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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

미국과 협력 증진 위해 산업부 장관 방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6.부터 1.10.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 의원 및 연방·주 정부인사 등을 면담해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서거에 대한 조문 활동도 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1.6~1.7에는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를 방문한다. 조지아주에서는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등을 면담해 조지아주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SK온 조지아 공장 방문 및 조지아주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 점검과 함께 조지아주 차원에서 한-미 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1.8~1.10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 등을 면담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안 장관은 미 업계 및 싱크탱크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한-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한-미 간 안정적이고 굳건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신 대통령”이라고 언급하면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한편 “이번 방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고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통상·에너지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2025-01-06
소상공인 빅데이터 경영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365’ 1월 2일부터 본격가동
소상공인 빅데이터 경영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365’ 1월 2일부터 본격가동 [PEDIEN]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 365’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2025년 1월 2일 9시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365는 2006년부터 운영해온 ‘상권정보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개선했으며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 올가이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창업·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365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상권분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입지평가와 배달정보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 사업장 입지 및 업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하기’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디지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두 번째, ‘내 가게 경영진단’은 매출액, 고객 관심도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장의 경쟁력, 성장전망, 생존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또한, 시간대별 인기 메뉴, 유동인구 등 소상공인의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 번째, ‘상권·시장 핫트렌드’는 직장인구가 많은 회식상권, 배달 매출이 높은 배달상권 등 특정 고객층 및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핫플레이스 상권정보를 제공해 창업 아이템과 연계한 입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정책정보 올가이드’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안내 플랫폼인 ‘소상공인 24’ 와 연계해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시범운영기간 동안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오류잡기 이벤트를 통해 개선의견을 수렴, 접수된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이벤트는 정식오픈 이후에도 올해 1월 말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했다. 소상공인 24의 지원사업 정보를 주기적으로 학습해, 사용자가 일상어로 질문하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이 기능은 소상공인 24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24에 조건별 지원사업 검색 기능을 도입하고 등록된 사업장 정보와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에게 적합한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소상공인 24는 소상공인 365 ‘정책정보 올가이드’ 메뉴의 지원사업별 상세보기 버튼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별도 회원가입 없이 통합 ID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365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데이터에 기반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특히 ‘36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든지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소상공인 365의 시범운영 기간동안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필요한 지원사업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챗봇, 소상공인 24와 연계한 맞춤형 알림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했다”며 “소상공인 365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1-03
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플라스틱, 생명 촉매 기술로 재활용 용이해진다
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플라스틱, 생명 촉매 기술로 재활용 용이해진다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북대학교 김경진 교수와 CJ제일제당㈜ 연구팀이 산업 조건에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생명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생명과학·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1월 3일 오후 2시, EST) 게재됐다. 대표적인 범용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페트병뿐만 아니라 의류, 안전벨트, 포장컵, 차량매트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소재이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분리수거 후 상표 제거-분쇄-세척-원료화를 거치는 △기계적 재활용을 통해 ‘중간 제품’ 으로 다시 이용하고 있으나, 재활용된 소재의 품질이 떨어져 결국에는 소각 또는 매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적 되어왔다. 이에 화학 촉매를 이용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플라스틱을 열로 녹이거나 용매제로 분해해 원료를 만들어 내는 △화학적 재활용이 등장했지만, 원료 오염에 따른 한계 때문에 적용 가능 폐기물이 제한되어 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완벽한 대안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다. 1.1.1.1.1.1.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경진 교수 연구팀은 자연환경에서 나무가 썩는 과정처럼 생명촉매가 분해 반응을 매개하는 △생물학적 재활용에 주목하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플라스틱을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는 고성능 생명 촉매를 개발했다. 개발된 생명 촉매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순수한 반응물을 생성하는 등 플라스틱 분해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으며 재활용 시 소재의 품질도 뛰어나게 한다. 연구팀은 독자적인 접근법을 이용해 미생물이 가지는 생명촉매들의 활성 지도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쿠부라고 명명한 신규 생명 촉매를 발굴했다. 또한, 쿠부의 우수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효소공학을 이용해 더 강력한 개량 생명 촉매인 쿠부M12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쿠부M12는 1kg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0.58g의 소량으로 1시간 이내에 45%, 8시간 만에 90% 이상 분해하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증명했다. 