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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제44회 항공의날, 항공여객 '역대 최고' 달성 기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10월 30일 인천에서 ‘제44회 항공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항공의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활기를 되찾은 항공업계가 역대 ’19년 수준을 완전 회복한 것을 기념하고 그간 항공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행사로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안전 운항’과 ‘지연·결항 최소화’ 등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항공사 대표 등 항공업계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에 소임을 다한 항공업계 유공자 42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 제10회 항공문학상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30여 년간 항공업계에서 인천국제공항 1∼4단계 성공적 건설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견 인프라본부장이 선정됐다. 제10회 항공문학상 대상은 ‘마흔 살의 생일을 맞이한 주인공이 15년 근속으로 안식휴가를 받아 우연히 SNS에서 본 뉴욕 야경에 매료되어 이른 새벽 공항에서부터 비행을 통해 뉴욕까지 도착하는 여정’을 재미있게 서술한 소설 “허공”의 노희진 씨가 수상한다. 이날 박상우 장관은 항공의날 기념식에 이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현장을 찾아 4단계 시설 준공에 앞서 공사 마무리 상황과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박 장관은 입·출국 수속 동선을 짚어가며 자율주행차량, 스마트패스, 신규 보안검색장비 등 첨단 디지털 도입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은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현재 운영 준비 중으로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 및 계류장 등 신규 시설은 연내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44회 항공의날을 맞이해 전문가 세미나는 물론 일반 국민도 함께할 수 있는 문화행사·이벤트 등도 다채롭게 개최한다. 기념식에 앞서 29일 열린 ‘제29회 항공안전 세미나’에서는 항공업계 안전문화 증진 및 첨단항공 모빌리티 도입에 대비한 새로운 안전문화 패러다임, 첨단 모빌리티 안전체계 구축, 운항회복에 따른 항공기 정비로 인한 안전이슈 및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민·관·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항공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항공세대를 위한 항공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제1회 항공정책 혁신포럼”도 열린다. 항공의 날 행사 다음 날인 10월 31일 오후 7시부터 강서구 등촌동 스카이 아트홀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박물관과 함께하는 항공음악회’ 가 열린다. 음악회는 대한민국 공군 군악대의 특별공연과 함께 가을밤의 정취에 어울리는 클래식 등 다채롭게 구성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치사에서 “항공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받고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행하는 국민의 편리가 최고의 가치임을 깊이 새기고 항공업계의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길이 되실 수 있도록 현장을 촘촘히 챙길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2024-10-29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확대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등 시범사업 확충을 추진한다. 더불어,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했다”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 “기존 틀 벗어난 창의적 시도 돋보여”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10월 3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한성백제박물관에서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건축분야 시상이다. 건축 관계자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매년 우수 건축물과 건축 관련 창작품, 학생 건축설계 작품들을 발굴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한옥 2개 분야를 신설해 더욱 그 면모를 갖추게 됐다. 올해 건축문화대상은 건축물, 건축문화진흥, 학생설계공모전 등 3개 부문을 대상으로 시상하며 대통령상 4개, 국무총리상 4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2개, 국토교통부장관상 17개와 후원기관장상 등 총 41개 상이 수여된다. 건축물 부문에서는 화성시의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 이 공공분야 대상을, 청주시의 ‘POLE Factory’ 가 민간분야 대상을, 양평군의 단독주택 ‘화조풍월’ 이 주택분야 대상에 선정되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게 됐고 서울 은평구의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은 한옥분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는다.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은 밝고 개방적이면서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아늑한 공간구성을 통해 어린이들이 첫 공동체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어린이집의 새로운 설계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옥분야에 선정된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은 우리 고유의 목구조와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구현해 전통과 현대를 통합·재해석하는 시도가 돋보였다. 또한 건축문화진흥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정림건축문화재단’은 건축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건축학교, 건축신문, 학생건축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축과 도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건강한 건축문화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설계공모전 부문은 홍익대학교 정은아 학생이 ‘시간적 장소성: 알뜨르 비행장’ 이라는 작품으로 영남대학교 성시운 학생이 ‘Flexible Hanok’ 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올해 33회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의적인 시도들이 특히 눈에 띄었으며 수상작 뿐만 아니라 응모작들의 수준과 완성도가 더욱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창의적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건축문화 발전과 함께 사람 중심의 건축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10-29
글로벌 바이오 경제 선도를 위해 민·관 역량 총결집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오가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국면 전환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은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올해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 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全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이다.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둘째, 위원회는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의 수립·개선,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개선,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 사업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바이오안보 역량 강화, 바이오 연구개발·산업 기반 확충,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셋째,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 간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해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인 역량이 총 결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10-29
