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전통주 창업·판로·수출 지원 강화해 고품질 명주 산업으로 육성한다

연계정보 활용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PEDIEN]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시 신청서류와 심사기간 등의 승인 절차,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승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기관들이 해야 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내용을 구체화해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납부서 병무청 입영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등이 해당된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자산관리 및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CDN 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업무 담당자 지정 △불법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 △불법정보 유통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등이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을 마련해 1차 75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2
청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가이드 … 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PEDIEN]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 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청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대학 입학 시즌인 2월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우선 2월에는 대학교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➋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강화된 ➌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발생 시 대응 교육으로 확대 구성되며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전세계약 관련 법률 및 보증제도 상담을 진행하고 전세계약 관련 용어 퀴즈 등 참여형 이벤트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피해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전국 대학,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로 교육을 확대하고 연중 상시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5-02-12
과학기술 활용해 국민 안전을 세심하고 촘촘하게 살핀다
과학기술 활용해 국민 안전을 세심하고 촘촘하게 살핀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기후 변화와 기술 발달로 재난이 대형·다양화되면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AI 기반 관제 체계로 전환을 위한 ‘실영상 학습데이터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이용 활성화 미래 한국의 안전 주역인 ‘어린이 안전신문고’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앞으로 지자체 CCTV에 AI 기술을 접목해 관제 효율을 높이고 영상 활용성을 확대한다. 그간 CCTV 관제 시 요원 육안에 의존함에 따라, 사고 상황을 신속히 탐지하고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CCTV 영상의 AI 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공지능 기반 지자체 CCTV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안전 분야 AI 모델 개발과 실증을 위해 CCTV 실영상 학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양한 경로로 CCTV 영상을 수집하고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안전하고 우수한 AI 학습데이터를 생성한다. 생성된 AI 학습데이터를 학계·기업 등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도 구축한다.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AI 기반관제지원 서비스를 구현한다. 공공 안전에 파급효과가 크지만 민간 개발이 미흡한 특정 재난 유형의 분석 알고리즘을 선도적으로 개발한다. 또한, 데이터 증강 기술을 활용해 학습데이터의 다양성과 시인성을 확보하고 실시간 CCTV 영상을 활용한 위험도 예측 알고리즘도 개발한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과 현장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이용을 활성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을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하는 57종 재난 유형의 데이터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왔다. 올해에는 데이터 수집·연계·공유체계 구축을 넘어서 실질적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도시 폭염 관리를 위해 온도 저감 시설·장비 설치, 예산투입 우선순위 선정과 같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활용성이 높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굴착기 실시간 위치정보와 지하차도 침수 관련 센싱정보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재난안전데이터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관련 협회·연구기관·대학과 연계한 창업 지원과 대학생·창업자 대상 공모전을 확대하고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기업에 대한 컨설팅, 안전산업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 등 지원도 강화한다. 어린이가 이용하기 편리한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도입한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이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안전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의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사용자를 어린이에 맞춘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도입해 어린이가 주변의 재난안전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초등학생 이하 이용자가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속할 경우, 어린이 전용 화면으로 자동 전환돼 신고 유형 등을 선택하지 않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참고1] 참조 ‘어린이 안전신문고’는 안전히어로즈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초 개학기에 맞춰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통신문이나 안전 관련 행사를 통한 교육·홍보, 우수신고자 표창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신문고’ 이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대형·다양화되고 있는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2
환경분야 국가 및 국제표준 발전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3일 삼정호텔에서 환경분야 국가 및 국제표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5년 환경표준심의회 연찬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가 도입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연찬회는 환경분야 표준전문가 약 300명이 참석해 환경표준의 운영 역량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국제표준화기구 대응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연찬회는 총 2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2024년 환경표준심의회 주요 성과 및 2025년 운영계획, △세계 표준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기념 표준 제정 방법, △국제표준화기구 표준 국제 동향 등을 소개한다. 