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방통위, 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결과 발표

조달청 평가위원 ‘1만명’ 확보 평가 공정성·투명성·전문성 높인다.
조달청 [PEDIEN] 조달청은 평가위원 1만명 보유를 달성했다. 2022년말 약 5천여명 이었던 평가위원 수가 2년 만에 두 배로 크게 확대됐다. 조달청은 그간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2024년 목표인 1만명을 달성한 것은 조달평가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의미가 크다. 평가위원이 많을수록 반복된 참여를 방지해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할 수 있고 평가분야별로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가장 적합한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달청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평가위원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범위와 자격증 종류를 확대했다. 특히 신기술 분야 등 다양한 평가 수요에 부응해 관련 협회, 대학 등에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위원을 추가 모집했다. 조달청은 단순히 평가위원의 양적확대에 머물지 않고 평가위원의 평가참여 전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평가 참여 전에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통해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유착이 있는 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평가 중에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투입해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감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평가 후에는 ‘평가위원 이력관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평가위원과 특정 업체 간 유착징후가 있는 지 분석해, 징후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평가에서 만나지 않도록 교섭을 배제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내년에는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평가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에게 조달청 평가위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는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기존 실명신고에 더해 익명신고를 허용한다. 평가위원 이력관리시스템이 감시하는 평가 건도 대상을 확대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대형사업 평가도 모니터링단이 투입되는 대상에 추가하고 이에 맞추어 모니터링단 규모도 증원할 계획이다. 한편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평가 건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수요기관은 평가위원을 직접 섭외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문제도 종종 발생해 평가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조달청은 올해 시범적으로 정보화 분야 소액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조달청의 평가위원을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했고 내년부터는 서비스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올해부터 LH의 공공주택분야 평가업무도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조달평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며 “올해 다진 발판을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한편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제공으로 수요기관이 공공사업 평가에서 겪는 어려움도 해소해 나가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12-27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통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통과 [PEDIEN]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계획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할 예정인 미공병단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의 건축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동 부지에 의료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부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필수의료 안전망 역할을 해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196,172㎡, 총 776병상 규모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으로 ’ 26년 착공하고 ’ 28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서울시 협조로 마무리됐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 역량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2024-12-27
충북교육청, 유아의 몸근육을 기르기 위한 ‘기·체·움’ 도움 자료 개발·보급
충북교육청, 유아의 몸근육을 기르기 위한 ‘기·체·움’ 도움 자료 개발·보급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27일 유아가 친구들과 놀이와 틈새활동을 통해 몸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아 기초다짐 신체발달 키움 프로젝트 자료집’을 개발해 보급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4년 2월 유아 디지털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디지털 기기 이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1위가 신체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착안해 이번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됐다. 유아기의 신체활동은 △기초운동 능력 발달 △신체적 건강 증진 △인지적 발달 △사회성 발달 △의사소통 능력 향상 △협력과 팀워크 경험 제공 △긍정적 정서 경험 등으로 건강한 성장의 기초를 마련한다. 도움 자료는 △친구와 같이하는 함께 놀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틈새 놀이 △기초체럭을 기르는 튼튼 놀이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놀이명·준비물·누리과정 관련요소·놀이방법 등 여러 요소를 한 페이지에 담았으며 전래 동화 등과의 연계 수업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이번 도움 자료는 활동 안내 사진과 함께 QR코드로 활동 동영상을 삽입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이 관련 활동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모두 보급된다. 책 제작에 참여한 한 교사는 “재미있으면 과하게 흥분하고 통제하기 힘든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다칠까봐 신체활동에 주저했었다 하지만 요새 아이들이 체력이 약해지고 부정적인 정서가 생기고 있는데, 이제 즐거운 신체 활동을 실천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자료집은 ‘지금은 아이성장 골든타임’ 프로젝트로 현장 선생님들이 몸소 실천해온 유아 신체발달 키움 사례를 모은 것이다 적극적으로 함께 해준 유치원 미래교육 지원단 선생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공간에서 놀이와 함께 기초체력을 다지고 건강한 삶의 힘을 키워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올바른 인재로 성장해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4-12-27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2025년 신년사 발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2025년 신년사 발표 [PEDIEN]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26일 오후 3시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육으로 사람을 모으고 배움을 채우고 지역을 지키겠다”를 주제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 교육감은 2025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작아서 더 매력적인 학교로 사람을 모으고 △스스로 성장하는 힘으로 배움을 채우며 △‘공감·협력·상생’ 으로 지역을 지키겠다를 제시했다. 또한, 2025년도 핵심과제로 △학생 개인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맞춤형 교육 지원 △농어촌 유학 사업 확대 △직업계고의 지속적인 학과 개편과 강원마이스터고 확대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대상 ‘책임교육학년’ 지원 △초등 3~6학년 대상 ‘초등 공부 힘 기르는 학급 만들기’ 추진 △청소년 마약·도박·불법 합성물 예방교육 강화 △지역과 함께하는 강원특별법 교육 특례 발굴 △지자체와 협력사업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경호 교육감은 “2024년은 ‘더 나은 강원교육’의 교육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낸 해”며 “2025년에도 학생들이 스스로의 성장에 설레고 교실에서의 성공 경험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며 학교에서의 하루하루가 더 나은 자신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육’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6
