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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석잠 추출물에서 단기기억력 개선 천연 소재 개발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초석잠 추출물로부터 단기기억력 개선에 효과적인 천연 소재를 개발하고 해당 원료의 표준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초석잠은 꿀풀과에 속한 초석잠풀의 뿌리 열매를 의미한다. 이 열매는 동양권에서 옛부터 약재로 사용됐고 초절임 등의 식용으로도 쓰였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섬 야생생물 유래 천연물 소재화' 연구와 자체 연구 사업인 ‘도서·연안 천연물 확보 및 정보생산’을 통해 전통 지식 기반 유용 소재인 초석잠 추출물의 효과를 분석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초석잠 추출물의 단기기억력 개선 효과를 세포 실험 등을 통해 입증했으며 특히 고농도의 초석잠 추출물이 기존의 상용화된 치매 치료제인 도네페질보다 약 1.1배 높은 효능을 보인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초석잠 추출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능성 원료의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해, 표준화된 제조공정과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초석잠 추출물 생산의 가능성을 열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초석잠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단기 기억력 개선 및 인지기능 개선용 조성물에 대해 올해 8월 특허를 등록했다. 아울러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뇌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생명산업 기업과의 공공기술 활용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야생생물소재선진화연구단장은 “이번 단기기억력 개선 소재 개발은 생물자원의 활용 가치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구기관의 강점을 살려 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술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 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 ‘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설건축물 관리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논의 끝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아울러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그간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에서 제외해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2.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그간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해서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규모화 되도록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3.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아울러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 외에도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제정
해양수산부(사진=PEDIEN) [PEDIEN] 해양수산부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제정해 202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선원법’에 규정된 선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상선 선원의 직무상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11월 중순에 해운선사 등 업·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이번 고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우리 선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승선 근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해운선사들이 실효성 있는 선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K-MaaS 앱 하나로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검색부터 결제까지
K-MaaS 앱 하나로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검색부터 결제까지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철도·항공·버스·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K-MaaS 서비스는 모바일 앱 ‘슈퍼무브’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슈퍼무브 앱을 이용하면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검색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경로상에 철도·항공·버스 다양한 운송수단을 실시간 시간표 조회부터 예약·결제까지 한번에 할 수 있어, 교통수단별 앱을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간 대광위는 K-MaaS 서비스 구현을 위해 각 운송수단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연계·활용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사업자 공모·선정, 민·관 업무협약 체결, 국민체험단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중계 플랫폼사업자가 여러 운송사의 정보를 통합·중계하고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는 이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대광위는 K-MaaS의 교통분야 서비스 앱을 개시한 데 이어 향후 교통과 관광·숙박 등을 연계한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추가 공모에는 상용화된 플랫폼을 개발·운영 중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앱을 개발·출시할 예정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K-MaaS는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서비스로서 평소 이동이 많아 다양한 교통수단이 필요하거나 평소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K-MaaS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의 관광 정보를 연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해 노후 연안선박 대체건조 지원한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PEDIEN] 해양수산부는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3차 지원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정부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해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23년까지 1,990억원의 현대화 펀드를 조성해실버클라우드, 썬플라워 등 6척의 대형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했고 ’ 24년에는 20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지원대상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해 연안선박 현대화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현대화 펀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작년에 수립한 ’연안교통 혁신대책‘을 통해 펀드 조성 규모를 3,000억원까지 확대했다”며 “노후 연안선박을 운항하고 있는 선사들이 적극적으로 선박 현대화 공모에 참여해 노후선박의 교체를 앞당겨 물류 환경도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제19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46점 공개
