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인태지역 연계성 증진을 위한 청년들의 비전과 열정을 한 자리에” 2024년 한·미·아세안 청년캠프 개최

먹는샘물 관리 제도 개선한다… 민관 전문가 모여 개선 방향 논의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민관 관계자들이 지속 가능한 먹는샘물 개발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환경부는 11월 5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지자체의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 협회,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먹는샘물 제조·수입·유통업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 총 200여명의 민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은 최근 10년간 약 4천억원에서 2조 3천억원으로 약 6배 이상 성장하면서 △30% 이상의 국민 음용 비율, △다양한 유통경로 확대, △미량 규제물질 관리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먹는샘물 제도 전반의 개선 논의를 진행하며 총 3개 주제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샘물의 취수부터 먹는샘물의 제조·유통, 수질기준 등 먹는샘물 관리 제도 개선안을 논의한다. 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 등 국내외 인증제도를 참고해 먹는샘물 안심 인증제도 도입 방안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취수원 수원 관리, △플라스틱 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등 먹는샘물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사례가 소개되어 다른 업계에서도 품질관리 및 플라스틱 저감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주제에서는 먹는샘물 미세플라스틱 관리 동향이라는 주제로 국립환경과학원 및 세계보건기구 등 관련 국내외 기관의 최신 연구 동향과 분석법 등을 소개하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부터 먹는샘물 내에 20㎛ 이상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을 조사하고 있으며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을 꾸준히 조사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분석 가능한 입자 크기 및 방법 등을 개선하고 인체 위해성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미세플라스틱 표준분석지침을 내년까지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먹는샘물 관리 제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향후 먹는샘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전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1-04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PEDIEN]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2.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3.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24-11-04
‘전통시장 상인들의 미소, 전국을 밝히다’스마일 앰버서더 캠페인 본격화
‘전통시장 상인들의 미소, 전국을 밝히다’스마일 앰버서더 캠페인 본격화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통시장 서비스 인식 개선 및 건전한 상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스마일 앰버서더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K-관광마켓 10선으로 선정된 전국 10개 전통시장의 505개 점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참여 상인들은 고객들에게 가격 정찰제 시행, 카드 결제 환영, 청결·위생 준수 등 친절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공사는 참여 점포에 스마일 앰버서더 현판과 서비스 개선 교육을 지원하고 상인들이 직접 출연하는 영상을 제작해 캠페인 홍보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스마일 앰버서더를 찾아라 ‘ 온·오프라인 대국민 이벤트를 진행한다. 11월 5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 K-관광마켓의 스마일 앰버서더 응원 댓글을 남기거나, SNS에 스마일 앰버서더 점포 방문 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11월 9일 10일 16일 17일에는 각 시장 내 홍보부스도 마련된다. 방문객들은 스마일 앰버서더 점포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귀여운 장바구니를 받을 수 있다. 공사 김광식 지역관광육성팀장은 “이번 캠페인은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장기적인 캠페인 운영을 통해 전통시장이 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04
한국 대표 글로벌 축제, 대만에서 본격 해외 홍보 추진
한국 대표 글로벌 축제, 대만에서 본격 해외 홍보 추진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타이베이 난강 전람관에서 열린 '2024 타이베이국제여전'에 참가해 오는 4일까지 한국의 ‘글로벌 축제’ 해외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3개의 글로벌 축제를 대만 현지에서 홍보하고 방한 관광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타이베이국제여전은 평균 30만명 이상이 참관하는 대만 최대 규모의 국제여행박람회로 2023년 기준, 104개 국가·지역에서 참가해 1,300여 개 부스가 운영됐다. 한국 홍보관에서는 관광 상품 안내와 현지 소비자 대상 체험 이벤트뿐만 아니라 글로벌 축제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대표 공연을 시연한다. 한국 홍보관 내 무대에서는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의 2023년 펜타 슈퍼루키 우승팀인 더픽스의 공연, 수원화성문화제는 다언어 해설 창극 '자궁가교'의 하이라이트 공연과 무예24기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인공눈기계를 설치해 한국의 겨울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마련한 화천산천어축제 홍보 공간에서는 산천어 잡기와 산타 편지 쓰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오는 2일 현지 여행업계, 언론사 대상 한국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축제와 연계한 방한상품 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사 김광식 지역관광육성팀장은 “이번 시연회를 시작으로 글로벌 축제 연계 방한상품 세일즈를 본격화하고 세계 유명 축제와의 국제교류 또한 강화해 해외 관광객의 국내 유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01
