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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거리에서 맞는 따뜻한 추석명절.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추진
깨끗한 거리에서 맞는 따뜻한 추석명절.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추진 [PEDIEN] 행정안전부는 9월 24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주간 불법광고물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 현수막과 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일제 정비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및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 미이행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광고물 간편 신고 방법을 집중 안내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 신고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민재 차관은 “불법현수막 난립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 호소가 많고 혐오·비방성 문구 등을 담은 불법현수막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수컷 송사리, ‘성호르몬 신호’에 즉각 반응해 암컷 고른다
수컷 송사리, ‘성호르몬 신호’에 즉각 반응해 암컷 고른다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수컷 송사리가 성호르몬 수치가 높은 암컷을 단번에 구별해 짝짓기하는 현상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4년부터 생물종 보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생물의 행동 특성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수컷과 암컷 송사리를 칸막이 수조에 넣어 짝짓기 행동 특성을 밝히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물이 통하고 개체를 식별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수컷이 성호르몬 수치가 높은 암컷을 20초 만에 찾아내 구애 행동을 보였으나, 물이 차단되면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어류는 수컷의 화려한 발색이나 구애춤 등 시각적 신호에 이끌려 짝을 선택하며 메기나 칠성장어처럼 어두운 환경에 적응해 시력이 퇴화한 일부 어류만이 호르몬에 반응해 짝을 선택한다. 그러나, 눈이 크고 시력이 좋은 송사리가 호르몬에 반응해 짝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현상으로 이번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험을 통해 송사리가 짝짓기 과정에서 호르몬을 중요한 ‘신호’로 인식하며 이에 따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호르몬 유사 물질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한 환경호르몬이 체내에 쌓이면 암수 성전환이나 번식력 저하로 이어져 결국 개체 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는 수생태계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 환경호르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달 중 어류 행동학 분야 국제학술지 ‘피쉬즈’에 투고될 예정이다. 연구진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멸종위기 또는 외래종의 관리를 위해 어류의 다양한 신호 전달 방식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송사리의 독특한 짝짓기 행동을 밝히는 동시에 환경호르몬이 수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보행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홍보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 개최
보행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홍보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 개최 [PEDIEN]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9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보행자우선도로 홍보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보다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지정·운영하고 있다.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보행자우선도로의 필요성과 제도 취지, 보행자 및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주제로 한 포스터 카드뉴스 숏폼영상 총 3개 분야이다. 출품작 규격 등 공모전 참가를 위해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9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현장에 전시되며 버스정류장과 승강기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또한, 포스터와 카드뉴스는 교육·홍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 책자와 온라인 교육자료로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AI와 만난 관광산업, 2025 관광기업 이음주간 개막
AI와 만난 관광산업, 2025 관광기업 이음주간 개막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소피텔 앰버서더 서울 등에서 ‘2025 관광기업 이음주간: Tourism Connect Week’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관광기업 이음주간은 관광벤처기업과 관광산업 주체 간 교류·협력·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이어져 온 행사다. 이번 해에는 ‘AX와 여행 경험의 재창조’를 주제로 인공지능시대 관광산업의 변화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업계의 주요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행사 기간에 △ AI와 오픈이노베이션을 주제로 한 국내외 전문가 강연 △ 관광벤처기업 사업 소개 및 협업 제안 △ 지자체·여행업계·투자자와의 1:1 상담 △ 한국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 권역별 IR 발표 등이 진행된다. 또한, 관광벤처기업과 공사 유관 부서 간의 협업을 위한 ‘관광벤처xKTO 비즈니스 커넥팅데이’도 운영된다. 23일에는 구글의 이상현 글로벌 정책총괄이 ‘여행 경험을 바꾸는 AI’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연다. 카카오모빌리티 고경선 이사는 ‘AI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가 바꾸는 관광’, 크리에이트립 임혜민 대표는 ‘K-콘텐츠를 세계로 플랫폼을 통한 여행 생태계 확장’ 등 전문가 강연이 진행된다. 이날 아웃도어 커머스 앱 ‘페어플레이’를 운영하는 알앤원, 여행업계와 인플루언서를 매칭하는 자동화 플랫폼 ‘와이리’ 등 12개의 관광벤처기업의 피칭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관광기업 이음주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025 관광기업 이음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사 서영충 사장 직무대행은 “관광기업 이음주간은 국내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행사”며 “공사는 AI시대 관광산업의 변화에 걸맞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따르릉~ 선물 왔어요, 자전거 여행하면 스타벅스 굿즈가 와르르
따르릉~ 선물 왔어요, 자전거 여행하면 스타벅스 굿즈가 와르르 [PEDIEN] 한국관광공사와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 달간 친환경 자전거 여행 캠페인 ‘투어스 로컬 라이딩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공사가 선정한 ‘대만민국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을 홍보하고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챌린지는 12개 자전거코스를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인증하는 이벤트다. ‘아이나비 스탬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어스 로컬 라이딩 챌린지’를 선택한 후 자전거여행을 즐기고 완주 기록을 생성하면 스탬프가 자동 인증된다. 12개 코스 중 한 개를 완주하면 1회 완주로 인정되며 이후 누적 완주 횟수에 따라 챌린지 기념 키링과 더불어 스타벅스 사이렌 파우치·소프트 쿨러·스태깅 머그세트 등 다양한 굿즈를 받을 수 있다. 중복 코스 인증은 제한되며 굿즈는 캠페인 종료 후 받을 수 있다. 12개 코스와 연계한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하는 챌린지도 있다. 매장 방문 챌린지 참가자는 라이딩 중 해당 코스와 연계된 스타벅스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하고 ‘아이나비 스탬프’ 애플리케이션을 제시하면 스타벅스가 제작한 ‘우유팩 업사이클링 노트’를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굿즈는 재고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챌린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사 차혁진 레저관광팀 팀장은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스타벅스 굿즈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이 친환경 자전거여행에 관심 갖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자전거 대표코스 60선을 통해 친환경 자전거 여행문화가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와 스타벅스는 지속가능한 국내여행 확산을 위해 지난 22일 뚝섬 한강공원 스타벅스 매장에서 ‘투어스 로컬 라이딩’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을 기점으로 양 사는 친환경 자전거 여행 공동사업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항소 제기
