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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우리나라 기술수출 역대 최대 152.2억 달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2022년도 기술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22년도 우리나라 기술수출은 전년 대비 3억 달러 증가한 152.2억 달러, 기술도입은 9.4억 달러 증가한 196.3억 달러로 기술수출과 기술도입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의 증가에 힘입어 `22년도 기술무역은 역대 최대 규모인 348.5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기술수출보다 기술도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술무역수지비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0.7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기술무역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미국으로 `22년도 대 미국 기술무역규모는 역대 최대인 113억 달러로 나타났다. 기술도입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기·전자,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수출 증가에 힘입어 기술수출이 큰 폭 증가했다. 기술수출 증가에 힙입어 기술무역수지도 개선됐다. `22년 대 미국 기술무역수지는 23.5억 달러 적자로 교역국 중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으나, 적자액이 전년 대비 약 40% 정도 감소했고 최근 5년간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교역국 중 기술무역수지 흑자액이 가장 큰 국가로 `22년 대 중국 기술무역수지는 8.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흑자액이 전년 대비 약 64%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은 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7% 감소했는데, 게임 분야 기업의 기술수출 감소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도입은 1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77.6% 증가했는데, 반도체 분야의 기술도입 증대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술무역은 국가 간 기술흐름과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기술무역의 절대량 증가는 국가 간 기술유통의 활성화와 기술경쟁력의 향상을 가능케 한다. 지난 20여년 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은 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지비도 3배 넘게 개선됐다. 특히 우리나라 기술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통신 산업은 최근 5년간 기술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기술수출액이 기술도입액보다 커 수지비가 1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우리나라 기술무역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AI·자동차 등 첨단 기술의 비중이 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확보와 보호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AI·첨단 모빌리티 등 기술패권 경쟁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국가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 핵심기술의 안정적 확보와 보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무역통계는 ‘과학기술기본법’제26조의2에 근거해 매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와 구조를 분석하는 통계이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등의 판매·사용료 수취 및 지급 실적과 해외연구개발실적 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은행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며 `22년도 통계결과 도출을 위해 4,401개 업체의 기술수출 거래와 4,639개 업체의 기술도입 거래 실적을 분석했다. -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산업부, 고용부가 함께 나선다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산업부, 고용부가 함께 나선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각 업종별로 12차례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하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향후에도 고용부와 산업부는 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한 산업부-국제에너지기구 간 협력 강화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IEA-한국 에너지 효율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학술회의는 ’23.10월 IEA에서 발간한 ‘Energy Efficiency 2023’의 대표 저자인 Nicholas Howarth 에너지 효율 분석전문가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외 에너지 효율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정부-IEA 간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Nicholas Howarth 분석전문가는 ‘Energy Efficiency 2023’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22년 전 세계 에너지 효율은 전년보다 2% 개선됐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강력한 효율화 정책 추진을 통해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높은 4% 개선율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23년에는 에너지 수요가 이전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효율 개선율이 1.3%에 그쳤다고 언급하고 COP28에서 합의한 ’30년 효율개선 글로벌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히트펌프와 같은 고효율 기기 보급을 확산하고 전기차·소형차 비중 확대, 건물 냉·난방 에너지 소비 감소 및 조명 효율기준 강화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내 에너지 효율 정책 소개, 국내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비용효과성 분석, 2024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협력 방안, 대한상공회의소-IEA 협력 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대한 발표 및 참석자 간 논의가 진행됐다. 김현철 에너지효율과장은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 확산, 2030 NDC 및 COP28 이행 등 한국과 IEA 간 협력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IEA 출범 50주년을 맞아 국제행사 개최, 공동연구 추진 등 IEA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산 첫 대심도 터널 적기개통 및 민간투자사업 집행관리 당부
[PEDIEN]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부산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안전시공 및 적기개통을 당부했다. 부산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는 부산의 첫 대심도 터널로 도로정체가 심한 구간을 지하화해 이동시간을 40분대에서 10분대로 줄여 이동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서부산권과 동부산권 간의 교통 접근성을 크게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차관은 지하 60미터에 위치한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공사 관계자를 격려했다.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철저한 현장점검과 공정관리를 통한 안전시공과 적기개통을 당부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은 26.4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4조원 확대했고 민간투자사업은 ‘24년에 최근 5년간 최대규모인 5.7조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20% 확대된 2.7조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집중 관리하고 신규 착공 사업은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철강기업 현장 방문으로 민생행보 지속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속적인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국내 대표 강관제조업체인 ‘일진제강’을 방문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시행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철강기업의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대응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진제강은 국내 최초로 심리스 강관을 국산화해 생산·수출하는 국내 대표 강관 제조업체이다. 