제19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46점 공개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제19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46점을 선정해 10월 29일부터 관내 ‘생생채움’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 최애 생물’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올해 5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1,021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생물분류 및 세밀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46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부문별 대상에는 △성인부 ‘한반도 생태계 조절자 담비’, △고등학생부 ‘길앞잡이’, △중학생부 ‘수면 위의 청둥오리’, △초등학생부 ‘사향 냄새를 풍기는 큰자색호랑꽃무지’ 가 선정됐다. 올해 수상작은 응모자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자생생물을 섬세하고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 중에 선정됐으며 11월 2일 수상자를 대상으로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올해도 수준 높은 작품들이 다수 응모됐다”며 “세밀화 공모전을 통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생생물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아·태지역운영위원회 회의 서울 개최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아·태지역운영위원회 회의 서울 개최 [PEDIEN] 환경부는 10월 29일부터 이틀간 웨스틴조선에서 ‘제31차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아·태지역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은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 1975년에 설립되어 17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 체제 내의 유일한 물 분야 정부간 기구다. 이 기구에 속한 아·태지역운영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및 유네스코 기관 간 협력회의다. 우리나라는 현재 27개 아태지역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국가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장국이며 1998년 제6차, 2013년 제2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발 아태지역 물재해 대응을 위한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9단계 사업 이행 및 아·태지역운영위원회 협력전략 수립’ 이라는 주제 아래, 각 국가가 이행하고 있는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사업을 공유하고 물재해 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태지역 20여개 국가의 정부·민간·기관·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9단계 사업‘이란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 1975년부터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9년까지는 ’변화하는 환경 속 물안보를 위한 과학‘이라는 주제로 9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회식 및 아·태지역운영위원회 전략선포식, △제31차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아태지역운영위원회 회의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9단계 라운드테이블, △물분야 전문가 교류, △물분야 정부간 면담, △주요 물이슈 포스터 세션 등이 있다. 10월 30일에 열리는 ‘아·태지역운영위원회 전략선포식’에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 해외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물분야 전문가 약 1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아·태지역 회원국 간 물분야 기술·연구·교육 협력 강화전략’을 포함하는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50주년 계기 행동촉구문’을 선포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10월 29일 열리는 ‘물 분야 정부간 면담’에서 일본, 베트남 등의 국가에 인공지능 홍수예보, 댐-하천 가상 모형 물관리 등 물재해 대응과 관련한 선진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교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태지역의 홍수 등 물재해를 인공지능 등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간 물협력에 기여하고 물분야 의제를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내 뇌졸중 환자 여전히 당뇨, 흡연율 높아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PEDIEN]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국내 다기관 급성기 뇌졸중 코호트 자료를 토대로 ’ 21년 뇌졸중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지원과제의 전국 전향적 뇌졸중 등록자료를 사용해 인구 통계, 위험요인, 임상증상, 급성기 동안 치료 접근방식 등 다양한 영역을 분석했다. ’ 21년 국내 뇌졸중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외국에 비해 남성 환자의 비율이 높았고 뇌졸중 발생위험요인 국가별 비교 분석에서는 당뇨병과 흡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뇌졸중 예방을 위해 당뇨와 흡연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급성 뇌졸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재개통 치료율이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이후 치료율은 정체상태로 외국에서 혈관재개통 치료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90분 이내 재관류치료 비율’ 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7년 이후 추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90분 이내 재관류 치료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대한의학회지 9월호에 게재됐다. 본 연구팀은 “뇌졸중 위험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급성 뇌졸중 치료 시간 개선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뇌졸중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인 중증질환으로 뇌졸중의 증상에 대한 일반인의 사전 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뇌졸중의 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 뇌졸중 진단·치료 및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뇌졸중 예방관리를 위해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근거들을 생산해 왔다”며 “향후 예후 개선을 위해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기반해 임상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올여름 풍수해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 동안 호우·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6명, 재산피해 3,893억원으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피해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여름은 전북 군산, 경기 파주 등 전국에서 시간당 100㎜ 이상 매우 강한 비가 16차례 관측되어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관측빈도를 보였다. 