[PEDIEN]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9월 2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함께해요 추석·APEC 앞두고 국민 캠페인 개최
[PEDIEN]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쓰레기 집중 정비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800여명이 참여해, 개막행사와 함께 해안가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특히 국민운동단체, 17개 시·도 자원봉사센터 등도 함께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행사와 연계해 전국 각지에서도 자체 청소 활동이 동시에 진행돼, 141개소에서 2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기는 1만 톤가량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임야, 폐부지 등 육상지역에서는 연간 약 11만 톤의 방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해안가와 도로변 쓰레기를 지적할 만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명절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 생활공간 개선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지역사회·자원봉사자,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환경정비 캠페인, ‘대한민국 새단장’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을 집중 정비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는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해안, 도로 하천·공원, 농촌 등 소관 분야의 쓰레기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와 시·군·구 합동으로 지역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과 협력해 전통시장, 주거 밀집지,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공간과 주요 관광지를 청소하고 전국적인 청소 붐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자원봉사자가 비수도권 농어촌 쓰레기 취약지를 방문해 청소 봉사를 하는 ‘수도권-농어촌 상생 청소’도 함께 추진한다. - 지역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청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 새단장’은 단순 환경정비가 아니라, 국민의 삶터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인 국토 전체를 새롭게 하는 국민 참여 캠페인”이라며 “추석과 APEC을 맞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정비에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상경 1차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독려” 강조
[PEDIEN]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0개 광역·기초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추진현황 점검, 주택공급대책 포함사항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상경 1차관은 “작년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건축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오는 9월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공사 중인 생숙의 설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분양법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된 만큼, 국토부도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어린이집, 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이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므로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3일 발표된 광명 아파트 화재대책의 일환으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취약성 보완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함에 따라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과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국민의 간병 의료비 부담 경감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 개최
[PEDIEN] 보건복지부는 9월 22일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홀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을 요양병원, 환자 등 현장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는 정은경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요양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 언론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의 적정성,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간병비와 본인부담률 수준, 간병인력 수급과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사회적 입원환자의 재택의료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오는 9월 25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 및 학계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경 발표한다.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관련 단체 등의 여론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이 추진방안에 맞춰, 2026년 상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들에게 간병을 급여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공청회는 의료계와 환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를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추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간병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가 모이는 ‘APEC 정상회의’,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성공개최 이끈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국가적 축제 분위기 조성, △추석명절 민생안정 대책, △2차 소비쿠폰 지급준비, △재난·환경분야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대사인 APEC 정상회의를 맞아 전국적으로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 집중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민생안정·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성수품 공급 확대,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9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지급 준비와 편의제고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소비쿠폰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현장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연휴 기간 중에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치안, 감염병 등 분야별 재난 위험에 대비해 전 부처 합동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환경분야 인력관리체계 강화와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를 위한 표준조직 모델 제시, 현장 대응 인력 확충을 통한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등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 및 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기준 준수 및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저상형 청소차 도입, 노후차량 교체, 휴게·샤워시설 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5 인구주택·농림어업총조사 실시 안내, 통합돌봄지원법 전국 시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준비 필요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안건을 논의하기도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전국적인 역량 결집을 위해 모든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강조하며 “긴 연휴 동안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과 안전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농식품부,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선제적 가상방역훈련 실시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2일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농식품부, 경상북도, 영양군이 공동 주관하고 환경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재난대응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4년 3월 미국 텍사스주의 젖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17개주 973농가에서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산된 바 있어 국내 젖소농장으로의 유입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가상방역 훈련이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개정된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을 중심으로 발생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방역조치 과정에서 단계별로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기관별 위기관리 대응능력과 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상훈련을 통해 모든 참여기관의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식품부는 이번 훈련 과정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을 즉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재난대응 가상방역 훈련은 긴급행동지침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훈련이었으나 관계기관·지자체 및 참여 기관 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 “각 기관의 방역 의식과 초기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양상을 반영한 상황별 재난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8월 호우 피해, 총 869억원 규모 복구계획 확정
