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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
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분야 역량을 나타내는 ‘2024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 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안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취약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 지역 안전지수는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산정했다. 총 사망자 수는 21,886명으로 전년대비 660명 증가했다.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확립, 소방안전 교육 확대 등 안전관리 정책 강화로 교통사고 생활안전 화재 범죄 등 4개 분야에서 전년 대비 436명 감소했으나, 사회구조 변화 등에 따라 자살과 감염병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1,096명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OECD 통계 평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안전 분야는 OECD 평균보다 38.6% 적게 발생했으며 화재 분야는 OECD의 절반, 범죄는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분야는 OECD 평균과 비슷하며 자치단체별로 특·광역시보다 도, 구보다 시·군이 더 많았다. 자살 분야는 OECD 평균보다 2.3배 높고 감염병 분야는 감소 추세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분야별 지역 안전지수 1등급은 교통사고-서울·경기 화재-세종·경기 범죄-세종·전남 생활안전-부산·경기 자살-세종·경기 감염병-울산·경기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충남 계룡시, 부산 기장군, 충북 진천군, 광주 남구가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지난해 대비 등급이 상승한 지역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는 소방안전교육과 겨울철 화재 대비 안전점검·훈련 등 규모를 확대한 결과 화재사망자 수가 64.5% 대폭 감소해 화재 분야 안전등급이 5→3등급으로 상승했다. 경북 의성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했다. 그 결과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교통사고 분야 안전등급이 4→1등급으로 상승했다. 모든 분야에서 1·2등급을 받은 경기 과천·의왕시와 충남 계룡시는 ‘안전지수 우수지역’ 으로 6개 분야 중 하위등급이 없는 25개 지역은 ‘안전지수 양호지역’ 으로 선정됐다. ‘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 결과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 안전지수가 낮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진단과 함께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역의 안전수준과 의식을 나타내는 안전지수 산출 결과를 활용해 자치단체와 함께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30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사례집을 30일 발간했다. 사례집은 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담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낙후지역에 대해 지붕개량 등 노후주택 정비, 마을길 포장, 담장 보수 등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공동 육아·돌봄 등 공동활동을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806개 정주여건 취약지역을 선정, 약 1조 1천억원의 지원해 슬레이트지붕 철거, 노후주택 및 담장 개보수, 마을안길 포장, CCTV 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과 노인 공동생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23개 마을의 우수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 마을을 대표해 사업을 이끌어갈 사업추진위원장 선출 및 사업 참여를 위한 주민 설득과정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사업 전후의 변화된 현장 모습 등의 성과를 담고 있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인천 동구 철길마을, 부산 사하구 대티고개마을, 충북 단양군 하시마을, 충남 예산군 동산마을, 전북 순창군 심초마을, 전남 광양시 무선마을, 경북 예천군 물안마을, 경남 밀양시 남포마을 등이 있다. 이들 마을은 사업추진위원장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지역주민들의 사업참여를 유도해 마을의 안전문제 및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질을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온 국민이 최소한의 삶의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본 사례집이 향후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했다. 2024-12-30
광주시교육청,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광주선명학교 증축 및 공간 재구조화 사전기획 용역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특수학교 과밀 해소와 특수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26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12월까지 광주선명학교 중등관, 늘품관을 증축하고 보통교실 12실, 교재연구실 4실, 기타 2실 등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미래형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광주선명학교 특별교실 부족과 과밀 학급 해결 등을 위해 ‘광주선명학교 학생 배정 및 수용 방안 마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증축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광주선광학교 재배치 사업과 광주선우학교 학급증설을 위한 이동식 교사 연장사업도 추진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지만, 특수교육 환경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장애인식 전환과 장애 중증화·중복화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특수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0
인천광역시교육청, ‘AI 융합교육인의 밤’ 성황리에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AI 융합교육인의 밤’ 성황리에 개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6일 AI 융합 교육대학원 재학생, 졸업생, 교육청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융합 교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AI 융합 교육대학원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16개의 워킹그룹과 리더그룹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대학원 간 교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대학원 생활을 돌아보며 상호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졸업 후 진로와 미래 방향성을 탐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우수한 교사를 AI 융합 교육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과에 AI를 융합할 수 있는 수업 모형 개발에도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AI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30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약 이행 투명성 강화 위한 주민배심원단 위촉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약 이행 투명성 강화 위한 주민배심원단 위촉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6일 ‘2024년 인천광역시교육감 공약 이행평가’를 위해 주민배심원 50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주민배심원단은 교육감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민 참여 제도로 성별, 연령, 지역별로 지원자를 모집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면접을 거쳐 최종 50명을 선발했다. 