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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하늘5중 신설 목표로 학교용지 위치 선정

충남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역량 강화 배움자리 개최
충남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역량 강화 배움자리 개최 [PEDIEN] 충남교육청은 지난 26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도내 전문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배움자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전문상담교사들이 현장 경험을 통해 터득하고 개발한 다양한 기법과 노하우를 서로 나누고 배우며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대주제와 소주제 배움자리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주제 배움자리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인 ‘무지개’ 와 ‘마음수선공’ 2대 팀과, 충남전문상담교육연구회가 일 년간의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무지개’는 15명의 전문상담교사가 매월 관심 분야를 선정해 심화 탐구를 진행하고 동료 상담교사들에게 직접 연수를 제공하며 현장 적용력을 높였다. ‘마음수선공’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음악, 미술, 공동체 활동 등을 상담에 접목한 창의적 기법으로 정서적 안정과 자기 표현을 돕는 방법을 탐구했다. 특히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상담 참여를 유도한 점이 주목받았다. 충남전문상담교육연구회는 선후배 교사 간 연결을 강화하고 전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희망다리’ 와 ‘희망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소진 예방과 역량 강화를 지원했으며 상담주간에 다양한 학교 행사를 공동 기획하며 실질적인 상담 활동을 현장에 적용했다. 소주제 배움자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부스 형태로 운영됐다. 1부에서는 참가자들이 사전 선택한 부스를 중심으로 발표와 체험을 진행했으며 2부에서는 자유롭게 부스를 돌아다니며 관심 있는 주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24개의 부스에서는 상담 도구 활용법,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지원 등 상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권선탁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배움자리가 전문상담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들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2-31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골목상권 살리기 릴레이 챌린지 참여
강원도교육청사전경(사진=강원도교육청)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은 12월 3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시성 의장의 지목을 받아 ‘골목상권 살리기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비심리 하락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경호 교육감은 춘천시 옥천동에 위치한 ‘서영’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실천했다. 또한, 개인 누리소통망을 활용해 챌린지 인증사진을 게시하며 다음 참여자로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목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강원교육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지역 상권을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
김현정 의원, 9월까지 환율 1500원대 강세, 외환위기 우려
김현정 의원, 9월까지 환율 1500원대 강세, 외환위기 우려 [PEDIEN] 적어도 내년 9월까지 환율이 1,500원대를 넘보며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와중에,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액 매도가 외환위기를 또 다시 불러올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는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경제기초여건과 괴리된 환율수준을 유지할 경우, 외환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수의 신흥국에서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걱정했다. 8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환율 강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3일 계엄사태 이후 4일부터 13일까지 시티그룹, 스탠다드차티드 등 해외투자은행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갈수록 상승해 내년 1분기 1,435원, 2분기 1,440원, 3분기 1,445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환율 강세가 1년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BNP파비아스와 노무라은행은 12일과 13일 2025년 매분기 환율이 상승해 3분기에 각각 1,445원과 1,500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웰스파고는 3분기에 이르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계엄선포 이전인 올 11월 8일을 기준으로 올 4분기 1,315원, 내년 1분기 1,305원, 2분기 1,300원 수준으로 안정화할 것이라는 기존 해외투자은행들의 예측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환율이 내년 9월까지 강세를 보이며 1,500원대를 넘나들 것이란 예측은 12.3내란에 따른 환율 상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을 전후해서 환율은 상승세를 타며 1,209원까지 치솟았으나 이듬해 1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이뤄진 3월 10일께 1,130원대로 떨어졌다. 12.3내란으로 인한 정치리스크가 8년전 국정농단보다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용과 규모면에서 대외신인도에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31일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최근 환율상승은 국내총생산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데 비해 수입가격을 높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금년 8월 이후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의 변동성 추가 확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계엄사태 여파로 환율이 계단식으로 상승할 때마다 외환보유액으로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IET는 KDI와 마찬가지로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장기간 대규모 달러 매도는 외환보유액을 급하게 줄여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KIET는 또한“환율을 낮추려는 금리 인상은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을 높이고 경기침체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개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KIET는 △국민연금 외환스왑 규모와 환헤지비율 확대 △일본, 스위스, 호주, 캐나다와 체결한 통화스왑 활용과 함께, △미국·유럽과의 양자 통화스왑 신규 체결로 무역 결제에 따른 달러화 수요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250만원인 해외증권투자 수익 공제 한도를 일시 상환해주고 해외재산 매각 자금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시 감면해서 내국인의 해외투자자금을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대안도 나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국내 증권투자분에 대한 세금 우대, 밸류업 제도 강화 등도 제시됐다. 