여름철 강수량 대부분이 장마기간에 집중됐으며 9월에는 평년 대비 155%의 강수량이 관측되는 등 기록적인 기상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산사태, 지하 엘리베이터 침수, 노후 저수지 붕괴 등으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하천,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피해가 2,356억원, 주택 파손 및 농·산림작물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1,537억원 등 총 3,89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자연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집중호우와 태풍에 총력 대응했다.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홍수특보 지점 및 긴급재난문자 수신지역 확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고 지자체·경찰 등과 취약지역·계층을 발굴해 관리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위험기상 예상 시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저지대 등 인근 주민들을 사전에 대피시키고 둔치주차장·하상도로 등을 선제적으로 통제했다. 특히 지하차도는 공무원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4인 담당자를 지정해 차량 통행 차단 등 안전관리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관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시군-읍·면·동-이·통장’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자치단체에서는 마을순찰대, 안전파트너, 동행파트너 등을 운영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했다. ‘행안부-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도-시·군·구’ 등 소통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상황을 관리하고 홍수·산사태 등 위험기상 정보를 부단체장 등에게 즉각 공유함으로써 발빠르게 대처했다. 이 외에도, ICT기술을 활용한 통합관리, 이·통장 재난안전교육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최근 여름철 인명피해가 집중되었던 3대 유형에서 피해가 크게 감소했다. 이상민 장관은 “올여름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상황에서도 재난 대응에 힘써주신 이·통장, 자율방재단 그리고 읍면동, 소방·경찰 등 일선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다가오는 겨울철에도 대설·한파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범정부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개방까지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만든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개별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해 분석 및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10월 29일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점 추진과제인 ‘데이터 플랫폼’은 각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통합해 범정부 공유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 플랫폼에 각 기관이 보유한 모든 공유데이터를 모아 범정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개별 기관이 공유데이터를 쉽게 생성·관리할 수 있는 표준 시스템을 배포하고 개별 기관 시스템을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데이터 공유·검색·활용이 편리해질 것으로이터를 공유하려면 내부·외부 데이터 공유 시스템에 공유할 데이터를 일일이 등록해야 했으나, 앞으로 행안부가 배포하는 표 기대된다. 또한, 대국민 개방, 기관 간 공유 등의 목적에 따라 별도로 생성·관리하던 데이터 제공 업무를 ‘데이터 플랫폼’ 으로 통합한다. 기존에는 데준 시스템 등 기관별 데이터 공유시스템에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생성·관리·공유하고 데이터 플랫폼으로 연계한다. 기관은 데이터 플랫폼에서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대국민 공개가 가능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로 자동 연계되어 국민·기업 등 민간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플랫폼은 공공데이터포털,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예정인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 등 데이터가 필요한 다양한 공공플랫폼과 연계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DPG 허브와 연계해 민간에서도 개방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AI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원천데이터 제공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 데이터 플랫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보안 및 보호 솔루션을 적용하고 통합 모니터링 및 관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병행해 지난 2월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에 ‘데이터 공유 전면 확대’를 포함해 데이터 공유·활용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기존에 데이터 공유는 기관 판단에 따라 일부 데이터를 공유하던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 공유 불가한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정책을 개선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 AI시대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데이터이며 데이터 활용의 핵심은 공유다”며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 민간에도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성 강화와 환자 선택권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신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규정 마련 및 평가유예 기술의 기간 연장 등을 위한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의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선진입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에서 발굴한 혁신방안과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선진입 기술의 안전성 강화와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 22년‘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의료계·산업계·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우수한 기술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관련 의견은 2024년 12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디지털 지도로 간편하게 폐가전 배출하고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위기의 아이들 구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의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혁신 왕중왕전’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해 정부 혁신역량을 강화해 왔다. 