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확 달라진 키프리스, 국민과 더 가까워진다.

혁신적 아이디어로 관광산업에 활력 불어넣을 관광벤처사업 140개 공모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제16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16회차를 맞이하는 ‘관광벤처 공모전’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 분야 창업자를 발굴, 지원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창업 7년 이하 관광벤처 140개 팀을 모집한다. 예비창업자 대상 ‘예비관광벤처 부문’,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대상 ‘초기관광벤처 부문’,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자 대상 ‘성장관광벤처 부문’ 등 3개 부문에서 모집하며 관광딥테크, 관광인프라, 관광콘텐츠, 관광체험서비스 등 4가지 모집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초기 부문 창업자는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장 부문은 2월 중 모집 일정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의 주요 심사 기준은 시장성, 사업화 역량, 관광산업 연관성 등이며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문체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면 서류심사 시 각 1점씩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및 필요시 현장실사까지 거쳐 4월 말경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0개 사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사업화 자금, 교육, 맞춤형 전문 상담,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투자사 및 협업사와의 교류를 위한 ‘청계천클럽’, ‘관광기업 이음주간’, 관광기업의 실증을 위해 관광 분야 거대 신생 기업·세계적 기업 등을 연계해 주는 ‘컴퍼니빌더 프로젝트’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은 그동안 1,698개의 혁신적인 관광기업을 발굴하고 약 4,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관광산업의 저변 확대와 성장에 기여해 왔다”며 “관광 분야 창업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3
한국관광공사, '제16회 관광벤처사업 공모' 참가자 모집
한국관광공사, '제16회 관광벤처사업 공모' 참가자 모집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월 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16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열고 140개 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이번 공모전은 △예비관광벤처 부문창업자)) △초기관광벤처 부문 △성장관광벤처부문으로 각각 나누어 선발한다. 공모에 참가하는 팀은 사업 내용에 따라 관광딥테크, 관광인프라, 관광콘텐츠, 관광체험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부문별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 후, 필요시 현장실사까지 진행한 후 4월 말에 최종 발표한다. 서류심사 시 부문별로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문체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각 1점씩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총 140개 기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약 7개월간 기업당 최대 1억원, 평균 5.5천만원 수준의 사업화 자금을 비롯해 전문상담, 교육, 홍보, 판로 개척, 투자 유치, 멘토링 등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공공부문, 기업, 단체와의 다양한 협업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관광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과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관광벤처기업에게는 △투자자 및 협업파트너와의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이 가능한 ‘청계천클럽’ △산업·기업간 수요에 맞춘 실증사업이 가능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컴퍼니빌더’뿐만 아니라 △‘관광기업이음주간’ 등 연결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초기부문 창업자는 한국관광 산업포털 ‘투어라즈’의 공고·공모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장 부문은 2월 중 모집일정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은 2011년 시작된 이래 2024년까지 1,698개의 혁신적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하고 4,78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관광산업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 관광 창업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대표적으로 지역의 파인스테이 공간 소개 서비스인 ‘스테이폴리오’는 예비관광벤처로 시작해 성장관광벤처를 거쳐 싱가포르 및 도쿄의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제주에서 무동력레이싱 9.81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모노리스’도 예비관광벤처로 시작해, 성장관광벤처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한 투자유치로 향후 인천공항에 2호 테마파크 건립 등 사업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02-03
디지털 분야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2025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참여팀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의 디지털 분야 창업경진대회 우승팀이 참여해 올 한 해 국내 최고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는 ‘2025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22년부터 시작한 동 대회는 민관의 각종 정보통신기술 기반 창업경진대회 우승자가 참여해 경쟁하는 왕중왕전이다. 지난 3년간 돌봄드림, 반프, 바이오컴 등 혁신성과 잠재성을 지닌 디지털 혁신기업을 배출해오며 기술력과 경쟁력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총 30개의 민·관 디지털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챔피언십 진출팀이 선발될 예정으로 챔피언십 참여를 희망하는 디지털 혁신기업은 해당 민관 경진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참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챔피언십 진출팀은 개별 민관 경진대회 진행 결과에 따라 11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이후, 챔피언십 진출팀을 대상으로 통합본선을 통해 결선 무대에 오를 7개팀을 선발, 12월 초 최종 결선에서 올해를 대표하는 디지털 혁신기업 5개팀을 가리게 된다. 최종 수상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 시상과 함께 총 1.5억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민·관의 다양한 후속지원 혜택도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이 동 대회를 계기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주요 전시회 및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여를 지원하는 등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벤처투자사 대상 투자유치 및 대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마련해 자금 확보 및 지속 성장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후속지원도 확대된다.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SKT, 구글스타트업캠퍼스는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서류평가 면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며 네이버클라우드는 기존에 지원하던 클라우드 크레딧에 더해 인프라 최적화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카카오임팩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강남·판교 등에 입주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은 민관이 협력해 개최하는 왕중왕전 격의 대규모 창업경진대회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예비창업자 및 디지털 기업들이 더 많이 도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챔피언십을 계기로 세계적인 유니콘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2-0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PEDIEN]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규정한 것이 큰 특징이다. 먼저 그간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만 한정되었던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신고 등을 ‘배출권거래 중개회사’ 가 대신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유지나 공익보호를 위해 가격 하락시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 배출권 가격을 최신 시장 상황에 맞춰 반영하고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한다. 시장참여자 확대로 거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과도하게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앞으로는 원천 차단된다. 그간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기준을 상향해 감축노력을 저해하는 원인을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감소 시 취소 → 15% 이상 감소 시 차등해 취소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여부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31
농식품부, 대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점검과 함께 농축산물 수급관리도 총력
