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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PEDIEN]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30 오후 5시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6월 新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으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한미 간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우리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500억불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총 2,0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한편 우리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나가기로 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천억불 구매함으로써 양국은 무역구조를 보다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일본, EU 등 우리 주요 경쟁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8.1일을 기점으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되었던 바, 이제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우호적 대우를 보장받게 되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김 장관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업·통상 수장으로서 의무를 완수할 것을 시사했다. 여 본부장은 “금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을 포함한 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PEDIEN]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 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했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해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스마트팜 관련 기계·장비 제조, 농업용 드론·로봇 제조, 식품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반려동물 관련 용품 도소매, 식품용 미생물 제조, 동식물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등을 특수분류에 반영함으로써,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통계 기반 마련과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둘째, 정책 환경 변화와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산업들도 개정에 반영됐다. 영농형 태양광, 치유농업, 농업 인력 중개, 농기계 재활용, 폐비닐 수거 등은 최근 농업 환경 정책과 긴밀히 연결된 영역으로 향후 관련 통계 생산과 정책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셋째, 기존 분류체계에서 실질적인 산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던 분야들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농자재 관련 제조, 농축산물 온라인 전문 유통, 농식품 물류기기 임대, 음식물 폐기 수거·처리 등은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분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체계를 이번 개정에 반영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식품산업 분류체계를 최근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춰 정비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가 통계 및 행정자료 전반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에 부합하도록 특수분류를 정비함으로써 향후 관련 통계의 비교가능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농축산식품산업의 규모 및 정책 파급효과 분석 등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개정은 농축산식품산업과 신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 생태계의 흐름을 통계로 파악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 25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PEDIEN]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중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 공시한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제도이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해 평가받은 건설업체는 총 73,65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7,131개사의 84.5%이다. ’ 25년 토목건축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 결과, ’ 24년과 동일하게 삼성물산이 34조 7,219억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7조 2,485억원으로 2위, 대우건설이 11조 8,969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종합건설업종별로 ’ 24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순, 대우건설, 현대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순,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순, 삼성이앤에이,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순, 제일건설, 삼성물산, 중흥토건 순이다. 주요 공사종류별로 ’ 24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이앤씨 순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앤씨 순 아파트)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순이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공사발주 시 입찰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되고 그 외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활용된다.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 관련 협회의 누리집에서 7월 31일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PEDIEN]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12구역은 ’ 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 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수유12구역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2,962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 및 인근의 우이천과 연계된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대폭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그간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철회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후보지 단계를 법정화하고 후보지 선정·철회 시 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공고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복합사업계획승인 이후 6개월까지, 일정조건을 충족한 소유권 이전 시 현물보상을 제공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한편 후보지 단계 법정화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사업지 중 아직 예정지구·복합지구가 되지 않은 사업지가 안정적으로 법정 후보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에 맞추어 정식 후보지로 선정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가산디지털단지역 및 중랑역 인근 기존 사업지는 후보지 선정 공고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예정에 따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현물보상 확대 등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한 만큼,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 대비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변협, UN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와 공동으로 해외진출기업 및 ESG 전문가 등 2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2025 기업책임경영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기업책임경센터 관계자와 ESG 분야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해 OECD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과 EU, 미국 등 글로벌 ESG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OECD 관계자는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에 대해 소개했고 한국 국내연락사무소 위원인 오지헌 변호사는 한국 NCP 활동과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한 이의제기 사례를 발표했다. 