주민배심원단은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민선 4기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26일 1차 회의에서 주민배심원단은 매니페스토에 대한 사전 강의를 듣고 분임 구성 및 토론으로 배심원 활동을 시작했다. 2차 회의에서는 분임 유형별로 공약사업 담당자와 직접 질의응답 하며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3차 회의에서는 최종심의 결과를 투표하고 공약 이행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배심원들은“인천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도성훈 교육감은 “공약은 인천교육의 비전인 ‘학생성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공약 이행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인천교육의 토대를 더욱 탄탄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30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 인천형 직업교육 성과공유회 및 특성화고 성과평가 컨설팅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 인천형 직업교육 성과공유회 및 특성화고 성과평가 컨설팅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7일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2024년 인천형 직업교육 성과공유회 및 특성화고 운영 성과평가 컨설팅’을 개최했다. 직업계고 관리자와 부장교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미래 직업역량을 갖춘 행복한 직업인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2024년 한 해 동안 인천형 직업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조명곤 장학관이 2024년 인천형 직업교육의 성과를 보고하고 인천비즈니스고의 학점제 운영 사례, 문곡고의 직업계고 홍보와 인식개선 노력, 인천해양과학고의 신산업 분야 시설 구축 사례 등 인천 직업계고의 변화와 혁신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2부에서는 특성화고 운영 성과평가 및 직업교육 정책 컨설팅으로 학교별 맞춤형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를 지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 직업교육을 선도하는 인천형 직업교육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30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 특수교육 개선 전담기구 1차 대책안 교직원·학부모 75% 이상 찬성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인천 특수교육 개선 1차 대책안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모든 안건에 대해 75%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교직원 2,160명, 학부모 3,136명 등 총 5,296명이 참여했다. 인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출범한 ‘인천 특수교육 개선 전담 기구’는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과밀 특수학급 해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중도중복학급, 행동 중재지원단 운영 방식 개선 등 7대 과제, 25가지의 대책안을 마련했다. 설문 조사 결과, 25가지 모든 대책안에 대해 75% 이상이 찬성했으며 특히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 초과 시 특수학급 신·증설 즉시 추진’ 등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4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84% 이상이 찬성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과밀 특수학급 문제를 비롯한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특수교육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0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과학고 박수지 학생 ‘2024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쾌거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과학고 박수지 학생 ‘2024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쾌거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과학고 박수지 학생이 ‘2024 대한민국 인재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인재 선발 프로그램으로 올해 전국에서 고등학생 50명, 대학생·청년 50명 등 총 100명을 선발했다. 박수지 학생은 ‘패생이모자반 중금속 흡착 능력 연구’로 삼성휴먼테크 논문 대상에서 은상을, ‘Vanillin과 o-Vanillin의 항진균 활성 연구’로 과학영재 창의연구 생물 분야 1위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생명과학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박수지 학생은 이러한 생명과학 연구에 남다른 열정과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적극 지원해 인천의 학생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4-12-30
인천광역시교육청, 강화 교육 발전 특구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새로운 길을 열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강화 교육 발전 특구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새로운 길을 열다’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7일 강화 에버리치 호텔에서 ‘2024 강화교육 발전 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강화교육 발전 특구는 인천시교육청과 강화군이 협력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과 학교가 함께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성훈 교육감, 박용철 강화군수,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성과공유회는 팝페라 라루체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추진 성과 보고 우수 사례 발표, 교육공동체 분임별 토론회 및 결과 공유 등 지역-지자체-교육청의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성훈 교육감은 “체계적인 지원으로 강화가 교육으로 주목받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강화교육 발전 특구가 교육혁신을 이끌고 학생 성공시대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미래 교육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12-30
충남교육청, 인사혁신처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출제 업무협약 갱신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인사혁신처와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문제 출제 위탁·수탁 업무 협약’을 갱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9년 처음 체결 이후, 2021년에 협약을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2027년까지 3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문제출제와 인쇄, 정답확정 등 출제 전반을 담당하며 교육청은 문제검토 인력과 국가직 공채 시험장 확보를 지원한다. 지난 3년간 위탁출제 협약을 통해 시도교육청은 연간 약 34억원, 3년간 약 100억원의 자체출제 예산을 절감했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문제출제, 정답 결정 및 소송지원 등으로 교육청의 출제 업무 부담이 감소 되고 양질의 시험문제 출제와 공개로 시험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수험생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성과도 있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의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출제업무 인력 지원, 국가고시 시험장 제공 등의 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인사혁신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위탁출제 과목을 확대해 시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30