신한은행 S＆T센터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현재 1,300원~1450원을 유지하지만 최근 국내외 상황에 따라 상향 전망이 불가피하다”며“탄핵정국처럼 향후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 밖에 없어 1,350원~1,500원수준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은 2%를 밑돌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산업연구원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트럼프 당선과 같은 달러 강세 요인과 비상계엄 선포, 탄핵과 같은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한 원화 약세 요인이 맞물려 3회에 걸친 미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하도 아랑곳없이 원달러 환율이 30일 1,474원까지 치솟았다＂며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면, 2025년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외환보유고 관리를 통해 시장심리와 환율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통화스왑을 적시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현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00원까지 오른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값 상승, 물가 급등, 생활비 증가, 내수 위축 등 국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외국인 투자자 이탈, 국가신용등급 하락, 경제성장둔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이 위기를 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과 단죄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31
공항시설법,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해석 논란…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사고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서 규정된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하는 장애물'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착륙대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설치된 장애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은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된 장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국제항공기구의 문서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국내와 국제 규정 간에 일치하는 점이 있다. 또한, ‘공항안전운영기준’과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도 종단안전구역 내의 장비와 시설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며 이 기준은 공항부지 내의 장비가 착륙대의 종단부터 최소 90m, 권고기준으로 24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요 공항들의 종단안전구역은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무안공항, 울산공항, 제주공항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에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나 신호세기만 규정되어 있을 뿐,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다. 이는 국제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로컬라이저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시설의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공항시설 및 항공장애물 관리 규정이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4-12-31
환경과학원,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물질평가 신생과학 자문기구 의장단으로 활동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 자문기구의 의장단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년 간 활동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화학물질평가 분야에서 인체 모사 조직, 인공지능, 체학 등 첨단 과학적 성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2023년에 화학물질평가 신생과학 자문기구를 구성했다. 이 자문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시험지침사업조정자 및 유해성평가 작업반과 연계해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 분야 사업계획서 추진현황, 결과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이 자문기구의 의장단은 이탈리아의 국립건강연구소, 유럽연합 연합연구소, 미국 환경보호청, 독일 연방위해성평가연구소, 캐나다 오타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번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포함됐다. 한편 환경부는 화학물질 분야 주무부처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와 그 위원회에 속한 다양한 작업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의장단으로서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 자문기구 회의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입장을 반영한 의제 선정, 일정 조정, 운영 등 회의 제반사항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법의 한계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환경오염물질로부터 환경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
국내 첫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56명 배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2단계에 거쳐 시행한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2급 최종 합격자 356명을 확정해 12월 30일 발표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필기시험은 전국 6개 권역, 11개 시험장에서 시행됐고 1,905명의 응시자 중 1,733명이 합격했다. 이후 진행된 2차 실기시험은 전국 6개 권역, 13개 시험장에서 시행됐으며 768명이 응시해 최종 356명이 합격했다. 제1회 자격시험의 최연소 합격자는 18세, 최고령 합격자는 56세였으며 여성 합격자 비율이 53%로 조금 더 높았다. 개인별 합격 여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행동지도사들이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반려동물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12-31
