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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아시아태평양현미경학회 제주 유치
2028년 아시아태평양현미경학회 제주 유치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한국현미경학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컨벤션뷰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함께 ‘2028 아시아태평양현미경학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아시아태평양현미경학회는 1956년 시작해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로 아태지역 약 20개국에서 1,500여명이 참가한다. 한국에서 APMC가 개최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이번 APMC14가 개최되면 생산유발효과가 약 66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2025년 제13회 아시아태평양현미경학회에서 우수한 한국의 MICE 인프라와 해당 분야의 연구 진흥 및 기술 개발 위상 등이 강점으로 꼽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이 차기 개최국으로 선정됐다. 공사와 한국현미경학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컨벤션뷰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총 5개 기관은 유치 준비 단계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다. 공사는 한국현미경학회의 유치 활동 전반을 지원했다. 또한, 공사 시드니지사가 유치제안서 발표 현장에 참가해 개최지로서 한국의 강점과 매력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쳤다. 한국현미경학회는 2023년 부산 세계현미경총회의 개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국제학술대회 유치 도전에 나섰고 이에 제주컨벤션뷰로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유치제안서 제작과 전차대회인 브리즈번 현지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했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이번 APMC14 유치 성공은 주관 학회뿐만 아니라 공사, 지자체 및 지역 MICE 전담기구가 함께 발로 뛴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공사는 올해 5월까지 국제회의 유치지원금을 1.5배 상향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형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2025년 고객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관광공사, ‘2025년 고객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5년 공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관광전담기구와 지자체, 관광업계, 협회 등 주요고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지난 21일 공사가 발표한 8대 핵심사업의 세부계획을 공유하고 고객 관심도가 높은 공고·공모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관련 자료와 현장 녹화본은 공사 한국관광산업포탈 ‘투어라즈’를 통해 오는 7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사 서영충 사장 직무대행은 “2024년에는 관광시장의 안정화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이를 넘어 한국관광 대도약의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 기술이 그리는 관광산업의 미래는?
인공지능 기술이 그리는 관광산업의 미래는?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2월 6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경제협력개발기구 관광과 인공지능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포럼에 참석해 국내외 전문가와 관광기업 관계자들을 환영할 계획이다. 한국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 수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포럼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예정지인 경주에서 열린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기회와 위험 요소, 도전과제를 분석해 정부, 기업, 관광목적지의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연합 관광위원회,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등 국제기구 관광정책 전문가와 이탈리아·캐나다·호주 등 지역관광추진조직, 부킹닷컴·누아·그라운드케이 등 국내외 관광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포럼의 1·2부에서는 현재 관광기업과 지역관광추진조직이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앞으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가늠해 본다. 또한 정보 신뢰성 문제,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 위험, 변화하는 규제 환경과 환경적 영향 등 인공지능 기술의 도전과제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본다. 이어 3부에서는 관광산업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적절한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계기로 방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관광위원회 세르지우 게헤이루 의장과 사무국의 제인 스테이시 관광정책분석팀장 등은 2월 5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와 관광 분야 통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한양대 관광학부 학생 40여명과 국제관광 분야 주요 의제를 토론하며 미래 산업 동향을 살폈다. 2월 7일에는 불국사와 석굴암, 황리단길 등 경주 일대의 문화관광자원을 둘러볼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경주 여행 코스를 물었더니, 마치 숙련된 안내자처럼 세심한 일정을 몇 초 만에 제안하는 걸 보고 놀라움과 걱정이 함께 들었다”며 “한국 정부는 관광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혁신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타케우치 요시키 사무차장은 “인공지능은 이미 관광객이 여행을 계획하고 예약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의 힘을 활용해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지원하려는 노력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번 논의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를 개최하는 한국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번 포럼에 이어 올해 7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광실무그룹 회의를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관광과 인공지능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이번 포럼 논의를 아태지역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연구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
2025년 봄철 종자 유통조사 실시
[PEDIEN] 국립종자원은 2024년 농산물의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의 3,8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종자산업법’ 위반 사항 96건을 적발해, 이 중 6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건은 경찰에 고발했으며 27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검찰 송치한 67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37건, 종자 미보증 15건, 생산·판매 미신고 9건 등이며 과태료 처분 주요 사항은 품질 거짓표시 11건과 품질 미표시 9건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2024년 검찰송치 건수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씨감자, 마늘종구 등 영양 번식 종자에 대한 유통 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년에도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채소, 과수 묘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 조사 활성화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강승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 차단으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과수묘목 및 씨감자 유통 성수기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집중투입해 불법 유통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했다. -
2차관, 탄자니아, 남아공, 짐바브웨와 핵심광물 등 경제 협력 논의
