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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과학관이 생각난다면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1에 따라 산후조리 분야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임산부·신생아 대상으로 건강 및 안전 관련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2018년 처음 실시한 후 세 번째로 진행된 실태조사이다.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소별 이용률은 ‘산후조리원’, ‘본인집’, ‘친정’, ‘시가’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 응답 가능 문항 ‘산후조리원’, ‘본인집’, ‘친정’ 순으로 조사됐다. ‘시가·산후조리원‘에서의 만족도가 3.9로 가장 높고 ’본인집‘, ’친정‘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30.7일이며 ‘본인집‘에서의 기간이 가장 길고 ‘친정‘, ’ 시가 ‘, ’산후조리원‘ 순이다. `21년보다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은 감소했으나, 산후조리원에서의 기간은 증가했다. 산후조리 기간 중 산후조리원에서 평균 286.5만원, 집에서 평균 125.5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증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재가 산후조리 이용 비용은 `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증가 영향으로 파악된다. 산모 중 82.8%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이었다고 응답했으며 산후조리의 주된 목적은 ‘산모의 건강회복’, ‘돌봄방법 습득’, ‘아이와의 애착·상호작용’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임신중이 가장 높고 산후조리 기간이 가장 낮으며 조사시점 최근 일주일 동안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3.5%로 나타났다 산모들은 수면부족을 67.5%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상처부위 통증, 유두통증, 우울감 순으로 산후조리기간 동안 불편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수 응답 가능 분만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68.5%, 경험기간은 분만 후 평균 187.5일 실제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는 6.8%로 출산 이후 산모 대상 정신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 ‘친구’,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의료인·상담사’ 순이며 도움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3.8%로 조사됐다. 모유수유 비율은 90.2%로 ’ 21년 91.6%보다 감소했으며 모유수유를 선택한 이유는 ’아기신체건강‘, ’아기정서발달‘ 순이고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모유량 부족‘, ’본인 건강 이상 ‘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 직전 취업상태였던 산모는 82.0%였으며 이들 중 출산휴가는 58.1%, 육아휴직은 55.4%가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배우자는 55.9%가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며 육아휴직은 17.4%가 사용했다고 응답해 `21년 조사와 비교시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이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 경비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복수 응답 가능 문항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출산 후 지원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통해 변화된 산후조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산후조리 비용 지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정책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산모들의 정책 욕구를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05
올해부터 새로워진 ‘119리빙랩 서비스’ 12일부터 7개 권역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올해부터 새로워진 ‘119리빙랩 서비스’ 12일부터 7개 권역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PEDIEN] 국립소방연구원은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 소방기관과 소방 분야 연구·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공공·민간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119리빙랩 설명회’를 개최한다. ‘119리빙랩 서비스’는 소방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소방산업체 등 유관기관에서 해당 기술이나 제품의 효과성 검증을 의뢰하면, 실제 제품 수요자인 소방공무원이 직접 사용 또는 운용해 본 뒤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소방 현장의 애로사항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으며 최근 5년간 총 152건을 지원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년 23건→`21년 26건→`22년 28건→`23년 35건→`24년 40건 국립소방연구원은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서비스 지원 분야를 소방기관과 민간·공공기관으로 분류했으며 소방 현장 실·검증, 기술지원, 자문 지원, 적용성 검증을 통해 기술 및 제품을 고도화하고 소방 현장 활용성을 제안한다. 이번 설명회는 소방기관과 관련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등 소방 관련 민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2일 강원권을 시작으로 3월 6일 전라북도까지 총 7차례 진행한다. 2/12 강원권, 2/13 수도권, 2/18 경남권, 2/19 경북권, 2/24 충청권, 3/5 전남권, 3/6 전북권 설명회에서는 119리빙랩 서비스 소개, 추진 체계, 신청방법, 심의 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올해부터 신설되거나 달라진 내용을 공유하고 △수막 설비 효과성 검증 △돌발 화염에 의한 화상 위험성 연구 △드론 시스템 표준 개발 및 △덕트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댐퍼 실효성 검증 등 주요 실험 결과와 지원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수요자인 소방공무원과 서비스 지원을 고려 중인 산업체 등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성과물 실용화의 한계점과 요구사항 등을 논의하고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119리빙랩 서비스는 소방활동과 밀접한 현안 연구 수행으로 소방대원들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방분야 연구 및 제품 등의 개발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의견 청취가 가능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설명회에는 119리빙랩에 관심 있는 소방 및 민간·공공기관에 종사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 또는 대응기술연구실 리빙랩연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2-05
미리채움서비스로 주식 양도소득세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미리채움서비스로 주식 양도소득세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PEDIEN] 2024년 하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28.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➊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➋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➌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를 제외2))가 신고대상이다. 지분율 1%·2%·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상장법인 대주주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2월 5일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1) 기능을 신설해,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6개 항목2)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에게도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료 조기 확보에 대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〇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해, 납세자가 해당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〇다만,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이므로 신고 시 다시 한번 확인 후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〇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이 되도록 노력한다. 2025-02-05
2024년 주택건설 실적 전년 대비 개선…공공주택 비중 크게 증가