김경진 교수는 “생명 촉매를 통한 생물학적 재활용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오염된 플라스틱까지도 영구적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라며 “본 연구는 자연이 가진 위대한 잠재력을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크며 앞으로 다양한 화학 산업에서 생명 촉매를 응용한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3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PEDIEN]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후, 다시 철송으로 총 6,044km를 이동해, 출발 19일 만인 12월 29일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중앙아시아 간 철도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철송과 해운을 결합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1차 시범사업 시행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 총 4차례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된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은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40ft 컨테이너 50개 이상의 물량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운송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7월에 추진한 1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고 미비점은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난해 6~7월 시행한 1차 시범사업에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횡단철도망인 TCR의 시발점 중국 연운항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이르는 7,123km에 걸쳐 총 55칸 규모 화물열차를 운행했다. 1차 시범사업에서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통해 항구에서 화물열차를 배정받는 데 장기간 대기하거나 화물이 운송되는 모든 나라와 운송 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하는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여러 나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경 역에서의 추가 환적시간 소요 등 개선점도 도출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에서 단일국가로 보내는 물량만으로 전용 화물열차를 편성했다. 이를 통해 중국-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역에서 환적 시간을 최소화하고 통관 등 행정절차를 개선해 운송기간을 8일이상 단축하고 지체 기간에 발생하는 화물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통해 중국 항만에서의 장기간 적체가 해소되고 운송기간이 단축되면서 중앙아시아 수출물동량 운송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이 중앙아시아로 안정적으로 수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국제복합운송을 통해 화물을 원활하게 운송해 운송 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정기열차 운행, 업무절차의 표준화 등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3
수품원-식약처, 필리핀산 수산물 전자증명시스템 공동 활용
수품원-식약처, 필리핀산 수산물 전자증명시스템 공동 활용 [PEDIEN]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일부터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한 전자증명시스템을 공동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 기관이 지난해 1월에 체결한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의 첫 번째 성과물이다. 그간 수품원과 식약처는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 수품원은 식약처와 필리핀 수산청이 구축한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함께 활용한다. 양 기관은 필리핀 사례를 시작으로 전자증명시스템 공동 활용 대상 국가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양 기관은 개별 시스템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국가 간 전자증명서 활용으로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해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와 수산 생물의 질병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수품원과 식약처는 “수산물 전자증명시스템 공동활용을 통해 통관시간· 비용절감 등 영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수입수산물 관리는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외국 정부와의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출입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02
2025년 산업부 연구개발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 등을 위해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금년부터 이를 적용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해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을 완화해 표준화 R＆D 및 국제협력과제 장려,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금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고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금년에도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02
3D프린팅 기술, K-방산을 업그레이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월 2일 ‘국방분야 3D프린팅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17년에도 3D프린팅 분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부품 제조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분야 등을 다양한 협력을 추진했으며 단종되었거나 조달이 어려운 군함, 전차 등의 부품을 대체해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높이고 3D프린팅 부품 제조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협약은 '17년부터 계속되어온 국방분야 3D프린팅의 부처 간 협력을 지속·연장하고 보다 고도화된 국방부품 제조능력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방 3D프린팅 관련 △부품 수요 발굴 및 실증, △기술개발 및 제조공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품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협약으로 핵심부품의 제작을 위한 기술력 확보 외에도 3D프린팅 부품 활용 확대에 따른 시장 확대도 기대되며 이에 따라 관련 산업생태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윤성혁 첨단산업정책관은 “산업부가 축적해온 R＆D, 인프라, 인력 등의 자산과 국방부 및 생기원의 역량이 결집되어 다양한 성과의 창출이 예상된다”며 “이번 협력이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3D프린팅 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상생 협력 모델이 될 것”임을 밝혔다. 국방부 이갑수 군수관리관은 “이번 협약은 국방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의 확대 적용과 군의 자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앞으로도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국방부품의 자체 제작능력 확보를 추진해 전투장비의 가동률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3D프린팅의 소재·부품·장비·공정 연구개발을 지속해왔으며 최근에는 3D프린팅 관련 디지털전환, 조선 MRO 관련 기술도 지원 중으로 앞으로도 3D프린팅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5-01-02
CES 2년 연속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 수출동력 유지위해 범정부 수출마케팅 총력 지원
CES 2년 연속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 수출동력 유지위해 범정부 수출마케팅 총력 지원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현지시간 1.7~1.10 동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5’에서 범정부 협업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통합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CES는 IT·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대표 전시회로서 올해 'Dive In'을 주제로 주요 글로벌 기업의 AI 기술적용 신제품과 서비스들이 중점 전시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역대 최대규모인 900여 개사가 참가한다. 올해 CES의 주요 특징은 ➀AI 기술의 실용화, ➁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➂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성으로 분석된다. 첫째, 작년 CES에서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금년에는 실제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분야 등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여러 제품들이 전시될 계획이다. 둘째, 1차 발표된 352개 CES 혁신상 수상작 중 AI 분야에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77개로 원격 예측·진단기술과 의료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혁신제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셋째, 혁신기술들이 개인의 편의를 넘어 안전·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과 자원순환·에너지효율 등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기술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행안부·서울시 등 중앙부처·지자체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쳐 36개 기관, 445개 기업의 부스 위치·디자인·브랜드 등을 통합한 한국관을 구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범정부 통합 홍보와 규모있는 국가관 운용을 통해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마케팅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마케팅을 지원해 수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전시회 개막에 앞서 1.6에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CES 주최사 CTA와 미국 주요 금융회사 모건 스탠리 등을 초청해 미국 소비재 가전 시장 전망, 투자유치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개막일인 1.7에는 ‘KOTRA-IBK기업은행 업무협약식’ 체결로 국내 혁신기업 발굴과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등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며 다음날인 1.8에는 ‘K-Innovation 피칭챌린지’ 개최를 통해 글로벌기업 대상 국내기업의 피칭 챌린지와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참가기업 수출 성과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전시회 종료 후인 1.23에는 금번 CES 혁신상 수상기업과 수출 지원기관들이 참여해 성공사례 및 지원방안 발표, 제품 시연 및 온라인 수출상담을 통해 혁신을 수출로 이어갈 수 있도록 ‘CES 혁신상 수상기업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CES 혁신상 수상기업 전체 292개사 중 우리나라 기업은 129개사로 작년에 이어 최다 수상을 달성했다, 2차 발표).