2차관, 탄자니아, 남아공, 짐바브웨와 핵심광물 등 경제 협력 논의 [PEDIEN]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핵심 후속 사업인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를 위해 남아공을 방문한 계기에 스티븐 킬루스와 탄자니아 광물부 부장관, 품질레 음시나 남아공 광물석유자원부 부장관, 윈스턴 치탄도 짐바브웨 광산광업개발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핵심광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의 핵심광물 분야 대외협력 정책을 소개하고 작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형성된 양측간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측 장관과 부장관들은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핵심광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측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킬루스와 탄자니아 광물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강 차관은 우리의 동아프리카 핵심협력국인 탄자니아와의 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사업인 마헨게 흑연 광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탄자니아 측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킬루스와 부장관은 마헨게 흑연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광물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농업, 교육 등 여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음시나 남아공 광물석유자원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강 차관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 광업 행사인 마이닝 인다바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평가하고 우리의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이자 아프리카 진출 관문인 남아공과 핵심광물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음시나 부장관은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를 마이닝 인다바의 한 세션으로 개최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한국 기업들의 남아공 투자 및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치탄도 짐바브웨 광산광업개발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강 차관은 광물 부유국인 짐바브웨와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치탄도 장관은 짐바브웨는 핵심광물 부존량이 풍부하다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짐바브웨에 진출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양자회담은 아프리카 내 주요 핵심광물 보유국인 탄자니아, 남아공, 짐바브웨와 핵심광물을 포함한 경제 분야 협력 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PEDIEN] 해양수산부는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월 5일부터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현장점검은 2월 5일에 전라남도 목포 지역에서 실시하며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조미김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해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마른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오늘부터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구성해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밥상의 대표 반찬인 김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 및 가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단속하는 한편 민간수매자금 융자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김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대상 공모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대상 공모 [PEDIEN] 해양수산부는 2월 6일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 6개 항로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도선 등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선박을 투입해 운영하는 항로에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까지 14개 항로를 선정해 17개 소외도서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6개 항로를 추가 선정해 총 20개 항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사업 타당성과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 지자체 및 항로를 선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그동안 대중교통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외도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지자체에서는 소외도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모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5 한-태평양도서국 회기간회의 개최
2025 한-태평양도서국 회기간회의 개최 [PEDIEN] 2025 한-태평양도서국 회기간회의가 2.5.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오진희 심의관 주재로 18개 태평양도서국포럼 회원국 및 사무국 고위급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기간회의는 지난 2023년 개최된 한-태도국 정상회의의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태도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진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개회사에서 2008년 한-PIF 협력기금 설립, 2011년 외교장관회의 출범, 최초 정상회의 개최 등 주요 계기를 통해 한-태도국 관계가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협력 재원 확대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정상회의 행동계획 이행 현황을 소개하며 수요 맞춤형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대태도국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금번 회의를 공동주최한 통가 Olita Tupou 전략적 파트너십 및 국제국장은 한국 정부가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의 이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금번 회의가 한-태도국 협력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의적절한 계기라고 언급했다. 금번 회의에는 우리측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해 개발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 연계성 등 주요 협력 분야에서의 대태도국 기여 현황을 소개했다. 태도국 대표들은 우리 정부가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태도국 우선순위 문제 대응을 지원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고 향후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신규 한-PIF 협력기금 사업 운영 및 차기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등 향후 한-태도국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금번 회기간회의는 모든 PIF 회원국 및 다양한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태도국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는 의미 있는 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태도국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
한국관광공사, ‘2025년 고객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관광공사, ‘2025년 고객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5년 공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관광전담기구와 지자체, 관광업계, 협회 등 주요고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지난 21일 공사가 발표한 8대 핵심사업의 세부계획을 공유하고 고객 관심도가 높은 공고·공모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를 향해, 전 세계 공세적인 한국관광 마케팅 △이종산업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관광 생태계 확대 △신한류시대, 세계를 홀리는 K-콘텐츠로 해외 영토 확장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의 거점으로 원스톱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지역이 강한 나라, 관광으로 크는 지역 △불편함 없는 손쉬운 여행, 관광 접점의 서비스 개선 △개방형 혁신으로 주도하는 관광 산업의 변화와 발전 △여행으로 행복한 일상, 관광으로 더 나은 삶 관련 자료와 현장 녹화본은 공사 한국관광산업포탈 ‘투어라즈’를 통해 오는 7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사 서영충 사장 직무대행은 “2024년에는 관광시장의 안정화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이를 넘어 한국관광 대도약의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안심하고 머무는 실버스테이, 사업 기회를 만나 보세요
[PEDIEN]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2월 6일 오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 24년 12월 19일 공고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정책 및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공모와 관련해 사전에 접수된 사업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도 진행한다.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AMC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에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을 적용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고 실버스테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도 제공되며 세제혜택도 지원된다.