심리스 강관은 이음새가 없는 강관으로 석유채굴, 공장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제조공정에서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정인교 본부장은 “유럽연합,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이 자국 중심으로 무역통상 질서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며 고부가가치 제품인 심리스 강관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일진제강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CBAM이 우리 수출기업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EU 측에 우리의 핵심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협상채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그간 정부는 산업부·중기부 등 유관부처·기관 간 협업으로‘범부처 CBAM 대응 TF’, 기업 대상 설명회, 업계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했으며 나아가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극한 반도체, 차세대 휴머노이드, 초연결 지능제조 등 ‘24년 알키미스트 신규테마 공고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사업인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24년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2.22.부터 국내 최고의 역량을 보유한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연구과제 공고를 시작했다. 작년 9월에 새로 발족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는 3개월간 집중 토론을 통해 도전성, 혁신성, 산업·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미래 반도체 소자, 휴머노이드, 초연결 지능제조 플랫폼 등 3개 유망기술을 ‘24년 신규테마로 선정했다. 우선 ‘Ultimate 반도체’는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맞아 우주공간, 타행성, 재난상황과 같은 극한환경에서도 전자기기가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기존 실리콘 반도체와 전력반도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 반도체 소자 개발을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Next Generation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간처럼 생각하고 소통하며 인간 이상의 감각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일상생활과 제조현장에서 고강도·고위험 육체노동을 스스로 수행하고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Idea to Product’는 직접 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설계도면과 공정을 최적으로 도출하고 필요한 공장을 찾아서 연결해 주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초연결 지능제조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위 3개 테마를 3단계 경쟁방식을 통해 7년간 총 671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올해는 테마별로 6개 내외의 개념연구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2억원 내외로 총 2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테마 연구과제 공고는 2.22.부터 3. 22.까지 진행되며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 ‘국제연합 국제조세협력’ 임시위원회 부의장국 수임
[PEDIEN] 현지시각 20일 08:00)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제 협정’ 기본골격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수임됐다. 이는 지난 ‘23.12.22. 국제연합 본회의에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이 상정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즉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제 협정’을 마련하기로 한 결의안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결의안에서 임시위원회 의장단을 구성해 올해 8월까지 협정문 기본골격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임시위 조직회의에서 전체 193개 회원국 중에서 5개 지역을 대표해 각 4개국씩 총 20개국으로 의장단을 확정했다.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8명, 보고관 1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수임됐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총 8개국이 2개국씩 짝이 되어 임기분할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짝이 되며 우리나라가 전반기를 먼저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국제조세 협력 분야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반영하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해 나가면서 협정문 기본골격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이사국에 이어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체제’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에도 우리나라가 연이어 진출함에 따라 국제조세 규범 제정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분야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
1월 자동차 수출 62억 달러, 1월 실적 중 사상 최고
‘24년 1월 내수 판매 상위 모델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 1월 자동차 수출액이 62억 달러로 1월 실적 중 사상 최고치라고 밝혔다. 이로써 '23년 사상 최초로 자동차 수출 709억 달러를 달성한데 이어서 올해도 700억 달러를 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자동차 무역흑자는 54억 달러로 수출 품목 중 1위이며 1월 국가 무역수지 흑자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품목으로 평가된다. 1월 자동차 수출규모도 24.5만 대로 지난 '15.1월 이후 9년 만에 24만 대를 돌파했다. '24년 1월 생산량은 전년동월 대비 16.9% 증가한 35.8만 대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월 명절에 따른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5년간 자동차 생산추이를 비추어 볼 때, 자동차 생산은 공급망 및 부품공급 정상화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24년 1월 내수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0.4% 감소한 11.6만 대를 기록했다. 이중 국산차는 10.3만 대로 전년동월 대비 2.5% 증가했으나 수입차는 1.3만대로 전년동월 대비 18.8% 감소하면서 전체 내수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승용 기준 판매량 상위 5개 모델은 쏘렌토, 싼타페, 카니발, 스포티지, 투싼이며 국내 자동차 시장 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의 선호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산업부는 1.30일 자동차 투자 촉진 및 기업활동 걸림돌 제거를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도출된 43개 과제 중에서 연중 33개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미래차부품산업법’을 통해 부품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다. -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논의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21일 서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산학연 풍력발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풍력산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풍력발전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 전략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탄소중립 달성과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년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발전 표준화 포럼’을 통해 핵심부품, 초대형 풍력발전, 프로젝트 인증 관련 표준화 전략을 준비해왔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준비한 전략에 대해 산학연 풍력발전 전문가 20여명과 함께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전문가들은 표준화를 통해 국제시장 대응 및 국내산업 성장에 실체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향후 대규모 풍력단지 개발과 함께 국내 풍력발전 표준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데 기대감을 표시했다. 간담회에서 진종욱 국표원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세계 각국의 전략에서 풍력발전은 필수 수단이라 강조하고 국내 풍력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표준화 분야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특허청, 이차전지 등 에너지 분야 지원 위한 현장 소통 나서