특히 올해는 공공부문 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말에 한 번 경진대회를 개최하던 방식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3분야로 나눠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11월 중 최종 왕중왕을 뽑을 예정이다.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과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업무 효율화’의 내용을 담은 혁신 사례가 제출됐다. 행안부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 119개,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업무 효율화’ 103개, 총 222개 사례를 추천받았다.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222개 중 15개 사례를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에는 △폐가전 수거함 디지털 지도구축 및 아파트 관리 앱 연계로 국민 편의를 높인 한국환경공단의 ‘폐가전 디지털 무상수거서비스’, △행정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서류로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한 행정안전부의 ‘구비서류 제로화’ 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국세청의 ‘AI 국세상담 서비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더 쉽고 빠른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행안부의 ‘인감증명서 온라인화’, △경상북도의 ‘출동통계시스템에서 병상정보 확인’, △한국의료정보원의 ‘내 손안의 디지털 건강정보’, △서울교통공사의 ‘교통약자 지하철 모바일 안내 서비스’ 총 8개 사례가 선정됐다.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업무 효율화’ 사례에는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관련 사건을 분석해 위험예측 모델을 만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아동학대 프로파일링 및 위험예측 시스템’, △도시 치안 강화를 위해 범죄지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서울시의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방범 취약지역 분석시스템’ 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관세청의 ‘빅데이터·AI 활용 해외 유해제품 차단’, △서울시 관악구의 ‘실종아동 실시간 추적 관제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AI 버스운전자 안전운행 모니터링’,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보상 특별진찰 정보시스템 구축’,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체납차량 경로예측 시스템’ 총 7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를 포함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사례 중 상위 사례는 오는 11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국민 발표심사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정부혁신 왕중왕전을 통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부혁신 우수사례가 발굴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제철 요리에 담긴 한국의 다채로운 음식 문화, 그 숨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역 제철 요리에 담긴 한국의 다채로운 음식 문화, 그 숨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8일 지역의 식문화와 제철 음식의 매력을 허영만 작가와 함께 담아낸 ‘K-로컬 미식여행 33선’ 책자를 발간했다. 본 책자에는 △수원 왕갈비 △횡성 한우 △담양 떡갈비 등 15가지 지역 음식을 다룬 제1장 △양양 송이버섯 △통영 굴 △완도 전복 등 15가지 지역 제철 식재료를 담은 제2장 △지역 막걸리 △한산소곡주 △안동 소주 등 지역 전통주를 소개한 제3장 등 총 33가지의 한국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각 본문에는 지역 음식에 대한 유래와 역사를 비롯해 제철 식재료로 만드는 다양한 요리, 지역 음식으로 유명한 식당, 제철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장소, 제철 식재료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 공간, 음식 축제 등 지역 음식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제주도에서 흑돼지가 특산물이 된 역사적 배경, 순창이 ‘장류’를 대표하는 고장이 된 이유, 여수의 갯장어가 ‘갯’장어로 명명되는 이유 등 식재료와 음식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책자 제작을 위해 전국 곳곳을 방문해서 지역의 특색 있는 맛집, 체험 정보 등을 취재한 허영만 작가는 추천사에서 “K-로컬 미식여행 33선은 우리나라 각 지역의 특색을 지닌 음식들을 통해,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할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며 “책자에서 소개되는 음식들은 먹는 즐거움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고 언급했다. 동 책자는 대국민 국내여행 정보 서비스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 에서 전자책으로 제공하며 올해 말까지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등 총 4개 언어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지역의 특색을 지닌 음식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문화가 있고 계절에 따라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러 떠나볼 만한 가치가 있다”며 “이번 책자를 통해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를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도 살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와 공사는 지난 6월 외식·관광업계, 학계, 홍보마케팅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음식관광 자문회의를 통해 지역 음식 15개, 지역 제철 식재료 15개, 지역 전통주 3개로 구성된 ‘한국 음식관광 33선’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나는야 똑똑한 도시농부’ 교육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나는야 똑똑한 도시농부’ 교육 [PEDIEN] 국립종자원은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화성 동탄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과 교사 등 240여명을 대상으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나는야 똑똑한 도시농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생들이 도시농부로서 채소·화훼·식량 종자에 표시된 품질표시를 직접 확인한 후, 종자를 선택해 화분에 심어보는 경험을 통해 농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다양한 종자의 형태 △품종의 특성 △올바른 종자의 품질표시 확인을 통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가을 화훼종자 심기 등이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종자를 선택하는 방법과 구근 같은 다양한 종자의 특성과 재배관리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했다. 국립종자원 백운활 원장 직무대리는 “종자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맞춤형 교육은 건전한 종자유통 환경 조성의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종자유통제도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