원헬스 관점의 국제 공중보건위기 대책 논의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PEDIEN] 질병관리청은 ‘세계 원헬스의 날’을 맞이해, 11월 1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의 원헬스 추진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해외 원헬스 추진의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살펴보기 위해 ‘2024년 국제 원헬스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018년부터 신종·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의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한 원헬스 접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원헬스 정책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원헬스 국제동향 및 최신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등 국제포럼으로 격상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기조강연은 세계보건기구 베를린 거점의 올리버 모건 국장이 ‘통합적 원헬스 접근을 위한 공중보건 인텔리전스 원칙의 확장’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션1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좌장으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지나 사만 지역위기국장의 ‘효과적인 원헬스 실행기반 마련을 위한 제언’과, 영국 보건청 이자벨 올리버 국장의 ‘영국 원헬스 추진의 제도적·정책적 기반’, 질병관리청 김종희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의 ‘한국의 원헬스 정책 추진방향’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세션2에서는 항생제 내성을 주제로 세계보건기구의 케파스 삼손 다자협력과장이 ‘원헬스 접근 기반 AMR 글로벌 대응 가속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이어서 질병관리청의 신나리 항생제내성관리과장이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관리대책’을 강연한다. 세션3은 조류인플루엔자를 주제로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잇랄라 기조 박사가 ‘질병감시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이어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송대섭 교수가 ‘국내 조류인플루엔자의 종간전파 현황 및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세션4는 ‘기후변화와 감염병’을 주제로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수석 과학자인 저우 샤오농 교수가 영상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 통제를 위한 원헬스 접근법 증진’을 강연하고 이어서 한국환경연구원의 이후승 박사가 ‘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매개체 감염병의 근 양상과 위협’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주영 교수가 ‘원헬스 접근 기반 기생충 관리·예방 전략’에 대해서 강연한다. 마지막 세션5에서는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이후석 교수가 ‘동남아 원헬스 추진의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강연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이인혜 박사가 ‘원헬스 관련 법·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강연하며 이어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이어진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신종·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의 선제적 예방관리 방안으로 다학제 간 초융합 등 원헬스 접근을 통한 정책 실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은 최근 원헬스 전담 부서 신설 및 관련 연구 활성화 등 원헬스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도 올해 청 내 3개 분과로 이루어진 ‘질병관리청 원헬스 협의체’를 신설해 운영하고 ‘한국형 원헬스 공동실행계획’ 수립을 착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외 원헬스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국내 원헬스 정책 추진 방향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국제 원헬스 정책 포럼은 질병관리청 유튜브를 통해 녹화 중계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2024-11-01
2024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가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공식 개최되며 자동차·가전 등 일부 업종은 공식 개막에 앞서 11월 1일부터 코세페 할인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수출의 온기를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호조세인 자동차·가전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할인폭을 확대하고 문화·레저 분야의 할인도 실시한다. 금년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2,600개사 이상의 유통·제조·서비스 기업이 △생필품, △내구소비재·가전·타이어), △문화·레저 등 다수 품목에서 높은 할인율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나선다. 또한, 이색할인으로 △편의점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 △식음료 8개사×네이버 타임딜, △우체국쇼핑 팔도마켓, △지자체의 e-몰 코세페 특가전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코세페 장바구니, △온라인 플랫폼의 중소기업 상생기획展, △코세페 키비주얼 배포 등이 준비되어 있다. 이외에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도 함께 개최된다. 코세페 개막식은 11월 8일에 명동에서 거리행사로 진행된다. 홍보모델인 이상화 선수, 유통업계 관계자 및 정부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해 코세페 선물박스 증정 퍼포먼스, 공연, 경품 이벤트 등으로 코세페의 공식 시작을 선포할 예정이다. [생필품 할인] 온·오프라인 유통업계는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식품, 패션·의류, 주방·생활용품 등 생필품 분야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해 생활물가 안정에 나선다. 또한 11월 초부터 해외 할인행사에 대응해 전사적으로 할인행사를 추진 중이다.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등은 코세페 기간 중 고물가 식품군, 겨울시즌 상품을 중심으로 할인판매하고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를 집중 할인한다. 