충북교육청, 실력다짐 중등 수학학습 콘텐츠 개발
충북교육청전경(사진=충북교육청)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31일 중·고 학교급 전환 시 수학 학습 결손 해소 및 학생 맞춤형 수학 교육지원을 위한 수학학습 워크북을 개발·보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중등 수학교사 6명이 참여해 차시별 수학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개발 자료를 검토 및 수정·보완하며 완성됐다. 워크북은 △PART1 중학수학 실력다짐 △PART2 고등학교 매쓰플랜 △정답과 해설 등 3개의 파트로 구성을 했다. 중학수학 실력다짐 파트에서는 중학교 3학년 수학 과목의 7개 단원을 3차시씩 진행해 총 21차시에 걸쳐 복습하고 매 단원마다 실력키움 발전문제로 단원을 마무리해 중학교 수학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한 후 고등학교 수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 매쓰플랜에서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목 미리보기, 고등학교 수학 과목 선택 노하우, 고등학교 수학 추천 도서 수학 학습 유형 TEST 등 4개의 차시를 구성해 고등 수학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수학 교과와 연계한 독서활동을 안내해 학년말, 겨울 방학 등 자기개발시기에 진로전환기 수학 교과 학습 준비 및 고등학교 수학 교과목에 대한 이해 등 진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배상호 창의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중3 수학 실력다짐 워크북을 통해 학생 맞춤형 수학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학교급 전환기 수학학습을 강화해 학생 주도적 깊이 있는 수학탐구 역량을 키우는 실력다짐 충북수학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
충북교육청,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부모 도움자료 ‘초등학교 로그인’ 보급
충북교육청전경(사진=충북교육청)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31일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 대상 입학 준비 도움자료 ‘초등학교 로그인’을 도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 준비 도움자료는 △입학 전 준비사항 △출결, 교외체험학습 및 늘봄학교 △1학년 교육과정 △학교생활 Q＆A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스로 학습자료 △2025. 충북교육 핵심정책 등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가 궁금해하고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됐다. 본 도움자료는 진로전환기 연구학교인 충주중앙탑초등학교와 연계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부모의 교육과정 이해를 돕고자 함께 개발했다. 각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일 입학식 및 학교설명회, 유·초 이음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누리집에 탑재해 필요한 경우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채숙희 유초등교육과장은 “충북 초등교육은 따뜻한 학교의 품에서 아이들의 삶의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부모는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로 성장하기 위한 충북교육의 중요한 동반자이다 본 도움자료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님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31
경기도교육청, 고3학생 수능부터 졸업까지 학생 사회진출 역량 지원에 힘쓴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본예산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 개발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 사업은 도내 12만 4천여명의 고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교육활동과 자격증 취득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력 결과 도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편성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국 고교 3학년의 약 30%에 달하는 경기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설계와 사회진출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한 것이다. 수능 이후 졸업 때까지 학생 개인이 사회에서 쌓고자 하는 최초 경력 준비를 교육청이 함께 응원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교육청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은 “해당 사업 예산이 경기도에 재학하는 고교 3학년의 사회진출 역량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세부 사업 운영 방식은 도교육청 유관부서 도내 유관기관 등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30
충남교육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 설치
충남교육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 설치 [PEDIEN] 충남교육청은 30일 도교육청 1층 안뜨락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4일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 애도기간 동안 충남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서도 조기를 게양하며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패용해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도민과 교직원이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30
주요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주요 지방하천 10곳이 2025년 1월 1일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고 밝혔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10곳의 지방하천은 △한강권역의 주천강, △낙동강권역의 단장천·동창천·위천, △금강권역의 갑천·병천천·삽교천·조천, △섬진강권역의 오수천, △제주권역의 천미천이다. 이들 10곳의 승격으로 국가하천은 현행 81곳 3,802㎞에서 89곳 4,069㎞로 확대된다. 이들 10곳의 하천은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한 지방하천 20곳에 포함된 곳들이다. 올해 10월 1일 먼저 승격한 10곳에 이어 이들 10곳이 승격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이들 20곳의 하천에 대해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 정비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이 53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103억원 보다 432억원 증액된 규모다. 