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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024년을 마무리하며 10대 주요 성과 발표
충북교육청전경(사진=충북교육청)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이 30일 올해를 마무리하며 도교육청의 10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올해 도교육청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를 위해 충북교육이 가야할 방향을 구체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교육공동체와 도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만들어냈다. 교육가족, 도민과 함께한 충북교육의 1년을 되짚어본다. 충북의 학생들은 올해 체력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학생건강체력평가 2022년 1, 2등급 39,217명에서 2023년 41,083명으로 전년도 대비 1.62%가 증가됐고 4, 5등급 학생은 22,089명에서 21,445명로 감소됐으며또한, 비만도도 2022년 과체중 학생 11.9%, 비만 학생 22.1%에서 2023년 과체중 학생 11.4%, 비만 학생 21.2%로 각각 0.5%, 0.9%씩 감소됐다. 이는 2023년의 충북형 몸활동 1.0 ‘모닝스파크’ 와 2024년의 충북형 몸활동 2.0 ‘어디서나 운동장’을 중점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 결과이다. 충북교육청은 △충북형 맨손체조 △등굣길 걷기, 달리기, 줄넘기 △건강체력교실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증진시켰다. 올해 충북교육청은 독서 교육을 확대하고 책 읽는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며 학생들에게 독서가 습관화되어 삶의 지혜를 기르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도서관 종합자료실·어린이 자료실·정기간행물실의 2년간 이용현황을 보면, 임시청사로 이전을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일 평균 이용자는 2023년 530명에서 2024년 573명으로 43명이 증가됐으며 1일 평균 이용권수도 1,644권에서 1,878권으로 증가하는 고무적인 성과가 빛났다. 또한, 다채움의 채움책방 서비스는 10월 말 기준 누적 이용자가 12만명을 넘었으며 73만권의 전자책을 열람했다. 특히 청소년의 독서습관 형성과 교직원의 교육 경험 및 성찰을 위해 책출판 사업을 지원해 143명의 학생 작가 등단을 지원하고 12월에는 출판 기념회도 열었다. 아울러 충북의 11개 시·군의 책 명소를 소개하며 책과 함께 지역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고 독서의 즐거움을 체득하고 책을 테마로 우리 지역을 즐길 수 있는 여행길을 안내하는 지도도 만들었다. 지난 해 9월 시범 개통이후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을 개선해, 올 3월 충북 디지털 기반 교육 플랫폼 다채움을 전면 개통했다. 7만 6천여명의 학생, 1만 1천여명의 교직원이 가입해 7,726개의 클래스가 개설되어 있다. 현재까지 △11,385개의 기초학력진단검사 문항 △232,309개의 교과 평가 문항 △20,706개의 수업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어, 다채움 안에서 첨단 디지털 활용 수업까지 배움이 느린 아이부터 빠른 아이까지 다양하게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2024년 11월 말 충북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육 가족을 비롯한 도민 전체를 초대하는 ‘제1회 공감과 동행의 2024. 충북교육 박람회’를 가졌다. △다채움 플랫폼 튜토리얼 체험 △어디서나 운동장 포유 프로그램 체험 △언제나 책봄 인생책 북트리 만들기 △작은학교 특색교육 △충북 에듀테크 소프트랩 체험 △신산업분야 진로 직업 체험 △10개 교육지원청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 소개 등 중점 정책부터 학생 작품 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충북온라인학교는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 중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운영해 소규모·농촌지역 단위학교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융합 분야 교과용 도서인 ‘인공지능 교과 탐구’, ‘인공지능 생활 탐구’ 와 온라인 콘텐츠 30편을 개발해 충북온라인학교만의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해 모든 학생이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지난 9월 개교해, 개별 고등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준비해 2학기에 53개의 강좌를 개설하고 502명의 학생이 수강했다. 충북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환경교육센터를 도교육청 산하에 두고 △교육공동체 환경교육 역량 강화 △지역 연계 및 협력 확대를 통한 실천적 환경 교육 △환경교육 정책 개발 △학교의 환경 교육 지원 등의 환경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0월 말, 충북교육청은 하반기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모두의 삶을 위한 환경교육’을 주제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충청권 청소년 환경교육 정첵 제안 포럼을 개최해 학생들이 제안한 환경교육 정책들이 구체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충북 권역별 탄소 중립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는 환경교육의 장도 마련했다. 내년 3월 기존 가덕중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학생들을 맞이하는 단재고등학교는 ‘빛나는 배움으로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는 단재인’을 교육비전으로 올해는 미래형 대안학교로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더욱 꼼꼼하고 탄탄하게 준비하며 주민과의 의견 수렴도 잊지 않았다. 이에 올해 말 최종 합격자 32명을 발표하고 내년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사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IB 도입운영 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7월 IB 본부와의 협력 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충북교육청의 IB로의 여정이 시작됐다. 윤건영 교육감은 IBO에 관심학교로 등록한 동주초와 증평초에서 IB 토크콘서트를 가지며 학부모와 소통을 했으며 관심·준비학교 9교는 학교별로 독서토론과 탐구 실천, 특강 등을 운영하며 성과를 나누고 프로그램 확산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IB 프로그램은 교원의 역량에 달려있기에 IB 본부의 승인을 받은 한동대와 MOU를 체결해 IBEC 양성과정에 25명이 교육 중에 있다. 올해 아침간편식 시범운영은 교직원의 업무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며 청주와 충주에 시범학교 9교를 운영해 평균 24% 학생이 이용하며 1, 2차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94.7%, 98%가 만족하고 있으며 영양섭취로 인한 수업집중력 상승, 교우 관계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는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3~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급식비에 대해 도교육청과 도청이 공동지원에 나서 올해 소요되는 급식비 81억 중 도교육청이 64억, 도청이 27억을 부담했다. 아울러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신규지원하고 도내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5만원 추가 지원 했다. 충북교육청은 적정규모 이상 큰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의 불균형 해소 및 작은 학교와의 상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큰학교 교육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부 과대학교 기준과 별도로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해 큰학교와 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큰학교의 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2024년 충북교육청의 노력의 결과로 2년 연속 전국 교육감 공약 실천계획 SA 등급을 달성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충북교육의 위상을 드높였다. 