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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39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019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9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한 39개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제품 17개이며 전기용품에는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요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등이 있으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노닐페놀 검출 또는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유아용 섬유제품,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 등이 있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39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겨울철 안전을 위해 전열기 등 겨울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마크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전원을 차단하는 등 사용상 안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유공자 6인 신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유공자 6인 신규 지정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고 박달조 한국과학원 2대 원장, 박성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고 심문택 국방과학연구소 전)소장, 이서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채영복 원정연구원 이사장, 고 최남석 LG화학기술연구원 전)원장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고 박달조 한국과학원 2대 원장은 ‘세계 일류의 공업한국’을 꿈꾼 불소화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냉매와 코팅제 등 다양한 불소 화합물을 개발해 국내 불소화학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한국과학원을 이끌며 응용과학 중심의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 박성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국내에 현대 통계학을 도입하고 통계적 품질관리 등 산업현장에 통계학을 적용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다양한 통계학 관련 저서를 발간하고 국내 통계학 학문체계를 확립하는 등 세계적으로 통계학 분야의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 심문택 국방과학연구소 전)소장은 한국 국방과학기술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이끌어 국방력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번개사업, 백곰 미사일 개발, 율곡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자주국방 확립과 방위산업 발전에 공헌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재직 시에는 국가산업 기초조사와 기계공업 육성방안 등 정책연구에 참여해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발전계획 수립에 기여했다. 이서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는 세포 신호전달 연구의 선구자로 세포 내 신호전달의 기본 물질인 인지질분해효소를 처음으로 분리정제하고 유전자를 찾아내어 세포신호전달에 참여하는 기전을 규명했다. 또한, 과산화수소의 세포 내 역할 규명, 새로운 항산화효소 퍼옥시레독신을 발견하는 등 세포 신호전달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후학 양성을 통해 국내 생명과학 연구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채영복 원정연구원 이사장은 생리활성 화합물의 새로운 합성법을 개발해 수입에 의존하던 정밀화학제품의 국산화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 또한, 과학기술 행정가로서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조성, 최고과학기술인상 제정, 국가기술지도 작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 복지증진 및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고 최남석 LG화학기술연구원 전)원장은 오디오·비디오테이프 기초 소재인 폴리에스터 필름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생산 국산화에 기여했고 고분자 물질인 크로노머 최초 합성에 성공해 약물 전달 분야 발전에도 기여했다. 또한, 생명과학 분야, 정보전자소재 분야, 정밀화학 분야 산업화의 초석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연구풍토 조성을 통해 국내 민간연구소 활성화를 선도했다.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인 큰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유공자 심사에서는 학문적 업적 및 연구개발 성과와 함께 국가·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고려됐으며 국민들과 미래세대가 존경할 수 있는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기 위해 총 141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헌신과 열정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인들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예우와 다양한 작품을 통한 업적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휘소, 우장춘, 이호왕 등 대표적 과학기술유공자 16인의 생애 및 업적, 연구 과정을 알기 쉽게 소개한 교육만화 단행본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과학으로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5개 국립 과학관을 통해 2025년부터 어린이 대상 전시, 교육·강연 등의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며 과학기술유공자 누리집에서도 12월 1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Sci-POP, 새롭고 강한 한국형-과학문화 상표로 성장 중
Sci-POP, 새롭고 강한 한국형-과학문화 상표로 성장 중 [PEDIEN] 국립과천과학관은 ‘2024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 전시물 연찬회 및 2025년 임대 설명회’를 12월 12일에 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형-과학문화의 새로운 상표로 성장 중인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 전시물의 개발, 임대, 보급 성과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찬회 및 임대설명회에는 전국의 과학관, 교육기관, 지자체 과학기술전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전남대학교 물리교육과 박종원 교수는 과학관 전시물의 다양한 혁신적 제작 원리를 발표했다. 예컨대, 실시간 입체 동영상부터 발광다이오드 전구와 프레넬렌즈를 활용한 중력렌즈 현상 등 과학원리를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안성시 안성맞춤천문과학관은 천문분야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 전시물 2종을 과천과학관과 공동으로 제작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형 전시물을 처음으로 공동 개발한 사례다. 한편 서울사대부여중학교 한문정 교사는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 전시물의 교육 현장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교사는 ‘차가운 금속’과 ‘콘 원통 빼기’ 같은 체험형 전시물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깨어났다며 특히 전시 해설가로 활동한 과학반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가 크게 향상됐다고 전했다. 충북대학교 한재영 교수는 네팔 카트만두 공립학교에서의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형 전시물을 활용한 미니과학관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240여명의 현지 학생들과 함께한 과학체험은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감동적인 경험이었으며 특히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분야에서 과학교육이 활용되는 좋은 사례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형 전시물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립과천과학관 정광훈 과장은 아세안 국가에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형 전시물을 보급하기 위해 최근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한 사례를 발표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 Petrosains 과학관의 임대요청은 한국형-과학문화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과학관은 2025년에도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형 전시물을 전국의 과학관, 학교, 지자체, 소외계층 등에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이며 관심있는 기관은 누구나 25년 1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협의 후, 무상임대 가능하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워크숍은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형 전시물의 단순한 성과공유를 넘어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 전시물의 새로운 제작 및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고 특히 해외협력 확대를 통해 생활속 과학원리 체험형 전시물(Sci-POP이 우리나라 과학문화 확산의 새로운 상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PEDIEN] 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25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해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를 나누어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해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금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회수를 강화한다.