백화점은 겨울 정기세일 外 다수 할인·사은행사와 더불어 인기식품관 특가전, 팝업매장, 문화 이벤트 등을 준비해 쇼핑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을 준비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판매자 대상 할인쿠폰 확대 발급, 라이브커머스 제작 등을 추진해 판매제품의 추가할인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소비자의 인기를 끄는 가구·인테리어, 식품, 배달 분야 버티컬플랫폼이 코세페에 신규 참여해 소비자의 이목을 끌 예정이다. 자동차·가전업계는 코세페를 기다려 구매하는 소비자의 기대에 맞춰 전년보다 많은 차종과 품목, 높은 할인율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내수판매가 부진한 자동차 업계는 국민차종, 친환경차 등을 중심으로 높은 할인에 나섰다. 현대차는 ’ 23년보다 할인차종을 확대하고 할인율을 크게 높였다. ’ 24년에 확대된 코세페 할인차종은 쏘나타, 산타페 등이며 연중 최대 할인폭을 선보인다. 또한 포터EV, 코나EV, 파비스 등은 ’ 23년 코세페 할인보다 할인폭을 더 높였다. 기아도 할인차종을 확대하고 ’ 24년 신규 코세페 할인차종으로 니로 HEV, K8 HEV 등 친환경차를 판매한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자영업자의 주력차종인 포터, 봉고 등을 크게 할인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한국지엠은 주력차종인 트래버스, 타호 등을 ’ 23년보다 더 높은 할인율로 판매한다.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도 코세페 할인에 참가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 업계는 TV, 냉장고 세탁기, 모바일 기기, 오디오, 조리기기, 청소기 등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총 15개 품목, LG전자는 총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품목당 할인율이 전년보다 크게 높아졌다. 또한 다품목 구매시 우대정책도 진행해 신혼가전, 이사가전 구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금호, 넥센 등 타이어 업계는 공식 홈페이지 구매 할인 이벤트를 확대 진행한다. 작년 영화관 3사의 참여에 이어 올해는 한화리조트·대명소노펠리체 등 숙박업계,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 교원·윙크 등 학습지 업계가 신규로 참여했으며 외식업계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코세페 외연확대는 가족단위의 외부활동 소비증가와 연관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편의점 국가대표 도시락] 바쁜 직장인과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이 주로 찾는 4,000~6,000원 사이의 가성비 상품으로 편의점 5개사는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을 출시해 구매 후 QR코드 스캔시 경품 증정 이벤트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 빼빼로데이 할인, 편의점 이색상품인 주류 할인 및 다양한 품목에 N+M 할인 등이 준비되어 있다. [식음료 특가전] 식음료 업계는 최초로 공동기획을 추진해 네이버와 타임딜을 진행한다. 즉석밥, 음료수, 과자, 라면, 식용유 등 대표 식음료가 매일 한정수량으로 판매되어 소비자의 이목을 끌 예정이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코세페”로 검색하면 된다. [우체국쇼핑 팔도마켓] 우체국쇼핑 팔도마켓은 코세페 기간에 맞춰 별도 예산을 편성해 ‘팔도특산물 더블 할인’을 추진한다. 참여기업 자체 할인에 우체국쇼핑 할인이 더해져 평소보다 저렴하게 팔도특산물이 판매된다. [지자체 e-몰] 지자체도 코세페 기간에 맞춰 e몰 특판전을 추진해 지역특산물과 소상공인 판촉을 지원한다. 강원곶간·칠갑마루 쇼핑몰·e홍성장터 등의 ‘김장철 맞이 김장용품 할인전’, 인천e몰의 참여기업 제품 최대 80% 할인, 청주On시장의 무료 장보기 배달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코세페 장바구니] 작년부터 대형 사이즈로 제작된 코세페 장바구니는 참여기업과 소비자의 호응이 좋아, 올해도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를 대상으로 83,000장을 제작·배포해 지역주민의 골목상권 방문을 유도한다. [e플랫폼-中企·소상공인 상생]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우수제품을 선정해 中企·소상공인 전용관을 개설해 판촉을 지원한다. 코세페 참여 중소기업 등은 코세페 홈페이지, SNS 채널 외에도 온라인플랫폼의 코세페 전용관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코세페 키비주얼] 비용 부담으로 유명인을 홍보모델로 활용하지 못하는 中企·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상화 선수의 모습 등이 담긴 코세페 키비주얼과 사용 가이드가 무료로 배포되며 참여기업은 키비주얼에 자사 제품을 담는 방식 등으로 제품홍보에 나설 수 있다. 訪韓 관광객 증가에 따라 작년부터 코듀페의 하반기 개최는 코세페와 같은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유명쇼핑몰을 관광코스에 포함하는 요즘 관광트렌드에 따라 면세점 업계와 인기 관광상품인 화장품 업계가 중심이 되어 訪韓 관광객 대상 코세페 홍보와 판촉을 강화한다. 참여기업과 할인내용은 코세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다만, 참여기업별 세부적인 할인내용은 기업이 정한 시점부터 공개되며 참여기업의 여러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통해 구체적인 할인행사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참여 접수는 11월 8일까지 코세페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2024-11-01
제5차 경제안보담당관 회의 개최
제5차 경제안보담당관 회의 개최 [PEDIEN] 외교부는 10.31.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5차 경제안보 담당관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미중 간 전략·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더불어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정세 불안정 고조 등으로 우리의 경제안보 대외환경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안보담당관들이 각 재외공관에서 우리 민생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급망 관련 주재국 정책과 입법 동향 등을 상세히 파악해 우리 정부와 기업에 알리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에 따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가 출범한 이래, 제1차·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가 개최됐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체제가 점차 정교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공급망 교란 상황 발생 시 우리 정부가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공급망 위기 징후를 신속히 포착해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배병관 기획재정부 공급망정책담당관이 참석해 우리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체계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배 담당관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한 ‘위험 예방’△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위험 포착’△범정부 위기대응 체계를 통한 ‘위기 대응’과정을 설명했다. 재외공관 경제안보담당관들은 주재국의 경제안보 관련 정세, 정책·입법 동향 및 담당 핵심품목 모니터링 결과 등에 대해 공유하고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지속적인 재정비 필요성, 한미일 조기경보시스템 연계협력 강화 등 공급망 교란에 대한 재외공관 차원의 대응력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5차 경제안보담당관회의는 범정부 조기경보시스템의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 경제안보담당관들이 관계부처와 함께 그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하에 해외발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2024-11-01
