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2024년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 46곳 적발·조치

조태열 외교장관, NATO 외교장관회의에서 체코, 루마니아, 스웨덴과 양자회담 및 우크라이나와 약식 회동
조태열 외교장관, NATO 외교장관회의에서 체코, 루마니아, 스웨덴과 양자회담 및 우크라이나와 약식 회동 [PEDIEN] 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3. 오후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 에밀 후레제아누 루마니아 외교장관,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드 스웨덴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도 약식 회동을 가졌다. 조 장관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올해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10주년을 맞아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작년에 합의한 양국 외교부간 전략대화의 연내 개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체코는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지난해 9월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자가고 했다. 한편 양 장관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계약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남은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최종 계약이 조속히 성사되도록 양국 외교당국이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후레제아누 루마니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이해 방산, 원전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2023년 신궁, 2024년 K9 자주포 수출 등에 이어 루마니아에 더욱 다양한 우리 무기체계 수출이 성사되길 바란다고 하고 작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을 수주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후레제아누 장관은 작년 4월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방한시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하며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면서 올해 수교 35주년 기념행사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고 방산, 원전 분야에서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루마니아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스테네르가드 스웨덴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활발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교역 및 투자 등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인태지역 등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아울러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안보 분야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스테네르가드 장관은 NATO 및 EU 차원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과 체코, 루마니아, 스웨덴 외교장관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의 중단을 위해 긴밀한 협의 하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약식 회동에서 양 장관은 3월 17일 통화시 논의한 사항의 후속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금년 우크라이나에 대해 1억불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을 통보했으며 시비하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2025-04-04
질병관리청-몽골 국립감염병센터 국제개발협력 사업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논의
[PEDIEN] 질병관리청은 4월 4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한 몽골 국립감염병센터 센터장 및 대표단과 몽골 감염병 대응 공조 강화 ODA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질병관리청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23년부터 몽골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실험실 역량강화, △감염병 감시, △신종감염병 공동훈련,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구축 등의 분야에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ODA 사업을 통해 몽골 내 항생제 내성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국가 차원의 내성 감시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몽골 역학조사관 대상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교육훈련 등을 진행했다. 2025년도에는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현지 모의훈련, 의료 관련 감염 조사 및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제2차 한-몽 합동 심포지움 등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는 국경이 없고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강조하면서 “몽골의 감염병 조기진단 및 선제적 대응역량 향상을 통해 동북아 지역 보건 안보를 굳건히 하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몽골 ODA 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말까지 몽골의 감염병 대비·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진행해 몽골 ODA 사업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5-04-04
지역사회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 고위과정 신설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지역사회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 고위과정’을 신설해 오는 4월 5일에 입교식과 함께 12주 강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소장에 대한 임용 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하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의 공무원과 같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을 개정·적용한 바가 있다. 이에 현 보건소장 및 예비 보건소장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중보건 관련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역량개발을 지원하고자 이번 교육과정이 신설됐다. 교육생으로는 현 보건소장 9명, 보건의료분야 과장급 공무원 10명,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4명, 보건분야 공공기관 관계자 7명 등 총 3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교육은 공중보건가치, 지역사회 건강수준 영향요인, 응급/위기상황대응, 의사소통 등 6개월에 걸쳐 총 12개의 세션으로 구성해, 지역사회 공중보건분야의 최고 관리자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강연자는 연세대 김강립 특임교수, 고려대 양성일 특임교수, 부산대 윤태호 교수, 조선대 박향 교수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 12명을 대거 투입해, 그 성과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이번 교육과정은 지역사회 공중보건정책 추진의 이정표가 될 것이며 지자체와 중앙정부, 유관 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의미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하며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등 과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과정의 전담운영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배금주 원장은“이번 교육과정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자부한다”며 “지역사회 현장에서 질병예방, 건강정책 서비스가 원활히 구동되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그 각오와 기대를 밝혔다. 교육은 오는 4월 5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관에서 입교식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5-04-04
