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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육환경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27일 본청 이음광장에 마련된 제주 중학교 교사를 위한 추모 공간에서 추모식을 진행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해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참석해 숨진 교사를 애도하고 헌화와 묵념을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한 아이를 위해 헌신했던 선생님의 삶을 기억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학교 구성원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광주교육청은 교사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추모식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오후 8시까지 본청 이음광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운영한다. -
환경교육센터와우, 이정모 관장 초청 강연 참가자 모집
[PEDIEN]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는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이정모 관장을 초청해, ‘테라포밍 또는 찬란한 멸종, 그래도 우리는 지구에 살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정모 관장은 대한민국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겸 펭귄각종과학관 관장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장, 서울시립과학관 관장,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을 지냈다. 저서는 △찬란한 멸종 △과학관으로 온 엉뚱한 질문들 △우리는 물이야-아이들은 자연이다 등 이다. 이번 강의는 ‘2025. 6월 환경잇슈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환경의 날과 ‘충북교육청 환경의 달: 지구 6월 학교’ 와 연계해 기획됐다. 강의에서는 인류가 직면한 환경 위기와 기후 변화, 그리고 생물 다양성 상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해 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특히 이정모 관장의 특유의 명쾌한 설명과 유쾌한 전달 방식으로 과학적 사실과 철학적 질문을 넘나들며 우리가 처한 현실을 깊이 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테라포밍이라는 미래 공상기술과 멸종이라는 현실적 위기를 대비시켜,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되묻는 강연은 교원, 학부모, 일반 시민 누구에게나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 및 일반 시민은 환경교육센터와우 누리집 내 프로그램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충북교육청 소속 교원은 오는 6월 2일까지 별도 안내 신청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의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학부모 및 일반시민 20명과 교원 30명을 모집한다. 배상호 창의특수교육과장은 “이번 환경잇슈 아카데미가 일상 속 환경문제를 성찰하고 삶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교육청환경교육센터와우의 환경잇슈 아카데미는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시각과 이슈를 매월 깊이 있게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교육도서관, 디지털 웹진 ‘ LIBRARY INSIGHT ’ 3호 발간
[PEDIEN]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도서관은 27일 디지털 웹진 ‘LIBRARY INSIGHT’ 3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을 넘어 세상을 읽는 도서관’ 이란 주제로 주요 콘텐츠로는 이상래 교육도서관장의 ‘사피엔스’ 등 인생책 소개 및 지역교육도서관 사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가 초등, 청소년, 학부모, 교직원을 위한 같이책을 소개한다.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책 한 권을 깊고 다양하게 읽는 방법 △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변신한 교육도서관 층별 상세 소개 △용암초등학교과 상당초등학교의 도서관의 ‘언제나 책봄’ 독서 사업 소개 등으로 구성했다. 교육도서관의 디지털 웹진 ‘LIBRARY INSIGHT’는 도서관 누리집 및 SNS 채널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상래 교육도서관장은 “디지털 웹진을 통해 다양한 도서 큐레이션을 제공해 독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독서 경험을 공유하며 풍성한 독서 관련 소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2025년 상반기 경기교육가족 영상공모전’ 개최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2025년 상반기 경기교육가족 영상공모전’ 개최 [PEDIEN]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가 ‘2025년 상반기 경기교육가족 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교육가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유익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내 삶에 스며든 생성형 인공지능 △폭싹 속았수다 △나에게 주는 노벨상 △억울한 도파민과 귀여운 무해력 △이대로 가면 진짜 답 없음 △지금 우리 학교는 △자유주제 등이다. 참가자는 7가지 주제 중 1가지를 선택해 60초 이내 영상으로 응모하면 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경기교육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이메일을 통해 참가서류와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입상자에게는 센터장상 수여되며 수상작은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유튜브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다.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은 “이번 영상공모전을 통해 영상 제작의 즐거움을 느끼고 건강한 생각을 나누는 소중한 소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공동체가 만드는 변화의 시작
교육공동체가 만드는 변화의 시작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다가가는 양성평등 업 교육’을 26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26일부터 11월까지 순차 운영하는 ‘다가가는 양성평등 업 교육’은 학생 대상 교육 공연과 교직원, 양육자 대상 성 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으로 나눠 진행한다. 학생 대상 교육 공연은 전문 극단이 도내 113개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 참여형 양성평등 교육 공연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일상 속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인식을 극복해 존중과 배려의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인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신고·대응 요령도 교육한다. 교직원 대상 교육은 전문 강사가 도내 100개 학교에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세대 성인지 이해 △학교 내 성별 고정관념 △디지털 성범죄 예방 역량 강화 △양성평등 실천 방안 등이다. 양육자 대상 교육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과 연계해 7월부터 총 15회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성별 고정관념·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역할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 이해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 안내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이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역사회에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