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국내 정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CES와 같은 세계적인 전시회에서 2년 연속 역대 최대규모 통합한국관을 구성한 것은 위기 시에 더욱 강해지는 수출 원팀 코리아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향후 대외 신인도와 수출동력을 유지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미국 신정부 출범 및 국내 정치여건 불확실성 등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전시회,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지원 사업 등을 정상 추진하는 등 수출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OTRA 강경성 사장은 “세계 최대 소비재 가전전시회인 CES 2025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 트랜드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며 “KOTRA는 우리 참가기업이 이번 전시회에서 모인 글로벌 기업에게 한국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2
에너지·환경·정보통신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1건 공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환경·정보통신·농림 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1건을 오는 1월 3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적정 대가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7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총 126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관계부처·발주청·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 안전, 환경보호, 기술 융복합 등과 관련이 있는 ‘소방 안전관리’, ‘상수원 수질관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기본계획’ 등 총 21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 아울러 표준품셈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 확대 제공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9월 신설된 ‘한국엔지니어링 산업연구원을 품셈관리 전문기관’ 으로 지정하고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실비 정액 가산 방식 적용 확대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5-01-02
2025년 청년 창업과 성장 지원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업·농촌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청년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추진중이다. 2024년 8월에는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해 농업 분야 청년 외에도 농촌 거주 청년과 농업·농촌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정착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그동안 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농업에 집중해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 외의 근로활동은 농한기 등으로 제한해 왔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기간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월 6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 단기 근로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어 의무 영농 중인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우수후계농업인의 경우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농외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제한받는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영농에 필요한 농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을 운영 중이다. 사업신청 요건으로 농외근로를 통한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일 것을 요구하는데, 올해부터는 해당 규정을 삭제해 농외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귀농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귀농창업자금’ 요건도 개선했다. 농외소득 허용 기준인 3천7백만원 요건과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기존에는 세대주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25년부터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사업화 자금과 사업 컨설팅, 판로·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의 지원 유형으로 농촌자원 기반 창업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농산물 활용 유형만 지원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농촌 시설·공간 등의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창업 유형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상하고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과 사업 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등이 농촌 거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30호 규모의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도 2025년 10개소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신규 조성 단지를 포함하면 전체 임대주택단지는 27개소로 확대된다. 농업·농촌과 관련한 가공·유통·설비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공간과 사업 자금 등의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우선 지난해 11월 개소한 전북 익산시 소재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등의 창업·연구 지원시설에 청년들이 우선 입주해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가를 우대할 계획이다. 이미 운영 중인 청년 기업들의 성장도 지원한다. 일반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비·시설을 도입하거나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창업자금’ 사업을 개편해,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창업 8년차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총 200억원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청년들이 농업·농촌과 관련 산업 분야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02
컨소시엄으로 뭉친 케이-스마트팜, 2024년 총 2건의 해외 수주 성과 달성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4년 신규로 편성한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 추진 결과 총 4개의 수출기업 컨소시엄을 지원했으며 이 중 2개소가 해외 수주계약을 최종 체결해 첫해부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자재·솔루션·재배 기술 등이 결합되어야 하는 스마트팜 수주 성격상 단독기업의 수주가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 수출기업 간 동반 상승효과 창출을 위해 농식품부가 2024년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다. 총 4개 컨소시엄을 선발해 전담직원 매칭, 현지 법인설립 및 인허가 지원, 발주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컨소시엄별 맞춤형 전담 지원을 가동한 결과, 중동과 동남아에서 최종 수주계약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만나씨이에이-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바이어 대행 면담 등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지난 5월 사우디에서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수주계약을 체결했고 이수화학-엘엔피 컨소시엄은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지원받아 12월 딸기 수직농장 수주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그밖에 2개 컨소시엄 또한 각각 사우디, 아제르바이잔 진출을 위한 실증 작업 등에 착수하고 있어, 올해 실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케이-스마트팜의 수주 성과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2025년에는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해 총 5~6개 수출기업 컨소시엄의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컨소시엄별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규모로 자금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프로젝트 대상 국가 및 규모, 진행 단계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연하게 개편한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은 2024년 첫 시작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한 결과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발굴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한국형 스마트팜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02