농식품부, 대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점검과 함께 농축산물 수급관리도 총력 [PEDIEN]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1월 31일 오전 ‘재해대응상황 및 농축산물 가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 설 연휴 기간 전국적인 대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축사 붕괴 등 피해 현황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농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51동, 축사 33동이 파손 또는 붕괴되고 젖소 15마리, 돼지 3마리, 오리 7,500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잠정 집계 됐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2월 8일까지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대설로 인한 작업 여건 불편으로 농산물 출하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축물량 등 정부가용물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생육관리협의체 운영 등 산지 작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설 연휴기간 대설에 대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설 차광막 사전제거, 쌓인 눈 쓸어내리기 등을 실시했다. 특히 내재해 적설심을 초과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비닐 찢기 등 긴급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예찰을 실시했다. 박 차관은 “이번 대설 피해가 발생한 시설은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철거 등 응급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월 1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이후에도 대설과 한파가 전망되므로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축산물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 상황에 따라 시장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31
2025년도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참여기관 공모 실시
[PEDIEN]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병동 근무 간호사 양성을 위한 2025년도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 근무하거나 필수의료수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필수 의료분야의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첫해인 2024년에는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병동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내 필수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해 교육전담간호사 255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84개 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240명을 지원하는 한편 개별 의료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면교육을 제공해 사업 안착을 도모했다. 올해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화 기틀 마련 등 필수의료간호사 양성지원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업무지침 개발 및 배치·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신청 분야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등 각 기준등급 이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면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공고를 참고해 2월 13일까지 사업 위탁기관인 대한병원협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 등을 지원해 필수의료분야의 간호사 전문성 제고 및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31
“정부 부처 최초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한다“
인사혁신처 [PEDIEN]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혁신 제도가 처음으로 운영되며 유연근무도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정 친화적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단,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다. 인사처는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다른 부처 확산을 위한 시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연근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점심시간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도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점심시간을 늘린 만큼 퇴근을 늦춰야 하는 점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앞으로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자녀 돌봄,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시간 또는 근무 일수 자율 설계와 조정이 가능한 유연근무 운영이 적극 권장된다. 복무 관리는 전자인사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지며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퇴근을 장려하던 ‘가족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유연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상시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와 함께 저연차 공무원들이 제안을 반영한 결정이다. 업무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도 가속화된다. 직원 휴게공간과 휴가지 원격 근무 등 다양한 공간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된다. 지자체와 연계한 휴가지 원격 근무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업무환경이 조성된다.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능력을 향상하도록 국회 현장학습 기회도 제공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인사처의 혁신 지침을 발표한다”며 “성과가 입증된 혁신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2025-01-31
“위기가구 발굴·지원” 국민의 일상 속으로 더 많은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PEDIEN]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한국필립모리스와 협업을 시작으로 2025년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일반담배 28종과 전자담배 22종, 총 50종의 담뱃갑 상단 내부 공간에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방문하세요’ 문구를 삽입해 유통한다. 문구를 삽입한 담뱃갑은 1월부터 전국 5만 4천여 곳의 편의점 등을 통해 6개월 간 약 3억 9천만 개가 유통될 예정이다. 기존 한국필립모리스 제품 중 4종에만 부착된 홍보 메시지가 전 제품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되며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홍보는 담뱃갑이라는 생활 속 접점을 활용해, 복지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거나, 본인의 어려움을 스스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의 ‘☎129’ 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긴급복지지원과 생필품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이번 담뱃갑을 포함해, 소주병, 온누리상품권 앱, 햇반, 편의점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한국필립모리스는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 홍보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자사 전 제품으로 위기가구 홍보 문구 적용이 확대되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이번 담뱃갑 홍보 문구 확대 적용은 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 중요한 실천 사례”며 “올해에도 복지 사각지대 관련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1-31
문화누리카드 1만원 인상,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
문화누리카드 1만원 인상,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원 인상해 14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혜 대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 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745억원을 투입하고 전년 대비 지원 대상을 6만명 늘려 총 264만명에게 지원한다. 특히 문체부는 이용자가 실질적인 문화 누림을 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최초 발급한 ’14년부터 거의 매년 지원금액을 인상해 왔으며 ’ 25년에는 14만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기간은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3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 2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 분야에 바둑, 낚시를 새로 추가하고 신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 관람료 최대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도 1인당 4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점자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 카드 재발급 시기를 놓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카드 이용 한도가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 충전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간편결제서비스에 문화누리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물 카드 없이 간편결제를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고자 매년 문화누리카드 금액을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최근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이 문화로 따뜻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향유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1-31
“여의도 187배 면적, 땅 주인이 없다?”… 2조 2천억원 ‘토지’ 주인 찾다
