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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위기학생 조기 발굴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방학중 학생 화재 사고 관련 긴급대책 회의 개최 및 지원 방안 논의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8일 최근 발생한 방학 중 학생 화재 사고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학생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대책회의는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교육행정국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대변인, 안전복지과장, 학생복지팀장, 교육현안대응팀 장학사,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팀장 및 교육복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고 학생 지원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피해 학생과 가정 지원 방안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지자체-교육지원청 긴급 지원비 지원 △학생 의료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치료비 지원 지속 협의 △회복 이후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교육지원청이 협력한 학생 개별 맞춤 사례관리 진행 △학생 치료비 지원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교육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 등을 적극 검토했다. 또한,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행정복지센터, 월드비전 등 민간기관과 협력해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거비, 생계비, 재해비, 의료비, 심리치료비 등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 살핌이 어려운 취약 기간 중 사각지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마을학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위기 학생 발굴과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화재 피해를 입은 학생이 빠르게 회복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방학 중 돌봄 공백으로 인한 위기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8
관세청, ‘모바일 수입검사’ 본격 시행
관세청 [PEDIEN] 관세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종이서류 제출 없이 태블릿을 활용해 수입검사를 처리하는 ‘모바일 수입검사’를 전국 세관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관 검사자는 현품과 수입신고 내용을 대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종이로 제출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아 수입검사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 사용 편의성도 보완한 상태다. 모바일 수입검사가 정착되면 신고인이 종이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세관을 방문하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종이서류 출력 및 서류 보관 비용 등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사무실에 복귀해 검사 결과를 등록할 필요 없이, 검사 현장에서 검사를 마치는 즉시 통관심사를 완료할 수 있어 통관소요시간도 최소 일 1~2시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관 환경을 구축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28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효성 강화 위한 운영기준 개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 및 교육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 제고를 위해 교육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07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교육 이행률 하락 및 교육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1월, 사회복지·교육·행정·장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문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운영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 운영기준 개정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육참여율 기준 상향과 대면교육 확대이다. 먼저, 기관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배점표 상 교육 참여 만점기준을 기존 ‘70% 이상’에서 ‘75% 이상’ 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위해 실적배점표 가점항목에서 인식개선교육 추가실시 항목을 삭제하고 대면교육 참여율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 교육인원수와 상관없이 추가실시 횟수를 기준으로 가점을 주는 방식은 교육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향후 대면교육 참여율 관련 가점 기준은 점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운영 기준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질적 효과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8
2025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2025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건국대학교병원 등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부적합 의결하고 1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재심의 결정된 임상연구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두경부암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구강건조증을 치료하고자, 환자 본인으로부터 얻은 침샘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오가노이드를 투여하는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의 보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최근 개정 및 시행됐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재생의료기관에 해당 임상연구 및 치료의 진행 상황 등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한 임상연구 및 치료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3월 초에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5-02-28
나비의 시간여행, ‘유유자적 나비’ 프로그램 운영
나비의 시간여행, ‘유유자적 나비’ 프로그램 운영 [PEDIEN] 국립과천과학관은 봄의 상징인 나비를 민화와 융합한 “유유자적, 나비” 프로그램을 3월부터 두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조선시대의 ‘화접도대련’등을 통해 과거 우리나라에 어떤 나비가 관찰되었는지를 알아보고 그 나비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옛 그림을 통해 과거에도, 현재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볼 수 있는 나비들과, 과거에는 흔하게 관찰되었으나 현재는 기후변화, 서식지 감소 등의 요인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나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기획됐다. “유유자적, 나비”는 다가오는 3월 8일을 시작으로 두 달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서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나비화가 남계우의 그림 속 나비와 나비박사 석주명의 나비이름 유래기 등 나비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다. 덧붙여, 붉은점모시나비, 꼬리명주나비와 같이 사라져가는 나비들에 대해서 심층탐구하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그림 속 나비 이름을 맞춰보고 나만의 나비를 만드는 체험활동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곤충생태관에서는 계절에 맞춘 꿀벌, 잠자리, 겨울나기 등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민화를 통해 나비의 과거, 현재, 미래 등 우리의 소중한 생태계에 대해 배우며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앞으로도 곤충생태관만의 특별 프로그램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유유자적, 나비” 프로그램은 국립과천과학관 예약페이지에서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5-02-28
‘불법 촬영물 방지’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방송통신위원회 [PEDIEN]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트위터,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2019년 발생한 ‘엔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처분, 위반이 경미한 2개 사업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란, 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웹하드 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모임방, 동영상 등 공유서비스 등과 같이 정보 게재 및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보통신분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91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조사기간 동안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점검, 자체 교육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조치 등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이 제도시행 이후 첫 점검이고 지난 2022년 1차 점검 이후 약 1년 후 실시된 보완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노력,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조치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2-28
