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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5년간 59억 쏟아붓고 12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보안강화 해야
한국연구재단, 5년간 59억 쏟아붓고 12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보안강화 해야 [PEDIEN]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난 5년간 59억2천800만원을 쓰고도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한국연구재단의 정보보호 예산은 5년간 총 59억2천800만원으로 △25년 13억1천만원, △24년 9억6천만원, △23년 6억8천6백만원, △22년 6억8천6백만원, △21년 11억8천만원, △20년 11억6백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6월 해킹으로 인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122,9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116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다. 한국연구재단은 당시 회원가입 시 이중 인증 같은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고 정보유출 사실을 3일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통지도 즉시 확인이 어려운 이메일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해킹의 주요 원인을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손꼽았지만, 5년간 59억을 지출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열 번을 잘해도 한번 만 유출되면 큰 사고가 된다”며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
김윤덕 장관, 추석 ‘택배 특별관리기간’ 맞아 택배 터미널 현장 점검
[PEDIEN]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9일 오전 전북 전주에 위치한 한진택배 서브터미널을 찾아 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한 종사자의 안전 관리와 원활한 배송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택배사의 추석 특별관리기간 운영 계획을 살펴보고 분류작업장과 터미널 현장을 점검한 뒤, 택배 기사와 분류작업자, 영업점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모두 발언에서 김 장관은 “택배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서비스로 자리매김했고 그 바탕에는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크신 노고가 있었다”며 “앞으로 택배 산업 발전은 기업의 성장과 종사자의 안전이 함께 가는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 특별관리기간 물량이 증가하는데,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준비를 잘 해달라”며 “일손이 모자라 종사자분들께서 과로하시는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서 땀 흘려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다”며 “정부도 추석 물류 안정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추석 연휴 성묘·벌초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추석 연휴 성묘·벌초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PEDIEN] 질병관리청은 가을철 환자가 증가하는 진드기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성묘·벌초 및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을 준수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매개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이며 최근 3년 간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주로 9~11월에 많이 발생하며 올해 8월 말 기준 환자는 20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0% 감소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0일 이내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피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털진드기 밀도는 평균기온이 20도 이하로 낮아지는 9월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므로 추석 연휴 동안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FTS 환자는 주로 4~11월에 많이 발생하며 올해 8월 말까지 167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년 동기간 대비 87.6% 증가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이 지나 고열,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며 치명률이 18.5%로 높아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024년 주요 진드기매개감염병 환자 6,438명을 대상으로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요 감염위험요인은 농림축산업 활동이 59.0%, 제초작업이 4.0%로 농작업 등 야외활동이 약 6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며 제초활동,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긴 옷 입고 기피제 사용하며 귀가 후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발열,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감기 몸살 증상과 유사하므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성묘 및 벌초, 농작업 등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을 것”을 강조했다. -
치매 어머니 그린 ‘상실의 끝’ 공직문학상 대통령상 영예
인사혁신처 [PEDIEN] 올해로 제28회를 맞은 ‘2025년 공직 문학상’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섬세한 심리묘사로 그려낸 김민수 씨의 단편소설 ‘상실의 끝’ 이 영예의 대상작을 받았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2025년 공직문학상’ 수상작 47편을 발표하고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통령상을 받은 대상작 ‘상실의 끝’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요양원으로 향하는 글쓴이의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과 과거 이별한 아버지를 향한 애증의 마음을 절제된 감정선과 빼어난 문장력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금상에는 △대일초등학교 정선경 씨의 ‘개미’ △포항시 박정아 씨의 ‘보관서고’ △아산시 심미홍 씨의 ‘탯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정광영 씨의 ‘참외배꼽’ △인제군 정주희 씨의 ‘나뭇잎미션’ △대구명곡초등학교 차보배 씨의 ‘기울어진 지구’ 등 6편의 작품이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은상에는 △경찰청 윤경준 씨의 ‘낡은 고무장갑’ △순천용당초등학교 김정현 씨의 ‘아이들 마음 속에 심은 봄’ △김해시 강치원 씨의 ‘바다를 집으로 데려오는 법’ 등 총 20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동상에는 △통일부 조한나 씨의 ‘목선’ △용산소방서 배상록 씨의 ‘불두화’ △구곡초등학교 윤남희 씨의 ‘우리집 마당’ △부천남중학교 김유나 씨의 ‘사랑 안에 지나가다’ 등 20명의 수상자가 이름을 올렸다. 김영곤 심사위원장은 “공직생활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소재와 창의적인 접근방법, 빼어난 구성과 문장력을 갖춘 작품들을 접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총평했다. 올해 공직문학상은 시, 수필, 단편소설, 동시·동화 등 8개 부문에 지난해보다 560편이 늘어난 총 1,712편의 작품이 출품돼 문학에 대한 공직사회의 관심을 보여줬다. 문학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와 대국민 평가 등을 거쳐 47편의 작품이 입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2025년 공직 문학상’ 입상 작품은 전자책으로 제작해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열릴 계획이다. 