G20,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건 분야 국제 공조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3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2024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및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의 주최로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과 보건·의료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조 장관은 팬데믹 예방·대응·대비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며 다양한 보건 위기 대응 자금조달 방안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한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보건장관회의에서 조 장관은 글로벌 건강 불평등 심화 현상에 주목하며 한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운영 중인 바이오의약품 생산 교육을 중·저소득 국가의 생산역량 확충과 글로벌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불평등한 영향에 주목하며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이날 두 회의를 통해 3년 만에 마련된 보건장관회의 선언문은 다음달 G20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활용되며 향후 개최될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 주요 이정표로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조 장관은 G20 의장국 브라질 니시아 뜨린다지 보건부 장관을 만나 G20 등을 통한 다자 협력 강화방안과 바이오헬스, 인력양성 등 양국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수석대표 파드 아잘라젤 보건부 장관을 만나 의료인 연수, 환자 유치 등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 관심 분야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16년 체결 이후 현재 추진 중인 MOU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영국의 수석대표 앤드류 그웬 보건사회복지부 차관과 만나, 작년 체결한 보건의료 분야 MOU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R＆D 및 항생제 내성 등 양국 관심 분야를 구체화하고 연내 보건 대화 개최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건강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는 글로벌 보건 체계의 일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2024-11-01
사회복지종사자 2023년 월 평균 보수액 315만원, 지난 3년간 5.5% 인상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 지급실태 등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설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 7만 건을 분석하고 4천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 대가를 지급받아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장기요양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복지종사자의 평균 월 보수액은 315만원으로 지난 ‘20년 실태조사 대비 5.5% 증가했다. 보수액 중 기본급은 247.4만원, 수당 등은 68.3만원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사업별 호봉체계, 지자체 호봉표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지급하는 기본급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국고지원시설이 97.5%, 지방이양시설이 106.2%로 조사됐다. 준수율은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 일부 유형의 시설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는 시간외근무 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시간외근무 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의 지급률은 각각 67.0%, 50.7%, 46.4%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이전 조사 대비해 소폭 감소해 근무부담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과 이직의사의 비율은 소폭 상승해 근무환경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체계, 승진제도, 경력인정, 자격기준강화, 대체인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서민수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며 처우가 열악한 유형의 시설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11-01
우리 주변 위기가구 현장에서 찾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행정안전부는 지역 내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11월 2일 대구 달서구 본리동 복합청사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전주시 평화동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 현장에서 개최되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 행사다. “따뜻한 한 끼로 힘내세요”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및 달서구청,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오뚜기가 함께 먹거리와 지역행사를 연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민관 합동 행사로 열린다.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과 달서구청장, 본리동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식전 문화공연, 기념식, 푸드트럭 배식이 이뤄지며 위기가구·고독사 예방 부스 등도 운영한다. 