윤건영 교육감은 “모든 성과는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 넓고 깊게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행해주신 충북도민과 교육가족의 덕분이다”며 “함께 해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경기교육 예산편성 제8기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구성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제8기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 예산안에 제출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는 인성교육, 농어촌 지역 교직원 관사 확대 등 46건을 제안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공개모집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주민 31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2명, 총 33명으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는 수렴된 주민 의견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공교육 확대를 지원한다. 2025년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도교육청 안준상 예산담당관은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8기 자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며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통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신입생 학부모교육 운영 지원 준비에 박차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신입생 학부모교육 운영 지원 준비에 박차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신입생 학부모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에 나섰다. 학생 성장과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 동반자로서 학부모가 경기교육 정책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이달에 신입생 학부모 지침서 ‘부모, 학부모가 되다’ 유치원, 초등학교 자료를 개발해 보급했다. 유·초·중·고 학교급 전환기 학생을 둔 학부모에게 새로운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자료로 내년 1월 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자료도 보급할 예정이다. 지침서에는 현직 교사들이 직접 들려주는 자녀의 발달 특성 이해와 학부모의 역할, 학교급별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 내용을 담았다. 인터넷 주소에 접속해 이용 가능하며 휴대전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입생 학부모교육 전문 강사단을 구축해 학교를 지원한다. 풍부한 교육경력을 갖춘 퇴직교원을 강사단으로 구성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과 교육공동체로의 학부모 역할 및 책임을 상세히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2025년 2월 중 ‘입학 전 신입생 학부모교육 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급별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을 대면 강의와 비대면 생중계로 진행해 신입생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도교육청 구순이 행정역량정책과장은“자녀의 입학으로 새로운 학교생활에 첫걸음을 내딛는 학부모님에게는 풍부한 교육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며“다양한 학부모교육을 운영해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녀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입생 학부모 지침서과 전문 강사 명단은 경기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에서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 사례 선정 쾌거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으로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노력에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 경기도교육청의 적극행정 사례가 교육부 주관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하반기 경진대회에 접수된 총 28건의 사례 중 1·2차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입상한 결과다. 이로써 도교육청은 학교 중심의 교육정책과 적극적인 행정 추진에 모범 사례를 선보였다. 최우수 사례 수상자인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강민관 주무관은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통학 지원 대상 확대, 통학 시간 단축 등 학생통학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도교육청은 파주를 시작으로 의정부, 광주 등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제도 확산에도 함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교육청 조한근 청렴기획담당 서기관은 “적극행정 최우수상 수상은 학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아 창의적인 생각과 도전적 자세로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 확산으로 경기교육가족의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행정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직장협의회, 올해의 공직자 안준상·이상무, 베스트 도의원 이애형 선정
경기도교육청 직장협의회, 올해의 공직자 안준상·이상무, 베스트 도의원 이애형 선정 [PEDIEN] 경기도교육청 직장협의회는 소통과 협력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베스트 간부 및 도의원’ 투표 결과를 27일 오전에 공개했다. 이번 투표는 경기도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급 이상 간부 중에는 안준상 예산담당관이, 5급 간부 중에는 이상무 학교설립기획과 고등학교배치담당사무관이 베스트 간부로 선정됐다. 또한, 최초로 실시된 베스트 도의원 투표에서는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선정됐다. 선정된 간부와 도의원에게는 이날 오전 상패와 꽃다발이 수여됐으며 결과 발표 후 간부와 도의원은 직원들의 성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이번 투표에서는 베스트 간부로 선정된 인물들 외에도 여러 간부와 도의원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
아동복지시설 겨울철 양육·돌봄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은평천사원’을 방문해, 시설 거주 아동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평천사원은 1959년 설립 이래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은 물론 임상심리지원, 독립 후 단계적 자립지원, 의료기관 연계, 청소년리더 육성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양육시설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및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강화에 발맞춰, 생활실 내 파티션을 설치해 개인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역사회 내 주택을 임대해 다양한 훈련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동절기 양육·돌봄 상황 및 전반적인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 여러분과 밝게 자라나며 꿈을 키워가는 아동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동의 보호체계 진입 시 조기개입, 시설에서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등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항공기·선박 GPS 전파혼신 대응체계 현장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최근 항공기·선박을 중심으로 GPS 수신장애가 지속 신고됨에 따라, 12월 27일 항공기 및 선박 교통관제 현장을 점검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중앙전파관리소를 