‘행정안전부 제3기 2030자문단’ 청년의 시각으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꽃피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1927아트센터에서 ‘제3기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에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이 제2기 2030 자문단 우수단원들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제3기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자문단 활동 계획 공유, 분과별 소통, 청년마을기업 현장 방문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는 이날 발대식에는 2030자문단과 지역 청년 30여명이 참여한다. ‘2030 자문단’은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으로 2023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지난해 11월 ‘청년DB’를 통한 공개모집에서 약 5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최종 선발된 제3기 자문단에는 청년기업가, 연구원, 지자체 유관단체 청년위원, 전직 지방의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청년들이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기 자문단은 앞으로 1년간 국민안전, 지방자치 및 디지털정부 정책 등에 대한 제언,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행정안전부 규제정비 추진 과정에서 자문단 심사 참여,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등 정책추진 부서와 보다 긴밀하게 협업해 청년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자문단원들은 앞으로의 다양한 활동에 기대를 드러내며 청년문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실감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성에서 ‘온누리목장’을 운영하는 청년기업가인 조현희 대표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지자체와 협업해 정책으로 실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년의 시각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박예빈 행정안전부 청년보좌역은 “자문단원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존재로서 자문단은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자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2030 자문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8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이어 올해 추가 인상
인사혁신처 [PEDIEN] 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진료비가 추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15년 만에 확대된 간병비·진료비 지원에 대한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검토·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처음 간병비·진료비를 인상한 데 이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수가도 최신 의료 물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의료지원 현실화 노력으로 간병비·진료비가 확대된 지난 한 해 동안 61명의 공무원이 약 1억 6,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범위보다 더 폭넓은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특수요양급여를 인상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다. 인사처는 지난해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한방 처치료, 등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했다. 간병비의 경우,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간병 등급 구분 없이 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했으며 화상 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성과는 구체적인 수혜 사례로 이어졌다. 1인 최대 2,745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져 치료 과정에서 제공된 금전적 지원이 회복에 전념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 간병인 고용, 화상 후 흉터 치료, 복합 통증 완화 치료 등도 실질적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재해 현장에서 다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2025-02-28
칩 속에 담긴 디지털 문명의 비밀, 국립과천과학관 반도체 전시 개관
칩 속에 담긴 디지털 문명의 비밀, 국립과천과학관 반도체 전시 개관 [PEDIEN]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3월 5일 , 오늘날 정보 사회를 더욱 고도화할 기술인 ‘반도체’ 분야를 다루는 전시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이름은 ‘현대 전자 문명의 기반, 반도체’로서 학생은 물론이고 성인들의 관심도 높은 분야인 만큼 과학기술에 관심 많은 성인도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현대 전자 문명의 기반, 반도체’ 전시는 반도체의 개념부터 제조 공정 그리고 응용까지 반도체 분야의 폭넓은 내용을 다루면서도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정보를 처리·저장하는 반도체의 면모를 강조한다. 이번 전시는 모두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칩, 반도체’로서 반도체의 핵심인 ‘트랜지스터와 집적회로’를 소개한다. 생활에서 마주하는 전자기기 속 다양한 반도체들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관람객의 흥미를 돋우고 분해된 전자기기를 통해 다양한 반도체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형 반도체 절개 모형을 통해 반도체 내부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정보의 단위인 0과 1을 구현하는 소자인 트랜지스터의 원리도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칩이 만들어지기까지’로서 ‘반도체 제조 공정’을 조망하는 영역이다. 약 10m 폭의 대형 양방향 매체벽을 통해 웨이퍼 제조부터 조립까지 이르는 공정 전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실리콘 잉곳, 웨이퍼, 포토마스크 등 다양한 반도체 관련 실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고집적회로의 시대를 열게 해준 트랜지스터인 ‘모스펫’의 발명자인 한국인 강대원 박사를 집중 조명한다. 세 번째 영역인 ‘연산과 저장을 분리하라’에서는 현대 컴퓨터의 기본 구조인 ‘폰 노이만 구조’를 소개하고 이에 따라 나뉘어 발전하게 된 ‘메모리 반도체’ 와 ‘로직 반도체’의 세계를 탐험한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의 정보 저장 원리를 체험하고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면모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앙처리장치와 같은 로직 반도체 내에서 덧셈을 수행하는 ‘가산기’ 체험 전시품도 준비되어 있다. 해당 전시품은 컴퓨터 속 논리를 구현하기 위한 복잡한 배선과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오가는 0과 1의 신호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대, 반도체는 진화한다’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들을 소개한다. 그래픽 처리장치와 고대역폭 메모리 등 인공지능 반도체의 구조와 원리를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의 최신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현황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인간 신경을 모사해 저전력·고속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뉴로구조형 반도체’ 등 미래 반도체 기술의 발전 방향도 제시한다. 이번 전시는 많은 기관들의 협조와 후원을 통해 만들어졌다. ‘한국나노기술원’은 대구경 웨이퍼와 포토마스크를 기증했고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웨이퍼 및 실리콘 잉곳을 기증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기업인 ‘텔레칩스’는 자사의 차량용 인공지능 반도체 ‘N-dolphin’을, ‘리벨리온’은 자사의 서버용 추론 인공지능 반도체 ‘ATOMTM’을 기증해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현황을 생동감 있게 보여줬다. 