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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송끄란 연휴에 봄꽃 보러 한국으로 오세요
태국 송끄란 연휴에 봄꽃 보러 한국으로 오세요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태국의 해외여행 최대 성수기 ‘쏭끄란 연휴’를 겨냥해 지난 22일부터 양일간 방콕에서 한국관광 홍보 판촉 행사 ‘러브 코리아’를 개최했다. 2019년 방한 태국인은 약 57만명으로 태국은 동남아시아 제1의 방한시장이었으나, 작년에 한국을 찾은 태국관광객은 32만여명으로 방한회복률은 56.7%에 그쳤다. 이는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이후 입국 불허 사례가 전해지며 태국 내 방한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반면, 태국 내 K-컬처에 대한 호감도는 여전히 높다는 점에 착안해 문체부와 공사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주말 방콕 시내 대형 쇼핑몰인 시암파라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항공사, 여행사, 지역관광전담기구, 글로벌 OTA 등 총 25개 기관이 참가해 방한상품 특별 판촉전을 펼쳤다.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즐기는 벚꽃여행, 제주 유채꽃 여행 등 봄 시즌 관광상품이 큰 관심을 끌었다. 이틀 동안 성사된 상담은 3,400여 건으로 사전 온라인 판촉을 포함한 추정 매출액은 15억 2천만원에 달한다. 또한, 태국에서 인기몰이 중인 K-팝을 주제로 미니콘서트를 열고 한국관광 토크쇼, 현지에 진출한 비비고 K-푸드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약 5만명의 소비자가 행사장을 찾았다. 특히 23일에는 아이들 멤버 중 태국 출신 ‘민니’의 공연으로 현장에 모인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 외에도 우수 방한관광 콘텐츠 시상식, K-팝 댄스 경연대회 등에 많은 태국인이 참여해 한국문화와 한국여행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증명했다. 공사 김종훈 국제마케팅실장은 “2024년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태국의 한국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호감도는 83%로 26개국 중 3위이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태국 내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활용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태국의 방한관광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오는 5월 말까지 트래블로카 KKday 등 글로벌 OTA와 협력해 방한관광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한국행 항공권을 사면 국내선 왕복항공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1+1 항공권 패키지 상품’을 출시해 방한객의 지역 방문을 촉진할 계획이다.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공모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공모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소 관광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모집한다.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디지털 전환, 마케팅 등 관광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업 수행비용을 공사가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업’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기업’을 각각 모집하며 수혜기업이 제공기업에 과업을 의뢰하면 과업 완료 후 그 비용을 공사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혁신바우처 플러스 : 20개 기업 △중형바우처 : 52개 기업 △소형바우처 : 90개 기업 등 162개 내외 수혜기업을 선발해 총 64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수혜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과업은 ‘디지털전환’과 ‘마케팅’ 2개 분야다. 관광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분야는 소형바우처 부문에서 18개 수혜기업만 선정하고 나머지 144개는 모두 디지털전환 분야에 속한 과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앱·웹 개발 및 고도화, ICT 솔루션 도입, 신기술 기반 솔루션 도입, DX 컨설팅 등 또한, 관광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돕고자 작년에 5개 기업을 우선 선정해 지원했던 ‘신기술 기반 솔루션’ 중 ‘서비스 로봇 도입’의 경우, 올해는 규모를 1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신설된 ‘혁신바우처 플러스’는 디지털전환 특별 지원프로그램으로 과업 수행계획과 함께 기업 자체의 역량을 중점 평가한다. 선발된 기업에는 1억원의 바우처뿐만 아니라 전문가 수시 컨설팅을 통해 디지털전환 각 단계에 맞는 최적의 과업을 설계하고 제공기업 매칭, 중간 점검, 성과물 검수 등 전 과정에 걸쳐 기업의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에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공사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외부 협업도 주선할 예정이다. 수혜기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관광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 누리집과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혁신바우처사업 누리집에서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사는 바우처 활용계획 우수성, 과업 수행 역량, 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4월 초에 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사 권종술 관광기업지원실장은 “관광산업에서 디지털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여전히 많은 관광기업이 도입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며 “혁신바우처 플러스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의 디지털전환 과업에 중점을 둔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전반에서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공기업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7일까지이며 앱·웹 개발, ICT 솔루션, 신기술, 디지털마케팅 등 관광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 품질 적정성, 안정성 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3월 말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공사는 2월 24일 제주 설명회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서울 등 전국에서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혁신바우처 사업 공식 누리집과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하면 된다. -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➊자료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➋위해성 관리 대상 규정 및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방법 정비, ➌업 변경에 따른 품목 변경허가 일괄 변경신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2월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근거가 ‘약사법’에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 의약품을 정하고 제품명, 자료보호기간, 업체명, 효능효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을 약사법에서 정한 신약, 희귀의약품 및 종전 재심사 대상인 유효성분 종류·투여경로가 다르거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의약품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가 상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함에 따라 허가 품목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업체가 품목별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식약처가 일괄적으로 변경허가 신청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새롭게 시행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와 관련해 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별 자료보호 적용 여부, 자료보호 기간 등을 안내하는 질의·응답집을 총리령 개정과 함께 발간했으며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및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 일주일 이상 빨라진다
