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 인천 개최, 1천 명 모여 법과학 발전 논의한다

’ 25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공고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5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연간 2회로 확대, 올해 5월 24일과 9월 20일에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번 시험은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자격시험의 일정, 장소, 과목 등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과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시험은 2023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출제될 예정이며 출제 기준과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를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실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조제관리사 6,796명을 배출했다.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활성화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시험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4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모집
[PEDIEN]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26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 으로 구분된다. ‘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신규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한 기업을 설립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기간, 노인 채용계획 등‘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지정 다음 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기간,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신규 노인 고용계획 등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는 기업의 창업 및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공모 신청 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내용, 수행 능력, 사업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심사해 최종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일자리법’ 및 하위 법령 제정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전년 대비 신청 서류가 간소화되어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신청은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2차 공모는 2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소속 권역별 경영컨설턴트를 통해 인큐베이팅 지원 및 참여 신청까지 가능하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노인일자리로 어르신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2-14
가치공학 도입으로 도로 정체 줄이고 안전성 높인다.
가치공학 도입으로 도로 정체 줄이고 안전성 높인다. [PEDIEN] 앞으로 도로 교통정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은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설계단계에 교통 가치공학을 도입하고 주말 혼잡교통량도 적극 반영해 설계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분야 전문기관 및 기업 등과 함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도로정체 및 안전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착수하는 모든 고속도로 설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하는 주요 개선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의 노선선형과 용량을 결정해야 하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교통정체 및 안전성 측면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교통VE 절차를 신설해 교통 및 안전전문가들의 자문을 시행한다. 주말보다는 평일의 교통수요를 주로 반영하는 현재의 교통량 반영 분석 방식을 개선해 주말 교통량 증가량도 항상 반영토록 개선한다. 도로건설 이후에 조성되는 주거·산업단지나 관광지 등의 개발계획을 도로 설계단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수요예측의 현실성을 제고한다. 나들목 등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 우려구간에 대해 설계 시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예측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세미나에 참석해 “교통정체와 도로 주행의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건설의 시작인 설계단계에서부터 도로의 용량과 선형 등을 보다 꼼꼼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로의 이용성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2025-02-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경제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하고 취약부문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 대응 당부
[PEDIE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4. 10:00, 경총회관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산업부·중기부 차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들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상황 점검 및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는 거미줄처럼 한쪽이 약해지면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민생현안을 빈틈없이 점검·보완해 나가겠다”며 “지난주 물가에 이어 이번주에는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발표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13.5만명 증가하면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건설·제조 등 주요 업종의 고용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취업자수 증가를 제약하는 등 향후 고용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최 권한대행은 “일자리는 가계소득의 원천이자, 기업 성장의 동력’ 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반전 모멘텀 확보를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경제6단체와 고용부·산업부·중기부는 ‘민·관 일자리 창출 협약식’을 개최하고 경제단체와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을 규정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경제단체는 신규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채용시기도 가능한 올해 상반기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단체는 회원사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등 정부주관 채용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단체·정부간 고용 애로해소 핫라인을 구축해 기업의 고용 관련 현장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중앙정부·지자체 직접일자리 신속채용을 통해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이다. 2월 내 늘봄학교 전담인력 2천 8백명을 조기 채용하고 관제사·정비사 등 항공안전 관련 인력도 연내 5백명 채용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서비스 인력도 차질없이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1분기 중 SOC예산 7조원, 공공기관 투자 17조원을 신속집행해 건설경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중장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한다. 청년의 경우 3월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민관 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층 취업분위기를 조성·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특화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8월에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중 긴급 생계비 대부지원 등 주요 지원사항은 확대·연장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 고용개선을 위한 추가과제를 발굴해 조만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정보제공에 동의해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학교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해 4개월 내에 조기개입해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3월 19~ 20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돕겠다”며 “이를 위해 서울고용복지+센터를 ‘청년고용허브’ 이자 ‘지역고용네트워크’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서준다면 정부는 장려금과 신속 매칭을 통해 민간의 고용창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연결고리인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일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대지급금과 융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구직자 등 고용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고 폭넓게 듣겠다”고 밝혔다. 2025-02-14
충남 지역 한파 대응 현장 점검
[PEDIEN]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초 이례적인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2월 15일 충청남도 부여군을 방문해 한파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을 찾아 난방시설 작동과 관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 의견도 청취한다. 이 본부장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을 비롯한 위험정보의신속한 전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스마트 마을방송을 적극 활용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이 본부장은 인근 농업 시설을 방문해 농작물 작황 상태와 시설물 관리 상황을 살핀다.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추운 날씨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안전관리 지도와 기술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 위험은 취약 계층에게 더욱 크게 다가온다”며 “정부는 취약 계층·시설을 중심으로 한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4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마치고 귀국한 한국 선수단 환영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2월 15일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마치고 귀국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하얼빈 현장에서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고 폐막식에 참석한 데 이어 선수단 본단과 함께 귀국해 환영 행사에도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체육회 윤성욱 사무총장과 최홍훈 대한민국 선수단장을 비롯해 선수단 본단으로 귀국하는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선수단 80여명이 참석한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단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대회에서의 선전을 격려하고 최홍훈 선수단장은 대회 참가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단이 경기를 잘 마치고 귀국한 것을 축하한다. 경기마다 보여준 열정과 정정당당하게 승부에 임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에게 뜨거운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다. 더불어 선수들이 무사히 대회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2025-02-14