이외에도 ‘SK하이닉스’ 와 ‘삼성전자’로부터 다수의 공식 자료를 제공받아 풍성한 전시가 가능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전시는 특히 실물 전시와 체험 요소를 다양하게 배치해 관람객들이 능동적으로 반도체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경제·산업적 중요도가 나날이 증가하는 반도체 분야로 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하고 성인들은 평소 품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시는 3월 5일 정식 개관해 국립과천과학관 미래상상SF관 상설 전시로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며 3월 18일부터는 해설 프로그램도 시작된다고 한다. 2025-02-28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8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과부하를 경감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5개 시도의 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실적 평가 결과 지정 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25% 증가하고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분담률이 약 11.5% 증가해, 중증응급환자 진료라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성과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3개월 단위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등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소아 전문수술 분야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는 등 수가를 인상하고 있다. 27일 개최된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 확대와,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 신설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 319개가 추가되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항목에 대해 100% 가산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며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 중이다. 그 일환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통과됐으며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 정비와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대증원 외에 다른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보다 더 나은 학습과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대생, 전공의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해 본인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8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PEDIEN]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담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의 수용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실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이용자 보호 영역의 모범 사례도 제공한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일상생활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첨단조작기술영상 성범죄물, 차별·편향 등 부작용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용자 안전 및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고 그 간의 생성형 인공지능 피해 사례와 국내외 주요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현황 등을 검토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열린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학술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주요 사업자 대상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8일부터 방통위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방통위는 시행일 기준 2년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바람직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관련 서비스가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롭게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의 편의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2025-02-28
충남교육청, 현업업무 교직원 소통을 통한 선진 안전문화 노력
충남교육청, 현업업무 교직원 소통을 통한 선진 안전문화 노력 [PEDIEN]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현업업무 교직원 7,00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 활동으로는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교육 △근골격계부담작업 전수조사 △안전보건점검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보호구 지급·관리 △안전보건표지 제작·배부 등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2025년 위험성평가는 현업업무 교직원들이 주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청취조사표’를 작성하고 학교 현장의 위험요인을 직접적으로 반영해 산업재해를 확실히 줄이고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산업보건의를 위촉해 교직원 맞춤형 건강검진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테이핑·운동요법 교육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신의식 안전총괄과장은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출근하기 즐거운 학교 현장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받아들이기 좋은 안전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8
충남교육청, 2025학년도 신규 영양교사 배움자리 개최
충남교육청, 2025학년도 신규 영양교사 배움자리 개최 [PEDIEN] 충남교육청은 27일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에서 2025학년도 신규 영양교사 20명을 대상으로 배움자리를 가졌다. 이번 연수는 신규 영양교사가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급식 운영을 위한 현장 적응력 함양하고 학교급식과 영양교육 담당자로서 자긍심을 높이며 학생들의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전문성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업무포털의 이해 △학교급식 식단작성의 실제 △주문 프로그램을 이용한 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 △저탄소초록급식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저탄소 초록급식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교육으로 환경과 영양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급식의 이해 △2025학년도 충남교육 정책의 이해로 이루어졌다. 황석연 체육건강과장은 “학교급식의 관심과 중요도는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최일선에서 업무를 하게 될 신규 영양교사분들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모쪼록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5-02-28
광주시교육청, 어린이집 학습동아리 활성화 나선다
광주시교육청, 어린이집 학습동아리 활성화 나선다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유보통합에 대비하고 보육교사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어린이집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한다. 시교육청은 보육교사의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학습동아리에 대해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50개 팀 192개 원 729명의 보육교사가 참여했으며 올해는 62개 팀 232개 원, 907명으로 늘어났다.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팀당 지원 예산도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180만원으로 확대했다. 어린이집 학습동아리는 다른 보육교사의 수업을 참관하는 등 수업나눔, 놀이중심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유, 연구활동 등으로 운영되며 보육교사의 역량을 키우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7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대강당에서 올해 학습동아리 참가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학습동아리 운영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학습동아리 운영 방법 △영유아 놀이 중심 수업나눔 △학부모 상담 사례 공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 보육교사는 “설명회를 통해 동료 교사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더욱 체계적으로 학습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유보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자발적인 연구와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며 “어린이집 학습동아리는 보육교사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7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진행한 ‘어린이집 학습동아리 운영 계획 설명회’에서 오주봉 광주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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