한편 공직 문학상은 공무원의 정서 함양과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998년 시작돼 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 등도 활발히 참여하는 등 공직사회 내 ‘전통 있는 문학적 교류의 장’ 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식약처, 국민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위해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식약처 소관 역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정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제품 안정 공급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체계 가동 안전한 먹거리·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기기 지원을 체계화하는 한편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자급화 노력을 돕는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제품에 대해도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희귀·난치의약품의 정부 직접공급의 법적 근거와 희소·긴급 의료기기의 안정공급 제도기반을 명확히 하는 한편 희귀·난치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주도하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규모를 확대한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해 의료인이 처방 전 확인해야 할 투약 이력 확인 성분을 확대하고 의료인 셀프 처방 금지약물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마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정상적인 일생생활로 복귀를 위해 사회재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혁신 의료제품의 국가 R＆D 기획부터 품목허가까지 밀착 지원해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는 규제정합성 사전 검토를 활성화하고 신약 개발 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신속한 의약품 허가를 위한 허가·심사 혁신방안 적용 확대 등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맞춤형 규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지원 제도화와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 도입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시장 진입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대체 첨단시험법이 신속하게 개발되어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기반의 식중독 원인균과 의심 식품을 추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식중독 발생 시 원인 식품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확산을 방지한다. AI를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해우려 수입 식품을 집중검사하는 한편 신종 식품위해요인·위해발생가능성을 예측하는 등 혁신적인 식품사고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에게 영양균형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모든 지자체에 확대·설치하는 한편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에 안전기준을 두는 급식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집단급식소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모든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또한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식약처는 과학에 기반한 현장 소통과 혁신으로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국정 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이번 가을, 캠핑에 반할지도.‘가볼만할지도 캠핑편’ 공개
이번 가을, 캠핑에 반할지도.‘가볼만할지도 캠핑편’ 공개 [PEDIEN] 한국관광공사와 카카오모빌리티는 19일 ‘가볼만할지도 캠핑편’을 선보였다. 전국 캠핑 지도에는 지난 1년간 ‘카카오내비’ 이용자가 가장 많이 찾은 인기 캠핑장 10곳이 담겼다.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인천 송도국제캠핑장 △노을진캠핑장 △더드림핑 글램핑 △평화누리캠핑장 △자라섬캠핑장 △연곡해변솔향기캠핑장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고사포야영장 △황매산별쿵캠핑장 등이다. 또한, 캠핑장 예약 방법과 월별 방문 추이 등 캠핑장 정보와 함께 인근 관광지, 맛집 등 다양한 여행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가족친화 캠핑장 Top5, 캠핑 마니아가 선호하는 캠핑장 Top5 등 흥미로운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는 국내여행 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카카오 T, 카카오내비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사 국내디지털마케팅팀 이가영 팀장은 “캠핑을 즐기기 좋은 가을에 맞춰 보다 유용한 여행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이번 캠핑 지도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시의적절하고 여행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평생 건강을 위한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 함께 해요
평생 건강을 위한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 함께 해요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식생활교육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평생 건강을 위한 생애주기 식생활 교육”이라는 주제로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술행사 및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람회에서는 영유아 시기 이유식의 중요성, 가정에서의 식생활 돌봄과 생애주기 식생활 교육 방향, 지역 먹거리와 연계한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학술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농촌 식생활 공간 체험, 식생활 속의 탄소발자국 줄이기, 우리 농산물 바르게 즐기기 등 전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 형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식생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민이 평생에 걸쳐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실무편람’ 현장 투입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실무편람’ 현장 투입 [PEDIEN]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조치로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해 1년간 약 900곳에서 활용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었다.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에서는 개략 건축설계, 개략 사업성 검토를 제공해 주민들의 사업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주민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은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해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도 제공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발간했다. 이 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조합과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담았다. 특히 시공사 계약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수록해 공사비 분쟁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복잡한 법령과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실무 노하우 등을 포함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로 완성했다. 해당 실무편람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향후 실무자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시키고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정비사업의 오랜 노하우가 집적된 실무편람이 분쟁 해소와 조합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심내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는 것을 국민들이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 개정안이 9월 중 발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 김능진 도시정비처장은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비사업 컨설팅의 핵심이고 이번 편람은 실무자들이 사업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당신의 심장은 안녕하신가요? 근무 환경 개선으로 급성심장정지 예방 필요