달서구와 복지관은 태권도 시범단의 식전 공연과 기념식 행사, ‘복지 위기가구 및 고독사 예방’ 부스 운영 등을 담당한다. ㈜오뚜기는 지역주민들에게 치킨, 스낵, 음료 등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을 제공한다.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누구나, 언제든, 가까운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본인은 물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본 행사는 기관별 특색을 살린 민관협업 활동으로 일회성을 넘어 ‘행사기획 - 현장소통 – 발굴 – 지원 – 사후관리’까지 “위기가구 발굴·지원”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지속 가동할 계획이다. 행사를 주최한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2023년 1월 출범 이후, 우리 주변의 숨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 3월 △‘이제우린’ 소주병 홍보문구 부착을 시작으로 △‘참이슬’ 소주병, △편의점 담배 진열대 디스플레이, △온누리상품권 앱, △ 한국필립모리스 담뱃갑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지난 4월 전주시에서 진행한 현장 홍보를 통해 실제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등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서구 행사를 통해 모든 지자체가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지원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달서구는 지역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위기가구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SNS서포터즈인 ‘온통발굴 홍보단’을 구성해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 관심을 높이는 홍보활동을 하는 등 숨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본리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과 접촉이 많은 주민을 ‘사례관리발굴단’ 으로 위촉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으며 위기가구를 찾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돕고 있다. 올해 복지관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그리너스 사업’을 추진하며 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등 동절기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빈틈없는 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위기가구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기관, 기업과 연계한 다각적 홍보로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1
외교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문화원장 등 정부 16개 개방형 직위 채용
인사혁신처 [PEDIEN]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16개로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가유산청 등 9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7개, 과장급 9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외교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 농식품부 국립종자원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고용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다. 과장급 직위로는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등 소속기관의 5개 의료·의무과장, 문체부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과 국세상담센터장, 통계청 감사담당관이다. 이 중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군산교도소 의료과장,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국세상담센터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외교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과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은 한국문화원 운영, 양국 간 문화교류 및 문화관광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등 한국문화원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어학 요건과 문화정책 일반,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홍보, 문화재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는 경제통상, 개발, 환경, 지식재산권, 과학기술, 정보통신 관련 국제기구, 단체 및 회원국 등과 다자 및 양자 교섭 등 대표부 업무 전반에 대해 대사를 보좌하는 고위외무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어학 요건과 국제정치, 국제경제, 통상, 개발, 지식재산권, 정보통신, 환경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농식품부 국립종자원장은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등록,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농작물 종자의 유통관리 등 국립종자원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종합농업행정 분야 또는 종자생산·보급, 품종보호 업무수행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발생·예방 조사연구, 환경유해인자 노출 조사연구,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사업 등 환경건강연구부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상당 연구관 직위이다. 환경공학, 보건학, 생물학, 화학, 농학, 의·약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고용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심판업무, 노동쟁의 등 조정·중재 업무 등 소관 노동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노동관계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해양유산 조사·연구·발굴·복원, 해양유산 전시·교육 등 연구소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박물관학 등 국가 유산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장은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연구, 피치료감호자 사회와의 연계치료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며 신경과장은 기질성 신경질환의 진료·검사 시행 및 판독, 뇌신경계에 관한 기능검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두 직위 모두 의사면허 소지 후 의학, 치료감호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전주교도소 및 군산교도소 의료과장은 수용자에 대한 의료업무, 의약품 관리 총괄, 교정시설의 보건·위생·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대구소년원 의무과장은 보호·위탁소년에 대한 진료 및 심신 보호지도, 약무 및 방역, 의료 기재 및 의약품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세 직위 모두 의사면허 소지 후 의학·의료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군산교도소 의료과장은 경력 개방형직위로 민간의료인만 지원할 수 있다. 