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상환 또는 가산 금리를 적용해 기금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금전적 부담을 감안해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환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며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28회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신기술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등 판로 확대와 투자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2024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를 12월 11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 판로개척 등에 기여한 유공자, 유공단체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47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됐으며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35점이 수여됐다. 금년도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반송 동력 절감을 통해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냉난방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은 ㈜제이엔지 박종우 대표이사가 수상했으며 산업포장은 2-way 제어시스템 개발로 건물화재 안전 향상과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한 디엘건설㈜ 박창주 부장이 수상했다. 한편 올해 행사에서는 지난해 맺은 신제품·신기술 인증기업 투자유치 협약 1차 후속 성과의 일환으로 인증기업-투자기관ー기술평가기관 간 투자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한 업무협약 3건이 체결됐다. 정상용 적합성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혁신기술 개발과 사업화, 판로개척 등에 노력한 기업인, 유관 단체에 감사를 표했으며 “신제품·신기술 개발기업들의 성장과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2024년 팹리스인의 날’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국내 시스템반도체 설계 산업을 위한 ‘2024년 팹리스인의 날’ 기념식이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주최로 12.11, 그래비티 조선 서울 판교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념행사에 참석해 팹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2022년 9월, 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팹리스협회가 출범한 이래,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팹리스인의 날 행사는 “팹리스인의 힘을 모아 시스템반도체 산업 부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넥스트칩, 텔레칩스, 어보브반도체, 가온칩스 등 국내를 대표하는 팹리스·디자인하우스 기업들과 산업부, 중기부,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원 등 팹리스 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금일 기념식에서는 팹리스 산업 발전유공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게 된 네메시스社를 포함해 중소팹리스 발전유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2명,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상 5명, 공로상 1명 등 국내 팹리스 생태계의 혁신과 발전에 공로가 있는 우수 팹리스 기업들에게 9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윤성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우리 팹리스 업계의 도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 수립하겠다”고 밝히며 “수요연계형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설계·검증 인프라 지원,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우리 팹리스들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美 재무장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향후 양국 협력 지속 희망
기획재정부(사진=PEDIEN) [PEDIEN]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10 21: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실시해 한국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 상황을 설명하고 양국간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한국의 민주적 절차는 온전히 작동중이며 공공안전과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어 혼란의 여지는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경제 부문의 경우 우리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선제 대응하는 가운데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 파트너로서 한·미 관계가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옐런 장관은 최 부총리의 긴밀한 소통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형성된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양국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정부-지자체-발전5사,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지자체·발전5사와 12월 10일 오후 2시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석탄발전 인프라의 재활용 방안 등을 포함해 석탄발전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참석했고 지자체에서는 2030년까지 전환예정인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의 대표인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보령시장, 이날 회의는 태안화력 1호기 등 석탄발전의 본격적인 전환을 앞두고 관계부처·지자체·발전5사가 처음으로 함께 모이는 자리로 정부에서는 산업부·탄녹위태안군수, 하동군수, 당진시 부시장, 고성군 부군수와 발전5사 사장단이 참석했다.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지난 11월 산업부-발전5사 신임사장단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써 석탄발전 전환에 필요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지자체·발전5사는 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석탄발전 인프라의 적절한 재활용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일자리 영향 최소화”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남호 2차관은 “석탄발전은 그간 국가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하고 단계적 전환이 요구되는 전환점에 이르렀다” 면서 “정부· 지자체·발전5사가 지혜를 모아 폐지 이후 남겨지는 발전설비, 송전선로 부지 등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강조했다. -
미 신 행정부 통상정책 대응, 통상전문가들과 심층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0일 오후 5시무역안보관리원에서 주요 통상·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통상정책 대응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미 신 행정부 출범이 1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부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통상교섭본부 주요 간부들과 통상전문가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응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통상전문가들은 미 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지난 1기 대비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의 차분하고도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중앙대 이승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노선이 미국 내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대외정책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며 보편관세 실행 및 다자통상질서 재구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기 대비 강화된 미 신행정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거래적 접근에 잘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미 신 행정부 내각 구성과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이슈별로 대응 방안을 수립 중”이라 언급하고 “한미 