원과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 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지난 ’12년 중계자 제도 설계 시부터 중계자는 제3의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신뢰성 확보 조건 하에서 자사의 문서를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로써 해당 금융사가 종이우편 또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발송하던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안내 문서를 직접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월 개최되었던 국무조정실 주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동물병원에 안정적이고 편리한 의약품 구매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증 개시 전까지 대한수의사회,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 등 동일·유사 서비스 2건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특히 작년 10월 지정되었던 KT에 이어 LGU+도 보이스피싱 예방·탐지에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되어 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모바일 전자고지’ 가 서비스 가능하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에 대한 소관부처의 법령정비 필요 판단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규제 유예 수단이 아닌, 민간의 혁신 서비스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자, 법·제도와 생태계 전반을 AI 친화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장으로써 활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1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첫 번째 추진계획 발표
[PEDIEN] 기획재정부는 09.10 08:00-09:00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5개 과제에 대한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번 추진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SiC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국가 전략 첨단 소재·부품 분야 4개 프로젝트와 K-붐업 분야의 K-식품 1개 프로젝트이다. SiC 전력반도체는 현재 10% 수준의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하에 SiC 전략반도체 소재-소자-모듈로 이어지는 공급망 전반의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전력반도체 특화형 인재도 양성할 계획이다. LNG 화물창은 한국이 글로벌 LNG 운반선 수주는 1위 국가이나 LNG 저장탱크인 화물창은 독자 기술이 없어서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으로 LNG 화물창 국산화 실증사업에 착수해 독자기술을 개발하고 소재·부품 고도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래핀은 우리나라가 그간 상당한 투자를 통해 원천기술은 확보했으나, 디스플레이 방열 소재 등 일부 분야에서 시제품을 공급하는 등 사업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용화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수요-공급기업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 기술 성과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수탄소강은 한국이 조선·에너지용 고부가 후판·강판 및 자동차용 고부가·저탄소 철강 판재는 글로벌 상위권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EU·일본 등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어, 차세대 특수탄소강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석박사급 전문인력도 양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K-식품은 한류와 K-식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9년 연속 매년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 중이며 수출 거점 재외공관 지정, 공동물류센터 확대 등을 통해 K-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나머지 10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성장전략TF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기업과 주관부처가 중심이 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단을 통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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