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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2024년 교육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충남교육청,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2024년 교육안전관리위원회 개최 [PEDIEN] 충남교육청은 12월 11일 충남교육청에서 ‘2024년 교육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안전관리위원회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과 시행, 실적 평가, 교육안전 주요 정책 입안 할 때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 확립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근거로 ‘2025년 학교안전사고예방 지역계획’과 ‘2025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을 심의하고 충남교육의 안전 관리 방향을 구체화했다. ‘2025년 학교안전사고예방 지역계획’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의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기초해, 학교 안전사고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 6대 중점과제 및 실천과제 9개에 대해 심의했다. ‘2025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은 교육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 후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2025년 학교안전사고예방 지역계획’은 각급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황인명 행정국장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 위원들의 자문을 안전관리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365일 안전한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충북교육청, 충북농협과 사랑의 쌀 전달 완료
충북교육청전경(사진=충북교육청)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12일 지난 9월 충북농협과 농협은행 충북본부에서 기부한 ‘사랑의 쌀 20톤’을 도내 다자녀 및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 1,000명에게 12월 첫째 주까지 전달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과 충북농협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따뜻한 연말을 돕기 위해 지원했으며 쌀은 택배를 통해 각 가정으로 안전하게 배송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이 풍성한 한 끼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 황종연 충북농협 총괄 본부장은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농협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아이들이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통해 씩씩하게 자라길 바란다”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충북농협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농협은 지난 2월에도 1,700개의 책가방 세트를 지원하는 등 도내 학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쌀 나눔은 학생들이 건강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보낸 뜻깊은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
충북교육청, 제41회 충북단재교육상 수상자 선정
충북교육청전경(사진=충북교육청)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12일 ‘제41회 충청북도단재교육상’ 수상자로 △사도부문 이철우 영동고등학교 교장 △학술부문 변광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공로부문 한석호 제비마을부흥권역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선정했다고 전했다. 사도부문 수상자 이철우 영동고 교장은 다년간 청소년 단체 지도를 통해 타인을 위한 봉사정신 함양과 인성교육에 힘썼으며 과학중점 자율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 과학문화벨트 테마학습 프로그램’ 집필을 하며 내 고장에서 찾을 수 있는 과학적 소재를 체험중심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지역 학생들의 자긍심 향상에 기여했으며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미래지향적 역사의식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에 헌신하며 충북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학술부문 수상자 변광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는 △충북콘텐츠코리아랩 유치 △꿈나무오케스트라 운영 △공예학교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내 학생들의 역사·문화적 소양 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했으며 충북을 소재로 한 ‘다시찾은 보물’ 등 20여권의 출판물 제작을 기획하고 실행해 청주권 초·중·고교에 기증해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성숙한 문화시민으로의 성장과 충북교육의 이상 실현에 크게 공헌했다. 아울러 공로부문 수상자 한석호 제비마을부흥권역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행복나눔 제비둥지 사업 추진 △교육환경 개선 △학교 교육과 연계한 마을교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지역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로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며 충북교육을 알리는데 공헌했다. 단재교육상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참고로 단재교육상은 역사학자, 언론인,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의 높은 뜻을 기리고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인사들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 마흔 한 번째를 맞이했다. -
경기성남교육도서관, ‘2025년 겨울방학 독서 체험 특강’ 운영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이 유아·초등학생,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2025년 겨울방학 독서 체험 특강’을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예술, 과학, 인성, 역사, 인문 등 주제별로 그림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체험 활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그림책과 함께하는 공예 마술사 △그림책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창의과학실험 △그림책으로 배우는 ‘소통의 마법’△재미 톡톡 역사 탐험대 등이다. 특히 지역 내 다문화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문해력을 부탁해~ ‘독서토론’, ‘독서논술’등도 마련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12월 13일부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용우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은“도서관 방학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주제별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그림책과 함께 유익한 겨울방학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변화와 기회를 향한 도전으로 특수교육의 미래 함께 그려보다
변화와 기회를 향한 도전으로 특수교육의 미래 함께 그려보다 [PEDIEN]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늘은 학생이며 학생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교육을 해야 특수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며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의 미래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2024 전국 특수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11일부터 12일까지 수원에서 열리는 성과공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및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 특수학교 업무 담당자 등 400여명이 참여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특수교육에서 요구되는 변화를 바탕으로 ‘장애학생의 20년 후의 삶을 내다본 특수교육’ 실천에 주목할 기회 정책으로 △행동지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특수교육 고교학점제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의 도전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성과공유회를 마련했다. 11일에는 ‘특수교육 현장의 변화, 함께 그려보는 교육의 미래’ 기조 강연으로 시작했다. 이어 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직원이 참여한 특별 공연을 펼쳤다. 장애학생 교육 담당자가 갖춰야 할 소명과 특수교육 철학을 함께 나누기 위한 특별 순서다. 또한 지난해 도내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제작한 뮤지컬 ‘위리,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공연을 2024년 안양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함께하는 위리’ 작품으로 재구성해 선보였다. 