특허청 [PEDIEN] 특허청은 20일 오후 2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에너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방문해 지식재산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 현장의 지재권 관련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이차전지 전문 특허심사관 채용 등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특허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국가 핵심 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현장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능성 소재·부품 지역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 기능성소재부품 경쟁력강화사업 지원기업 35개사를 선정했다. ‘기능성소재부품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은 비수도권 지역혁신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소재부품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견인하는 사업이다. ’2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4년간 전북 및 부산 지역에 소재한 기능성 소재·부품 영위 기업 147개사에 기술애로 상담, 시제품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기술력 향상과 거래처 확보 등에 기여했다. ㈜아셈스는 접착필름 생산 업체로 신발 소재용 글리터시트 코팅제 국산화 기술 상담을 통해 신발형 글리터시트를 개발·생산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 나스닥 상장업체인 씨사에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더넥스트는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용 브라켓-프론트 범퍼사이드 기능성 제품 금형제조기술 및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대체부품 기반 기술 확보와 매출액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 올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고를 지난해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했으며 전북 및 부산지역 64개 신청기업에 대해 소재·부품 기술경쟁력,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35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신뢰성 평가, 마케팅, 관계망 구축 운영, 제조·공정 지원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시제품 제작 및 성능개선 등 지원으로 기술력을 확보한 기능성 소재·부품기업의 국제유통망 편입을 위해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지역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소재·부품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능성 소재부품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장확대 및 성장전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능성 소재·부품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 진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해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할 수 있다.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기반 조성, 표준화 지원 등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장비·시설 공동사용, 기존 서비스의 가상융합서비스 전환 지원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범사업,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했다. 또한, 가상융합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같이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해,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가상융합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취급하지 않는 등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가상융합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공간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 경제·사회를 혁신하고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 착근되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 1차 협상 개최
[PEDIEN] 우리나라와 조지아 간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2.20~2.22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장성길 자유무역협정 교섭관과 조지아 측 게나디 아르벨라제 경제지속성장부 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조지아는 면적이 한반도의 30%인 작은 나라이지만, 코카서스 산맥에 위치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의 중심지로서 지정학적 가치가 높고 공급망, 교통·물류, 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한국과 조지아는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해 2021년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을 위한 경제적타당성 평가 공동연구를 추진했으며 2023년 3월 공청회 개최 및 4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금번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하게 됐다. 상품, 서비스, 협력 등 총 15개 분과에서의 논의가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 대표단은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측 입장 차를 좁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조지아와의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의 교역 및 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유럽 및 중동 지역으로의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제2차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열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20~22 간 한국 서울에서 제2차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개최되어 한국과 유럽연합 양측 정부 대표단 30여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원칙에서 합의한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등 주요 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번 협상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협정은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정한 디지털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새로운 디지털 통상 규범의 모델을 제시하고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업계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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