임성택 변호사는“ESG 경영은 중장기적으로 비용저감 및 효율성 개선효과로 새로운 비즈니스 성장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고. 김소리 노무사는 국내외 인권실사 주요이슈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코트라 현다정 과장은 주요 EU 통상정책과 K-ESG 가이드라인 등 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ESG 규제 강화에 따른 우리기업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ESG 규제가 본격화되고 공급망 실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공급망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 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 중요정보 요청시,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가 신설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한 외국 정부 또는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과 별지 서식에 규정되어 있다.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해야할 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과 관련해 공개하지 않은 정보다.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부처는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성,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고 기간 내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 강화 국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국가가 책임있게 관리하고 기술보호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연구현장에 제도가 안착되고 전략기술 육성·보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보·사전협의 관련 방침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전략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기술육성주체,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
’ 24년 최우수 강소특구는 “군산, 홍릉, 구미, 안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사업 성과에 대한 ’ 24년 연차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연구성과 사업화와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소규모·고밀도 혁신 산학 협력지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됐다. ’19년 6개의 지역을 시작으로 ’ 20년 6개, ’ 22년 2개 총 14개의 지역이 강소특구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강소특구 연차평가는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특구별 다양한 지역 여건 하에서 매년 지역 주도로 수립한 계획 및 목표의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기반 생태계 고도화 현황을 점검해 우수 강소특구와 사례는 홍보하고 보완할 점은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강소특구 최초 지정 이후 5년이 지난 해로 그간의 특구육성을 기반으로 연구소기업, 투자 연계 실적 등 강소특구 육성사업 정량 성과와 더불어 특화분야 집적도, 우수기업 육성성과 등 특구발전의 실질적인 기여 실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강소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 24년 연차평가 결과 강소특구 전반의 정량성과를 살펴보면, 사업의 ’ 24년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 및 출자 669건, 연구소기업 설립 110건, 신규창업 221건, 투자연계 2,270억원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강소특구 전반적으로 양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소특구별로 살펴보면, 14개 강소특구 중 특화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지자체 재정지원, 대형 기술사업화 성공 사례 등을 창출한 전북 군산, 서울 홍릉, 경북 구미, 경기 안산이 ’ 24년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전북 군산 강소특구에서는 특구 내 기저기술 창업기업과 대기업 간 연계를 위한 실증 사업화 프로그램이 돋보였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초고속 배터리 진단 해결책 전문기업인 모나㈜는 강소특구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모비스 배터리팩 제조라인에서 실증했고 현대모비스 양산라인에 진단해결책을 단계별로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사용 후 배터리팩 전문기업 ㈜넥스젠은 SK렌터카 스마트링크 사업과 연계하는 등 강소특구 지원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홍릉 강소특구의 경우, 특화분야 중심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저기술기업을 육성하고 다수의 연구센터 구축을 통해 특구 지정 후 3배 이상의 배후공간을 확대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보했다. 특히 뇌질환 치료제 신약개발 기업인 ㈜큐어버스는 연구개발부터 연구소 기업 설립, 상용화, 임상까지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해 5,037억원 규모의 해외 기술수출 계약 성공 사례를 창출한 것이 돋보였다. 경북 구미 강소특구는 특화분야 맞춤형 연구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 24년 연구소기업 14개를 신규 설립해 강소특구 중 가장 많은 실적을 도출했다.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유망기업발굴→ 맞춤형 성장지원→ 기업 규모 확장’의 체계를 구축하며 특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영상 해결책 전문기업인 포인드㈜는 해외 진출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경기 안산 강소특구 융복합 부품소재)는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한 전통 제조업의 체질 강화 및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지능형 첨단로봇·제조’ 분야로 특화분야를 집중·구체화했다. 특히 기술사업화 절차별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밀착형 통합체계를 구축해 기업-전문가 연계, 사업 연계 등 후속지원까지 돕는 일괄처리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한 점에 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동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에이로봇은 인간형 로봇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해 ‘25년에 열린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학술회의)의 일환으로 열린 창업 초기기업 행사에서 2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최우수특구 이외에도 2,000호 연구소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인공지능 비파괴검사 해결책 기업 ㈜딥아이, 국내 최초로 특허계의 노벨상인 세계지식재산기구 글로벌어워드 2024를 수상한 폐기물 광학 선별 로봇 기업 ㈜에이트테크,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산업박람회에서 현지 기업과 950만 달러 규모의 마이크로 이동수단용 파워트레인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플로우 등 각 강소특구에서도 다양한 우수 기업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차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에 선정된 특구는 차년도 유인책을 제공해 2단계 특화발전 지원을 강화하고 일부 미흡한 분야가 있는 특구 대상으로 맞춤형 자문을 하는 등 강소특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강소특구가 지난 5년간의 지원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특화발전을 통해 기초지자체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AI 고속도로에 개인정보 가드레일 세운다