특히 1부에서는 지난 10년간 환경분야 표준대응을 활성화하고 국제적 입지를 넓힌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환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이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2부는 △국제표준화기구 수질분야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성과 발표, △표준 정보서 소개, △환경분야 기술심의회 및 16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개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제36차 국제표준화기구 수질분야 총회’ 가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국내 전문가들은 27개국 250여명의 수질분야 국제전문가와 함께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 등 활발한 논의를 거쳐 성과를 이뤄냈다. 당시 김윤석 박사는 지난해 새롭게 설립된 작업반에 컨비너로 임명되어 첫 회의를 진행했다. 그해에는 수질분야 이외에도 포장환경 위원회에 김종경 박사가 의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총 9명의 국내 전문가가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으로 국제표준화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2개의 기술심의회와 16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이들 전문위원회는 이번 연찬회에서 올해 활동할 각 분야의 대표 전문위원을 선출하고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등을 위한 환경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도 환경분야 표준전문가들이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원천기술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2
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한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에서는 보행환경 인프라 확충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도시지역 이면도로 중 위험도가 높은 곳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우회전 사고 다발지점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서부터 횡단보도 이격 설치, 속도저감시설 정비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아파트 단지, 대학교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지자체와 협력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위험이 큰 구간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보행자가 집중되는 지역은 고속차량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시범 설치한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자전거도로도 지속 개선한다.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확충하고 읍·면 지역을 지나는 도로 중 개선이 필요한 곳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으로 지정해 정비한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와 유지관리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편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기준을 마련하고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운전능력 객관적평가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보행안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심지 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을 확산시킨다. 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 SOC 및 복합형 다기능어항 조성시 보행로·산책로 전망데크, 친수광장을 비롯한 보행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차량 진출입 보도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보행안전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고 지역·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보행자 사망사고는 여전히 높다”며 “정부는 보행약자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모든 국민께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2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준비 돕는다…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 및 환경연구원 맞손
[PEDIEN]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5개 소속·산하기관 및 한국환경연구원과 2월 13일 에이치제이비지니스센터에서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개도국의 유엔 파리협정 제6조의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리협정 제6조의 의무는 △국제감축사업 승인에서 감축실적발급에 이르는 절차 및 제도의 구축, △국제감축실적에 대한 검증 및 인증,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감축실적 추적을 위한 등록부 구축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유엔개발계획,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등 국제기구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준비를 돕기 위한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개도국이 이 지원 과정을 제공받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 참여 기관들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관련된 △법·제도의 설계, △온실가스 감축 검·인증, △격년투명성보고서 작성, △감축사업 추진 등을 실제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환경부는 이들 기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과의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과정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를 활용해 개도국에서 필요한 온실가스감축 역량강화 지원 과정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기후분야 전문성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며 “환경부는 이 지원 과정을 통해 국내기업의 국제감축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2
산·학 협력 기반의 석·박사급 인공지능 반도체 인재양성 체계 갖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산학연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기술인재양성’ 사업을 공고하고 2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기술 혁신과 생태계 조성, 인재양성 계획 등을 수록한 ‘인공지능-반도체 추진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 25년 신규사업으로 유수의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과 대학이 함께 산업 현장의 수요 등을 고려한 연구·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각 과제당 매년 20명의 석·박사급 인력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과제는 각각 연평균 20억원을 최장 6년 간 지원받으며 과제를 수행할 각 대학은 ‘인공지능반도체혁신연구소’를 구성·운영하도록 기획됐다. 특히 효과적인 산·학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7년 이상의 업계 경력을 갖춘 대학 교원을 연구책임자로 선발하고 산하에 각기 다른 과제를 수행할 3개의 연구센터를 구성해 산업계 경력을 갖춘 연구진, 협력기업, 석·박사생들이 연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생들은 연구센터장의 지도하에 기업과 협력 연구 수행, 기업 재직자 주관의 기술 교육과정 이수, 기업으로의 파견·연수 등 다양한 연구·교육 과정을 통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전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향후 더욱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대학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 학·석사연계정보통신기술핵심인재양성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동 사업을 포함해 향후 연간 370명 이상의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준비생·학부생·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계와 학계의 역량을 결집해 세계적 기술과 시장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전적인 연구, 기업 연계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석·박사생 청년들이 최고급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2
빵과 과학이 함께 부푼다.
