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태특별대표, 제8차 인도양 컨퍼런스 참석
인태특별대표, 제8차 인도양 컨퍼런스 참석 [PEDIEN] 정의혜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는 2.16.-2.17. 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개최된 ‘제8차 인도양 컨퍼런스’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인도양 지역의 발전과 역내 국가들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해양 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해양 파트너십의 새로운 지평을 향한 여정’을 주제로 개최되어 해양 안보, 역내 도전 요소와 기회, 해양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특별대표는 2.17. ‘글로벌 해양 협력 촉진’ 제하 패널토의에 참석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한 4개 분야 주요 해양 협력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도 인도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제도적, 기술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특별대표는 이번 인도양 컨퍼런스 참석 계기에 싱가포르, 인도, 프랑스, 사우디,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 해양 안보 및 인태 전략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47종으로 확대
[PEDIEN] 보건복지부는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첫째,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서민금융 신청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 등 금융정보가 추가된다. 이는 지난해 6월 27일에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사각지대 발굴 시 금융-복지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둘째,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위기 아동으로 의심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된 아동과 그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자료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인이거나 출국 중이라도 담당자가 해당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범부처 역량 결집, 핵심광물 투자 지원
외교부 [PEDIEN]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부처·기관 역량을 결집해 민간 투자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5.2.18. 공공기관 및 민간 협단체·기업과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협의회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과 ‘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출범했다. 정부는 동 협의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 해외투자보험 및 공급망컨설팅지원 등 기존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500억원 수준에서 핵심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장기투자를 추진함으로써, 핵심광물 투자가 단기·일회성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장기 투자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 마련, 정부간 협력채널 구축·운영, 해외자원개발 조사·융자 지원 등 민간의 핵심광물 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직접투자 지원 수단이 없고 지원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동 협의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확보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민간의 자원개발사업 성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와도 연계해 채굴·가공 등 다양한 해외 핵심광물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동 협의회는 해외자원산업협회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동간사로 운영한다. 향후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했다. 으로써,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정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
과학의 맛과 멋 국립중앙과학관에 가자
과학의 맛과 멋 국립중앙과학관에 가자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문화 전달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2025년 특별전시, 체험행사, 과학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간 개최일정을 공개했다. 2025년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을 통해 지식, 재능, 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두를 위한 음악 체험전 ‘선을 넘는 과학 특별전’ 및 로봇, 인공지능, 이동수단 등 첨단과학기술 체험행사 ‘기술 박람회’ 등 다양한 특별전시와 과학행사를 개최한다.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멍냥이 학술제’, ‘우쥬 라이크 우주?’ 등 이색적인 과학체험 행사가 개최되며 일상의 다양한 주제를 과학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별의별 과학특강’ 도 연중 열린다. 모든 세대를 위한 ‘놀라운 자연 반짝 보여주기’, ‘벌거벗은 과학사 반짝 전시’, ‘성인자연탐사’, ‘ 과학관 속 자연’, ‘ 과학교실’, ‘탐이 꿈이의 비밀실험실’ 등 매주·매월 다양한 과학체험 행사와 교육이 운영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개관 80주년을 맞아 2025년 개최되는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과학의 맛과 멋을 즐기며 과학을 좀 더 친밀하게 느끼고 꿈과 희망을 키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년 국립중앙과학관 주요 프로그램’ 개최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전체험관에서 배운 어린이 주소정보교육으로 가족 안전 지킨다
안전체험관에서 배운 어린이 주소정보교육으로 가족 안전 지킨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안전체험관을 방문·견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전을 위한 ‘주소정보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의식이 체화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안전관련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해부터 안전체험관에 어린이용 ‘주소정보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일부지역에서 시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속 안전체험관 94곳에 주소정보 교육자료를 제공했다. 