광주시교육청, 제주 교사 추모 공간 운영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민원에 시달리다가 학교에서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본청 이음광장에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8시 50분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을 진행한다. 추모공간은 오는 30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원하는 교직원, 학생, 시민 누구나 애도를 표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이번 추모공간 조성 외에도, 시교육청은 누리집에 숨진 제주도 교사를 비롯해 교육활동 중 순직한 교사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사이버 추모관이 개설한다. 특히 사이버 추모관을 통해 교육활동관련 심리 상담, 법률상담 신청, 각종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권 자료실 이용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고인을 애도하며 다시 한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교육활동을 침해받는 교원을 도울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교사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교육청 직원·교원, 청렴 서포터즈로 뛴다
[PEDIEN] 광주시교육청 직원과 교원들이 청렴 서포터즈로 뛴다. 시교육청은 26일 중회의실에서 청렴 서포터즈 8명, 청렴 내부강사 10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렴 서포터즈’는 조직 내부에서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외부에 홍보활동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내부 공모를 통해 처음으로 모집됐으며 교사, 지방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다양한 직종에서 총 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각 4명씩 청렴연구팀과 청렴홍보팀을 구성해 활동을 벌인다. 청렴연구팀은 시교육청의 부패 취약분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역할을 맡고 청렴홍보팀은 산하기관의 주요 청렴 활동을 내외부에 홍보하는 청렴 소식지를 제작·편집한다. 또 이날 직원들의 청렴교육을 맡을 ‘청렴내부강사’ 10명에 대해서도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렴내부강사’는 청렴연수원 관련 과정을 이수한 교감 3명, 지방교육행정사무관 5명, 장학사 1명, 교사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청렴교육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진행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청렴 서포터즈와 청렴 강사의 자발적인 참여와 열정이 우리 교육청의 청렴문화 확산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상상이룸 3차원 모델링 틔움 직무연수 성료
충남교육청, 상상이룸 3차원 모델링 틔움 직무연수 성료 [PEDIEN] 충남교육청은 지난 24일 순천향대학교에서 도내 초중고 교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상이룸 3차원 모델링 틔움 직무연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3차원 모델링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디지털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상상이룸 3차원 모델링 직무연수’는 ‘틔움–키움–피움’ 이라는 단계적 연수 체계를 바탕으로 기획되어 5월부터 6월까지 교사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 연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틔움’과정은 디지털 수업에 첫걸음을 내딛는 교사들을 위한 기초 역량 강화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키움’과‘피움’연수에서는 심화된 실습과 창의적 수업 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확장된다. 연수는 입문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3차원 모델링 도구인 ‘틴커캐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기초 개념부터 실습 중심의 단계별 교육으로 참가 교사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냈다. 특히 천안봉서중학교 최수성 교사는 직접 제작한 3차원 모델링 예제를 바탕으로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수업 운영 전략과 지도 노하우를 전달해 현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틴커캐드를 활용한 실습이 실제 수업에 그대로 적용 가능해 자신감이 생겼다”며 “학생들도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3차원 모델링을 넘어 디지털 제작 기술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게 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심화된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명택 미래인재과 과장은 “디지털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교육의 열쇠”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교실 수업의 질이 한층 더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오는 11월 ‘상상이룸 3차원 모델링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학생들이 직접 3차원 모델링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무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 모 중학교 사망 교사 추모식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 모 중학교 사망 교사 추모식 개최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5월 26일 10시 도교육청 내 6.25 희생·순직 교직원상 앞에서 제주 모 중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해 국장단, 본청 간부 등 20여명이 참석해 묵념과 헌화의 시간을 가졌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날 추모 메시지를 통해 “아이들의 곁을 지키며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선생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헌신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온 한 교육자의 삶이 무너진 현실 앞에 마음이 무겁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도교육청은 추모식 이후에도 교직원 및 도민 누구나 방문해 헌화와 묵념을 할 수 있도록 5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모공간을 개방한다. -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 참석
[PEDIEN]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1924년에 설립되어 전 세계 동물 위생·복지·수의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정부 간 국제기구로 과학적 근거와 질병 발생 상황 등을 바탕으로 동물질병 관리·진단·위생 등에 관한 국제기준 제·개정, 주요 동물 질병의 청정국·청정지역 지위 인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 기존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 재인정, 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개정안 등을 논의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수생동물 청정국 지위 추가 획득을 위한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 심화와 국제 교류 증가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동물방역 및 국경검역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 수석수의관 포럼과 초국경질병 관리 워크숍 개최 협의도 진행한다. 