2025년 한국인의 일상을 세계인이 꿈꾸는 관광으로 만든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2월 14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인의 일상, 세계인이 꿈꾸는 관광으로’를 주제로 ‘관광인 신년 인사회’ 와 ‘관광산업 포럼’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관광인들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먼저 신년 인사회에서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마이스협회, 한국관광학회 등 관광 분야 기관, 단체, 업계, 학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인의 일상을 세계인이 꿈꾸는 관광으로 만들기 위해 관광인들의 지혜와 힘을 함께 모을 것을 다짐한다. 이후 ‘관광산업포럼’에서는 놀유니버스 김강세 최고전략책임자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현주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세계 관광산업 변화와 전망’, ‘방한 외래관광객 지방 관광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세계 관광산업 변화에 따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2025-02-14
부산항 북항 항만재개발 사업대상지역에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한다
부산항 북항 항만재개발 사업대상지역에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한다 [PEDIEN] 해양수산부는 2월 1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운조합과 ‘부산항 북항 재개발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활성화와 산학연 인프라 협력을 위해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복합항만지구’ 약 7만 7천㎡ 부지에 해양 관련 기관 클러스터 조성을 합의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에 조성되는 해양 기관 클러스터는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기관 이전 없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 기관 클러스터 입주 희망 기관들은 각자 입주 규모와 방식, 도입시설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조정·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금번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7개 기관 이외에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해양 관련 업·단체 추가 유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협약에 합의한 공공기관들은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금년도 하반기까지 기관별 입주수요를 구체화해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에 재개발사업 변경 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2026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항 재개발 해양 기관 클러스터는 기존 해양 관련 클러스터와의 시너지를 통해 재개발 지역의 활성화와 해양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에 뜻을 함께 해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은 35명, 2025년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이 간다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은 35명, 2025년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이 간다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3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창사원 연암점에서 ‘2025년 농식품부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은 국민이 농식품 분야의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주요 정책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식 블로그와 사회누리망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민 참여형 소통 창구이다. 지난해에는 총 184개의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 사진, 소식그림, 기사 등 다양한 형태로 농식품 정책과 현장이 소개됐다. 2007년부터 운영되어 올해 20기를 맞이한 기자단은 역대 가장 많은 286명이 지원해 자기소개서와 콘텐츠 기획안 등의 심사를 통해 최종 35명이 선발됐다. 이번에는 기존의 청년 농업인과 농·식품분야 전공자뿐 아니라 일러스트 작가,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통·번역 지원사 등 다양한 직군과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선발되어 보다 다채로운 시각에서 농식품 정책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은 2025년 기자단 활동의 시작을 알리며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이 행사에 참여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히 발대식이 열린 창사원 연암점은 조선시대 창덕궁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궁중 온실 ‘창사루’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공간으로 농업과 식품 산업의 미래 가치를 경험하는 곳이다. 사계절 내내 도심 속에서 작물을 키우고 수확하는 즐거움과 함께 나누는 건강한 행복을 누리는 공간으로 이번 발대식이 지닌 ‘농업의 가치 확산’ 이라는 의미를 더욱 깊이 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대변인은 “농식품 정책과 유용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들려주기 위해 정책기자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기자단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정책 방향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2-13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에 운영 가이드 배포 및 권고
[PEDIEN]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이를 배포 및 권고했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모니터링 기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대해 ’ 25년도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 및 플랫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서의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대상물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직거래플랫폼인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 24년 11월부터 4주간 실시했으며 적발된 위반의심 광고는 각 플랫폼에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상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예정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5-02-13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전북 부안해역 선박 화재 발생 관련 긴급지시
[PEDIEN]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발생한 전북 부안해역 선박 화재 발생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구조대원이나 지원 인력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신방주호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작업 중이다. 2025-02-13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착수
[PEDIEN]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재정투자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으로 ’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 25년 현재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이 완료되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 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진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균형 잡힌 교육·연구·임상 역량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 명 증원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총인건비 등 의료 정합성 낮은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이다. 특히 시도와 권역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으로써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술실 현대화 △중증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최상위 병원으로서 중환자 진료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 △특수 중환자실 확충 등을 지원한다.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마련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현장 수요 맞춤형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과 병원의 진료역량 진단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친 이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평가 등의 심의를 거친 이후 기관별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확고한 임상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히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통해 거점병원의 최종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확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3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특별 경계 발령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특별 경계 발령 [PEDIEN] 해양경찰청은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선박 침몰, 전복, 화재 등 대형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되어 해양안전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여수, 제주해역에서 침몰, 전복, 화재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현재도 수색·구조 활동을 하고 있어 오늘부터 3월 15까지 한달 간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 경계 발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전 해경서 함정과 장비를 사고위험 해역에 전진 배치하는 등 긴급사고에 대비한 강도 높은 준비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대, 중특단, 선박교통관제, 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조업선박 분포해역 등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와 구조 태세를 갖추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해상 기상 특보 시 조업 중단, 안전해역 이동 및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구조통신 장비로 응급 구조버튼을 즉시 누르는 등 긴급 구조신호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3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추진
[PEDIEN]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을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은 2023년 4분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건설투자가 올해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가 침체 상황에 있어,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판단됨에 따라 추진된다. 특별팀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단장으로 건설 관련 협회 및 민간기업, 계약 관련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한다. 특별팀은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당사자 및 전문가 등이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실제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논의과제는 낙찰하한률 상향 등 적정대가 보장 방안, 일반관리비율·간접노무비율 상향 등 업체 부담 완화 방안, 인구감소지역 업체 가산점 부여 등 중소·지역업체 지원 강화 방안, 지방계약 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권리구제 확대 방안 등이다. 또한 기업·지자체가 건의한 애로사항 등도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14일 첫 회의에서는 특별팀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며 앞으로 1개월 간 실무회의를 진행해 향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2025년 상반기 중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의 회복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모아 건설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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