지난해 7월부터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에서 ‘주소정보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세종 안전체험교육원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체험관 내 주소정보교육은 △주소정보를 활용한 길찾기, △정확한 내 위치 파악하기, △위급상황 발생 시 주소정보를 활용한 신고 등 국민안전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주소정보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소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실제로 활용할 있도록 재난 상황에 맞는 ‘주소정보시설 및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소정보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충북 안전체험관에서 교육을 받은 어린이의 학부모 A씨는 “재난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과 주소정보를 활용해 신고하는 방법을 동시에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종 안전체험교육원에 참여한 교직원 B씨는 “실제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소개와 활용’ 교육자료가 재밌게 만들어져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충북과 세종의 시범운영 사례를 토대로 교육자료 표준안을 제정하고 5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전국 주요 안전체험관 25곳에서 주소정보교육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방·경찰과 협업해 정확하고 신속한 출동을 위해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긴급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전체험관 주소정보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기 상황 대응 역량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기초번호·사물주소·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한 신고 등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주소정보교육’ 확산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자체 설명회 개최
[PEDIEN] 환경부은 2월 19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낡고 오래된 지방 상수도시설을 정비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처하고 대규모 수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127개 지자체 199개 사업에 국비 2.7조 원이 지원됐으며 특히 올해 정비사업은 관망정비 43개, 정수장정비 7개가 신규로 착수된다. 지난해까지 관망정비사업 48개, 정수장정비사업 16개의 사업이 완료되어 연간 6,930만㎥의 누수를 줄였으며 평균 55.8%이던 유수율을 89.3%으로 끌어올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사업 추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방향을 안내하고 완료된 사업의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우수사례 및 유의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에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우선 착수대상사업 검토 방안 등을 설명해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완료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 담당자들이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12월 결산법인 115만 곳, 다음 달 법인세 신고·납부
[PEDIEN]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3.17.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참고2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15만여 개로서 지난해 111만여 개보다 4만여 개가 증가했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1.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를 마쳤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신고를 통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은 3.31.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제도와 신고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에 필요한 수익·비용 내역 등 증빙서류와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챙겨서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라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해빙기, 얼음·낙석 등 각종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해빙기, 얼음·낙석 등 각종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PEDIEN] 최근 해빙기 도로상 포트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포트홀은 급정거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은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지는 2~3월, 포트홀과 같은 해빙기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얼었던 지반이 풀리면서 움푹 파인 도로를 지나다 사고가 나거나, 빙벽 등반 시 얼음이 떨어져 아래에서 등반 또는 대기 중이던 등산객이 부딪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산행 중 급경사지에서의 낙석 사고도 조심해야 한다. 실제 2024년 2월, 충남 공주시의 산 절벽 근처를 지나던 한 시민이 큰 바위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3월에는 경기 파주시에서 등산 중 암벽 낙석으로 등산 중이던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허벅지와 정강이 부상으로 크게 다쳤다. 이 사고들 모두 얼었던 절벽이 녹으며 생긴 균열로 돌덩이가 떨어져 내려 발생한 사고였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월부터 3월까지 해빙기 관련 사고는 총 151건으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지반약화로 인한 붕괴·도괴 사고가 120건, 낙석·낙빙에 의한 산악사고는 31건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해빙기 안전사고 행동요령을 강조했다. 축대나 옹벽, 노후 건축물 주변을 지날 때에는 균열이나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미리 살펴야 한다. 운전할 때에는 낙석주의 구간에서는 서행하고 공사장 주변을 지날 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등산 시에는 낮과 밤의 큰 기온차로 바위와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미끄러울 뿐 아니라 낙석의 위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화되어 낙석·낙빙, 산사태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니 빙벽등반, 등산같은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단독 산행 등은 삼가고 사고를 당하거나 목격하면 지체없이 11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국관광공사, 2025 VISITKOREA 얼라이언스 회원사 모집
한국관광공사, 2025 VISITKOREA 얼라이언스 회원사 모집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3월 4일까지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와 협업할 ‘VK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모집한다. VK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8개 외국어로 다양한 한국여행정보를 제공하는 한국 관광 대표 플랫폼으로 지난해 방문자 수가 3,990만명에 육박한다. 작년에 도입한 ‘VK 얼라이언스’는 VK를 통해 지자체, 업계, 관광벤처 등과 협업해 방한 외래객의 편의와 소비를 증진하고자 탄생했다. 회원사로 선정되면 VK를 통해 회원사의 콘텐츠, 상품, 서비스 등을 해외관광 소비자 대상 적극 홍보할 수 있으며 공사는 올해 15개사 내외로 회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회원사별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모든 회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총망라한 통합 특집 프로모션을 2회 진행했다. VK 웹, 애플리케이션, SNS와 연계한 전방위 홍보로 9,600만 뷰 이상을 달성했고 88,000여명이 참가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VK 방문자의 국가, 나이, 성별 등 고객데이터에 기반해 더욱 정교한 타깃마케팅으로 효율적인 해외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공사는 회원사 개별 상품, 서비스 홍보 콘텐츠 제작을 연중 상시로 지원하고 상·하반기 종합 특집 프로모션을 통해 회원사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오는 4일까지 한국관광 산업포털 ‘투어라즈’의 공고/공모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사 박소영 해외디지털마케팅팀장은 “VK 얼라이언스 사업 2년 차를 맞이해 고객에게는 할인쿠폰과 바우처 등 보다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VK가 해외 관광 마케팅 필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오는 21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VK 얼라이언스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VK뿐만 아니라 VK 얼라이언스 제도를 소개하고 전년도 얼라이언스 회원사와의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투어라즈 공고/공모에서 신청하면 된다. -
