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2024년 가장 잘 다듬은 말, ‘혈당 스파이크’를 ‘혈당 급상승’ 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동향 점검 및 적극대응 당부
[PEDIE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 14:30,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체감도 높은 현장밀착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과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양재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배추·무·배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만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체감물가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비자단체등은 최근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2~3월 중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톤도 신속히 도입하며 가격이 높은 배추·무의 경우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2월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3월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등 단기대책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aT, 농·수협 등 관계기관은 비축물량 방출,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농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농식품부·해수부는 기후적응성 품종개발, 재해예방 시설 확충, 저수온 비상대책반 운영 등 기후 대응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는 등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2025-02-07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 위반’집중 단속
조달청 [PEDIEN]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점검대상은 주로 컴퓨터, 복사기, 공기청정기, 전자칠판 등 전자, 가전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이다. 이번 가격점검은 72개 품명, 7,633개 규격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이뤄지며 MAS계약물품과 동일모델 뿐만 아니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유사모델에 대해서도 가격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점검에는 가전제품 류에 집중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해 스마트 교육기자재, 운동기구, 방제용품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물품을 포함하고 점검대상 규격 수도 전년보다 21.9% 늘어난 7,633개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을 통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태블릿컴퓨터 등 13개 품명, 35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가 이뤄져 약 23.7억원 상당의 구매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은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편법적 행위가 조달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종합쇼핑몰 물품가격 위반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공정한 조달시장의 질서가 정착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07
잔류농약 기준 초과 ‘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초과 ‘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산들’ 이 판매한 ‘바나나칩’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경남 사천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07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현장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격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 하얼빈을 방문해 정부 대표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참석한다. 7일에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 개회식과 개회식 전 중국 정부가 주최하는 개회식 연회에 참석하는 한편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 현장을 찾아 응원한다. 먼저 2월 6일 하얼빈에 도착한 유인촌 장관은 동계아시안게임 ‘메인 선수촌’을 찾았다. 선수들을 만나 대회 준비에 어려움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선수들이 8년 만에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선수들을 격려했다. 우리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지원 인력들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했다. 우리 선수단이 눈부신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2월 8일 쇼트트랙 결승 경기와 스피드 스케이팅 결승 경기 등 경기 현장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한다. 유인촌 장관은 동계아시안게임을 취재하기 위해 하얼빈에 머무는 한국 기자단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한다. 8일 메인미디어센터를 방문해 추운 날씨에도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생생하게 취재하는 데 힘쓰고 있는 기자단을 만나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제체육 교류도 이어간다. 8일에는 국제체육기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국제위원회 유승민 부위원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 김재열 위원을 만나 국제체육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9일에는 중국 가오즈단 국가체육총국장을 만나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한국과 중국의 체육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유인촌 장관은 “8년 만에 열리는 아시아인의 겨울 스포츠 축제에서 우리 선수단의 활약을 응원하기 위해 ‘동계아시안게임’ 현장을 찾았다 오랜 시간 묵묵히 훈련에 임한 우리 선수단의 노력과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지원 인력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펼치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회 현장을 바쁘게 오가며 응원하겠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2-07
충청북도 충주시, 규모 3.1 지진 발생
충청북도 충주시, 규모 3.1 지진 발생 [PEDIEN] 행정안전부는 오늘 충청북도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 발생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2월 7일 02시 45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23건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나,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늘 03시 33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 주재로 중대본 1차 회의를 열어 산업, 교통, 원전, 댐 등 주요 시설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국민께서 지진 발생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해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2025-02-07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2월 7일 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예정
[PEDIEN]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복합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 이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07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 내년부터
[PEDIEN]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➊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➋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➌검사기관 지정·관리 ➍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➎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후 담배 유해성분 정보 ‘26년 하반기부터 공개 예정➌ 검사기관 지정·관리 절차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의 시험수행 능력, 교정기관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준수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담배 업계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 추진방향, 담배 유해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담배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께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도 연계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검사해 국민께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6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 8일 도쿄에서 개최
[PEDIEN] 국가보훈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 이 오는 8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 재일본YMCA회관 한국문화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재일본한국YMCA 주관으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현숙 주일대사관 총영사를 비롯해 오영석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 및 회원, 재일동포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기념사, 성경봉독 및 기도, 2·8독립선언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2·8독립선언은 재일 한인유학생들이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선생 등 11명의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재일 한인유학생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조국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서 17명이 체포된 2·8독립선언은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1920년대 청년·학생의 항일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이에 따라 2·8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식이 매년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시작된 뜨겁고 정의로운 함성은 조국의 독립을 향한 온 겨레의 열망에 불씨를 지폈고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어 한반도 전역에 독립의 횃불로 타올랐다”며 “올해는 2·8독립선언 애국선열들이 그토록 바랐던 광복을 이룬지 80주년이 되는 해로 모든 국민이 함께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계승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8독립선언 기념식에 참석하는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은 기념식에 앞선 6~7일 도쿄에 소재한 ‘재일학도의용군충혼비’ 와 ‘이봉창 의사 순국지’, ‘김지섭·서상한의사 의거지’ 등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 참배와 사적지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2-06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 18개 차종 기준 충족
[PEDIEN] 국토교통부는 2024년 신규 제작·판매 자동차 19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는 ‘11년부터 매년 신규 제작·판매차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 수준을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권고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차종은 1개로 스티렌 측정값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2,072.6 ㎍/m3으로 확인됐다. 지프 랭글러루비콘 수입사인 스텔란티스코리아 측은 하드탑 부품 제작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아, 완전히 반응하지 못한 스티렌이 잔류해 실내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제작사에 공정상의 온도관리 시스템 개선과 표준 작업 절차 강화와 기판매 차량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추적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제작사는 온도 기록 관리, 온도 불균형 발생시 패턴 분석 등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했으며 권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이미 해당 모델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조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는 탑승자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안전한 차량을 제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권고기준 초과 사례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6