홍수 발생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를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도 올해 368억원 보다 320억원 늘어난 688억원으로 책정됐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와 집중적인 투자를 펼치겠다”며 “국가하천 승격과 지류지천 정비 등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30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1월 6일부터 신청 접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1월 6일부터 신청 접수 [PEDIEN]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 2025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예산을 작년보다 65억원 늘어난 41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배합사료 직불제’ 와 ‘인증 직불제’로 나뉘어 운영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어가에 배합사료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해 양식하는 어가에 생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5년에는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양식업으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을 큰 폭으로 개선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지원 대상 어종을 4개 어종에서 숭어, 능성어 등을 포함한 약 15종 이상의 전주기 해수면 양식어종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는 전량 배합사료를 사용해 양식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넙치 등 어종 특성상 일정 기간 생사료 먹이가 필요해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는 어가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 직불제는 그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장 면적에 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인증 수산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양식어가는 2025년 1월 6일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배합사료 직불금은 1월 31일까지, 인증 직불금은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의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제도 개선과 직불금 규모 확대를 통해 2025년에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어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식업의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2-30
‘우리아이 예방접종 확인’, ‘미납통행료 납부’ 민간 앱으로 이용하세요
‘우리아이 예방접종 확인’, ‘미납통행료 납부’ 민간 앱으로 이용하세요 [PEDIEN]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예방접종내역 조회,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2종의 공공서비스를 12월 31일부터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내역 조회 서비스는 통신사 ‘PASS앱’과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본인의 예방접종 내역은 물론 자녀의 예방접종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필수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예방접종 항목과 시기를 알려주고 인근 접종 가능 병·의원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성인에게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동절기 접종과 폐렴구균 예방접종 일정을 안내하며 12세 이하 자녀의 국가예방접종 18종 백신에 대한 접종 일정을 시기에 맞춰 제공한다. 한국도로공사의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서비스는 신한은행의 ‘신한SOL뱅크’앱과 연계되며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미납통행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과 함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시작으로 현재총 24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번 공공서비스 추가 개방으로 국민은 일상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여러 공공사이트를 찾아다니거나 별도 회원가입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평소 이용하는 민간앱에서 편리하게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24-12-30
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
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분야 역량을 나타내는 ‘2024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 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안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취약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 지역 안전지수는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산정했다. 총 사망자 수는 21,886명으로 전년대비 660명 증가했다.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확립, 소방안전 교육 확대 등 안전관리 정책 강화로 교통사고 생활안전 화재 범죄 등 4개 분야에서 전년 대비 436명 감소했으나, 사회구조 변화 등에 따라 자살과 감염병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1,096명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OECD 통계 평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안전 분야는 OECD 평균보다 38.6% 적게 발생했으며 화재 분야는 OECD의 절반, 범죄는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분야는 OECD 평균과 비슷하며 자치단체별로 특·광역시보다 도, 구보다 시·군이 더 많았다. 자살 분야는 OECD 평균보다 2.3배 높고 감염병 분야는 감소 추세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분야별 지역 안전지수 1등급은 교통사고-서울·경기 화재-세종·경기 범죄-세종·전남 생활안전-부산·경기 자살-세종·경기 감염병-울산·경기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충남 계룡시, 부산 기장군, 충북 진천군, 광주 남구가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지난해 대비 등급이 상승한 지역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는 소방안전교육과 겨울철 화재 대비 안전점검·훈련 등 규모를 확대한 결과 화재사망자 수가 64.5% 대폭 감소해 화재 분야 안전등급이 5→3등급으로 상승했다. 경북 의성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했다. 그 결과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교통사고 분야 안전등급이 4→1등급으로 상승했다. 모든 분야에서 1·2등급을 받은 경기 과천·의왕시와 충남 계룡시는 ‘안전지수 우수지역’ 으로 6개 분야 중 하위등급이 없는 25개 지역은 ‘안전지수 양호지역’ 으로 선정됐다. ‘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 결과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 안전지수가 낮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진단과 함께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역의 안전수준과 의식을 나타내는 안전지수 산출 결과를 활용해 자치단체와 함께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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