AI 고속도로에 개인정보 가드레일 세운다 [PEDIEN] 인공지능 시대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고속도로 위에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가드레일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산업계·시민단체·학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및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일선 실무자 등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산업 전반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통신과 금융, 의료와 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인공지능 모델과 시스템에 내재된 위험 식별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23년 8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해 ‘원칙 기반’ 규율 체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데이터 처리를 위한 각종 안내서 발간과 함께,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서비스 대상 사전 실태점검과 규제샌드박스 및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을 통해 구체적 인공지능 개발·활용 프로젝트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적극 지원해 왔다.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 정보 처리 기준,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기준,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등 이러한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해 생성형 인공지능 수명주기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와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 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로 집대성했고 이번 세미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기업에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적용 과정에서의 경험을 소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위험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패널 토론도 진행된다. 먼저, △안태진 케이티 미래네트워크연구소 팀장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주제로 자사의 노력과 전략을 소개하고 △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가 ‘Privacy Driven Innovation: 이루다에서 Chat GPT를 넘기까지’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이진 엘박스 대표는 ‘인공지능 발전과 개인정보: 법률 분야의 사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패널 토론은 최경진 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재한 케이티 Gen AI Lab Sound AI팀장, 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 이진 엘박스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도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및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정책 등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우편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
'25년 상반기 및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5년 상반기 및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 25년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은 0.1% 감소하고 온라인은 15.8% 증가해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매출의 마이너스 성장은 코로나 시기였던 ’ 20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처음이다. 지난 5년간 오프라인 업태는 명품 소비, 근린형 업태 선호 등에 따라 백화점, 편의점, 준대규모점포 중심으로 성장을 했으며 1인 가구 확대에 따른 소량 구매 추세와 온라인 장보기 확대 등으로 대형마트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온라인은 상품 부문 뿐 아니라 e-쿠폰, 여행·문화상품, 배달 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의 확대로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상반기 오프라인은 1월 설 특수, 5월 가정의 달을 제외하고 감소세를 보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온라인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온-오프라인 부문의 성장률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소비심리 위축, 온라인 구매 대체, 매장 수·방문고객의 지속 감소 등으로 대형마트, 편의점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명품 소비 증가로 백화점은 소폭 증가했다. 반면 점포가 꾸준히 늘어난 준대규모점포는 집밥 수요 증가, 식료품 물가 상승 등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집밥 수요, 서비스 구매 확대 등으로 식품, 서비스/기타, 생활가정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은 서비스/기타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식품 부문에 있어서도 온라인 부문은 오프라인의 식품 부문 매출 증가세를 크게 앞질렀다. 한편 패션/잡화, 아동/스포츠 분야는 감소했다. 매출 비중은 온라인은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 편의점, 준대규모점포는 모두 감소했다. ’ 25년 6월 주요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은 1.1% 감소, 온라인 매출은 15.9% 증가해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대형마트, 백화점이 마이너스로 전환했으며 편의점은 3개월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준대규모점포는 나홀로 4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온라인 매출은 통계작성 이래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오프라인은 명품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군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온라인은 서비스, 식품, 생활가정 중심으로 성장세를 유지했다. 온라인의 패션/의류는 감소폭이 다소 줄었으며 화장품은 높은 성장세를 꾸준히 보였다. 또한 식품의 경우 온라인이 크게 성장한 반면 오프라인은 감소해 온라인 식품구매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오프라인 유통의 경우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준대규모점포 등 모든 업태에서 감소해 전체의 46.4% 였으며 온라인 유통은 전년 동월 대비 4%p가 증가한 53.6%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오프라인 점포수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준대규모점포는 증가했다. 