빵과 과학이 함께 부푼다.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빵에 진심인 편’행사를 오는 2월 15일과 2월 22일 양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일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위치한 대전의 도시상표를 활용한 행사로 빵 속에 숨겨진 역사, 축적된 과학과 기술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람객들이 직접 빵을 만들고 먹어보는 체험을 제공하고자 기획 됐다. 미생물학, 화학, 물리학, 그리고 데이터 과학까지 접목된 고도의 기술적 결과물인 빵에 대해 다양한 강연과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강연 프로그램은 역사, 물리학, 화학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빵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역사 속의 빵, 빵 속의 역사’라는 서양사학자 임승휘 교수의 강연을 통해 흥미진진한 빵 속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는 ‘죽은 빵을 살리는 건에 대한 빵역학적 고찰’을, ‘빵맛의 비밀’저자인 김성규 대표는 ‘밀·균·셰’등 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빵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우리밀과 쌀을 빵으로 가공하기 위한 품종개량연구, 빵의 대량생산 공정연구, 각 재료가 가진 특성을 활용한 현대 요리연구, 제빵업계 진로 등 식품공학과 제과제빵분야의 보다 전문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으로는 ‘붕어빵 진로체험’, ‘한입만 미식회’, ‘ 과학적 후식디저트 끝장 개발대회’ 등이 있다. ‘붕어빵 진로체험’은 실제로 붕어빵을 굽고 판매해 볼 기회가 주어지며 ‘한입만 미식회’에서는 단순한 빵 시식을 넘어 맛 비교분석을 통해 빵에 대해 한걸음 더 알아보는 체험프로그램이다. ‘ 과학적 후식 끝장 개발대회’는 대전의 대표적인 과학문화공간 카페 쿠아와 함께 과학개념을 살린 후식을 개발하는 대회이다. 체험을 통해 행사참가자와 관람객이 서로 소통하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 강연 및 체험프로그램은 사전예약을 통해 접수하며 일부 무료 강연 등은 당일 현장등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지역제과점 등의 홍보·판매관도 운영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빵은 문명의 발전과 함께 진화해온 과학적 산물이자 일상 속에서 과학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좋은 소재”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모두를 위한 과학관’ 이 되겠다”고 말했다. ‘빵에 진심인 편’의 프로그램별 내용, 대상, 기간, 참가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12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 전격 제안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 전격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11일 열린 제38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표연설에서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정 협치기구인 ‘경기도의회 – 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경제난에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비상경제 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민생현장 방문 및 시급한 민생정책 수립, 예산조기 집행과 여·야 정책예산 집행현황 점검, 4월 신속한 추경 추진 등을 논의하자”고 전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접경지역에서 군사충돌과 전쟁공포는 이미 현실이 됐다”며 “경기도에서 전쟁위기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2·0 시대 북미 화해 가능성에 대비해 평화경제를 경기도가 선도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고교무상교육 거부권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이 정부정책만 덮어놓고 추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태희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이 아니다”며 “불통·독단·독선 행정을 중단하고 교육공동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여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여론이 힘을 실을 때 고삐를 더욱 쥐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경기도의회가 보여드릴 것”이며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2025-02-11
중소기업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 위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
[PEDIEN]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 등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도입한 각종 등록 제도를 비롯해 환경부의 중소 화학업체제도 이행 지원사업 7종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아울러 참여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 화학업체가 ‘화평법’ 상의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연간 사용량 10톤∼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3단계 등록이 시작되는 해이다. 환경부는 소량 다품종을 취급하는 중소 화학업체를 위한 4종류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추진일정, 신청방법 등은 ‘산업계도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기존화학물질 3단계 등록유예물질이 유예기한 내에 원활히 등록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전과정을 전문가가 진단하고 산업계도움센터에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의 경우 2단계 등록유예물질 172종에 대해 등록 전과정을 지원한 바 있다.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를 환경부가 직접 생산해 산업계가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2단계 등록유예물질 226종을 지원했고 올해 환경부는 기업들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산업계에서 필요한 시험자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사업’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정보를 국내외 공개된 정보 및 문헌자료 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산업계도움센터에 공개한다. 지난해에는 사전신고된 물질 2,984종에 대한 유해성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됐고 올해도 지난해까지 사전신고된 물질들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유해성정보 구축을 추진한다. 끝으로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지원사업’은 신규화학물질 신고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검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서류 작성 진단,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을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 대상 기업이 더욱 늘어난다. ‘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환경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2년 이 지원사업의 개시 이래 매년 약 300개의 중소 사업장이 지원금을 받았고 시설을 개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문가가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취급시설에 맞춰 적절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끝으로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기술자문 등을 통해 사업장의 맞춤형 시설 안전관리 개선 방법을 지원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중소 화학업체에 대한 제도 이행 지원의 시작”이라며 “환경부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업계가 화평법 및 화관법에 따른 제도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1