보훈부, 2025년 ‘히어로즈 패밀리 만남의 날’ 행사 22일 개최
보훈부, 2025년 ‘히어로즈 패밀리 만남의 날’ 행사 22일 개최 [PEDIEN]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와 유가족을 종합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올해 첫 만남의 자리를 갖고 소통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2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강정애 장관과 히어로즈 패밀리, 멘토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한 ‘2025년 히어로즈 패밀리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우미희망재단, 초록우산 그리고 각 군 본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 2024년 프로그램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 운영계획을 공유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새내기와 신학기를 맞이하는 유자녀들을 위해 학습기기와 의류, 학용품 등 맞춤 선물을 전달하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명예 멘토로 활동 중인 이준형 마술사의 마술공연을 비롯해 뮤지컬 공연도 진행한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 등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종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민·관이 함께 2023년 4월 출범한 후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학 입학 자녀들의 축하 행사를 시작으로 자녀 탄생 축하와 유가족 간 교류 활동지원 프로그램인 힐링캠프, 멘토링, 미국 전몰·순직군경 자녀들과 상호 교류하는 국제교류캠프, 그리고 가족사진 촬영 프로젝트와 심리상담, 진학·진로지도, 기념일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여기에 각 군 본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에서도 해당 기관 소속의 전몰·순직군경 유가족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심리상담, 장학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참가자 만족도와 성과 등을 반영해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과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한 교류 확대, 유가족이 멘토로 참여하는 패밀리 멘토 운영 등 유가족과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의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꿈과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이 유가족과의 소통은 물론 사회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4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PEDIEN]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4일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되, 충남 천안 및 세종 지역의 경우 4월 4일 11시부터 4월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그 외 지역의 경우 4월 4일 11시부터 4월 5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4-04
국악과 과학이 함께하는 특별전, 영국에서 첫 선
국악과 과학이 함께하는 특별전, 영국에서 첫 선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주영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조선의 악기, 과학을 울리다 ’를 개최한다. 개관 80주년을 맞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첫 해외 특별전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특별히 과학과 예술의 전통이 깊은 영국에서 개최된다. 4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약 석 달간 열리는 이번 전시는 과학문화 교류를 위해 주영한국문화원과 지난 24년 체결된 업무협약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4월 3일 개최된 개막행사에는 국립중앙과학관장, 주영한국문화원장을 비롯해 런던 과학 박물관, 영국 왕립학회, 영국박물관, 내셔널 갤러리, 왕립음악원,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에서 참석한 내빈과 일반 관객 약 200여명이 참석해, 우리 국악의 과학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과학의 귀로 듣는 한국의 소리’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우리 전통음악을 과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한국 대중가요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영국 관객에게 우리 과학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3부로 나눠지며 국악의 예술과 과학,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1부 ‘첫 번째 음, 황종’은 국악에 내재된 수학적 규칙과 정확한 음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을 소개한다. 조선시대 세종이 국악의 기준음인 ‘황종’음을 정확하게 구현한 과정을 조명한다. 황종음을 내는 도구인 ‘황종율관’은 길이·부피·무게 도량형의 기준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 표준과학으로서 음악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2부 ‘떨림과 울림-국악기의 물리학’에서는 오동나무, 갈대, 명주실 등 소재가 만들어내는 파동음을 분석해 국악기의 독창적인 소리 본질을 탐구한다. 3부 ‘ 과학과 음악의 하모니’에서는 전통의 계승과 더불어 첨단 과학과 만나 새롭게 확장되는 국악을 만난다. 종묘제례악, 대취타 등과 같은 대표적인 전통 음악을 감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AI를 사용해 작곡한 국악을 통해, 인간과 기계가 함께 만들어 내는 선율을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과학과 국악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종묘제례악을 시작하고 마치는 악기인 ‘축’과 ‘어’를 관람 시작과 끝에 울려보고 율관을 직접 만들어 과학적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인이 제작한 거문고와 가야금을 감상하며 국악을 감상하는 특별한 공간도 마련됐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전시를 찾은 영국 관객들이 우리 국악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매우 과학적인 예술임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이 전시를 시작으로 양국의 과학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여철 주영국대한민국 대사는 “이번 특별전은 한국의 과학기술과 전통문화의 융합을 통해 우리 전통이 깃든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선보이는 행사”며 아울러 이 행사로 한영 양국 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앞으로도 양국 간 과학문화 협력을 더욱 심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한국미학의 정수를 영국에서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전통음악을 과학기술로 풀어서 문화유산의 새로운 미래의 문화유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이번 전시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2025-04-04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 제13차 운영위원회 참석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 제13차 운영위원회 참석 [PEDIEN]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 제13차 운영위원회가 4.2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개최됐으며 동 회의에는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정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공여국 및 기관들은 UDP의 유용성과 우크라이나 재건·복구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재건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우크라이나 재정 수요,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지원 및 효율성 제고 △EU 가입 논의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포괄적 개혁, △민간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정부대표는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우리의 지원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의 지원 현황을 소개하면서 공여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 