K-닭고기 제품 EU로 수출 길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삼계탕, 만두, 볶음밥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검역·검사 절차와 방법을 업계에 안내하기 위한 ‘열처리 가금육제품 유럽연합 검역·검사지침’을 10월 2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EU와 영국의 위생 관련 규정과 현지 정보 부족으로 수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한 국내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기관별 역할 및 담당 업무 △EU의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 및 방법 △수출제품에 대한 위생요건 및 안전관리 기준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등이며 EU와 법·규정이 유사한 영국의 수출절차와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그 간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두 차례의 업계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침서를 마련했으며 향후 EU 식품안전규정 개정사항을 지속 반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서가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출업계의 EU 식품안전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더욱 다양한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인도하는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나라 식품업계 세계시장 진출의 GPS로서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4-10-29
서울 성애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개소
서울 성애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개소 [PEDIEN] 보건복지부는 서울 서남권 지역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이 10월 30일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식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여성장애인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애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신·출산·여성질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장애친화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동지원과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한다. 현재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21년부터 시작되어 전국에 총 10개소가 지정됐으며 이번 성애병원 개소로 모든 기관이 본격 운영에 착수해 여성장애인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임현규 장애인건강과장은 “성애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로 인근 지역 내 여성장애인이 편안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여성장애인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0-29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첫 번째 감시연보 발간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첫 번째 감시연보 발간 [PEDIEN]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의료관련감염 발생 감시 결과를 분석해 ‘2022년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감시연보’를 발간한다. 의료관련감염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감염관리 활동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의료관련감염 감시는 감염관리 활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질병관리청과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현황 파악 및 감염관리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2006년부터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전국 단위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인 KONIS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KONIS는 표준화된 방법을 통해 체계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해 우리나라의 의료관련감염 발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간하는 연보는 그간의 KONIS 감시결과를 정리한 첫 번째 감시연보로써, 분석 대상은 KONIS 주요 감시 모듈인 중환자실 감시, 수술부위감염 감시, 신생아중환자실 감시 자료이다. 이번 연보에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감시결과를 포함해, 감시체계 시작 이후의 연도별 의료관련감염 발생률, 침습적 기구 사용비, 원인 병원체 분포 및 항생제 내성률 등을 담고 있다, 감시체계 참여 의료기관은 ’06년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 22년에는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전담자가 있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병원이 참여했다.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 감시 모듈은 의료기관에서 주로 발생하는 의료관련 감염인 요로감염, 혈류감염, 폐렴 발생을 감시하며 참여 기관은 2006년 44개소에서 2022년에는 274개소로 증가했고 연도별 의료관련감염 발생률은 감소 추세이다. 2022년 중환자실 환자에서의 침습적 기구 사용 관련 감염 발생률은 기구사용일수 1,000일당 요로감염 1.31건, 혈류감염 2.45건, 폐렴 0.81건으로 전년과 동일하거나 증가했다. 병상 규모별로는 병상 규모가 클수록 중심정맥관, 인공호흡기 등의 침습적 기구 사용비가 높았고 기구 관련 감염 발생률은 500병상 이상 900병상 미만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요로감염 및 혈류감염 환자의 검체에서 가장 많이 분리된 원인 병원체는 장알균이었고 폐렴이 발생한 환자의 임상 검체에서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과 폐렴막대균이 많이 분리됐다. 의료관련감염의 주요 원인 병원체 중 장알균의 반코마이신 내성률은 47.6%로 전년보다 감소했고 폐렴막대균의 카바페넴계열 항생제 내성률은 38.1%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수술부위감염 감시 모듈은 2007년 7개 기관의 참여로 시작되어 2022년에는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310개소가 감시에 참여했고 연도별 수술부위감염 발생률은 감시 시작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2022년 수술부위감염 감시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위수술, 대장수술 등 주요 20가지 수술 180,981건을 대상으로 수술 후 30일 또는 90일까지의 수술부위감염 발생을 감시했으며 수술 100건당 수술부위감염 발생률은 0.78건으로 전년 0.79건 대비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 감시 모듈은 혈류감염을 감시하며 2019년 75개 의료기관의 참여로 시작해 2022년에는 82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연도별 중심도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률은 감소 추세이며 2022년 감시결과, 중심도관 사용일수 1,000일당 혈류감염 발생률은 1.31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고 신생아중환자실 혈류감염 환자의 임상검체에서 가장 많이 분리되는 원인 병원체는 포도알균이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KONIS가 그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체계에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의료기관과,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이번 연보가 의료현장의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활동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어 의료관련감염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KONIS가 우리나라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감시연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상 규모별로는 병상 규모가 클수록 중심정맥관, 인공호흡기 등의 침습적 기구 사용비가 높았고 기구 관련 감염 발생률은 500병상 이상 900병상 미만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4-10-29