문체부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은 문화사업 및 문화콘텐츠 기획·운영, 국외문화기관 교류·협력 및 기획·전시 등 소관과 업무를 총괄한다. 박물관, 문화예술, 문화재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민간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기획·관리, 근로소득 등 원천공제 상환대상자 선정·관리 등 소관과 업무를 총괄한다. 세무·회계·법무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장은 국세상담센터 관리·운영, 전화, 인터넷을 통한 국세상담업무 등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세무·회계·법무, 국세 상담 및 일반상담센터 운영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요건 등을 충족하는 민간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통계청 감사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반부패·청렴업무 등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란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01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발전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정부는 11월 1일 오전 9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의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지역 의료기관의 주도적인 참여에 기초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효율적인 진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있는 2차 의료기관을 균형 육성하고 각종 시범사업 간 연계를 통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의료의 질 제고와 함께 지역 주민의 건강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01
여수밤바다불꽃축제 인파 안전관리 현장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11월 2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개최되는 ‘2024 여수밤바다불꽃축제’ 현장을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여수밤바다불꽃축제’는 매년 2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대규모 행사로 올해에는 그간 개최됐던 이순신광장 일대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으로 개최 장소를 변경한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에서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축제 인파 안전관리대책 전반을 살피고 축제장 공연무대와 관람존 등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CCTV종합관제,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응급환자 이송 등 상황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인파가 몰리는 주요 무대와 관람존 등을 둘러보면서 행사 전날 실시한 민·관 합동 사전점검 결과에 따른 불법 적치물 제거, 화기 관리 등 조치 사항을 최종 확인한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종합상황실에서 여수시·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축제가 종료될 때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민께서 축제를 안심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행사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1
한국형 불꽃놀이, ‘함안 낙화놀이’에 빠진 일본관광객
한국형 불꽃놀이, ‘함안 낙화놀이’에 빠진 일본관광객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함안군, 일본여행업협회와 함께 함안 낙화놀이를 즐길 수 있는 특별 여행상품을 출시해 일본인 관광객 등 450여명을 유치했다. 공사는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지역 고유성을 지닌 ‘함안 낙화놀이’를 선정해 이번 상품을 기획하고 31일 ‘낙화놀이 스페셜데이’를 개최했다. 공사는 지난 5월부터 일본 주요 여행사 부장단을 초청해 함안의 매력을 선보였고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상품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토대로 14개 일본여행사와의 공동 기획을 통해 일본에서 총 17개의 낙화놀이 테마 여행상품이 출시됐고 모든 여행상품에는 31일 낙화놀이 스페셜데이 행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번 방한상품을 통해 함안을 처음 방문한 카토 유스케 씨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감동적인 광경”이라며 “지금까지 한국여행은 서울이나 부산만을 생각했는데 함안에서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함안 낙화놀이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매년 1회씩만 개최해 아쉬움을 남겼다. 공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함안군, 함안낙화놀이보존회와의 협업으로 지난 6월부터 내국인을 위한 관광상품을 출시, 총 3회 운영만으로 1,2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다. 이번 낙화놀이 스페셜데이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첫 시도로 향후 정례화 등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낙화놀이 여행상품이 국내를 넘어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박성웅 일본팀장은 “외래관광객의 지역 분산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시장별 맞춤화와 브랜드가 중요하다”며 “공사는 지자체, 민간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콘텐츠를 발굴, 강화해 글로벌 관광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사는 지역축제, 지역색이 있는 특화 콘텐츠 등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여주오곡나루축제와 원주국제걷기대회에 중화권 관광객 1,600여명을 유치해 특정 지역의 고유 콘텐츠를 통한 글로벌화의 초석을 다졌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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