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정책, 현장과의 소통이 얼마나 충실히 이뤄지는지가 중요해”
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정책, 현장과의 소통이 얼마나 충실히 이뤄지는지가 중요해”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26일 ‘2024년 주요 업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기미래교육의 변화와 도전을 약속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 신년 업무보고회에 발표한 ‘경기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경기교육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며 2025년의 경기교육 정책을 정교화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2부교육감, 교육장, 직속기관장, 도교육청 부서장, 정책자문위원회, 주민참여협의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과제별 전문가그룹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성과보고회는 △학력향상 △교육활동 보호 △학교 교육력 확보 △미래교육 체제 확장의 4개 주제로 구성했다. 주제별로 현장의 의견을 담은 ‘정책 현장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부서장의 주요성과 발표, 주제별 정책평가단 토론, 실·국장 총평, 1·2부교육감 종합 평가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학력향상 주제에서는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 특수교육 지원, 경기 아이비 학교 확대를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기초학력 보장 제도 마련, 아이비 프로그램 실행력 강화, 지속적 교직원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을 토론했다. 특별히 특수교육 분야에 획기적인 지원이 이뤄진 것과 교원 역량,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에 대해 큰 성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에서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보호 직통전화 등 교육활동 보호시스템, 실제적 법률지원 확대, 기본 인성교육 강화 성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과를 두고 현장을 중심에 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교직원과 소통하는 민원 대응과 법률지원 홍보 강화, 자녀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자율과제, 학교재정 운영 자율성 강화, 학교업무 개선, 학교평가로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노력한 성과에는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경기공유학교, 늘봄학교, 지역맞춤형 다문화교육 등 지역교육 협력으로 미래교육 체제를 확장한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경기공유학교가 공교육의 미래와 교육의 본질적 가치 실현에 앞장섰다는 점을 평가하고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오늘 매우 유익한 시간이다. 말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의 칭찬과 제안을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더 새롭게 나아지는 양식으로 삼았으면 한다”며 “평가해 주신 내용들이 더 좋은 정책으로 나타나는지 내년에 잘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애정 어린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정책을 계획하는 것과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는 것이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정책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현장과의 소통이 얼마나 충실히 이뤄지는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여러 정책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학생과 교사를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인식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정책 담당 부서는 교육지원청과 의논하고 현장과도 소통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는 자세를 갖춰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2-26
경기도교육청, 교원 성장 지원 ‘신규교사를 위한 꿀팁’ 현장 배포
경기도교육청, 교원 성장 지원 ‘신규교사를 위한 꿀팁’ 현장 배포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신규교사를 위한 꿀팁’을 주제로 단기학습 교육자료 20편을 보급했다. 도교육청은 신규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수학습, 생활교육, 진로진학 등 8개 영역에 걸쳐 자료를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새학기 준비 완벽 지침서 △태블릿 수업 꼼짝 마 △실패에서 찾은 학급경영 필승공식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요령 △신규교사를 위한 단숨에 ‘하이러닝’ △쉽게 따라하는 예산 사용 꿀팁 △신규교사 학부모 상담을 위한 ‘알쓸신잡’ 등 총 20편이다. 자료는 단기학습 형태로 제공해 짧은 시간에 살펴볼 수 있다. 유용한 정보를 활용해 신규교사가 자신 있게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신규교사뿐 아니라 모든 교사가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이정현 교육역량정책과장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단기학습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신규교사가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현장의 자신감을 높여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6
충남교육청, 지방교육재정분석 최우수교육청 선정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2024년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 교육재정분석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지방 교육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3개 영역을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영역은 통합재정수지 비율, 경상적 지출 비율, 관리채무 비율 영역이며 △재정 효율성 영역은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입 비율, 체납액 비율, 총액 인건비 집행 비율, 본예산 편성 비율,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 예산집행 비율, 개교 3~5년 학교 대비 적정 학생 수용 학교수 비율, 중앙투자심사 승인 사업의 적정 집행 학교수 비율, 기금운용 현황이며 △재정 책무성 영역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적, 지방 교육재정 정보공개 실적,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비율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각 영역별 14개 지표 160점 만점에 134.52점을 받았고 특히 총액 인건비 집행 비율,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비율,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 시설비 집행 비율, 학교회계 이불용액 비율, 예산 신속 집행 비율,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적, 지방 교육재정 정보공개 실적이 우수한 영역으로 분석됐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5년도에 총 2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다. 김지철 교육감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2022년 지방 교육재정분석에서 최우수교육청, 2023년 우수교육청에 이어 2024년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지방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26
광주시교육청, 송우초·광산중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광주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광산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송우초등학교와 광산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통학로 개선은 광산구와 적극 협력으로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광산중-송우초 남측 통학로가 확장되며 송우초 측 보도가 신설된다. 또 두 학교 주변 도로 일부 부분에는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차도의 색상과 명확히 구분되는 도막 포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통학로 조성에 필요한 학교 유휴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광산구는 통학로의 조성·관리를 맡게 된다. 그동안 해당 학교는 주변 통학로 폭이 약 0.7m로 협소해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송우초등학교의 경우 일부 구간에는 통학로가 전무해 학생들이 위험한 차도를 이용해 통학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점검을 실시 하는 등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 사업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예산 확보라는 큰 벽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해결 할 실마리를 찾았다. 이정선 교육감은 “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6