관계는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첨단기술·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계된 상황인 바 이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최근 국내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미 신 행정부 출범 대응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소통과 협력체계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하는 외국인투자 합동 워크숍을 12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4년 지자체 외투 유치 현황과 최근 구미 도레이社 생산공장 증설 등 우수 외투 유치 사례와 듀폰코리아 등 외투기업의 사례 발표로 지역에 필요한 외투 유치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전문가를 통해 지역 혁신과 연계한 외투유치 전략과 바이오·미래모빌리티 등 지역별 전략산업 기반의 유치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외투 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방 협력 활동 강화, △지자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코트라 IK 내 투자협력지원팀 신설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유치는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에 기여할 수 있고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워크숍에서 다양한 투자 유치 아이디어를 얻고 소통네트워크를 구축해 앞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제8차 플랜트 EPC 상생협력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플랜트 EPC 9개 사가 공동 주최하는 ‘제8차 플랜트 EPC 상생협력 포럼’ 이 12.6.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플랜트 EPC 기업, 공적수출신용기관, 발전 공기업, 유관 협·단체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플랜트 EPC 상생협력 포럼’은 플랜트 EPC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업계와 정부가 함께 플랜트 수주 확대와 지속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전찬혁 단장, 현대건설 김해창 책임매니저 등 해외 플랜트 수주와 플랜트 산업 발전에 기여한 해외 플랜트 수주 유공자 15명이 산업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를 330억 불로 설정했다. 올해 11월까지 수주 실적은 321억 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써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해외 플랜트 수주 300억 불을 넘어섰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부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2024년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인 330억 불 달성을 위해 정부도 남은 기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한국, 국제 연구기반 고위관리회의 정식 가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연구기반 고위관리회의에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9년부터 국제연구기반 고위관리회의로부터 가입을 요청받아왔으며 2024년 12월 5~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가입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네덜란드에 이어 17번째 회원국이 됐다. 국제연구기반 고위관리회의는 2008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담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설립된 국제 고위관리회의로 초대형 연구 기반시설의 공동 구축과 활용, 국제 표준 및 지침 마련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독일 호주 등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가입은 국제 초대형 연구기반시설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수립과 주요 결정 과정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실례로 국제연구기반 고위관리회의는 유럽내 15개국이 참여하는 유럽파쇄중성자원 구축 사업에 국제연구기반 고위관리회의 회원국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었으며 우주 암흑물질 탐구를 위한 국제 지하실험실 연결망 구축 등 초대형 연구기반시설의 국제 공동 구축 및 활용에 기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제연구기반 고위관리회의 가입을 계기로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한편 국제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거대 연구 인프라의 국제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국제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2.6. ‘제36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4.12.6.~12.26.)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를 바탕으로 21개 전략물자를 추가 지정한다. 지정 대상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 등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인 양자컴퓨터, 3D프린팅 등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이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수출통제 공조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對러 상황허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한다. 미국 등 주요국 제도를 참고해 인도주의적 성격의 對러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서는 상황허가 면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동 고시은 개정 절차를 밟은 후 ‘25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를 통해 기업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
미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관련 업계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2일 미국이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첨단산업정책관 주재로 12월 6일 서울에서 반도체장비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고대역폭메모리에 대한 통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미국의 우려거래자 목록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첨단 반도체장비 통제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반도체장비 24종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3종 등을 수출통제 대상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하고 △이번 HBM 및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조치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나,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한미 양국은 그간 긴밀히 협의해왔다. 특히 정부는 우리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간 협의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오늘 간담회에서 업계는 미국의 수출통제 내용이 확정되고 정부간 협의 과정에서 업계 입장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 불확실성이 다소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글로벌 무역안보 규범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부장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발표해서 추진중인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반도체 소부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반도체 소부장 업계의 오랜 숙원인 약 1조원 규모의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트리니티 팹”을 내년부터 본격 구축한다. 업계가 개발한 소부장 제품을 양산 팹과 동일한 환경에서 평가·검증해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패키징 등 R＆D를 적극 지원하고 사업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지원한다. 저리대출 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반도체 소부장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시 미래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대규모 재원을 투자하는 트리니티 팹은 소부장 기업이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며 정부가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확실성 우려를 낮추는 데 힘써줄 것과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의 근무형태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중인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미국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반도체 소부장 업계의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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