방문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주요 공항·항만, 도심 내륙지역의 GPS 전파혼신 감시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GPS 수신장애 신고가 주로 접수되는 인천항공관제소와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를 찾아 항공기·선박 운항 시 GPS 전파혼신 상황전파 및 관제 체계를 살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소형 선박의 위치정보 수신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GPS 전파 혼신으로 인한 항공기·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보급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12.27~29일 대설·한파,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12.27~29일 대설·한파,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PEDIEN]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설·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시작된 강설은 오후에는 충청·전라권, 밤에는 경기남부서해안과 경북·경남 남서내륙서해안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7~28일 예상 적설은 전북서해안·남부내륙에서 20㎝ 이상, 광주·전남북서부·충남서해안 3~10㎝이며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3~0℃, 낮 최고기온은 –1~-7℃로 예상된다. 서해안 지역 무거운 눈 전망 행정안전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강조했다. 위험기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밤 사이 강설 대비 부단체장 중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것 건축·농림·도로 등 시설별 소관부서·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공동 대응할 것 적설취약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대피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고 폭설로 인한 위험 상황 시 대피권고·명령 등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 야간·새벽 강설로 도로통제·결빙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우회 안내로 운행량 집중, 도로정체 등을 방지할 것 또한, 행정안전부는 어제부터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노년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한파쉼터 5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난방·소방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응급대피소는 난방물품 구비 등 미흡한 부분을 즉시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지원사 및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도우미를 활용해 어르신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노숙인들이 시설 입소 또는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활동 전담팀을 운영해 안내·조치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측을 벗어나는 기상 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재난 대비·대응에 임할 것”을 강조하며 “국민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설취약시설물에서는 위험 상황 우려시 사전 대피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신설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41조의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인씩 추가배치 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했다. 종전에는 가정전문간호사만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중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간호 관련 과목을 ‘간호학 총론’ 으로 통합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구체화해 임상현장에서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히며 “법적 기준 외에도, 다양한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간호교육수준의 향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가정간호 활성화 등 간호 정책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27일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2월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7개 과제가 旣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책 발표 이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도 23건 모두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중 조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먼저, 저출생 대책의 예산수반·세법개정 과제를 반영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 저출생 대책 과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내용대로 확정됐으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신속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➋ 기업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 지원,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등에 있어 모범이 되는 203개 기업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으며 ▪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2,464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증했다. ➌ 기존에는 임신준비 부부에게 1회만 지원되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희망하는 모든 남녀가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왕절개 분만 비용을 전면 무료화하도록 시행령 등을 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업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➊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 우선,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예비인증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 또한,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가칭선도기업’ 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거나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 아울러 가족친화인증 주기를 개편하고 최근 강화된 저출생 관련 법령·정책 등을 반영해 심사항목을 개선하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➋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법령 위반여부, 제도 운영실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법령위반 및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개선 권고와 인증취소 외에 인센티브 유예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처분기준도 세분화해 법령위반 등의 정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보완과제 2건도 발굴했다. ➊ 먼저, 일·생활 균형을 선도해 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취지이다. ▪ 세제지원 대상,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➋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산모와 서비스 제공인력이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시어머니’ 