국민권익위원회 [PEDIEN]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수는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시간이 지나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나 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인 서울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토지가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 같은 문제도 생긴다. 이런 문제로 2012년 이후 관련 민원이 약 7,000건이나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헌법·민법학자 등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안 마련 등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국가가 소유한 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별법이 잘 시행되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1-31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 개최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 개최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년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보호 활동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환경부가 주최하고 국립생태원이 주관한다. 공모전 부제는 ‘자연의 숨결,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로 잇다, 손끝으로 되살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다. 공모전은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내려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학술묘사’ 와 ‘디지털 일러스트’ 총 2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작품 접수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심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과 그 서식지의 생태학적 특성을 정확하게 표현한 학술적 요소를 비롯해 기법의 세밀성, 구도 및 생동감 등을 평가한다. 국립생태원은 1차 대국민 온라인투표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작품의 주제 적합성, 독창성, 표현력 등을 고려해 총 24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에서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은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총상금은 1,460만원이다. 당선된 작품의 시상과 전시는 올해 4월 1일 멸종위기종의 날 행사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세밀화 작품으로 소개함으로써 그 보전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국민의 마음속에 다각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31
“지역 주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이언주”
[PEDIEN] 이언주 국회의원이 23일 오후 용인시 구성동 지역사무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언주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배달앱 갑질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부족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의 활약으로 민주당에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으로 선정됐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전기차 구매지원 예산 확보, 수소전기차 보급 예산 확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비롯해 △죽전동 채석 광산 건립 저지, △서봉숲길 조성 예산 확보, △보정동 푸르내 근린공원 정비 예산확보, △광역버스 출퇴근 증차 운행 지원, △청덕동 아람공원 정비사업 예산 확보 △구성중·구성고 앞 회차로 신설, △교동초·동막초·백현초·중일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지선 위반 알리미 설치 예산 확보, △동백 정규 IC 설치 연결허가 최종 승인 등 주민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구 곳곳의 주민 숙원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학교와 아파트단지 인근에 설치 예정이어서 주민 사이에서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학습권과 생활권 침해 우려가 높았던 죽전동 채석광산 문제에 대해 이언주 의원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노력이 빛을 발했다. 이언주 의원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만나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한 광업조정위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상임위에서 도심 광산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줄곧 제기했고 도심 광산채굴을 원천부터 금지하는 광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주민 숙원이었던 채석광산 설치 저지를 이끌어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및 용수공급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반도체 사업 세제지원·자금 융자 등이 담긴 ‘반도체산업육성 지원법’,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법’ 등을 포함해 2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우크라이나전쟁 파병 및 개입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에도 매진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언주 의원은 “12.3 내란 사태로 국회가 계속 비상 상태에 있어 의정보고회도 조촐하게 치르게 됐다”며 “그래도 서봉숲 둘레길 조성 사업이나 채석장 저지, 데이터센터 문제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빠짐없이 챙겼고 앞으로도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2025-01-24
안전하고 편리한 설 명절, ‘현장에서 국민 안전 확인’ 총력 대응
[PEDIEN]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를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진현환 1차관, 백원국 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도로 철도, 항공 등 주요 교통 거점 현장과 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순회하며 교통안전 및 대책 이행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설 명절 교통수단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도로분야의 경우, 서울-문산 고속도로 교통상황실을 방문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살얼음 대비를 위해 도로 순찰을 통한 예방 활동, 급경사지나 터널 출입구 등 도로 결빙 취약구간의 관리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폭설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주 흥업 제설창고 논산 반포 제설창고를 방문해 제설장비, 자동염수분사장치와 같은 안전시설 현황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안성휴게소를 방문해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휴게소 내 주차장, 화장실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그 밖에 원주·익산·대전국토청을 방문해 설연휴 안전한 국도 이용을 위한 실시간 교통상황 및 특별교통 대책도 점검할 예정이다. 설 명절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 운영도 특별 점검한다. 대곡역, 서울역 GTX-A 역사를 방문해, 대심도 교통수단인 GTX의 특성 상 이례 상황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현황 및 안내 인력 배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설 연휴 이용객이 몰리는 서울역의 경우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교통약자 우선 창구와 안내시설 등도 점검할 예정이며 철도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대전 철도차량사업소 및 고양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방문해 특별 수송 대비 철도차량의 정비대책을 점검하고 주요 부품 정비 등 현장을 점검한다. 여객기 사고 이후 국민들이 항공 안전에 불안하지 않게끔 항공 운영도 특별 점검한다. 청주공항을 방문해 안전한 운항을 위한 공항 내 제설 대책, 편안한 명절 이동을 위한 체류객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취약 시설과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도 점검한다. 설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고속도로 철도역, 공항 등 총 12곳의 주요 교통거점을 순회하며 교통안전 총괄 점검에 나서는 박상우 장관은, “안전은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깊이 새겨, 설 연휴 기간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향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할 예정으로 “특히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직접 확인’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2025-01-24
설 명절 맞이해 민생 현장 목소리 듣는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동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떡, 한과 등을 구매하고 명절을 맞이해 시장을 방문한 이용객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60년 전통의 경동시장은 2022년 말 폐극장을 새롭게 단장한 카페를 열고 카페 수익금 일부분을 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해 어르신들은 물론 최근 2030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동시장 측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한국인의 일상이 관광자원이 되고 체험 콘텐츠가 되는 관광산업에서 전통시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중 한 곳이다. 한국 드라마, 영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케이-콘텐츠를 즐기고 체험하기에 전통시장이 제격이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관광객들이 믿고 즐겁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연휴 기간, ‘한국관광 100선’ 방문 등 다양한 국내 관광 행사를 준비한 만큼 설 연휴 귀성길에 내 고향 대표 관광지와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들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1-24