점포당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백화점, 편의점은 증가했고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는 감소했다. 오프라인의 구매건수는 전월과 유사하게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은 감소했고 준대규모점포는 증가해 전체 3.0% 감소했다. 구매단가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준대규모점포 등 모두 증가해 전체적으로 2.0%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대형마트의 구매건수는 줄고 SSM의 구매건수는 늘어 대형마트보다 SSM과 같은 근린형 점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은 구매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가품 중심의 구매가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AI 솔루션 도입으로 제조기업의 AX 가속화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 공모를 7월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은 AI솔루션을 산업현장에 적용·실증함으로써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AI개발기업의 역량도 증진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이 구체적인 AI 활용 방안을 알지 못하거나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AI 도입을 주저하는 등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조기업이 당면한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부터 산업AI 솔루션 기업을 참여시킨다.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AI 솔루션을 적용·실증함으로써 업종별로 산업AI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全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AI 도입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6개 컨소시엄을 선정할 예정이다. 각 컨소시엄은 업종별 협·단체 및 전문硏의 총괄 하에, 제조 중견기업을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AI공급기업, 대학·연구기관, 지역 기업지원기관 등을 참여기관으로 구성한다. 제조기업은 산업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시스템·장비 등의 환경을 조성한다. 공급기업은 보안체계를 갖춰 산업데이터를 수집·처리하고 자사가 보유한 AI솔루션을 각 제조현장에 맞게 파인튜닝해 적용·실증한다. 협·단체 등 총괄 기관은 AI솔루션을 적용·실증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중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를 제외하고 업종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제조데이터셋을 구축·관리한다. 총괄 기관은 사업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AI 적용 성과를 점검하고 업종 내 성과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업종 간 성과를 연계해 산업계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AI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 으로 선정했고 제조기업-AI개발기업-협·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산업AI 협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기업의 실질적 수요와 참여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AI솔루션 도입 비용을 기업이 50%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의 AI 투자를 촉진해, 산업 전반에 AI를 속도감 있게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는 7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지원 조건 등 상세 내용은 ‘산업부’ 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8월 중순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으로 공급기업과 제조기업이 산업AI 솔루션 및 성공 사례, 현장 실증의 경험을 직접 소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공급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산업AI 솔루션을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실증·적용함으로써 제조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즉시 창출할 수 있고 업종별 공급망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업종 내 수직적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사업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모든 업종·지역에 사업의 결실이 고루 확산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규제 문턱 낮추고 드론 실증 활짝”…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규제 문턱 낮추고 드론 실증 활짝”…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PEDIEN]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제1·2차 지정으로 운영되던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에서 기존 지자체가 2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또한 신규 9개 지자체가 운영할 18개 구역을 지정해 총 20개 구역이 추가 지정됐다. 지금까지 제1·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성과를 거뒀다.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연출 기술이 고도화됐으며 인천, 포천, 서산 등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이뤄졌다. 제주, 울산 등에서는 지역 축제 안전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고 경주에서는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다. 전주에서는 침수지역 모니터링, 광주에서는 수소연료 기반 드론 개발이 진행됐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는 비행규제 완화해 우수 드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으며 드론 기업의 상업화 기반 마련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규제 문턱 없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총 110여 개 이상의 드론 기업들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압, 하천 수질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실증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충남 당진시는 말벌 개체 증가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탐지 및 제거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는 재해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심장제세동기. 의료품 배송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 예정이다. 전남 강진군은 하천 및 강진만 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환경정보 수집의 정밀도와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 논산시는 탑정호 수질 개선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불법낚시, 오염물질 등을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경북 영주시는 농업용 장기체류형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물 생육 모니터링 등 스마트농업 특화 실증과 초기 진화용 대형 드론으로 산불 대응체계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 양주시는 행정, 공원 배송 등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며 강원 춘천시는 레이싱코스를 개발하는 등 드론 레저스포츠 실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 기반 드론 활용 서비스 확산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新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증에 걸림돌이 되는 경직된 규제를 규정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신규 구역을 포함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
