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제4회 녹색건축 최우수 지자체…‘서울·대전·충북’

세계가 인정한 우리나라 사료시험기관의 품질·안전 검정능력
[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농관원이 관리하는 사료시험검사기관과 사료검정기관, 총 19개소가 국내외에서 실시하는 사료의 품질·안전에 대한 검정능력평가에서 전 기관이 모두‘적합’ 으로 평가받아 분석능력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는 반려동물사료가 식품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길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수출물량이 약 2.4배 증가하면서 수입국은 국제공인 검정성적서를 요구하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추어 시험연구소는 사료시험검사·검정기관이 국제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검사원 교육 및 기관 방문 점검을 통해 전문기술을 배양하고 국제 숙련도평가로 검정능력을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도에 19개 시험기관이 총 87회 국내외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모두‘적합’ 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국내 생산·유통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이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시험연구소가 개발하고 고시한 사료표준분석방법으로 숙련도 평가에 참가하고 있어, 국내 분석 지침 또한 글로벌 수준임을 검증한 것이다. 시험연구소 송지숙 소장은“2026년 6월에 반려동물 사료에 특화된 표시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올해도 국제적 수준의 검정체계를 유지하도록 현장교육과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2-17
‘해외인재유치센터’ 본격 가동한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인재유치센터’를 2.17일 KOTRA 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해외인재유치센터는 금년 1월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근거해 첨단기업의 해외인재 발굴·유치와 정착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KOTRA 강경성 사장 및 첨단 업종별 협회 부회장들이 참석했으며 현판식에 앞서 ‘K-Tech Pass 지원기관 협의체’ 출범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비자와 정주여건 개선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K-Tech Pass 프로그램은 최종 협의를 거쳐 특별비자 신설 시점에 맞추어 3월 시행될 예정이다. 2025-02-17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 안보리 이사국 및 유엔사무국 주요 인사들과 우리 안보리 이사국 활동 관련 협의 개최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 안보리 이사국 및 유엔사무국 주요 인사들과 우리 안보리 이사국 활동 관련 협의 개최 [PEDIEN] 이경철 외교부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는 2.12.-14. 간 유엔을 방문해 안보리 이사국, 유엔사무국 등 인사들과 안보리가 당면한 주요 현안 및 과제에 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주유엔 파키스탄 대사 및 주유엔 미국, 영국, 프랑스 차석대사 등을 각각 면담, △북한 및 한반도 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포함한 아태지역 이슈 △중동 문제 및 아프리카 주요 현안 △사이버안보 등 신기술 이슈를 포함한 주제별 의제 등을 논의하고 우리의 금년도 2년차 안보리 이사국 활동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표는 또한 유엔사무국 정무·평화구축 담당 사무차장보 및 아시아태평양국장을 면담, 주요 지역문제 동향을 청취하고 평가를 공유했으며 총회·회의운영 담당 사무차장 및 안보리 국장과도 만나, 안보리 운영의 제도적·실제적 측면에 관해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내실있고 건설적인 안보리 이사국 책무 수행을 위해 여타 이사국 및 유엔사무국 등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5-02-17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 23만 6천 원. 가이드라인 권고 후 평균 29% 인상
[PEDIEN] 국가보훈부는 17일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올해 1월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이 평균 23만 6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보훈부가 지난 2023년 10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발표·권고할 당시보다 29% 인상됐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지급액이 상이해 국가보훈부는 참전수당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권고하고 매년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기초·광역 지자체 순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에는 8만원 미만을 지급하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8만원 이상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2023년 1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서울 서대문구, 경기 김포시·고양시, 부산 해운대구, 전남 강진군·완도군 등 16개 지자체가 8만원 이상으로 참전수당 지급액을 인상, 가이드라인을 이행했다. 특히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던 기초 지자체 21곳 중 19곳이 참전수당을 신설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은 23만 6천 원이며 기초 지자체로만 보면 충남 당진시와 아산시, 서산시, 강원도 화천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진시는 2023년 10월보다 25만원을 인상해 가장 많은 인상 금액을 기록했다. 또한, 기초 지자체의 최소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은 각각 3만원과 50만원으로 파악됐으며 기초와 광역지자체의 참전수당 합산액으로는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광역지자체 평균으로는 충청남도가 44만원으로 가장 많은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어 강원도, 경상남도, 서울시, 충북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이행에 적극 동참한 기초 지자체 20곳을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 으로 선정해 포상·격려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은 보훈부 가이드라인 1단계를 달성한 경기 김포시 등 16개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중 최고액을 지급한 충남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 강원도 화천군 등 20개 지자체이다. 특히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18일 충남 당진시, 26일 경기 김포시를 방문,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 현판식과 함께 참전수당 인상을 위해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권고 이후 많은 지자체가 참전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모두의 보훈’ 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국가보훈부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올해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2단계 이행을 본격 추진한다. 2단계는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해 반기별로 지급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5-02-17
우리 지역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지방의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회의일수,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을 공개 중인데, 하반기부터는 국제교류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했다.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표준 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해 총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타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7
2025년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 접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성과 또는 의미가 담긴 과학기술자료를 소장·관리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를 지닌 유형의 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의 자료를 말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거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것 등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될 수 있다. 2019년부터 동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통영측우대, 대한지질도, 우장춘 작물유전연구와 품종개량 자료, 64메가 디램,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등 현재까지 81건이 등록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신청 접수된 자료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종합심사 등을 거쳐 등록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등록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이 발급되며 보존·관리 지원과 함께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 이야기하기 조사·연구, 안내서 발간 등에 활용된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우리나라 산업·경제 발전의 밑바탕에는 과학기술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창출된 가치와 성과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라며 “중요한 과학기술자료가 적극 발굴되어 이를 보존함과 동시에 가치를 재발견하고 미래 세대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자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7