섬 주민 의견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섬 발전 정책효과 높인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한국섬진흥원, 섬 관련 지자체와 함께 섬 발전 사업 정책 논의를 위한 전담기구인 ‘섬 발전 사업 TF’를 구성해 섬 관련 신사업 발굴과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섬은 육지와 다른 지형적 특징과 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시에도 그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부터 ‘섬 발전 사업 TF’를 본격 구성해 전문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섬 발전 사업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어항시설, 건축물,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사업별 행정절차와 시설비 표준단가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실제 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가이드라인 작성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현실성 있는 사업기획과 집행이 이뤄지게 되면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된 섬 관련 사업 집행부진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국섬진흥원 등 섬 관련 전문기관은 ‘섬 발전 사업 TF’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중인 기존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국내 유일 섬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 소속 전문가가 ‘섬 발전 사업 TF’에서 사업발굴 과정부터 참여해 장래성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화 방안까지 제시하게 된다.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및 기간을 탄력있게 조정해 사업비 집행은 물론 사업의 완성도도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김민재 차관보는 2월 11일 전남 목포시에 소재한 한국섬진흥원과 ‘외달도~달리도 보행연도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과 간담회 시간을 갖는다. 서로 이웃한 외달도와 달리도를 잇는 635m 길이의 교량은 2022년 착공됐으며 2026년 완공 예정이다. 보행연도교가 완공되면 두 섬 간 왕래가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외달도 주민은 달리도의 학교, 관공서 등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해지며 두 섬을 연결한 연계관광도 가능해져 두 섬 주민의 기대가 큰 사업이다. 사업현장을 방문 후 마련된 목포시 외달도 주민간담회에서 김 차관보는 섬 주민의 생활상을 청취하고 전남도, 목포시 관계자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섬 지역은 육지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사업과정에서도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섬발전 사업추진을 통해 앞으로 현장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11
도심을 잇는 새로운 쉼터, 도시상징광장 2단계 완성
[PEDIEN] 행복청과 세종시는 행복도시 도시상징광장 2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2월 10일부터 시민에 개방한다. 도시상징광장은 정부세종2청사부터 중앙공원까지 이어지는 약 1.2km의 보행광장으로 1, 2단계로 나뉘어 조성됐다. 나성동과 인접한 1단계는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2021년 5월에 우선 개방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개방하는 2단계는 나성2교부터 중앙공원까지 약 530m 구간이다. 1단계 구간이 대규모 행사 개최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면, 2단계는 중앙녹지공간과 연결되는 보행 친화적 공간으로 설계되어 시민들에게 여유로운 산책 환경과 소규모 행사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팽나무 군락으로 조성된 ‘도시숲’은 도심 속 그늘을 제공해 인접 시설 방문객이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한다. 이번 2단계 개방을 통해 국립박물관단지와 중앙공원이 상징광장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도심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연계 행사도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시복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이번 도시상징광장 2단계 개방으로 나성동부터 중앙공원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보행공간이 완성됐다”며 “계절에 따른 다채로운 경관과 함께 다양한 행사도 즐길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용 세종시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역시 “이번 도시상징광장 2단계 조성은 단순한 공간 확장이 아닌, 시민들에게 더욱 풍부한 휴식 공간과 문화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변화”며 기대감을 전했다. 2025-02-11
지난해 하늘 가장 깨끗했다… 2024년 초미세먼지 농도 15.6㎍/㎥, 관측 이래 최저
[PEDIEN] 환경부는 2024년도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5.6㎍/㎥을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531곳의 도시대기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것으로 2015년 초미세먼지 농도 대비 38.1%, 전년대비 14.3% 감소한 수치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등급별로 보았을 때 초미세먼지가 ‘좋음’인 날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212일을 기록했고 ‘나쁨’ 등급을 넘어선 일수 또한 10일로 역대 가장 적었다. ‘매우 나쁨’ 일수는 전국적으로 단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2024년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12.3~18.9㎍/㎥ 수준으로 제주와 전남이 12.3㎍/㎥로 가장 낮고 강원과 경남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관측 이래 가장 크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지역은 전북지역으로 2015년 대비 54.8% 개선됐으며 전남50.4%, 강원 50.0% 순으로 농도 감소율이 컸다. 또한, 전국 153개 시군 가운데 도시대기측정망이 모두 설치된 2020년 이래 농도 개선 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 태백 48.9%, 전남 구례 42.9%, 충북 보은 41.4%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기 동두천·부천, 강원 춘천·영월·동해·양구·인제·횡성·양양·고성, 충북 옥천, 충남 부여, 전북 임실, 전남 영암·함평·영광, 경남 양산·밀양·거제의 경우 2020년 대비 30% 이상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2024년 전국 153개 시군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8.8~21.2㎍/㎥ 수준으로 강원 양양이 8.8㎍/㎥로 가장 낮고 강원 고성과 태백, 경북 울진, 경남 사천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국내 정책효과, 국외 유입 감소,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국내 정책 측면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 산업, 수송, 생활 등 전 부문에 걸쳐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 정책을 추진했다. 산업 부문은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해 총량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했다. 