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인플루엔자 정점 지나 감소세지만, 유행기준보다 크게 높아 설 연휴 중 예방수칙 철저 준수 당부

설 연휴 고향 방문 시, 화재 위험 노후 김치냉장고 꼭 점검하세요
설 연휴 고향 방문 시, 화재 위험 노후 김치냉장고 꼭 점검하세요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해당 제품 사용자는 즉시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 2020년 12월 리콜 시행 이후,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리콜 이행률 제고를 위해 수년간 전국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했으나, 리콜 시행 이후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되고 있어, 가족, 친지 등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에 고향 방문하실 때 부모님과 친지 댁 김치냉장고가 리콜 대상인지 점검하고 리콜 대상 제품이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사로 연락해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리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244개 기초 지자체에 배포하고 복지서비스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고령층 가정 방문 시 노후 김치냉장고를 점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리콜 대상 제품의 화재사고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5-01-24
'25년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속도감 있게 마련
[PEDIEN] 1.24. 09:00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주재해 최근 고용동향 및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24년 12월 취업자수가 △5.2만명 감소하는 등 경제심리 악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건설 등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각 부처가 어느 때보다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일자리 정책을 신속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점검반을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추진하고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 채용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집행실적을 밀착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관계부처가 기업·구직자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청년·소상공인 등 고용약자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올해 1~2월의 고용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신속집행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43%를 집행하겠다”며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1월 중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64.5% 이상을 채용하도록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정보통신업종 등은 구인수요를 최대한 발굴하고 고용상황 악화가 우려되는 건설업종 등은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3월 중에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우수 중소·중견기업 및 해외기업을 초청하고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기업과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표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만큼, 각 부처에서 현장을 살펴 실제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안정되도록 적극적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2025-01-24
농식품부-김치업계 손잡고 겨울배추 수급 안정화 총력
농식품부-김치업계 손잡고 겨울배추 수급 안정화 총력 [PEDIEN]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1월 2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우리김치를 찾아 겨울배추 보관 및 도매시장 출하 상황 등을 점검하고 정부의 배추 수급 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김치업체를 격려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생산량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한 겨울배추의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김치협회, 도매시장법인(대아청과)과 1월 10일 서울 가락도매시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김치업체는 김치 가공을 위해 저장 중인 겨울배추를 1월부터 3월까지 정부가 요청하는 시기에 1,0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농식품부와 도매시장법인은 김치업체에 출하물량의 보관 및 출하에 소요되는 경비와 다음 작형인 봄 배추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 공급부족에 대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산지유통인 저장물량 등 정부 가용물량을 일 200톤 이상 도매시장에 방출하고 있으며 배추, 무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4월까지 연장해 가격 급등 시 민간수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범수 차관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김치업체 등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추, 무 등 주요 설 성수품이 충분히 시장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4
강인선 제2차관,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접견
강인선 제2차관,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접견 [PEDIEN]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1.24.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 차관은 다이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한중 양국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양국이 각각 2025년과 2026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다이 대사는 강 차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주한중국대사로서 경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중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01-24
2025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PEDIEN] 보건복지부는 1월 23일 2025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의 임상연구계획 총 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적합 의결, 1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적합 의결된 과제는 진행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1차 화학요법으로써 mFOLFIRINOX와 자가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를 병합해 투여하는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표준항암요법인 폴리피녹스는 4가지 항암제를 복합처방하는 요법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반응률이 낮고 중앙생존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며 다양한 독성이 이슈로 제기되어 높은 빈도로 치료 중단이 발생된다고 보고됐다. 해당 연구는 FOLFIRINOX의 독성을 낮추기 위해 약제 용량을 감량한 mFOLFIRINOX을 사용하면서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양을 선택 제거하는 자가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를 췌장암 환자에게 함께 투여해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mFOLFIRINOX 단독요법 대비 생존기간이 연장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에서는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연구 시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 연구계획 보완 기회를 부여해 완성도를 높인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위원회 심의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업 및 소통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을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으며 1월 24일에 1월호 소식지를 첨단재생의료포털에 게재할 예정이다. 2025-01-24
설 연휴 첫날 응급의료 현장점검