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실버스테이 건설자금은 호당 9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제공되며 자기자본의 70%를 주택기금이 출자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에 대해 HUG의 PF 보증 또한 제공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되며 9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하고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호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3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3주년 기념행사 개최 [PEDIEN]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월 5일 오전 10시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 강당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 1962년 국내 최초 국립정신병원으로 출발해 국립서울병원을 거쳐 2016년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연구소,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교육과를 갖춘 국민 정신건강 증진의 컨트롤타워로써 새롭게 개편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신영철 위원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안용민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센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격려와 표창장 수여에이어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1부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초대 센터장인 하규섭 교수가 “캐나다 British Columbia의 정신보건”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제2부에서는 곽영숙 센터장, 권준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인의 자살, 마주보고 이야기해요’ 라는 주제로 4명의 연사가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국가 자살예방정책’, △성균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자살’,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김현철 교수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자살’, △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 기획조정본부장은 ‘청년의 자살문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곽영숙 센터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 63년 동안 대한민국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예방부터 회복까지 함께하는 정신건강 중추기관이라는 비전을 갖고 정신건강 응급서비스 활성화, 정신건강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와 국가 재난 정신건강대응체계 강화, 정신건강 연구사업 확대, 고객지향적 서비스 혁신 강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2024년도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행정처분 완료… 국민안전 확보
2024년도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행정처분 완료… 국민안전 확보 [PEDIEN]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 초, 제거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은 문신용 염료, 세정제, 미용 접착제 등이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은 방향제, 초, 세정제 등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불법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고·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행정처분 이후에도 다시 유통하는 등의 불법제품 사업자 등을 신속하게 감시한다. 이를 위해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페이지 수를 지난해 2만 개에서 올해 4만 5천 개로 늘린다. 반복적으로 불법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제품 반복 판매자들이 이들 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제품 재유통 여부 감시 시점을 반기에서 분기마다 추진하고 적발 즉시 유통 차단을 조치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장감시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으로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어선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 발표
[PEDIEN] 행정안전부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 선박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관 합동 ‘해양 선박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반에서는 어선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불법 출항어선 관리를 강화한다. 입·출항 미신고 승선인원 허위 신고와 같이 어선 위치관리 및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 행위 적발 시 어업정지 기간을 늘린다. 출항 전 어업인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선 종별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점검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 기상정보를 선제적이고 세분화해 제공한다. 관계기관에게 풍랑특보 발표 전 해양 기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해무 정보는 하루 전에 알린다. 해양기상 예측정보는 기존 대해구에서 소해구로 구역을 세분화해 제공한다. 또한, 어업 현장에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로 주요 해상 위험 지점의 실시간 너울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전용 해양기상정보포털도 구축한다. 수색·구조요청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한다. 어선 사고가 의심되어 수협-해경 간 수색·구조요청 시 세부 업무 기준을 마련한다. 어선 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 지정 기준, 기관별 임무·역할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보완한다. 구조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인근 어선이 구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참여 수당을 현실화하고 구조 참여로 인한 어업 손실과 구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유관기관 간 상황 전파 수단을 다각화하고 어선 도면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를 돕는다. 교신 환경 최적화로 어선 위치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 환경 변화나 전파 유해시설 증가로 통신 효율이 저하된 전파 송·수신소를 재배치 또는 증설하고 어선 위치 모니터링 인력도 보강한다. 구명조끼 착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앞으로 모든 어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어업 특성과 어업인 의견을 고려해, 착용이 편리하고 가격 부담이 적은 구명조끼를 개발·보급한다. 소형 어선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5톤 미만 어선도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처분, 재교육 등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를 위해 톤수별 선박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을 내실화한다.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외 일반·외국인 선원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항해·무선설비·해양기상 등 직무교육을 도입한다. 이를 위한 전담교육기관도 지정한다. 소형 어선 안전설비 개발·설치를 지원한다. 어선이 전복·침몰 후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해도 조난정보를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신고 장치를 개발한다. 2톤 미만 어선에서 조업 중 전복 사고가 발생해도 조업자가 어선으로 자력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사다리 설치를 지원한다. 어선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선박 복원성 검사 대상을 현행 길이 24m 이상 어선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20m 이상 신조 어선까지 확대한다. 구조 변경을 비롯한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적발 시 선주뿐만 아니라 어선건조 및 개조 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상정보 정확성을 제고한다. 해상정보 축적을 통해 기상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상관측 장비를 확대·개선한다. 어선 무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무선설비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선 정보를 위치관리 기관에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어선등록 후 어선번호가 무선국 허가증에 반영되어 현행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위치관리 기관에서 어선 식별번호 중복을 확인하면 무선설비 허가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벌도 강화한다. 어선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분이 해경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이를 벌칙으로 상향하고 처분권을 해경으로 일원화한다. 국승기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그간 어선 사고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했다”며 “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어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업인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2025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PEDIEN] 2025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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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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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범정부 기술사업화 정책 수립을 위한 산·학·연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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