[PEDIEN]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3~4일 저기압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이후 정체전선 발달로 남해안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유시설은 주택 3,536동, 농·산림작물 881ha, 농경지 30ha, 소상공인 2,429개 업체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시설은 하천·소하천 204개소, 소규모시설 69개소, 도로 27개소, 상·하수도 25개소, 산사태 19개소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8월 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869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원이다. 공공시설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구한다.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7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한다. 전파 주택은 기존 정부지원금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에 더해 3,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는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농기계는 피해를 입은 전 기종을 지원하고 지원율도 35%에서 50%로 상향했다.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다양한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이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은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간접지원 항목 중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모든 재난피해자가 대상이 되는 항목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다만, 각종 자금 융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필요에 따라 지원되어야 하는 항목은 당사자가 해당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면서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민원 담당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인사혁신처 [PEDIEN] 정부가 민원 업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담당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공무원 및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5대 과제’ 중 ‘민원 담당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석했다. 민원 담당자들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법행위와 온라인상의 괴롭힘 등 민원 업무 담당자가 겪는 위협과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에서는 “민원실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월 5만원의 민원 업무 수당이 현실과는 맞지 않다”며 “전산화 민원 처리를 고려한 지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오영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민원 처리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민원 업무수당 지급 기준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심리지원, 인사상 우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 업무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민원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한민국 대표 공연관광 축제 ‘2025 웰컴대학로’ 개최
대한민국 대표 공연관광 축제 ‘2025 웰컴대학로’ 개최 [PEDIEN] K-공연관광 대표 축제 ‘2025 웰컴대학로’ 가 오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학로 국립중앙박물관, 명동 등에서 한 달여간 펼쳐진다. 올해 9회 차를 맞이한 웰컴대학로는 한국의 매력적인 공연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공연관광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먼저, 대학로 명동뿐만 아니라 부산 등 지역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오프라인 공연 ‘웰컴씨어터’ 가 개최된다. ‘웰컴씨어터’는 공모를 통해 선발한 공연작품들로 공사는 이번 축제와 연계해 전방위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페인터즈, 점프 등 유명 넌버벌공연부터 뮤지컬, 연극, 전통극 등 웰컴대학로 기간에 총 47개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인터파크 글로벌 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대상 1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해 더 많은 관광객이 K-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로 외국인 방문자 수가 급증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야외 공연 ‘웰컴프린지’를 운영한다. 웰컴프린지는 무료로 열리는 쇼케이스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티켓 등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북 임실필봉농악 △2025년도 에든버러 페스티벌 공식 초청작에 선정돼 세계적으로 호평받은 영월 장릉 낮도깨비 △천년의 전통을 가진 강릉단오제에서 전승되는 강릉 관노가면극 등 지역의 전통 공연과 태권도, 뮤지컬 등이 진행된다.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도 웰컴프린지가 개최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모국어로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씨어터’도 10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스마트씨어터는 공연 대본을 번역해 스마트글래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외국어 자막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했다. 외국인 관람객의 공연 접근성 확대를 위해 최대 8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오는 9월 26일 롯데호텔에서는 공연관광 상품화를 위한 ‘공연관광 마켓’ 이 열린다. 국내외 여행업계, 공연제작사, 지역관광전담기구 등 170여명의 관계자가 참가해 공연과 관광을 결합한 상품 개발 등 비즈니스 상담을 할 계획이다. 공사 곽재연 한류콘텐츠팀장은 “올해 웰컴대학로는 웰컴프린지, 스마트씨어터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지역공연을 확대해 K-공연관광의 저변을 넓히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공연관광이 K-컬처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 1 산업통상부, 유럽 외투기업 의견 청취 및 애로해소 의지 강조
- 2 관세청, 케이(K)-푸드의 글로벌 수출 여정 돕는다
- 3 미국 자동차 관세 인하, K-모빌리티 미래 전략 논의
- 4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2025년 나노융합 성과전 개최
- 5 산업부·과기정통부 공동2025년 나노융합성과전 개최
- 6 시스템반도체 강국 도약 위해산업통상부와 K-팹리스인들 한자리 모여
- 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 8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시행,철강 등 관련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 9 과기정통부, 제1차 양자 종합계획(안) 및 양자 산학 협력 지구(클러스터)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10 대구, 안양, 성동 등 9개 지자체 ’25년 스마트도시로 ‘인증’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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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캐쳐컴퍼니 신인 밴드 '더씬드롬', 5인 완전체 공개…27일 프리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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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리, 첫 내한 공연 성황…서울 팬들과 뜨거운 교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