[PEDIEN]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연휴 첫날인 1월 25일 충청남도 지역 응급의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충남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기관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 살핀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연휴기간 당직 병·의원, 약국 등 의료자원 정보의 원활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해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를 확대·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경증환자 분산을 위해 발열클리닉과 호흡기질환 협력병원을 적극 활용하고 구급 상황관리와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 17개 시·도에 응급의료체계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지역별 응급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응급의료체계가 연휴 기간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4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통합 일정 공개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통합 일정 공개 [PEDIEN]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규모와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경채 시험 일정과 선발 분야 등에 대한 통합 안내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나라일터, 각 부처 누리집에 24일 사전 공개했다.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의 원서접수 일정은 △1월 21일 7급 지역인재 선발을 시작으로 △3월 11일 중증장애인 선발 △6월 2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선발 △7월 28일 9급 지역인재 선발 순으로 진행된다. 지역인재는 7급과 9급을 합쳐 총 422명을 선발하며 중증장애인은 68명을뽑는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선발인원은 현재 진행 중인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4월 18일 확정 공고된다. 개별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력채용 선발도 대규모로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발인원이 651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332명, 관세청 48명 등 38개 기관에서 총 1,60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각 부·처·청별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자격 등의 세부적인 정보는다음달 7일까지 해당 기관 누리집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다만, 부처별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관련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 수시로 각 부처 누리집과 나라일터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응시자 편의가 대폭 강화돼 증빙서류 제출 시기가 조정된다. 기존에는 모든 지원자가 원서접수 때 관련 채용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응시 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이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준비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공채시험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가 경채시험에도 도입·활용된다. 통합채용포털에 어학성적을 한 번만 등록하면 해당 어학시험 검정기관의 추가 증빙자료 없이도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각 시험실시기관 기준에 따라 우대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수험생을 위한 공직 정보 제공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인사처는 조직·인력현황, 인재상, 근무방식, 보상 및 처우, 복지·혜택 등 수험생에게 다양한 공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 전용 사이트인 ‘공무원 채용시험 봄’을 운영한다. 수험생은 이를 통해 각 채용기관의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본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기관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경력채용 선발 규모와 일정 등을 전 부처 통합안내하면서 각 분야 우수 인재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며 “공무원 채용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응시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24
관광공사, 한국인의 일상을 여행으로‘데일리케이션’분석서 발간
관광공사, 한국인의 일상을 여행으로‘데일리케이션’분석서 발간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인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을 그대로 경험하고 이를 관광여정으로 삼는 관광 트렌드를 데일리케이션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테마와 세부 콘텐츠를 담은 이슈리포트를 23일 발간했다. 공사는 최근 방한외래객의 여행 트렌드가 한국인의 일상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의 △식 △주 △취미·여가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했다. 또한 설문조사, 숏터뷰, 소셜분석 등을 통해 실제 외국인의 행태를 파악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한국을 방문 중이거나 방문 경험이 있는 36개 국적 243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데일리케이션’ 영역별 세부 콘텐츠를 살펴보면 ‘의’ 항목에서는 ‘뷰티샵·미용실’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올리브영, 무신사 스탠다드 등 약 30가지 패션·뷰티 브랜드가 언급됐다. ‘식’ 영역에서는 ‘전통 한식’과 ‘전통시장’에 대한 언급도 많지만 △K-BBQ △카페·디저트 △길거리음식 △편의점 △배달음식과 같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K-콘텐츠를 통해 접한 일상적인 것들에 특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에서는 한강·공원이 1위를 차지했고 ‘취미·여가’에서는 △쇼핑과 △팝업스토어 이외 경험적 요소가 있는 △원데이클래스 △트레킹·등산 △축제 △즉석사진’ 등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방한국의 최근 3년 소셜분석 결과, ‘데일리케이션’ 관련 키워드 언급량은 약 395만 건으로 집계됐다. 영역별로는 ‘의’ 가 가장 많았으며 ‘식’, ‘주’, ‘취미·여가’ 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공사는 2025년 대표 트렌드 키워드와 주요 관광 유형을 매칭해 관광과 접목한 키워드를 도출한 후, 앞서 진행한 동향분석의 결과와 결합해 ‘데일리케이션’을 6개의 테마로 구분하고 세부 콘텐츠를 ‘꿀조합’의 형태로 제시했다. △Krunch Like Koreans : 한국 사람처럼 씹고 뜯고 맞보기 △Dive in Like Koreans : 한국 사람처럼 덕질하기 △Adorn Like Koreans : 한국 사람처럼 꾸미기 △Inhale Like Koreans : 한국 사람처럼 호흡 고르기 △Lounge Like Koreans : 한국 사람처럼 여유 즐기기 △Yell Like Koreans : 한국 사람처럼 열정 불태우기 등이다. 데일리케이션 테마별 세부 꿀조합 콘텐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유진호 관광컨텐츠전략본부 본부장은 “점점 세분화되고 개인화되는 관광 취향으로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가 해체됐다”며 “시의적절하게 방한 수요를 파악하고 본 이슈리포트를 통해 제시된 ‘데일리케이션’ 콘텐츠가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23
건축통계 정확도 향상 위해 집계방식 개선
[PEDIEN] 국토교통부는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 24년 준공 통계 국가승인 통계 지정을 계기로 건축 통계 전반에 대한 자체 품질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문가 TF 자문 및 통계청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건축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하기로 했다. 그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통계를 집계하면서 지자체 담당자가 집계시점 이후 세움터에 지연 입력하는 물량은 미반영되어 통계오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월 단위 건축통계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익월 7일로 조정하고 월간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공표시점도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통계 공표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허가취소 등을 반영하기 위해 당해 공표된 통계는 그다음 해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건축통계에 포함되는 집계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건축통계에서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세움터에서 처리되는 인허가 정보만 집계해 제공했으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물량도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검증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 26년부터 건축통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TF 자문 등을 통해 건축통계를 자체 점검하면서 확인된 세움터의 통계집계 프로그램 문제도 시정할 계획이다. 건축착공 통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착공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되어 집계시스템을 즉시 개선한다. 