’ 25년 적용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공고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 24년 12월 27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다. 먼저, 표준시장단가 1,832개 중 414개 항목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1,4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직전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내년에는 건설 현장의 물가를 보다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25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 인력, 기준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38개의 항목 중 357개 항목을 개정했다. 또한, 3D 머신컨트롤 도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 확대해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을 세분화해 다양한 건설현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각 공종별로 작업을 진행하는 시공환경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 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소형 구조물에 대한 철근을 가공·조립하는 경우 등 시공 난이도 반영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12건, 표준품셈 10건을 신설·보완한다. 모든 공종에서 지형,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준으로 지하층 시공 시 작업자 이동에 따른 능률저하 반영, 현장이 협소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 9건의 기준을 신설·세분화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정부, 지자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구성해, 신기술 도입·공법 다양화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하고 검증·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2024-12-26
상상, 그 이상의 꿈을 향한 한농대 졸업생 이야기
상상, 그 이상의 꿈을 향한 한농대 졸업생 이야기 [PEDIEN]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한농대를 졸업한 청년농업인 15명의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도전과 성장 과정의 이야기를 담은 ‘졸업생 영농 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을 12월 31일 출간한다. 우수사례 모음집에서는 한농대 졸업생들이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으며 농어업과 농어촌에서 미래를 찾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생생한 조언을 담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도에 한농대를 졸업한 이 대표는 ‘맨땅에 뿌리 내린, 육묘 창업 홀로서기’라는 글에서 재학 3년 동안 준비한 창업농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농업인에게 육묘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창업 4년 차인 현재 연 매출 9억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는 성장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스무살에 가업을 잇기로 결심한 차 졸업생은 한농대에서 이론과 현장실습 및 해외연수 과정을 거쳐 8년만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수산물 종묘장을 전국 최대 규모로 성장시켰다. 현재 넙치, 참돔, 감성돔 등 연 매출 20억에 이르는 치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차세대 수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황칠나무로 실현하는 영농의 꿈’, ‘척박한 노지에서 뜻깊은 과실을 키워내기까지’, ‘하이엔드 흑돼지 브랜드를 꿈꾸며’, ‘일편단심 병아리 사랑’ 등 15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한농대는 국내 유일의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국립대학교로서 매년 한농대가 배출한 졸업생들의 성공 사례를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졸업생의 우수 영농정착사례 모음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영농 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은 한농대 누리집에 게시하고 농어업 유관기관과 전국 200여 개의 고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 졸업생의 영농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은 농어업에서 미래를 찾는 청년농어업 인재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한농대에서 농어업의 이론과 현장 적용기술을 배우고 또 그렇게 배운 것을 자신의 실제 영농과정에서 적용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패하고 성공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수사례 모음집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농대에서는 앞으로도, 졸업생이 농어업현장에서 더욱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한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2-26
국민을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역과 중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10시 30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지원사업,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 및 지역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하도록 해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서비스의 가늠터로 기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은 한 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우수사례와 차년도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함께 이루어진다. 2024년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6개 시·도와 지난해 대비 괄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 낸 3개 시·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공헌한 46명의 유공자와 6개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행사에는 수상자를 포함해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17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상을 수상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조직 개편을 통해 사회서비스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인 ‘사회서비스팀’을 도청에 설치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에 매진해 왔다. 특히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을 2023년 4개 시·군에서 2024년은 9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대상자인 청년과 중장년층의 이용을 돕기 위해 편의점, 버스 등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광역시 또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전 지역으로 확대 도입하고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부산형 케어콜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된 대상자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서비스 연장 지원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한 점 또한 높이 평가됐다. 