노지 스마트농업기술 기반 계약재배로 농업-기업 간 상생 한단계 도약
노지 스마트농업기술 기반 계약재배로 농업-기업 간 상생 한단계 도약 [PEDIEN]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월 17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아워홈 동서울물류센터를 방문해 노지 스마트농업기술이 적용된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된 농산물의 물류과정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식품기업과 스마트농업 솔루션기업 등 계약재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상생 사례는 스마트농업 솔루션기업이 전남 진도 대파 농가에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통해 식품기업 아워홈과 계약재배를 중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향후 화산엔지니어링은 농가에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을 확산하고 아워홈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과 연계한 계약재배 품목과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아워홈 이영표 경영총괄사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 농가와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싶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농가와 식품기업 간 신뢰 강화 및 안정적인 계약재배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 농가와 식품기업이 보다 쉽게 계약재배 상대방을 찾을 수 있도록 계약재배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된 솔루션 보급사업 등을 지원해 시설스마트팜 뿐만아니라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계약재배 등 농업과 식품산업 간 상생 사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어선 안전관리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
[PEDIEN] 행정안전부는 2월 17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았고 올해에도 3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최근 어선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경 함정 전진 배치,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 유지를 비롯한 긴급구조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에서는 어선 내 안전설비 구비 상태를 특별점검하고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이나 무선설비 상시 작동과 같은 필수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풍랑특보 발효 시 지켜야 할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연안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어업인에게도 필수 안전 수칙을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통해 지속 안내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은 강풍·풍랑으로 어선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정부는 겨울철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이 협력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 개시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 개시 [PEDIEN] 해양경찰청은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내부 인재를 선발·양성하는 첫 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개최된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 입교식은 해양경찰청 및 한서대학교 항공 관련 주요인사가 참여해 개최됐다. 훈련생은 경위 김규범 경사 박종선 경사 우효진 경사 조희영으로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항공 시뮬레이터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 4개월 간 집중 교육 훈련을 통해 헬기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 25년 6월경부터 일선 항공현장에서 인명구조, 연안순찰 등 임무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부족은 ’ 23년, ’ 24년 국정감사 지적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헬기 운용 타 국가기관 보다 낮은 채용 직급과 야간·해상 출동 등 위험한 임무 수행으로 타 기관 이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최초로 자체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해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헬기 조종사의 이직 방지를 위해 항공 지휘관의 직급을 상향해 직원들의 발전 롤 모델을 제시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우채명 항공과장은 “헬기 자체양성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부족한 조종사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예상된다며 해양경찰이 항공을 중심으로 한 신속대응체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후변화대사, 뮌헨안보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안보 논의
기후변화대사, 뮌헨안보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안보 논의 [PEDIEN]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2.15. 뮌헨안보회의 계기 개최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지정학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정 대사는 지정발언을 통해 최근 전지구적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협력체제의 강화 및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대사는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자 기후협상체제의 개선과 국가 간 기후 관련 무역조치의 조화를 위한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개도국 등을 위한 기후금융 접근성 강화 및 기후 관련 기술 공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정 대사는 2.15. 앤서니 아고타 유럽대외관계청 기후특사 및 제니퍼 모건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겸 기후특사와 별도 양자면담을 갖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비 동향 및 한-EU, 한-독일 기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PEDIEN] 질병관리청은 ’ 25년 2월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에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희망하면 검역소에서 3종 호흡기 감염병,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검사·격리를 수행했으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 검사를 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검사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에게는 호흡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