당신의 심장은 안녕하신가요? 근무 환경 개선으로 급성심장정지 예방 필요 [PEDIEN] 질병관리청은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병원 차경철 교수팀이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해, 심장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 뉴스를 배포한다.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중단되며 혈액순환이 멈추는 응급 상황으로 적절한 대처가 없을 경우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13년 29,356건에서 2023년 33,586건으로 증가했으며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부전,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이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간·저녁 근무, 과도한 연속 근무는 급성심장정지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한 국외 연구에서는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반적인 근무 시간 대비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1.6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장시간 근무가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과 적절한 휴식 확보는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카드뉴스 통해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질환, 근무 형태 및 시간에 따른 위험성, 일상생활 및 직장에서의 실천 가능한 예방 수칙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관리와 더불어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일상에서의 예방수칙은 △금연과 △주 1회 이상 중등도 또는 고강도 운동 습관, △하루 6~8시간의 충분한 수면, 하루 1회 이상 과일 채소 섭취,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기 등이 있다. 직장에서는 △과도한 연속 근무를 자제하고 △저녁/야간 근무를 최소화하며 △업무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확보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급성심장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생활습관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예방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직장 내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근로자의 심장 건강도 챙겨야 한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근무 형태 및 시간과 급성심장정지 발생 연관성의 카드 뉴스는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6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연구개발 과제 선정
[PEDIEN]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연구개발 과제 6개를 선정하고 2026년부터 3년간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연구개발’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해 발굴한 재난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41개의 과제를 발굴·지원했다. 올해에는 12개 시도에서 34개의 과제를 신청했으며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6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 대응을 위해 기존 탐지 시스템인 GPR 탐측의 한계를 보완해, 탐측 우선순위 결정 지원과 지반침하 위험 및 취약인자 도출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지반 탐사 범위를 최적화함으로써 도로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고 취약지역과 도심 간 안전관리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광역시는 충전소나 대형 배터리가 밀집된 사업장 등 고위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환경 분석이 가능한 융합감지 멀티 센서 인공지능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화재 배터리 자동 분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비전기적·외부 변화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는 지역 내 산업구조를 반영해 축사 화재감지 및 대응 시스템, 여객선 사고 시 대피경로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호우·산불 등으로 최근 재난 피해가 컸던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는 침수 대응 체계 통합관리시스템과 자동 산불 대응 살수 로봇 개발을 통해,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세부 연구계획을 확정하고 2026년 상반기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재난안전연구개발이 기존의 재난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의 대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위한 대국민 공개 논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위한 대국민 공개 논의 [PEDIEN] 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 국민이 참여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를 총 7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감축목표는 우리나라의 미래 10년을 좌우할 중요한 국가 전략으로 전 국민이 지혜를 모아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며 탄소중립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할 경우 탄소국경세 등 무역장벽과 국제적 고립위험이 커지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기대에 부응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 새로운 무역규제로 등장하면서 기업의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도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는 총괄토론을 시작으로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산 및 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온실가스 감축은 부문별 고유한 배출구조와 감축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획일적인 목표 설정보다는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주재 아래 관계부처, 분야별 전문가, 산업계, 기술혁신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부문별 감축수단과 핵심쟁점 등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해 균형있는 의견수렴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총괄토론과 종합토론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부문별 토론은 각 분야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토론회' 형태로 운영하며 단계별 공론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총 7회의 토론회 전 과정은 환경부 라이브 유튜브 채널과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라이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9월 19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종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전인 11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대비 제2회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 추진