병무청 [PEDIEN] 앞으로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일주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은 2월 21일부터 ‘병무청-동포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기존 10일 이상에서 2일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병적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동포청, 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불편이 초래됐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과 동포청은 지난 2023년부터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과 동포청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재외동포는 대폭 단축된 민원 처리기간의 혜택을 보게 됨은 물론 행정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병무청과 함께 재외동포의 민원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디지털기술 접목으로 재외동포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의 편익 증진을 통해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민·관이 함께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논의
[PEDIEN]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21일 올해 첫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요 시기별 대책 점검을 포함한 올해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부처·지자체는 소관 시설과 관할 지역 내 인파사고 위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2월까지 수립한다. 다중운집인파사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7월까지 마련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도 실시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장소 특성을 고려한 중점관리 대상 선정 피난 출구를 고려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최대이용인원 제한 지자체 담당자 교육·훈련 확대 국민 행동요령 홍보 강화를 제언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가 마련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9차 회의 개최
[PEDIEN]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1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을 푸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추계위 법제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요청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에는 ‘제13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를 개최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관련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일에는 ‘제17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를 개최해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및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문위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조태열 외교장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호주, 영국과 양자회담 개최
조태열 외교장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호주, 영국과 양자회담 개최 [PEDIEN] G20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2.20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웡 호주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호주간 지속적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며 굳건해져 온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평가하고 지난해 체결된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 협정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양해각서 체결, 국방·방산협력 등 성과와 현황을 점검한 후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라미 영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을 주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언급한 라미 장관의 신년 메시지를 거론하며 '23년에 격상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가 내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라미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하며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양자 간의 관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과 영국 및 호주 외교장관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대미관계, 한반도 정세 및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인태지역 글로벌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국제 이슈들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한농대 산학협력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지역 특화형 미래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약속
[PEDIEN] 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하 산학협력단은 2월 20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실에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함께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창업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학협력단은 농어업 분야의 미래 먹거리 혁신을 선도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우수한 아이템 및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2~2023년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양 기관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아이디어 발굴·지원 △창업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운영 △양 기관 내·외부 인프라 상호 지원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협력사항 등이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지역의 미래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신소재의 개발과 산업화 연구를 위해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이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김상남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진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업자를 양성해 지역 농생명 산업 성장 발전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농수산대학교 신용광 산학협력단장은 “지역 특화형 미래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양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5만735건, 1582억원 지원으로 역대 최고