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다.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1∼6개월에는 상한액 내에서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특례를 신설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장애아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한다. 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된다. 둘째,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지방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성범죄 등 피해자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 전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에라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허용한다. 셋째, 저연차 공무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업무대행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한다.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3년으로 단축한다.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은 휴직자의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었으나, 앞으로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동일하게 휴직자 업무를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아울러 “자치단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수질원격감시체계 정보, 하·폐수처리 운영 개선자료로 활용한다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2008년부터 도입된 수질원격감시체계 측정 정보가 수질 감시 역할을 뛰어넘어 공정 개선, 운영비 절감 등 하·폐수처리 운영 개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질원격감시체계는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최종 방류구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원격감시체계를 통해 측정하고 공개되는 수질오염물질 정보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질원격감시체계는 수질오염 감시를 비롯해 합리적인 폐수 배출부과금의 산정 및 부과 기능을 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배출량 정보 등을 관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올해부터 수질원격감시체계 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주기를 확대함에 따라 배출부과금 산정 외에도 사업장의 공정 및 시설개선 등에 활용한 혁신적인 사례나 계획을 찾아 공유해 측정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에는 24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두 번의 심사를 거쳐 최종 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참가자들은 공정개선, 원가절감, 부적정 행위 적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각 참가자의 발표에서는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정보 활용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대상에 선정된 참가자는 실시간 측정 정보 분석을 통해 까다로운 폐수처리시설의 최적 관리방안을 제공해 총질소 항목의 배출농도를 약 42% 감소시키는 등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사례는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측정 정보 활용 가능성을 크게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참가자는 수처리 부하 증가로 인해 제지공장의 생산 설비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원격감시체계 측정 정보를 활용해 생산 일정을 조율해 생산 설비 가동률을 약 3.1% 향상되도록 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환경부는 수질원격감시체계가 배출부과금 산정 등 수실 감시의 목적으로 설치되어 사업장에서 부담이 되는 시스템이었으나, 이번 우수사례를 통해 공정 개선, 생산성 향상 등 오히려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는 수질원격감시체계 누리집의 공지사항에 공개되며 11월 7일에 인천 영종도에서 열리는 ‘2024년 수질수질원격감시체계·생태독성·수질오염방제 합동 토론회’에서 수상식을 갖고 사례 또한 공개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사업장 감시를 위한 시스템이 오히려 수처리 운영 개선, 생산성 향상 등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찾았다”며 “더 많은 혁신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우수사례를 공모할 계획이며 이러한 사례가 수처리 업계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인공지능시대, 지속가능한 미래정부를 위한 글로벌 협력 논의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유엔경제사회처,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10월 30일부터 3일간 ‘제8회 아·태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유엔 회원국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공공행정 혁신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올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어젠다를 위한 효과적 거버넌스와 인공지능 변환’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아·태 지역 및 동아프리카 48개국 정부, 국제기구 대표 등 3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리준화 유엔 사무차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개회사 및 축사를 진행한다. 제8대 유엔사무총장이자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반기문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과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티모시 마시우 파푸아뉴기니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라파엘리타 알다바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을 포함한 각국 정부, 국제기구 대표가 연사로 참여한다. 포럼이 개최되는 3일간 인공지능, 공공혁신, 재난대응, 지역 거버넌스 등 최근의 국제적 관심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째 날 참석자들은 ’AI혁신, 포용적 디지털‘을 주제로 디지털정부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날에는 AI를 활용한 자연재해 대응, AI 윤리 등 AI가 공공분야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 및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오후에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등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마지막 날 열리는 ‘지방정부 거버넌스 토론회’에는 안양시, 한국행정연구원, 태국 디지털경제진흥원, 상하이 사회과학원, 스리랑카 정보통신기술원 등 국내외 9개 정책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포럼 마지막 날에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와 유엔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8회 유스포럼 토론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서울국제학교의 마운틴 클라이머 팀이 발표하고 현장에서 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수상자인 오승우, 홍지안, 김은서 학생은 서울국제학교 학생으로 ‘지속가능한 섬유산업을 위한 폐의류 재활용’ 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1위인 행정안전부장관상에 선정됐다. 이상민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갈등 심화, 기후변화 등 글로벌 복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공존: 사람과 자연의 동행’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공존: 사람과 자연의 동행’ [PEDIEN] 2004년 10월부터 지리산 권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반달가슴곰의 증식·복원 사업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정책의 상징인 반달가슴곰 복원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이외에도 단군신화 등 한민족 근원으로 인식되는 대형 포유류의 복원을 통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도 함께 보전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 복원 20년 공존: 사람·자연의 동행’ 이라는 주제로 10월 30일 오후 제이더블유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주년 기념행사는 반달가슴곰과 국민이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누리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행사에서는 반달가슴곰 복원 유공자 총 5명이 그간의 노고에 대한 포상을 받는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 복원의 의미를 알리고 20주년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먼저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대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종인 산양, 여우 캐릭터 조형물과 기념품 가게가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에서 이달 말까지 선보인다. 이에 앞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사 전광판에는 반달가슴곰 보호를 주제로 하는 홍보 영상이 이달 초부터 한 달간 송출된다. 지리산국립공원 인근 지역축제와 연계한 체험 과정을 비롯해 반달가슴곰 그리기 대회 및 불법엽구수거 행사 등도 9월부터 두 달간 펼쳐진다. 계룡산 국립공원박물관에서는 11월 5일부터 연말까지 우리나라 역사와 민속에 반영된 반달가슴곰을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갖는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현황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학술토론회가 10월 30일 오후부터 31일까지 제이더블유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반달가슴곰이 성공적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생태계의 건강성이 향상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반달가슴곰뿐만 아니라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복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29