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는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서비스에 가격탄력제를 도입하는 등 제공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도 참여해 독거노인에 대한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2024년은 가족돌봄청년 등에 대한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와 함께 긴급돌봄, 스마트 서비스 도입을 통해비정형·미래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며 지난 한 해, 도전적 과제에 함께 해 준 지역과 현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2025년에도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기존 서비스의 질은 높여나가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가도록 지역과 중앙이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사회서비스가 국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다”며“원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26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9건… 조기 사업화를 위해 규제특례 부여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이어 8번째로 도입됐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성플라스틱의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분해성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 폐기 양파박을 동애등에 사료로 활용한 업사이클링 기술 음식물 소화슬러지 활용 바이오차 연료 생산 및 실증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화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9건의 규제특례 중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그간에는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상용화가 되면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해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패널 100톤 발생 시 운송비 현행 약 8천5백만원 → 특례 적용 약 3천5백만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의 경우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 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령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할 수 없다. 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규제특례 대상으로 부각받고 있다. 이를 친환경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의 특례 부여를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은 폐배터리를 저온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한다.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금속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이점이 기대된다. 또한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가 아닌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을 저온처리 후, 물과 물리적 방법만을 사용해 양극과 음극 활물질을 회수하고 양극재, 음극재로 제품화하는 기술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방식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 첫 시행인 만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산업계 참여를 이끌었다. 올해 11월까지 176건의 기업상담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발굴된 47건의 사업과제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내년에는 개별 기업의 신청으로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먼저 찾아내고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농업 및 제조공정 등 각종 부산물, 폐식용유 등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순환망을 구축,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가 필수적인 조건이다”며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6
건물 내의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 개선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점을 다르게 적용해 발생하는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12월 27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같은 건물 내에 입점한 사업장 소음 민원 대응 시 업종에 따라 소음 측정점을 실내 또는 실외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시험기준에 대한 혼란을 유발함에 따라 지자체 및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시험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측정방법’ 사업장 적용범위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으로 규정해 기타사업장도 동일건물사업장과 동일하게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등의 동일건물 내 기타사업장 소음에 대해서도 업종과 관계없이 소음피해자의 거주공간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소음 측정점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해 다양한 건축물 실내 구조에 따라 합리적인 소음측정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시험기준 개정으로 그간 주상복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소음 민원 시 발생했던 소음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건강하고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26
국민 신분증 ‘주민등록증’, 휴대폰 속으로
국민 신분증 ‘주민등록증’, 휴대폰 속으로 [PEDIEN] 앞으로는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됐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우선 세종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후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이 지역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폰에 인식하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해 발급받는 ‘IC주민등록증’을 활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IC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과 모양은 같지만, IC칩이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시 IC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는 1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QR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QR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 해야 한다. 한편 IC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QR로 발급신청 할 때는 사진 제출은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인식이 안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편리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갖춘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신고 시 잠김 처리되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기존 주민등록증의 경우 담배나 주류 구매를 위해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주민번호 뒷자리, 주소 등까지 함께 노출됐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최초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통해 불편한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전면 발급 시에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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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권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산곡초등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지역사회와 협력 논의

김영희 의원, 오산 성심학교 방문…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논의

고은정 의원, 고양에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논의

이선구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문제 개선 현장점검 시행

왕정순 시의원, 관악주민연대로부터 주거복지 기여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희귀질환자도 외롭지 않은 세상 김용성 의원, 정담회서 실질적 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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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0일 제285회 임시회 일정 돌입

김영기 의원, 의왕시 지역현안 해결 위한 경기도 적극 협력 촉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아동수당·청년기회소득, 그럼 청소년은?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광적·백석은 주거지가 아니라 전쟁터…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 촉구 집회 참석

김재균의원, 평택시 생활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김동영 의원, 오남읍 현장회의실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선다

희귀질환자도 외롭지 않은 세상 김용성 의원, 정담회서 실질적 정책 논의

김진경 의장, 시흥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기공식 참석

‘충청광역연합의 의미와 발전 방향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공동학술 토론회 20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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