[PEDIEN]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 금액은 1,582억원을 지급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1,424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국민의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함께 고민하고 더 좋게 만든다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함께 고민하고 더 좋게 만든다 [PEDIEN] 행복청은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이번 달부터 ‘복컴·광복 건립 추진협의체’를 발족한다. 협의체는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가 주관하며 세종시와 세종소방본부, 세종경찰청, 충청지방우정청 등 주요 관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된다. 반기 1회 정례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설계·시공 관련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논의를 위해 실무급 회의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2월 19일에 열린 첫 회의는 올해 11월 준공 예정인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현장사무소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서 행복청은 복컴과 광복의 건립사업 현황과 향후 공공건축물의 준공 일정, 신규사업 추진 계획 등을 운영기관과 공유했다. 또한, 금년 준공예정인 4-2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가 적기 개관할 수 있도록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운영 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복컴과 광복은 행복청이 건립하고 세종시, 세종경찰청, 충청지방우정청 등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번 협의체 발족을 통해 건립주체와 운영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정례적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건립 단계에서부터 운영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현안을 신속하게 논의함으로써, 행복도시 내 더욱 우수한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희 공공시설건축과장은 “협의체는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용자 수요를 적극 반영해 주민에게 더욱 나은 공공건축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복도시 공동주택, 올해 3425호 착공, 1689호 입주한다
[PEDIEN] 행복청은 2월 20일 2025년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합강동, 다솜동, 산울동 3개 생활권에 총 3,425호의 공동주택이 착공될 예정이며 산울동에 1,689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다만, 분양주택의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금리 변동 등 외부변수와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김효정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행복도시 내 5만호 이상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공동주택 공급계획 적기 수립과 함께 행복도시 공동주택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계획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업 기상 재해정보, 이제 ‘농업e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농업 기상 재해정보, 이제 ‘농업e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잦아진 기상재해로부터 농업인이 미리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2월 21일부터 맞춤형 농식품 사업 안내 서비스인 ‘농업e지’에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e지’는 농업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조회하고 나에게 맞는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차세대 농업정보 서비스로 지난 1월부터 1단계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신규 제공하는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알림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 정보를 농촌진흥청에서 재분석해 2016년부터 농장 단위로 기상예보와 재해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해당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매번 농장 주소와 품목을 검색해 이용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경영체 등록 농가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농업e지’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손쉽게 자기 농장의 필지와 재배 품목에 맞는 재해 예방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화기 저온에 따른 결실 불량, 수확기 강풍에 의한 낙과 등 기상재해 피해가 빈번한 과수농가에서 ‘농업e지’를 통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농가가 본인 농장에 맞는 재해 예측 정보에 대응한 사전 조치가 가능해져 재해 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농업e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와 맞춤형 농식품 보조금 신청 등 농업정책 지원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농업 정보 시스템”이라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농업e지를 농업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농업인에게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로시설물, 기후변화 대응력 높인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이상기후 등 극한호우 등에 대응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10년간 강우량 기록과 침수 이력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개정 지침은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내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지성 집중호우 또는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위험 저감을 위해 도시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한다. 이에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규모가 확장되어 이상기후로 인해 큰 비가 내릴 경우에도 홍수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차도 집수정, 맨홀, 도로배수 집수정 등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지하차도 집수정의 경우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물을 신속하게 배수하기 위해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맨홀의 경우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맨홀 결합 강화 및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은 맨홀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도로 배수 집수정도 집수정 주변의 경계석을 채색하거나 스티커를 설치토록 해 홍수 시 집수정 위치를 쉽게 파악해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호우로 인한 도로변 비탈면 안전 강화를 위해 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20년에서 30년으로 높여 배수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탈면 유실로 인한 붕괴를 저감하기 위해 비탈면의 토질 특성과 경사도에 따른 식재공법을 세분화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부터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도로 지하차도 및 비탈면 등 취약구간의 시설물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PEDIEN]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였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의 서류에 간주 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되도록 했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90일로 단축되고 예외로 연장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동의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되도록 했다.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도록 했다. 조합총회 시 현장총회 출석 외에도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은 1/2에서 1/3로 완화되어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1/3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그 동의 비율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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