계기에 우크라이나 경제부, 영토개발부, 내각사무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13차 UDP 운영위원회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 연대 강화 및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5-04-04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모집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모집 [PEDIEN] 교육부는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신청 접수를 4월 4일부터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는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여러 정부부처와 협업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학생 참여형 인성교육 활동으로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해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제2기 리더십새싹 캠프는 통일부와 국가유산청과 협업해 인성 덕목을 포함한 통일·온고지신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진행되며 회차별 100명씩 총 40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통일 리더십새싹 캠프에서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통일의 꿈을 제시하며 온고지신 리더십새싹 캠프에서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한국전통문화대 재학생 등과 함께 국가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기를 수 있는 체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2기 캠프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실시해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인성 덕목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사전 학습과제와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사전 지식과 관심을 높이고 토의·토론활동을 통해 존중·배려·소통과 같은 인성 덕목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캠프 신청을 희망하는 중학생은 가정통신문과 교육부 누리소통망 등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모집은 4월 4일 오전 8시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참가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누리집 예정). 김천홍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리더십새싹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인성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배움을 실천하는 주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4
대·중견기업과 관광스타트업의 협력의 장, ‘2025 Tour Biz Bridge’ 개최
대·중견기업과 관광스타트업의 협력의 장, ‘2025 Tour Biz Bridge’ 개최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4월 3일 KT＆G 상상마당 부산에서 ‘2025 Tour Biz Bridge: 부울경 관광기업 오픈이노베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중견기업과 관광스타트업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생활인구 증대와 침체된 상권 재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관광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중견기업 참여사로는 LINE Pay 대만, KKday, 무인양품 등 글로벌 기업부터 삼진어묵, 모모스커피, Fe01 재생복합문화공간 등 부울경 대표 향토기업까지 약 30여 개사가 참여했다. 또한, 부산·울산·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발굴·육성 중인 관광스타트업과 국내외 OTA, 특급호텔, 유명 관광지, 투자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 150여 개사에서 참석해 네트워킹과 협업 기회를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대·중견기업의 협업 제안 발표 △관광스타트업의 프로젝트 발표 △B2B 및 B2G 비즈니스 미팅으로 진행됐다. 특히 B2B 미팅에서는 LINE Pay 대만이 부산 최초 관광기업·관광지 가맹등록 및 대만 관광객 대상 프로모션을, 무인양품은 로컬 관광기념품과 F＆B 팝업스토어 운영 협력을 제안했다. 사전에 공유된 기업별 협력 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매칭을 통해 총 15개 대·중견기업과 관광스타트업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푸드엔터테인먼트 기업 ‘푸드트래블’의 지역특화 콘텐츠 협력 △국내 최대의 취미·여가 플랫폼 ‘프립’의 해양관광 협업 프로젝트 △ ‘Fe01 재생복합문화공간’의 유심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등 8개 주제에 대해서 관광스타트업에서 협업제안을 발표했다. 공사 이동욱 부산울산경남지사장은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발굴·육성 중인 관광스타트업은 로컬 기반의 매력적인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대·중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협력 사업들이 성과를 낼수 있도록 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04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신규도입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신규도입 [PEDIEN]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에 소방청은 2022년 12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체점검 의무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해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점검은 원칙적으로 전문 관리업체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 제출해야 하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고장이나 불량 사항은 일정 기간 내에 수리하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방법은 공용부 점검과 세대부 점검으로 나뉜다. 공용부 점검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세대부 점검은 사유 공간이라는 특성과 거주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 관리업체가 수행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관리자 또는 입주민 스스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각 세대는 점검 전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관리사무소의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배부받아,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 등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한 뒤 다시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세대부 점검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각 공동주택이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 주기로 모든 세대가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현행법상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방청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알지 못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1년이다.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에 대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이행완료 기간은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과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점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미점검 세대수 등 대상물의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소방관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과 실시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관할 지역 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를 찾아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평소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과태료 유예 방침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자율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03