경찰청 [PEDIEN] 경찰청은 9월 18일에 제2회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을 실시한다. 지난 2024년 8월 19일 실시한 제1회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은 중앙부처 고위급 의사결정 그룹이 참여한 지휘본부 훈련과 실제 현장 대응훈련을 연계한 최초 정부기관 테러 대응훈련이었다. 이번 제2회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장관회의가 개최되는 인천 영종도 회의장을 복합테러 발생 장소로 훈련을 하게 된다. 훈련상황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장에 도착하는 외빈 차량을 대상으로 드론 폭탄테러를 시도한 후, 곧이어 대피하는 인파를 향해 화학테러를 가하는 복합테러 상황을 가정했다. 현장에서는 인천경찰청장을 현장지휘본부장으로 영종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군 화생방대대 등 10개 기관 200명이 참여해 ▵상황 파악 및 전파 ▵현장통제 ▵긴급대피 ▵인명구조 등 실제 훈련을 한다. 동시에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의 현장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책 등을 논의한다. 특히 경찰청 대책본부에는 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 국장급 37명이 참여해 현장지휘본부와 연결된 영상 통신망으로 상황 파악 및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실시간 정부기관 통합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대테러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훈련을 주재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례 없는 초격차 K-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안전’을 강조하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오늘 훈련은 정부기관이 국민 안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그 세부사항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 대상까지 확대
인사혁신처 [PEDIEN] 앞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8세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휴직 기간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육아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 발간
[PEDIEN] 환경부와 기상청은 우리나라 기후위기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등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공동으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후위기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후위기 적응 해법과 시사점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0’,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기후위기 과학적 근거’, ‘기후위기 영향 및 적응’ 분야의 전문가 총 112명이 참여했다. 한반도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총 2,000여 편의 국내외 논문과 각종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분석·평가해, 한국 기후위기 연구 동향과 전망을 집대성했다.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됐으며 미래에는 더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4년 국내에서 관측된 이산화탄소 농도는 안면도 430.7ppm, 고산 429.0ppm, 울릉도 428.0ppm으로 세 지역 모두 전 지구 평균 농도보다 약 5.2-7.9ppm 높았으며 한반도에서 2024년 농도 증가율도 3.4ppm으로 최근 10년의 연평균 증가율 2.4ppm에 비해 높았다. 2024년과 2023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각각 14.5℃, 13.7℃로 역대 1, 2위를 기록했으며 1912~2017년 기온 상승률보다 1912~2024년 기온 상승률이 더 높아 최근 7년간 온난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반도 폭염의 발생빈도와 강도는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폭염 발생 확률이 사례에 따라 4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태풍의 극한강수 영역이 16~37% 확대되고 초강력 태풍이 유지될 수 있는 고수온 발생 확률이 최소 5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도 제시됐다. 21세기 말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온실가스 감축 정도에 따라 2.3℃에서 최대 7.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현재 연평균 8.8일 발생하는 폭염은 24.2일~79.5일 발생해, 현재 대비 3~9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2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후위기로 인해 생태계 생물다양성 변화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증가, 수산업 생산성 저하 등 사회 전 부문의 영향과 전망을 확인했다. 기후위기와 토지피복 변화로 육상 조류의 개체수 변화가 있으며 총 52종의 점유율 변화를 파악한 결과 전체의 38%가 감소했고 겨울 철새인 민물가마우지가 여름철에 관찰되거나 여름철새인 중대백로가 겨울철에 출현하는 등 계절과 불일치 하는 육상 조류의 출현 등 생물 계절과 온난화 간의 시기적 상충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전망됐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는 2020~2023년 평균 1,709명 대비 2024년에는 2배 증가했으며 2050년대 고령자의 고온으로 인한 초과사망률은 ‘중간 단계 기후변화 시나리오’ 아래에서 4.36%, ‘약간 높은 단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5.5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 주변 해양 표층수온은 전 지구 평균 대비 2배 상승했고 수산업은 최근 14년간 고수온 3,472억원, 저수온 308억원의 누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2100년까지 우리나라 주요 양식 밀집 해역의 수온은 약 4~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림관리 측면에서 ‘매우 높은 단계 기후변화 시나리오’ 와 현재의 산림경영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50년대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2,308만 tCO2/년으로 추정되나, ‘낮은 단계 기후변화 시나리오’과 회복성 있는 산림경영 수준을 적용할 경우 흡수량을 2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물관리, 생태계, 농수산, 건강, 산업 등 사회 전 부문의 기후위기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올해 하반기에 수립 예정인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비롯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 분야의 대응대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발간 예정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7차 평가보고서에, 올해 8월 선정된 우리나라 저자들이 본 보고서에서 정리된 내용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기후위기를 기술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폭염,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기후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하다”며 “사회 전 부문의 기후대응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희 기상청 차장은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각종 기후재난의 발생 양상이 복잡해졌다”며 “정교한 기후위기 감시·예측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기후과학계의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기상청은 9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보고서 발간기념 행사를 갖고 기후위기 연구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경제
- 1 산업통상부, 유럽 외투기업 의견 청취 및 애로해소 의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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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국 자동차 관세 인하, K-모빌리티 미래 전략 논의
- 4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2025년 나노융합 성과전 개최
- 5 산업부·과기정통부 공동2025년 나노융합성과전 개최
- 6 시스템반도체 강국 도약 위해산업통상부와 K-팹리스인들 한자리 모여
- 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 8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시행,철강 등 관련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 9 과기정통부, 제1차 양자 종합계획(안) 및 양자 산학 협력 지구(클러스터)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10 대구, 안양, 성동 등 9개 지자체 ’25년 스마트도시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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