과기정통부, 2024년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과기정통부, 2024년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23년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2024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는 정보보호 기업의 규모, 매출, 인력 현황 등을 조사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고 향후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 결과, 국내 정보보호 기업은 1,708개사로 전년도 1,594개사 보다 약 7.2% 증가했으며 그 중 정보보안 기업은 814개사, 물리보안 기업은 894개사로 나타났다. ‘23년 국내 정보보호 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16조 8,3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상승했으며 정보보안 약 6조 1,455억원과 물리보안 약 10조 6,856억원으로 조사됐다. 정보보안 분야는 네트워크 보안 해결책, 보안 체계 유지관리·보안성 지속 서비스가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물리보안 분야는 출입통제 장비 등의 매출이 증가한 반면, 출동·영상보안 서비스 등의 매출이 감소했다. ‘23년 국내 정보보호 산업 전체 수출액은 약 1조 6,800억원으로 16.3% 감소했으며 정보보안 약 1,478억원, 물리보안 약 1조 5322억원으로 조사됐다. 정보보안 분야는 네트워크 보안 해결책 등의 수출이 감소했고 보안 자문 및 보안관제 서비스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물리보안 분야는 보안용 카메라, 보안용 저장장치 수출이 감소한 반면, 생체인식 보안체계의 경우 전년에 이어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23년 정보보호 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총 60,308명으로 전년 대비 7.0% 감소했으며 정보보안 종사자 수는 23,947명으로 증가한 반면, 물리보안 종사자 수는 36,36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철통 보안의 도입과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보안 사고틀이 변화하면서 정보보호 산업에서는 기술의 혁신과 인적 자원의 고도화,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써, 앞으로도 정확하고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맞춤형 하수도 정비로 침수위험지역 16곳 기습폭우 대비한다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상습침수지역 16곳에 총 8,300억원이 투입되는 등 맞춤형 하수도 정비를 통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기습폭우에 대비한다. 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 연산동, 파주시 야당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으로 신규 지정하고 10월 30일 이를 공고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금까지 1조 7,8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해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침수 대응 예산 규모를 2022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액해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있다. 올해에는 21개 지자체에서 30개 지역에 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치고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6곳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올해 지정된 16곳에 총 8,300여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56㎞ 개량, 펌프장 15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94곳 중 하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55곳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완료된 이들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재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청주시 복대동·비하동·내독동은 저지대로 상습침수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었으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 확충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7월 역대급 장마에도 침수피해가 없는 등 침수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집중강우로 인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하수도 정비를 통한 원활한 물 빠짐이 중요하다”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확대와 지속적인 하수도 확충 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10-29
첫째부터 사용한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인사혁신처 [PEDIEN]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가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둘째,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한다. 셋째,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여러 종류의 휴직 중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운영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들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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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2차 청년행정인턴 수료식 개최

이상원 의원, “K-컬처밸리, 고양 시민과 함께 끝까지”

이용욱 의원, 사통팔달 파주 위한 철도망 확충 논의에 나서

경기도의회, 블록체인 연동 및 생성형 AI 적용가능성 높다.

황대호 위원장, 경기도 장애인체육 적극 지원한다

임태희 교육감, “아이비 교육은 미래교육에 필요한 지향점과 가치 포함, 경기교육 현장 변화시켜”

김동영 의원, ‘경기도 여객터미널 재편 및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김정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지방의회복지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서면 심의 운영 개선 촉구

최진혁 서울시의원, 개화산역 에스컬레이터 착공 환영

대전시의회,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김재균 의원,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행감 우수위원 선정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지사, 이화영 사건 자료 제출 거부는 범죄 방조 행위격. 도지사 사퇴해야

이상원 의원, 김동연 지사 청년기본금융의 한계 보완에 나서다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성남동 새마을회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김종배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대상 수상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윤종영 부위원장,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기획 정담회 개최

김영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물향기수목원 입장료 무료화 촉구’

조성환 의원, “놀이 중심 교육은 학습과 성장의 새로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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