이전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4849 50 다음페이지

정치일반

이혜원 의원, 이재명 지사가 “여윳자금”이라던 재난지원금…결국 도민이 ‘이자까지 갚아야하는 2조 1,137억원의 빚’ 으로 남아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장애는 불편함일 뿐, 불가능이 아니다’

최만식 의원, “근로장애인 참여수당 도입 및 부식비 현실화 시급”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창업, 생계가 아니라 성장이다＂

안산 정치권, 성공적인 ‘안산 경기지방정원’조성 위해 “협력하겠다” 한목소리

김동규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 추진 위한 실무자 간담회 가져

인천시의회와 고베시의회 간 상호 협력 방안 논의

명재성 경기도의원, “ 기후테크 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조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간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인성과 창의력 키울 수 있도록 노력”

인천시의회 건교위, 천원주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구미경 시의원, 시 교부금 2억원으로 조성된 왕십리 2동·중랑천 ‘5분 생활 정원’준공 축하

김성수 의원,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건설 현장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

김재훈 의원, 안양시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 환영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교복지원,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다함께 행복한 장애인 친화도시 만들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접경지역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고양동 벽제천 개선사업을 위한 주민정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장애인 고용은 수치가 아닌 기본권.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명재성 경기도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정책으로 연결 되어야 ”

경제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