현장중심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을 위해 ’ 25년 총 6조 3214억원 투자
현장중심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을 위해 ’ 25년 총 6조 3214억원 투자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6조 3,214억원을 투자하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2025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5조 58억원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3,156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21.2% 증가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핵심·신흥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 간의 경쟁 양상 증대, 기술사업화 파급력 증가 등과 같은 국내외 상황 속에서 현장과 함께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기술사업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총 6조 3,21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원천기술개발로 국제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에 투자를 강화한다. 3대 국면전환요소 분야의 기술을 육성하고 미래 유망원천기술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맞춤형 정밀의료 등 융합연구에 집중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국제 핵심 공급망 확보를 위한 나노·소재 연구개발을 고도화하고 극한 환경에서 활용되는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둘째,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에 적극 투자한다. 기초연구는 혁신·도전적 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사회적 수요와 연계한 전략적 기초연구를 추진하며 특히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기회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생활장려금을 도입하고 해외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을 통해 국내 인력수급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임무중심의 기술지원과 연구성과 확산도 지원한다. 미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후변화, 원자력, 핵융합 등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사업화로 연결하는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 중대형기술을 사업화하고 사업화 전문인력을 양성해 신속한 기술 규모확장을 추진하는 등 사업화 전주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제 연구개발도 작년 신규로 개시한 전략기술 분야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우수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유럽연합 주도 다자협력 프로그램에 우리 연구자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인공지능,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등 3대 국면전환요소 기술 및 차세대통신,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술, 범용인공지능 탐구 과제, 인공지능 안전연구, 양자암호통신·양자 감지 산업화 등 3대 국면전환요소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를 활용해 인공지능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기반을 지원한다. 또한, 차세대 네트워크, 6세대 이통통신 표준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국가안보·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기반 혁신기술 및 감각인지 한계 극복과 매체 절차 혁신 등 실감 작품 원천기술도 확보한다. 디지털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 최고급 인재 및 산·학 연계·협력을 통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실전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견인할 고급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석사 연계 지원, 지역인재 양성 등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과학기술 분야는 사업의 코드화를 통해 유형별 맞춤형 기획·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과제 관리자가 평가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평가, 상피제도 원칙적 폐지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사업 개편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예타폐지와 연계해 연구개발 사업구조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현장이 요구하는 최적 수요를 발굴해, 방향성이 명확한 수요자가 원하는 연구개발 기획을 추진하고 전문성 기반의 신뢰받는 평가체계와 기술 공유·축적 및 연구자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한 과제협의체, 기술·성과교류회의 운영 등 기술수요조사부터 기획·평가·관리와 성과환류에 이르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과정 전주기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국제 연구개발 사업 증가에 따라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국제 연구개발 사업 성과 촉진 체계를 마련했다. 범부처 국제 연구개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 연구개발의 정량·정성적 성과를 수집·축적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우수성과를 선정해 맞춤형 홍보와 후속연구를 지원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사업·과제별 추진 일정을 1월 2일자로 공고했으며 1월 말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5-01-02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통상변화대응법’ 1월 1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그간 정부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피해기업 대상 자금융자 중심으로 지원해왔으나, 공급망, 디지털 등 최근의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과 함께,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통상변화대응법은 ’ 25.1.1.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이에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 FTA에서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 24.12.26. 고시했다. 둘째,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하고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했다.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 및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셋째,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 기업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의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판단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로 무역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위를 이어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변화대응 지원 전반과 관련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진혁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통상변화대응법 시행으로 신통상규범 협정의 확대 등 최근의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해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31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한다
특허청 [PEDIEN]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 25.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리 결과, 출원인의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국에 돌려보내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심사국에서 등록결정이 될 때까지 특허등록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절차가 반복되는 불편이 해소되고 조기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은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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