쥐오줌풀 뿌리 특허 활용한 화장품 선보인다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쥐오줌풀 뿌리의 피부개선 효과에 대한 특허를 활용한 화장품 시제품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쥐오줌풀’은 마타리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말린 뿌리는 전통적으로 심신불안, 불면증, 진통제 등으로 사용됐다. 이 식물은 특유의 향이 쥐 오줌 냄새와 비슷해 ‘쥐오줌풀’ 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제주도 및 전남 섬 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중국 동북부, 일본, 러시아 사할린 등에 분포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쥐오줌풀 뿌리 추출물이 △피부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피부손상개선 효과, △멜라닌 색소 억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2024년 6월에 관련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올해 초 쥐오줌풀 뿌리 추출물을 활용해 잠자기 전에 바르는 크림 형태의 화장품 시제품을 개발하고 길초근 추출물의 상용화를 위한 원료 표준화 및 유효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빠르면 올해 안으로 관련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이번 시제품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시제품 개발은 우리 기관이 섬 생물자원 상용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루어 국가의 생물소재 활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6
2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이사 할 때 폐가전 무상으로 처리하고 우편물은 새 주소지로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PEDIEN] 행정안전부는 입학과 전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아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와 이사 후 이전 주소지로 간 우편물을 현 주소지로 배송해 주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사가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한 서비스다. 일반 가정에서는 폐가전을 버리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가전을 처분할 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때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 또는 전화로 회원가입 없이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날짜와 장소 등을 등록해 신청만 하면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 거주자는 월 관리비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아파트아이, 아파트리, 아파트너’ 등의 아파트 관리 앱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 앱을 통한 신청은 한국환경공단과 아파트 관리 운영사의 민·관 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서비스로 범정부 혁신사례 경진대회인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형가전은 1개부터 수거가 가능하며 설치제품은 미리 분리해야 한다. 다만, 사다리차 등 인력 외 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수거 신청이 불가능하다. 소형가전은 5개 이상부터 무상 수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형가전은 집 근처 가까운 ‘폐가전 수거함’을 통해서도 버릴 수 있으며 ‘폐가전 수거함’ 위치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 - 내집 앞 폐가전 수거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뒤에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이사 이후 주소 변경을 바로 하지 않아 자주 발생하는 오배송을 예방할 수 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새 주소지가 전 주소지와 동일권역이면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연장할 때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전송하려는 주소지가 타 권역이면 최초 신청부터 개인은 7천 원, 단체는 7만원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시·도 내이거나 광주-전남, 대전-세종 등의 이사는 동일권역으로 석 달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나, 대전에서 충북 청주시로 이사 가는 경우 권역이 달라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 누리집, 또는 ‘정부24-전입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카드·통신사 등 행정서비스 외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KT무빙 원클릭 서비스’로 한 번에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더 나은 국민 일상을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국민 불편은 줄이고 편의는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06
과기정통부, CJ ENM과 케이블 텔레비전 3사간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합의 이끌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으며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2일부터 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로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CJ ENM은 정부의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5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자사의 텔레비전 및 데이터 홈쇼핑 채널 송출을 중단했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열흘 동안 네 차례의 집중적인 회의를 개최해 사업자들이 송출수수료 협상과정에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지침’을 준수하였는지를 검토한 결과, 지침에 규정한 대로 고려요소를 활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4개 사업자 모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행정처분 전에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CJ ENM은 홈쇼핑과 유료방송간의 상생협력과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이라는 가치가 존중되어야한다는 정부와 대가검증 협의체의 의견을 수용해 그동안 중단했던 자사의 홈쇼핑 채널 송출을 재개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에게 지침에 따른 고려요소를 활용하는 등 지침을 준수해 1개월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는 한편 지속적인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고려요소 검증과 함께 사업자간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특히 각 사 대표와 임원 등 당사자들을 협상에 직접 참여시키는 세 차례의 조정회의를 개최해, 극단적 갈등 상황에 대해 상호 간의 이견을 조정·중재하고 필요한 경우 원칙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업자들의 보완을 거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접수함으로써 송출중단까지 이르렀던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이번 송출수수료 갈등 해결을 통해 사업자간 갈등이 증가하고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가검증 협의체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됐으며 개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지침에서 정한 협상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지침 준수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편 송출수수료 대가산정 시 고려요소에 활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사업자간의 불신이 크나, 대가검증 협의체에서는 짧은 운영기간 내에 검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데이터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과기정통부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은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최초로 송출중단까지 이르렀던 심각한 상황이 대가검증 협의체의 조정 노력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양보로 해결됐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지침 개정 및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는 한편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06
국세청, 중동 지역 진출기업의 세정 지원을 위한 물꼬를 트다
국세청, 중동 지역 진출기업의 세정 지원을 위한 물꼬를 트다 [PEDIEN] 국세청은 2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으로 이번 양자회의는 양국 과세당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 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과세당국 간 주요 세정 이슈를 논의하고 특히 진출기업에 대해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등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리야드에서 개최된 한·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 회의는 국세청이 중동지역 과세당국과 최초로 개최한 최고위급 양자회의이다. 금번 회의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최대 규모의 해외 건설을 수주한 주요 교역국으로 최근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청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추진됐다.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 이중과세의 신속한 해소 양 과세당국의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세정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청장은 1962년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이 체결한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상의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해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양국 청장은 주요 세정 이슈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세정의 디지털화, 성실납세 지원 방안, 역량 강화 등 주요 세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양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실무자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민수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현지에서 개최한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강 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에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창구’를 개설해 현지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수하일 아반미 청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 해결 등 우리 진출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2025-02-06
부산 청년마을과 지방소멸대응 현장 방문해 정책 실행력 강화
[PEDIEN] 행정안전부는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관련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워케이션 거점센터, 청년마을 및 빈집 정비사업 등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의 이번 방문은 부산지역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업관계자들과 협업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 차관보는 부산지역의 주요 현안인 ‘특별법안’의 분야별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한다. ‘특별법안’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부산지역 여야 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으며 공청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특구·지구 지정 및 특례 등을 담고 있으며 교육, 생활, 글로벌 문화·관광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부산광역시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안’을 제정해 부산의 글로벌허브도시 도약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활성화와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어서 김 차관보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된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도 방문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 15개 광역 지자체, 107개 기초 지자체에 배분된다. 부산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을 도입하고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 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로 선정된 ‘이바구마을’에서 청년활동과 함께 청년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증진 방안과 민관 협업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김민재 차관보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자주 찾고 현장의 의견을 행안부 주요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6