가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친정어머니’의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하는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앞으로는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우선, 연구진은 현행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면서 고용보험 미적용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 특히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영아기에 높은 수준의 보편적 소득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8세까지 아동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보편적 수당이므로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이나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모든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되, ▪ 그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선방안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 현재 육아휴직제도와의 형평성, 제도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각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연구 결과를 참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올해는 육아휴직 제도의 틀 내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해 왔고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별로 수립해 추진한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 23년 추진실적 평가는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기준으로 달성여부를 점검했고 특히 예산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핵심과제를 선정, 전문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중앙행정기관의 목표달성도 평가대상 과제 260개 중 234개 과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으며 전체 사업예산 95%를 집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6,073개 중 4,767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90%이상 달성했으며 14개 시·도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했다.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목표달성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과제로는, 육아휴직 사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남성의 돌봄권 보장,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등이 꼽혔다. 목표달성도 등이 미흡해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등이 제시됐다. 추진실적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어제 발표된 10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수가 2만명 선을 넘으면서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혼인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20% 넘게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년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수는 '15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해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 부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이슈에 대해서도 준비와 대응을 해 나가야겠다“고 하며 ”4일전인 12월 23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예상을 뛰어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며 ▪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 ’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시간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창녕 우포늪, 밀양 얼음골 더 가까워진다, 창녕 - 밀양 고속도로 개통
창녕 우포늪, 밀양 얼음골 더 가까워진다, 창녕 - 밀양 고속도로 개통 [PEDIEN]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창녕-밀양 구간이 12월 28일 오전 10시 개통한다. 이번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 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1조 6,832억원이 투입됐으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km에서 28.5km로 줄어든다. 그간,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했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인 밀양-울산 고속도로가 창녕까지 연장되어 경남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가 예상되며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과 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 등 지역 관광자원 연계와 물류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약 4,030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경남 내륙 지역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남북 간선축은 구축되어 있지만, 동서 간선축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방향의 유일한 고속도로인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동서축 연결이 강화되고 미개통 구간인 함양-창녕 구간도 ’ 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2월 27일 오후 2시 밀양영남루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한다. 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개통식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지역의 이동성 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공사 중인 함양~창녕 구간도 ’ 26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해 무안-광주-남원-거창-밀양-울산을 잇는 국가간선 동서2축 횡단 노선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연구소기업 2000호 탄생 국가와 지역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창업모형 지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리나라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의 대표 사례인 연구소기업의 2,000번째 주인공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공급자를 넘어서 기술사업화에 책임있는 주주로서 산-연 기술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화 모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소기업의 기획과 설립부터 혁신성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마침내 19년만에 연구소기업 2,000호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연구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초기 생존과 성장이 뛰어나며 ’ 20년 1,000호 연구소기업 탄생 이후 올해 2,000호까지 전국 19개 광역 및 강소 연구개발특구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06년 1호 연구소기업으로 설립된 콜마BNH㈜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출자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1,320억원의 누적 투자금 회수와 연구자 100억원대 기술료 수입 등의 성과를 안겨준 이래로 최근 1,269호 연구소기업 큐어버스의 5,037억원 대형 기술이전 성과까지, 지속적으로 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 사례가 창출되고 있다. 