아울러 작년 제91차 총회에서 승인된 동물 질병진단 표준물질 협력센터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회 기간 중 협력센터 부스를 운영해 회원국 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냉동새우 수출 등 평소 한국과 교역 확대를 희망하는 에콰도르, 페루 등 관심 국가를 대상으로 표준물질을 활용한 진단 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기사본문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총회에서제주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축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 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질병 예방·관리 및 대응 등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상임 장관, 한국연구재단 현장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26일 한국연구재단 대전본원에 방문해 임직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연구개발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과 사무총장, 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 주요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발표에 이어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R&D 기획·평가·관리, 국제협력 등 혁신 방안에 대해 참여자 간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상임 장관은 “한국연구재단은 대표적인 연구개발 전문관리기관이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역사를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연구재단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구현되는 만큼, 연구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연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당부”했다. -
“아프리카 인프라 수주 시장 개척” 탄자니아 수주지원단 파견
[PEDIEN] 국토교통부는아프리카 내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탄자니아와 카타르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 이번 방문은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교통 인프라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2조 달러 규모의 해외건설 수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탄자니아 정부와의 면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주택, 도로 철도 등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을 넓혀 아프리카 신흥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월 27일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탄자니아의 수도인 도도마에서 고드프리 카세케냐 공공사업부 부장관을 만나 스마트시티, 신도시 개발, 도로 건설 등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사업부는 주요 도시의 인구 밀집 해소를 위한 위성도시와 스마트 시티 구축, 인접 국가 연결도로 확장 사업 등을 추진 중으로 한국 기업의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홍보해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진 차관은 데오그라티우스 존 은데젬비 토지주택개발부 장관 면담을 통해 주택 개발, 공간정보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토교통 ODA 지원을 통해 건설된 후 토지주택개발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공간정보혁신센터 관련 연계 사업 등 양국 간 공간정보 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진 차관은 데이빗 키헨질레 교통부 부장관과 만나 철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ICAO 이사국 선거 지지도 요청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탄자니아 철도교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수행 중인 탄자니아 중앙선 철도건설 감리 관련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동 노선 개통 이후 철도 운영·유지보수 사업에 참여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의 우수성 및 경험을 알리는 등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5월 28일 오전, 진 차관은 하산 하미스 하피드 잔지바르 보건부 부장관을 만나 잔지바르 내 종합병원 건설사업 및 인프라와 보건·의료 산업 등과의 융·복합을 추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개발 등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월 28일 오후, 진 차관은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중앙선 철도 감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한다. 28일과 29일에는 탄자니아와 카타르에서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현지에서 사업 추진 관련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진현환 1차관은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 교역 관문으로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어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다”며 “탄자니아를 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 해 한-탄자니아 인프라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중동·아시아에 집중된 해외건설 시장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한 집중투자사업 협력체계 가동한다
[PEDIEN]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2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 25년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으며 울산시, 고양시,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총 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집중투자사업은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중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광역교통시설 적기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사업시행자(LH 등) 등 협업체계가 부족해, 사업일정이 내부적으로만 추진되거나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대광위는 지난 ’ 24년, 수도권 4대 권역별로 32개 집중투자사업을 선정해 갈등 조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사업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 2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집중투자사업의 범위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권으로 확대해 24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광위는 ’ 25년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25.10월 시행)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과 국토부의 주요 광역도로사업의 직접 인허가 권한 신설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개정법에 따라, 올해 24개 집중투자사업에 더해 ’ 24년 집중투자사업 중 근거법령 부재로 인해 미추진되었던 ‘도로사업 직접 인허가’ 대상 10개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집중투자사업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하며 각 사업별로 관계기관(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과의 실무 협업을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예를 들어,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대광위가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중재(갈등조정형)하고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간 추진절차 및 구성원의 역할 등을 협의해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신속 인허가형)하며 다수 지자체에 걸친 도로의 인·허가 기간이 길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직접 인허가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앞으로 집중투자사업 TF는 ‘광역교통 문제해결 드림팀’ 이 되어 더 나은 교통편의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해 활동에 임할 계획”이며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 25년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 등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