경기미래교육 체제로 전면 개편 경기도교육청, 2025.3.1.자 조직개편 추진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미래교육 추진과 체계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새롭게 조직체계를 갖춘다. 학교교육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으로 개편하고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를 밀착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이 2025.3.1.자 조직개편을 추진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정책과 사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고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는 튼튼한 체계를 갖춘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 정책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고 사무의 균형을 고려해 도교육청 실·국 간 일부 부서를 이동·조정한다.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행정국’, ‘협력국’을,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학교교육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을 둔다. ‘기획조정실’은 기존 교육행정국의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을 이관해 ‘정보화담당관’을 신설·개편하고 법무행정과 교직원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행정법무담당관에서 업무를 분리해 ‘법무담당관’을 신설한다. ‘행정국’은 ‘학교설립과’의 기능을 강화해 도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신축사업을 수행해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의 업무도 경감한다. 또한 기존 교육협력국의 사립 학교의 재정 지원 및 지도·감독 업무 등이 이관된다. ‘협력국’은 협력적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기존 융합교육국의 학생·교직원 교육복지 지원 등 사무를 이관한다. ‘학교교육국’은 교육1섹터 학교 중심의 정책 기획과 지원을 위해 기존 교육정책국의 명칭을 변경한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정책과’를 신설해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정책을 추진하도록 기존 교육과정정책과를 ‘초등교육과’ 와 ‘중등교육과’로 개편한다. 기존 융합교육국의 인성교육 등 관련 사무를 이관해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지역교육국’은 지역 기반 다양한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융합교육국에서 명칭을 변경한다. 기획조정실의 경기공유학교 기획 및 운영 등 사무를 이관해 ‘지역교육정책과’를 신설, 교육2섹터 경기공유학교 확대로 지역 교육역량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교육정책국의 진로·직업교육 등 관련 사무를 이관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교육자원을 활용한 진로·직업 교육으로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운다. ‘디지털인재국’은 디지털 교육을 기반으로 온라인 학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인재개발국에서 명칭을 변경한다. ‘디지털교육정책과’를 신설해 교육3섹터 경기온라인학교와 하이러닝 등을 활용해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나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돕는다. 기존 융합교육국의 평생교육 등 관련 사무를 이관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행정법무담당관 조직·정원 업무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행정관리담당관’을 개편하고 ‘교원인사정책과’를 단독과로 개편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미래교육 추진을 위해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의 유기적 협력으로 공교육을 확장하는 경기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 기구와 기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해 교육 현장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3. 1.자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담은‘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이 12월 30일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가결됐다. 2024-12-30
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받으세요
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받으세요 [PEDIEN]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을 생애 1회 지원했다.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해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해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2024-12-30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개편으로 진료는 안전하게, 의료정보 교류는 쉽게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EMR 시스템의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해당 시스템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20년 6월부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0년 6월 1주기 인증기준 마련 이후, 인증받은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41개소에서 4,052개소로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47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다만, 1주기 인증기준의 경우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연속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확대, 환자의 의료정보 열람·전송 요구권 보장, R＆D 의료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 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기관의 인증업무 부담 등을 고려한 기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서로 다른 EMR 시스템간 정보 연계에 필요한 의료정보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관련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기준의 유사지표를 통합·간소화하는 2주기 인증기준을 예고하고 의료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또한, 인증기준 및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의료·보안 분야 전문가 논의과정을 거쳐, 제6차 인증위원회에서 2주기 인증기준을 최종 심의 · 의결했다. 2주기 인증기준의 시행에 따라, △인증지표는 기존 90개에서 59개로 통합 간소화됐으며 △의료용어 및 전송표준 등 표준관리 부문이 참조기준으로 신설되고 △진료정보 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 확대를 위한 EMR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기준이 강화됐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향후 첨단 의료기술 및 치료법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2주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 시행으로 표준화된 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기반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12-30
경기도교육청, 행정업무 감소 나선다학교회계 지출증빙서류 관리 방법 개선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업무 감소를 위해 학교회계 지출증빙서류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행정을 위해 노력한다. 2025년 3월 1일 시행하는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주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생산된 전자문서는 출력·보관을 생략할 수 있어 행정업무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주요 전자정보처리장치는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등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시스템에서 생산하고 송·수신된 문서의 경우 행·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한 결재 시 첨부하는 것만으로도 출력·편철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출증빙서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원본을 별도 보관해야 했다. 다만 ‘전자정부법’ 시행으로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전자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 범위 구분이 모호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첨부 자료는 전자서명이 불가함에 따라 학교에서는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 문서로 출력해 별도로 보관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종이 문서 출력·보관에 따른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종이 문서 출력을 줄여 학교 예산과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김은규 재무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행정업무 감소와 종이 문서 보관량 감소, 전자정보처리장치 활용도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출증빙서류의 출력과 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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