국세청이 콕 짚어 주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 신고에 반영하세요
국세청이 콕 짚어 주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 신고에 반영하세요 [PEDIEN]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48만개 사업자에게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리니 4월 25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란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5만개 법인사업자는 '25.1.1.부터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가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 및 일선 직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선했다. 먼저 새로운 홈택스 신고화면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코치마크 형태로 도움말을 제공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신고안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임대공급가액명세서·현금매출명세서 등 주요 필수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단에 우선배치 했고 입력/수정 버튼을 생성해 신고서 입력 항목 및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환율상승 및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소재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예정신고 한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신고 후에는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해 총 359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및 사업무관 비용 등을 부당공제하거나, 오피스텔 매입으로 환급 후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나 매출누락한 사례가 다수 반복 적발됐다.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홈택스 신고 편의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니〇 사업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5-04-03
소록도를 만나는 특별한 시간, 역사문화탐방 운영
소록도를 만나는 특별한 시간, 역사문화탐방 운영 [PEDIEN]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소록도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질병 극복을 위한 노력, 나눔과 배려가 깃든 현장을 체험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진행한다.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구역으로 입원 한센인의 치료와 생활권 보호를 위해 박물관 등 일부 구역만 개방하고 그 외 구역은 통제하고 있다. 특히 소록도 내 17건 국가유산 중 12건이 통제구역에 위치해 있어 공무와 연구 목적의 방문이 아니면 일반 관람객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병원은 작년부터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등을 일반에 공식 공개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병사지대로 한정했던 탐방경로를 관사지대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탐방은 병사지대 코스와 관사지대 코스를 나누어 회차별로 번갈아 진행되며 2시간 동안 이어지는 길을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은 4월 4일 1회차 탐방을 시작으로 총 5회 진행되며 회차당 모집인원은 20명 미만이다. 소록도에 관심 있는 개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체는 별도 신청을 통해 일정을 협의해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소록도병원 박종억원장 직무대리는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소록도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탐방의 결과 등을 반영해 앞으로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4-03
데이터로 만드는 스마트한 여행,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
데이터로 만드는 스마트한 여행,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 [PEDIEN] 한국관광공사와 ㈜카카오는 여행 분야에서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이 일상화되고 초개인화 마케팅이 본격화된 가운데, 경쟁력 있는 관광서비스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2025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사는 관광지 정보, 이미지, POI 등 데이터를 Open API 형태로 개방해 민간에서 앱·웹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TourAPI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3회 차인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은 공사 개방 데이터 약 458만 건을 활용한 신규 관광 서비스 발굴을 목표로 한다. 2024년에는 공모전을 통해 자전거 라이딩 정보 제공 앱 ‘싸이클로라마’ 와 등산 코스안내 서비스 ‘그레킹’ 등을 발굴한 바 있다. 시상 규모는 총 36개 팀, 총 상금 5,000만원으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Start-up NEST’ 서류심사 시 가점 부여, 카카오 사옥투어 프로그램 등 사후 혜택도 제공한다. 더불어, 우수한 지역 관광서비스 발굴 확대를 위해 7개 지역관광공사와 협업을 추진, 본 시상과 별개로 특별상을 추가 수여할 예정이다. 본 공모전은 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7일 오후 3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투어라즈 공고/공모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사 문선옥 디지털콘텐츠팀장은 “공사는 관광빅데이터, 반려동물 동반여행 정보 등 매년 신규 API를 발굴 및 개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외 활용도 높은 데이터 개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업계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3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 얼라이언스 데이’ 개최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 얼라이언스 데이’ 개최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4일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2025 VISITKOREA 얼라이언스 데이’를 개최한다. VK 얼라이언스는 공사의 다국어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K’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국내 관광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협업 제도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선정된 15개 VK 얼라이언스 회원사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연간 운영 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회원사 간 네트워킹 시간을 마련해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사와 VK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은 △숙박＆외식 △관광택시 모빌리티 서비스 △한강 크루즈 투어 △넌버벌 미술공연 △전통문화 테마파크 등 회원사들의 다양한 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회원사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얼라이언스 회원사들 간 협업 프로모션은 8만 5천여명이 참여하고 VK 웹/SNS 총합 96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대상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4천만 VK 고객 데이터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더욱 정교한 타깃 마케팅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할인 혜택과 여행 편의를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사 박소영 해외디지털마케팅팀장은 “VK 얼라이언스를 통해 참여 기관들이 협업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차별화된 여행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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