이번 2,000호 연구소기업은 선배기업의 우수한 성과를 이어갈 차세대 기업으로 기대받는 울주강소특구의 ㈜딥아이로 강소특구육성사업 지원을 통해 창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기저 기술 기반의 특구 내 유망 기술을 확보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미래과학기술지주, 한국과학기술지주에서 기술과 자본을 공동 출자받아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했다. ㈜딥아이의 연구소기업 등록 사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40년간 축적된 독보적 수준의 기술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 기술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비파괴 검사 탐지 기술을 융합하는 국가전략기술의 신속사업화 사례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딥아이의 ‘인공지능 기반 비파괴 검사방법’은 인공지능 해결책 분야로는 세계 최초로 최근 미국 전력연구원의 AAPDD 인증을 획득해 세계 원전 및 운영사를 대상으로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창업 초기임에도 국내외 원전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 연구소기업 등록을 계기로 ㈜딥아이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인공지능 해결책 기반의 ‘인공지능 기반 와전류탐상검사 자동평가 해결책’을 본격 사업화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원전검사 관련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비파괴검사 분야의 사고체계를 새롭게 제시하는 등 세계 시장을 무대로 공공연구성과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연구소기업 2,000호 달성은 국가 연구개발과 지역 기술산업화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통해 이루어낸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과학기술강국에 기여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신약 개발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49개사로 확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평가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신규 인증은 2년, 인증연장은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증받을 경우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R&D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약가 우대, 세제 혜택 및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는 신규 인증과 인증연장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신규인증 심사대상 기업은 25개사였으며 동아ST, 암젠코리아, 온코닉테라퓨틱스, 큐로셀,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총 7개사가 인증심사를 통과했다. 인증연장 심사대상 기업은 2018년에 최초 인증받은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5개사였으며 이들 모두가 인증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총 49개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개정 고시됐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일반제약사 대비 더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 취지를 강조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혁신성과 창출 촉진을 독려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과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립중앙과학관, 2025년 뱀띠 해를 맞아 ‘巳이언스, Science’ 특별전 개최
국립중앙과학관, 2025년 뱀띠 해를 맞아 ‘巳이언스, Science’ 특별전 개최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을사년 뱀띠 해를 맞아 ‘巳이언스, Science’ 특별전을 2025년 1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생물탐구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 ㈜앤씨비아이티 등 국내 유수의 산·학·연 연구기관이 뱀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개발 중인 다양한 첨단과학기술 성과품을 체험할 수 있게 마련된다. ‘뱀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우리나라 최초로 2011년 개발한 재난구조용 뱀 로봇을 전시한다. 뱀 로봇은 지진,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사람 대신 머리에 달린 카메라로 좁은 공간을 탐색하거나, 수직으로 놓인 배관 외부를 휘감아 기어오를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2021년 개발한 뱀 로봇은 기존 뱀 로봇의 기본 기능을 포함하되 생존자 탐지를 위한 다중 센서 운용, 장애물 제거를 위한 그리퍼 운용, 생존자의 골든타임 연장을 위한 약물·영양 주스 공급 기능도 추가되어 생존자 탐지뿐만 아니라 구조도 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전시 기간 중에 뱀 로봇 작동 시연도 개최 할 예정으로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으며 뱀의 이동 원리 등에 대한 전문 해설도 들을 수 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이 2021년 개발한 뱀 비늘을 모사한 신축성 배터리를 전시한다. 이 배터리는 뱀의 비늘 구조에서 비늘 및 비늘 사이의 주름을 모사해 배터리의 안전성과 신축성을 구현했다. 소프트 로봇부터 웨어러블 기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기에 적용해 에너지 저장 소자나 재난 환경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국립부경대학교가 2024년 연구한 뱀 로봇 제어 기술을 소개한다. 연구에서는 재난구조에 사용되는 뱀 로봇이 움직이는 도중에 발생하는 카메라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공지능 기법인 RBF 신경망을 소개했다. RBF 신경망은 인공지능 기법의 하나로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제어하는 이론 중 하나인 강인 제어와 함께 뱀 로봇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앤씨비아이티가 2024년 출시한 제품 융복합 외과수술용 지혈패드를 전시한다. 본 제품은 사람의 체내 지혈효소 트롬빈과 유사한 뱀독 유래 단백질을 첨단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초로 효모에서 대량생산에 성공한 지혈 효소 rTLH와 바이오 폴리머를 융합한 바이오 의료기기로 국산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의료진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새로운 매커니즘인 바이오폴리머와 유전자 재조합 지혈효소 rTLH 간의 시너지 기술이 적용된 본 제품은 천연형 단백질 표준화와 대량생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물유래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외에도, 뱀이 가지고 있는 매우 특징적인 감각기관인 피트에 있는 온도 감지 세포를 이용해 먹이를 발견하는 원리를 모사해 개발한 적외선 감지센서를 현장에 설치해, 뱀이 항온동물의 체온을 감지해 먹잇감을 정확히 구별하는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전에는 부대행사로 뱀의 행동방식, 습성, 생태 등에 대해 관람객이 전문가 및 마니아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반려 뱀 마니아가 사육하는 살아 있는 뱀, 뱀 화석, 그리고 뱀 골격 및 박제 표본 등을 함께 전시해 뱀에 대한 해부학적, 생태학적 및 진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예정이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뱀의 독특한 구조, 움직임 및 생물학적 특성등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영감의 원천이 되어왔는데, 다가오는 뱀띠 해를 맞이해 ‘巳이언스, Science’ 특별전을 통해 뱀을 모사한 첨단과학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뱀으로부터 창의적 아이디어를 떠올려보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