“얼·죽·신,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변칙적·지능적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얼·죽·신,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변칙적·지능적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PEDIEN]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거래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얼죽신,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이러한 선호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이며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의 자금출처를 정밀검증한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거래가 확인된 바,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매도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를 하는 기획부동산을 조사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며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공정한 세정의 실천에 노력한다. 2025-02-17
정일영 의원,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할 수 없도록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 거주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내용의 우편을 보내더라도 이를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대방등에게 우편을 이용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가정폭력처벌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범죄행위자의 접근금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의 법안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대표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은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편을 이용한 접근 또한 물리적인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과 다를 바 없이 피해자에게 심적으로 큰 위협을 주는 만큼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도입으로 피해자들이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7
관광공사, 방한 지역관광 견인하는 대만관광객 유치 세일즈 나섰다
관광공사, 방한 지역관광 견인하는 대만관광객 유치 세일즈 나섰다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역대 방한 관광객 최고치를 기록한 대만에서 방한 관광시장 안정화를 위한 현장 세일즈를 펼쳤다. 2024년 한국을 찾은 대만 관광객은 약 147만명으로 전년 대비 53% 이상 증가했고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126만명을 가뿐히 넘어서며 대만은 방한 인바운드시장 3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또한, 2024년 대만 방한객 2명 중 1명은 한국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해, 대구, 청주 등 지방국제공항 이용객 수 1위를 차지한 만큼 한국 지역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다. 먼저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대형 MICE단체를 보유한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을 펼쳤으며 항공업계와는 방한 관광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또한 대만관광협회, 대만관광서와의 면담을 통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방한 관광상품 주력 여행사 초청간담회를 개최해 공사의 특별 유치 대책사업 소개와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대만 방한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 단체 등을 지속 유치하겠다”며 “또한, K-컬처를 선호하는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일상의 편안한 여행과 지역의 매력적인 콘텐츠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번 현장 세일즈 이후 오는 3월에 타이중 지역 여행업계 방한 답사를 통한 상품화에 착수한다. 4월에는 타이베이에서 새로운 방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 B2B 관광 콘텐츠 페스티벌’, 5월에는 가오슝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방한 관광시장 지속 성장을 위해 상반기 방한관광 집중 판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5-02-17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한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월 14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로 붕괴·전도, 산사태, 포트홀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도로 저수지·하천의 제방을 비롯한 취약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은 신속히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주변에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는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5-02-14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수도권 설명회 개최
[PEDIEN] 보건복지부는 2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사전협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실무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제도 운용지침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기회를 가졌다. 이외에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의 사전협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상남도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에 대해 경상남도의 이은형 주무관이 해당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의 전반에 대한 과정과 사업 기획 노하우를 수도권 지자체 실무 공무원들에게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말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두 번째 설명회를 3월 중 세종에서 충청권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상호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 권역별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 간 만남의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4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부산 기장군 공사장 화재 상황판단회의 개최
[PEDIEN]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12시 47분경 부산 기장군 공사장 화재 관련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부산시, 기장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각 부처 및 지자체에게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고대응과 수습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소방청은 화재 진압 및 현장 수색·구조 활동에 집중하고 경찰청은 사고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으며 부산광역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을 가동하고 기장군은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소방의 수색구조 활동을 즉각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가동해 사고수습을 총괄하고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실장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급파해 지자체 수습활동 등을 지원토록 했다. 2025-02-14
어선 사고 대응 상황 긴급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 논의
[PEDIEN]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연이은 어선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강 장관은 최근 발생한 어선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을 주재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어선 사고는 기존 어선안전 시스템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경고신호라고 생각한다”며 “기후변화, 선원 고령화 등 변화하는 어업환경을 고려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간의 어선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어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조업 관리 강화 △사고 대응 역량개선 △안전한 어선 건조 등을 내용으로 한 ‘어선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어선 전복, 침몰, 화재 사고 등에 대해 ‘해양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5-02-14
APEC 대표단 천 오백명 2월말 경주에 온다.
외교부 [PEDIEN]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1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가 2.24.-3.9. 2주간 경주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고위관리회의 외에도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등 4대 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통관절차소위원회, 기업인이동그룹, 디지털경제조정그룹 등 24개 회의로 구성되며 재무장관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각 회의의 의장은 대부분 우리 정부 대표가 맡게 되며 각국 재무차관을 비롯해 천 오백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위관리회의는 다양한 APEC 회의체들의 논의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의 결정을 이행, 감독하는 핵심 협의체로서 21개 회원의 고위관리들이 참석한다.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은 2025년에는 하반기에 열리는 정상회의까지 앞으로 총 4차례의 고위관리회의가 열리게 되며 이번 경주 회의에 이어 5월 제주, 7월 인천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5 APEC 회의를 총괄하고 있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번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 대비해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주재로 2.13.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관계부처 회의에는 총 27개 관계부처·기관 국과장급 인사가 참석해 제1차 고위관리회의 계기 산하 회의체 운영 방향 및 주요 기대성과들을 논의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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