새 정부 탄소중립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새 정부 탄소중립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PEDIEN] 기후위기 대응과 국내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3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29, 한국무역협회에서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을 위한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후위기가 우리 경제·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원용 에너지 MD, 이해석 고려대 교수 등 회의 참석자들은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풍력 및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한 10대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동향과 우리 기술·산업경쟁력을 진단하고 탄소중립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산업 : ➊ 태양광, 해상풍력, SMR, ➋ 청정수소, 지속가능연료, ➌ 에너지저장장치,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AI, 히트펌프, CCUS 특히 에너지 공급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화 확대와 함께 청정연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➊청정전력, ➋청정연료 및 ➌청정인프라로 나눠 기술개발, 대규모 실증 및 초기 시장 조성 등을 내용으로하는 새 정부 탄소중립 산업육성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➊청정전력 중심의 전기화 확대를 지원하는 태양광, 해상풍력의 경쟁력 강화와 SMR 등 차세대 원자력의 초격차 달성을 위한 방안과 ➋전기화가 어려운 일부 수송 및 산업공정에 대해 청정수소, 지속가능연료와 같은 청정연료 전환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➌효과적인 탄소중립 생태계 마련을 위해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 저장장치, 히트펌프 및 에너지 AI와 같은 청정인프라 육성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새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전기화와 청정연료 도입을 두 축으로 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로드맵을 마련해 탄소중립 기술 중심의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승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혁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축으로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 안착되는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정부와 산학연 연구현장과의 유기적 협력으로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창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은 “탄소중립 초격차 기술확보와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해 기술주도 성장을 달성하고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장에 진출해야한다”며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10대 핵심 기술·산업에 대한 집중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속도감 있게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수립할 계획이다. -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세 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금년 처음으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및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7.30.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개의 기업이 약 1.7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금번 지정을 통해 경남은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상한을 전부 소진했다. 다만, 지난 6월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어, 경남이 향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기회발전특구 추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회발전특구는 “수시 신청·지정”방식으로 운영중인 바,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놀이가 된 과학, 운동장이 된 실험실 ‘제작자’ 가 만들어갈 미래 운동회
놀이가 된 과학, 운동장이 된 실험실 ‘제작자’ 가 만들어갈 미래 운동회 [PEDIEN] 운동이라고 하면 땀과 근육이 주인공이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도면과 감지기, 로봇, 증강현실이 운동장의 중심에 설 차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이 주최하는 ‘2025 메이커 운동회 종목 설계·제작·운영 공모전’은 우리가 아는 운동회의 모습을 통째로 다시 쓰기 위한 실험이다.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운동회의 정해진 종목 대신 과학과 기술을 접목해 직접 종목을 설계하고 만들고 실행까지 하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회가 열린다. ‘누구나’ 제작자가 되고 ‘어디든’ 운동장이 되는 셈이다. 이 공모전은 단순히 종목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원자가 직접 설계한 경기를 실제 제작하고 시범 운영까지 경험한 뒤, 10월에 열리는 ‘제작자 운동회’에서 실전 경기로 완성하는 전 과정이 포함돼 있다. 경기 주제도 흥미롭다.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이동수단 종목’, 전통 놀이에 기술을 입힌 ‘미래형 놀이’, 증강현실이나 감지기 기반의 ‘디지털 스포츠’ 등, 정답 없는 운동 종목이 펼쳐진다. 심지어 경기 방식부터 점수 체계까지도 참가자 자유 설계다. “이건 놀이일까? 과학일까? 운동일까?” 바로 그 모든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핵심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종목 설계 제안서를 받고 1차 심사를 통과한 팀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제작 지원금과 전문가 지도가 제공된다. 약 6주 동안 종목 구현에 필요한 제작자 작품을 완성한 뒤 10월 25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리는 ‘2025 제작자 운동회’ 현장에서 실제 경기를 치른다. 이때 이 종목의 제작자는 시범경기의 선수이자 운영자, 더 나아가서 경기 심판이 된다. 여기에서 경기 참가자들의 최종 심사가 이뤄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또는 국립중앙과학관장상과 함께 1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제작자 운동회’는 ‘놀이와 기술, 창의성과 협업이 어우러지는 장’ 으로서 정형화된 공모전, 평가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즐기면서 만들고 직접 뛰면서 배우는 새로운 제작자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과학과 기술은 결국 삶을 더 즐겁고 다채롭게 만드는 도구로 제작자 운동회는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이며 놀이와 기술, 창의성과 협업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중요한 첫걸음” 이라며 “미래형 운동과 놀이에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방법과 신청 양식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동과 기술, 창의와 협업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사고체계를 만들고 싶다면, 올여름이 바로 그 출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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