이후 17개 시도교육청의 행동중재 및 인권지원단 운영 사례를 공유해 장애학생의 행동지원 및 인권지원의 동반성장에 초석을 다진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교사공동체 운영 사례, 도교육청이 개발 중인 특수학교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개발 성과도 안내할 예정이다. 12일에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도교육청에서 최초 개발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 와 고교 통합교육 환경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 대상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교육부 진창원 특수교육정책과장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한 행동지원, 인권지원단, 고교학점제 자료는 전국 특수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전국 특수교육인이 모여 교육의 미래와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대상인 학생들이 미래에 꿈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의 소망일 것”이며 “학생들이 대한민국 특수교육 시스템 안에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값진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5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학생이 변하고 특수교육이 변하는 것을 보며 행복하다는 학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보람을 느끼며 전국의 특수교육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모델을 개발하고 필요하면 돕고 힘을 합치자”며 “대한민국의 교육이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남부럽지 않게 학생이 자신의 희망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을 만들어보자”고 당부했다. -
GTX-A‘운정중앙~서울역’ 구간, 12월 28일 개통
GTX-A‘운정중앙~서울역’ 구간, 12월 28일 개통 [PEDIEN]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12월 28일 ’ 운정중앙~서울역‘ 구간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하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을 통해 최대 90분 가량이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22분으로 대폭 단축되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금번 개통하는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출·퇴근 시간 때 열차를 집중 투입, 짧은 배차간격으로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을 기념해 지역주민 등과 개통성과를 공유·소통하는 행사와 이벤트도 실시한다. 12월 27일에는 GTX-A 노선의 출발역과 종착역인 운정중앙역에서 개통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 직후에는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까지 GTX-A 사전 시승식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GTX-A 개통식 및 사전 시승식 행사 참가자 모집은 GTX-A 누리집을 통해 16일부터 5일간 진행되며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총 선발 인원규모는 150명이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발해 12월 23일 개별 통지된다. 또한, GTX-A 사업시행자인 ‘에스지레일’에서는 국내 최초로 GTX 차량에 설치된 창문형 투명 OLED에 상영·게시할 GTX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공모내용과 상금내역 등은 GTX-A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GTX-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은 개통 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GTX-A노선이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의 편리하고 신속한 신교통수단으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GTX-A노선 북부구간인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
농촌의 매력, 여행으로 다시 선보이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월 11일 농촌의 매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하는 ‘2024년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은 농촌관광 자원을 고도화하고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독창적인 농촌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시작된 사업으로 전국 20개 시·군이 선정되어 참여한 이 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청년, 여행전문가가 힘을 합쳐 창의적 콘텐츠를 개발해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 경영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4년도 사업 추진 20개 시·군 중 각기 다른 창의적 접근으로 농촌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은 우수사례 4개소가 소개됐다. 이러한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유도해 농촌관광을 상품성 있게 개발하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지난 12월 6일에는 2025년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대상 시·군 20개소가 선정됐다. 이로써 내년에도 지역별 특색있는 농촌관광 모델개발과 확산이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고은 농촌경제과장은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농촌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정책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농촌이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와 전문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농촌 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
과수산업의 선도 모델 2025년 스마트 과수원 조성은 어디에?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농업인구 고령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첫 시행하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12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구조가 단순한 나무로 평면 형태의 과수원을 조성해 기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내재해·조중생 품종으로 갱신하고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통해 개소당 20㏊ 내외 규모로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 기반 조성, △품종 갱신·재해예방시설, △기계 전정 트랙터 등 공동이용장비, △재배기술 컨설팅, △신품종 홍보 등을 개소당 3년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25년 사업대상자로 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공모기간은 12월 20일까지이다. 농식품부 신지영 원예경영과장은 “올해 4월에 발표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의 핵심사업으로서 선정되는 과수원 단지는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이 농업계의 핵심 화두인 만큼, 올해 처음 공모하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많은 농업인과 지자체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철도노조 파업 상황, 09시 기준) 운행률 75.7%, 파업참가율 28.6%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12월 11일 09시 기준 열차운행 현황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75.7% 09시 대비 0.2%p↓)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00.2% 운행 중이다. 출근대상자 28,143명(12.11 09시 기준) 중 파업참가자는 8,043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8.6% 09시와 동일)이다. 파업 복귀자는 199명으로 10일 9시 기준 167명 대비 32명 증가하는 등 본업에 복귀하는 근로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글로벌 모빌리티 미래를 만난다 …12일부터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 열려