건축준공 통계는 한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일부 사용승인 시 전체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이 집계되고 전체 사용승인 시에도 전체 물량이 다시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즉시 수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자체 진단 및 전문가TF 운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개선해 ’ 24년 12월 건축통계부터는 개선된 기준으로 집계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 25년 1월 중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통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세움터를 통해서 건축통계가 집계되어 공표되기 시작한 ’13년 이후 과거 통계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정비 후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통계 생산·검증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고 통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주택통계는 건축통계와는 다른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기준으로 집계하므로 이번 건축 연면적·동수 수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건축통계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이끌어온 전문가TF 이용만 위원장은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개선을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적시성 있고 정확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계품질 진단을 통해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정확한 건축통계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5-01-23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이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5-01-23
기후변화에 대비한 배수시설 강화로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었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32지구를 신규로 선정했다. 지난 2024년의 경우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보다 106.5% 많은 1,417㎜를 기록했으며 7월에는 경기 파주의 1일 최대 강수량이 385.7㎜를 기록, 전북 군산의 최대 시우량이 146㎜를 기록하는 등 극한 강우 양상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는 연 강수량의 절반 정도가 7~9월에 집중되어 전북 익산과 충남 논산 등 지역에서 농경지 침수가 발생했는데, 향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과 해수온도 상승으로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강수 강도는 물론,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025년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해 285지구 30,348㏊의 농경지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37지구 4,494㏊의 배수개선 공사를 완료해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구축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착수 60지구는 총 6,780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농경지 5,681㏊의 수혜지역 농업인이 침수피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게 되며 논콩 생산 및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등 타 작물 재배 지역이 4,614㏊로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기반 확대 및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논 지역에 타 작물 재배가 집단화된 지역의 경우에는 침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30년 빈도 이상 강화된 설계빈도를 적용해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지역 침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기반시설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배수장·배수로 등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지원, 타 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해양경찰청, 설 연휴 안전한 바다 만들기 위해 노력
해양경찰청, 설 연휴 안전한 바다 만들기 위해 노력 [PEDIEN]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도서 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설 명절은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연휴가 6일로 늘어남에 따라 여객선·도선을 이용해 도서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설 연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유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종사자 대상 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활율 상승으로 물가 불안정을 틈탄 수산물 절도,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밀수행위 등 민생범죄 개연성도 증가함에 따라 선박침입 절도, 선불금 사기, 먹거리 안전 위반행위 등 단속을 위한 형사·외사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주요 여객선·도선·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해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해안가·갯바위·방파제 등 연안해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안전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에서는 구조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경비함정, 중앙특수구조단, 항공단, 구조대 등 全 구조 세력은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오상권 차장은“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연휴 기간 긴급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며 “선박운항자는 운항법규 등을 지켜주고 바다를 찾는 국민들은 개인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평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1-23
2024년 방한 크루즈 관광객 81만명 달성
2024년 방한 크루즈 관광객 81만명 달성 [PEDIEN] 2024년에 우리나라에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81만명, 입항한 크루즈선은 414척으로 집계됐다. 2023년 27만 3천 명, 203척과 비교해 관광객은 약 3배, 입항 크루즈선은 2배 증가한 것으로서 같은 기간 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이 약 1.13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그 성장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운·관광이 융합된 크루즈 산업 등 해양·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장급 전략 인사 교류를 실행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6월 17일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기반시설 개선, 관광상품 고도화, 유치·홍보 강화 및 제도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4개 전략과제를 공동으로 이행했다. 또한 기항지가 있는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항만공사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크루즈선을 공동 유치해 위와 같은 실적을 달성했다. 한편 2025년에 입항할 예정인 크루즈선은 선석 사용 신청 기준으로 560척이며 약 109만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추산된다. 양 부처는 올해도 방한 크루즈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협업을 이어간다. 연안크루즈 시범사업을 통한 국민 크루즈관광 활성화, 크루즈 기항지별 테마관광상품 개발, 기항지와 크루즈선 공동 유치 활동, 크루즈선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추진 등을 통해 크루즈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방한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5-01-23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사육곰 종식 이행 기반 마련
[PEDIEN] 환경부는 사육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사육곰을 관람·연구 등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사육가능한 시설 목록, △곰 사육농가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위탁기관 및 등록 요건·절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개정안 시행일부터 누구든지 사육곰을 사육할 수 없으며 기존 사육곰이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되어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또한, 사육곰 종식 전까지 기존 농가는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에 맡겨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나 국립생태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떼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도심지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기존의 농업·임업·어업 피해에 더해 도심지,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 건물 등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사육곰 종식의 실질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육곰 종식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떼까마귀, 비둘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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