이전페이지 41 42 434445 46 47 48 49 50 다음페이지

정치일반

이혜원 의원, 이재명 지사가 “여윳자금”이라던 재난지원금…결국 도민이 ‘이자까지 갚아야하는 2조 1,137억원의 빚’ 으로 남아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장애는 불편함일 뿐, 불가능이 아니다’

최만식 의원, “근로장애인 참여수당 도입 및 부식비 현실화 시급”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창업, 생계가 아니라 성장이다＂

안산 정치권, 성공적인 ‘안산 경기지방정원’조성 위해 “협력하겠다” 한목소리

김동규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 추진 위한 실무자 간담회 가져

인천시의회와 고베시의회 간 상호 협력 방안 논의

명재성 경기도의원, “ 기후테크 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조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간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인성과 창의력 키울 수 있도록 노력”

인천시의회 건교위, 천원주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구미경 시의원, 시 교부금 2억원으로 조성된 왕십리 2동·중랑천 ‘5분 생활 정원’준공 축하

김성수 의원,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건설 현장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

김재훈 의원, 안양시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 환영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교복지원,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다함께 행복한 장애인 친화도시 만들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접경지역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고양동 벽제천 개선사업을 위한 주민정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장애인 고용은 수치가 아닌 기본권.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명재성 경기도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정책으로 연결 되어야 ”

경제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