총량 대상 사업장 수는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 2020년 400곳에서 2024년 1,013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기술 진단 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총 684곳의 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끝냈다. 수송 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2024년 기준 5등급 경유차 대수는 20.9만대로 전년 대비 25.6%, 2020년 대비 79.1%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4등급 경유차는 2023년 97.6만대에서 2024년 82.2만대로 15.8%가 줄었다. 한편 전기·수소차는 충전 기반시설 시설 확대 등으로 2024년 총 75.02만대를 보급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1% 증가한 수치다. 생활 부문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2024년 총 1만 7,696대 보급했으며 2017년 보급 사업을 시행한 이후 누적 총 148만대를 보급했다. 또한, 농촌 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2020년 8,035곳에서 2024년 1만 553곳까지 확충했으며 영농폐기물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적정 수거·처리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국외 영향 요인 중 하나인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동북부 징진지 및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4년 42.2㎍/m3로 2015년 대비 45.2% 개선됐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의 장강 삼각주 권역도 37.7% 감소해, 2015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4년 기상 상황은 2023년과 연평균 기온·습도·풍속 등은 유사했지만, 강수 일수가 증가하고 대기 정체 일수가 줄어든 것이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로 보았을 때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폭이 컸던 2월은 강수로 인한 세정효과와 함께 동풍계열 바람 증가 및 서풍계열 바람 빈도 감소로 인한 외부 유입 여건 변화, 3월은 무풍 발생 빈도의 감소에 따른 원활한 대기 확산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국외 영향,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대기질 유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초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 봄철 대비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인 제6차 계절관리제를 추진 중에 있다. 참고로 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 기간 대비 33.8%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1.8㎍/㎥ 낮은 상황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간 산업, 수송, 생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 정책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1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 발표
[PEDIEN]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결빙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관 합동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도로 제설 현장 근무자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조사반에서는 결빙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4대 분야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 결빙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도로 건설 시 설계 단계부터 결빙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결빙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노면 마찰력 강화 등 결빙 예방시설을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 결빙 기상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전국 31개 고속도로 노선에 도로기상 관측망을 확대 구축하고 기상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도로 살얼음 위험정보 생산 시 관측과 위험정보 제공까지 30분 정도의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 30분 이후의 초단기 강수예측 자료를 추가로 활용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인다. 도로 결빙 취약구간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결빙 취약구간 지정을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관리 기관별로 각각 다르게 수집·관리하고 있는 결빙 취약구간 데이터의 항목, 형식 등도 표준화한다. 제설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을 확대한다. 겨울철 동안 제설차량을 긴급자동차로 폭넓게 지정해 경광등·사이렌 사용과 긴급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제설작업 지연을 방지한다.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운영을 개선한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권한을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사업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결빙에 취약한 주요 교량구간에 가변형 과속 단속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구간단속 카메라의 시점, 종점 설정 시 터널·교량, 비탈면, 응달 여부 등 인근 결빙 취약 요인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도로 결빙 교통사고 조사 체계를 마련한다. 일정 규모 이상 결빙 교통사고는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분석을 통해 주요 원인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공한다. 도로 결빙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위험기상 정보 뿐만 아니라 교통상황, 도로 지형정보를 포함한 비기상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운전자 대상 결빙 정보 알림을 강화한다.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결빙 사고 지점을 운전자에게 안내하고 운전자가 결빙 위험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쉽도록 결빙 가능성이 높은 기상 조건이 충족될 경우 색상이나 문양이 변하는 감응형 노면표시를 도입한다. 겨울철 월동장구 휴대 및 장착률을 제고한다. 눈길·빙판길 운행 시 체인 또는 스노우타이어와 같은 월동장구를 사용할 것을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 명시한다. 눈길·빙판길 안전 운전요령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운전면허시험에 눈길·빙판길 운전요령 내용을 늘리고 도로 결빙 시 운전자 안전 수칙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도로 결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도로 결빙을 지연시킬 수 있는 도로 포장 기술을 개발하고 효과 검증 후 결빙에 취약한 터널·교량 등에 확대 적용한다. 한국 기후에 적합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국산 도로기상관측 장비와,기상 상황에 따라 과속 단속 속도가 자동 변경되는 카메라와 같은 가변형 단속 장비도 개발한다. 이수범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함께 그간 도로 결빙 교통사고 사례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운전을 습관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운전자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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