글로벌 모빌리티 미래를 만난다 …12일부터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 열려 [PEDIEN]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OECD 국제교통포럼, 대한교통학회와 함께 12월 12일 이틀간 서울에서 ‘2024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는 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UAM, 지속가능한 교통 등 모빌리티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논의하며 혁신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는 국제교통포럼의 BHC 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도요타, 현대차, 포니 에이아이 등 모빌리티 업계를 비롯해 아제르바이잔, 국제도로운송연합, 국제도로연맹 등 40여 개 글로벌 기관과 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의 주제는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 : 지평선 너머’ 이다. 모빌리티 혁신이 사회적 갈등이나 캐즘, 안전 이슈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공공의 역할과 민간부문 협업체계 등에 관한 주제를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첫째 날인 12일 오전 개회식에서는 세계 최대 차량 공유 기업인 집카 창립자 로빈 체이스가 기조연설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며 이어서 김영태 ITF 사무총장,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좌담회를 통해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기업인 도요타와 현대자동차가 양사의 미래 전략을 각각 발표해 국제 교통기구의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자동차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 와 ‘혁신으로의 도약’ 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13일에는 기조연사였던 로빈 체이스를 중심으로 유럽혁신기술연구원, 미국 교통부 등 해외 공공기관 전문가와 우리부가 참여해 ‘모빌리티 혁신에 필요한 공공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이날 오후 분과별 세션에서는 분야별 교통 전문가들이 참여해 ➊연구와 혁신, ➋수요 기반 모빌리티, ➌물류 혁신 등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모빌리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경제와 환경, 그리고 사회구조를 바꾸는 강력한 동력으로 민관의 역량을 모아 모빌리티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콘퍼런스가 각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체부 2025년 예산 7조 672억원으로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문체부 예산이 7조 67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127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을 케이-컬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체력 확보 및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 문화 강국’ 실현,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통합문화이용권,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지원, 세계 공연예술축제 육성, 청년예술단 운영, 어린이청소년극단 운영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59억원가 증가한 2조 3,84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글로벌 리그 펀드, 만화·웹툰 해외 진출,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콘솔게임 지원,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대형한류종합행사,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등 총 1조 2,715억원을 편성했다. 체육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지원, 국가대표 훈련지원, 후보·청소년대표·꿈나무 육성,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주최단체 지원 등 올해보다 575억원이 증가한 1조 6,739억원을 편성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서는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케이-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타겟 마케팅 활성화, 관광서비스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 자전거·전적지·크루즈 지역테마관광 활성화 등 올해보다 317억원이 증가한 1조 3,477억원을 편성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2025년 문체부 예산 7조 672억원은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와 행복을 누리고 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각 분야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우리 문화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키우고 ‘글로벌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40,948건, 지난해보다 36.8% 증가해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올해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40,9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위험 요소로 1)축제·행사·인파밀집, 2)어린이 안전, 3)풍수해, 4)산불·화재 5)전기차 충전구역 등 5개 분야였다. 신고 건수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분야가 가장 많았고 산불·화재, 어린이 안전, 축제·행사·인파밀집, 전기차 충전구역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특히 축제·행사·인파밀집 신고가 지난해에 비해 73.5% 더 늘었으며 주로 축제장 시설물 보수 요청, 안전요원 부재, 인파밀집 우려 등의 신고가 접수·처리됐다.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는 조치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접수된 신고 중에서 재난·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 사례를 선정해 포상금과 안전신고 마일리지를 지급할 계획이다.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에게 연말 모바일 쿠폰 제공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가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했다”며 “올겨울에도 대설, 한파 등 내 주변의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공정위, 엔터테인먼트 5사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엔터 5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음반, 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사전서면 발급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를 작성·배포하고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의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했으며 추가로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각각 2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수급사업자로서는 계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든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터 5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은 표준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직원 교육, 계약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에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로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매출액 상위 5개 사가 서면 발급 관행을 일시에 개선할 경우 ‘계약서 없이 일하지 않는 문화’ 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엔터 5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해 인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정보, 나뭇잎 개수로 알기 쉽도록 공개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76개의 제품 내 원료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나뭇잎 개수로 표시해 12월 12일 초록누리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품 내 원료 안전성 정보를 공개하는 제품은 지난 3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 마련 후, 2024년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제품 내 원료의 정보 확인 등 기업 상담, 제품 원료별 등급 표시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메디앙스, ㈜불스원, 라이온코리아, ㈜엘지생활건강 등 15개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세정제 등 11개 품목 76개 개별 제품의 원료 성분별 안전성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다. 자율 안전정보 공개 참여 76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제품이다. 이들 제품의 원료 성분 중에서 ‘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 등급을 받은 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76개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 등급 구성은 △나뭇잎 4개 14.7%, △나뭇잎 3개 55.8%, △나뭇잎 2개 19.4%, △등급부여 예정 10.1%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공개는 기업이 ‘더 안전한 원료로의 대체, 더 많은 정보의 공개’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중에 차세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추가 정보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기업은 제품 원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제품의 원료 정보가 알기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