2024년 주택건설 실적 전년 대비 개선…공공주택 비중 크게 증가 [PEDIEN]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기준 주택통계를 발표하며 전년 대비 주택건설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이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 2024년 전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428,244호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공급 여건이 위축된 가운데 공공주택 실적이 크게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공주택 인허가는 전년 대비 65.7% 증가한 129,047호를 기록했으며 민간주택은 14.7% 감소한 299,197호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인허가는 3.5% 증가한 390,923호를 기록하며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는 16.7% 증가한 212,776호로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 반면 비아파트 인허가는 27.0% 감소한 37,321호로 집계됐다. 2024년 전체 착공 실적은 305,331호로 전년 대비 26.1% 증가했다. 이 중 아파트 착공은 36.0% 증가한 271,514호를 기록하며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47.8% 증가한 151,473호로 크게 늘었다. 공공주택 착공은 전년 대비 218.0% 급증한 55,670호를 기록하며 민간주택 착공도 11.1% 증가한 249,661호로 나타났다. 2024년 전체 분양 실적은 231,048호로 전년 대비 20.1% 증가했다. 특히 지방 분양 물량이 29.7% 증가한 101,702호를 기록하며 수도권보다 더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2024년 전체 준공 실적은 449,835호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이 중 아파트 준공은 10.0% 증가한 407,534호를 기록한 반면, 비아파트 준공은 35.6% 감소한 42,301호로 나타났다. 12월 주택 매매 거래는 전월 대비 6.5% 감소한 45,921건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각각 7.1%, 6.0% 감소했다. 반면 전월세 거래는 14.0% 증가한 217,971건으로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2.5%, 17.0%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7.7% 증가…준공 후 미분양 15.2% 증가12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70,173호로 전월 대비 7.7% 증가했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15.2% 증가한 21,480호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PF 공적보증 확대 등이 주택건설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고 분석하며 향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05
2025년 실화재 교육훈련 방향 정립…지역간 편차 해소
[PEDIEN] 중앙소방학교는 소방 교육훈련 및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경기도 소방학교와 실화재 훈련 학술연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화재 훈련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실제 화재 상황을 구현해 화재 진행단계별 화염과 열·연기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고 이해하며 효과적인 화재진압 방법을 익히는 훈련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화재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점점 줄어드는 대신 화재 규모는 커지고 진압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소방학교는 실화재훈련을 통해 소방관들에게 실전 화재진압 기술 숙달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대응능력을 지역간 편차 없이 평균적으로 끌어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학술연구에는 중앙소방학교와 경기도 소방학교의 화재진압 교수 2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2024년 교육훈련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한 내용을 2025년 실화재 교육훈련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학술연구의 주요 내용은 △ 화재 특수현상 관찰과 분석 △ 다양한 화재 성상에 대한 학술 토론 △ 컨테이너 훈련시설의 활용 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 △ 실화재훈련에 공통으로 사용할 표준교육내용 마련 등이다. 먼저, 발화기부터 쇠퇴기까지 화재 단계별 화재 성상을 관찰하고 단계별 특성을 분석했다. 화재성상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롤오버, 플래쉬오버, 화재가스발화 등 화재특수현상에 대한 예방과 주수기법 등 다양한 대응전술 적용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또한, 이달 말 중앙소방학교에 추가로 설치되는 실화재 컨테이너 훈련시설의 목재 연료 적재방법, 연료량에 따른 화재성상 변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용철 중앙소방학교장은 “화재 교수들이 상호 학술교류를 통해 화재대응전술 훈련이 고도화되고 지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교육훈련의 표준화를 도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발전을 통해 모든 국민이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차질없이 교육을 진행해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소방학교는 국립소방연구원과 협업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화재 훈련의 표준화 및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실화재훈련 고도화 방안’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02-05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온라인 고객센터 및 전화자동응답체계를 통한 실시간 상담 창구 운영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체계 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구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체계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 처리체계 고객센터를 통해 형식적인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체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첫째,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온라인과 전화 상담 창구를 모두 운영하도록 해, 이용자가 상담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사업자에게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해,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사업자가 이용자 요구사항을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할 때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처리 기한을 명시했으며 3영업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개선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2-04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로
인사혁신처 [PEDIEN]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하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과 함께 1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도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된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 이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4
최상목 권한대행,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점검하고 우리기업 지원방안을 논의
외교부 [PEDIE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제6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가 1개월간 유예되었으나 금번 관세 부과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진출기업 간담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전개 양상, 주요국 대응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황 진전에 대응한 비상수출대책 마련과 함께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 및 이와 관련한 유턴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2-04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많은 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많은 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PEDIEN]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월 4일 0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6일까지 내륙지역에 최대 30㎝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설 연휴 내린 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추가 강설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며 적설취약시설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로관리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버스정류장, 골목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행 공간의 후속제설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민께 재난문자, 자막방송 등을 활용해 기상정보와 행동요령을 지속 안내하고 교통상황, 우회도로 등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것을 강조하며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 유선·방문 안부 확인, 방한용품 지원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파쉼터 등 보호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설 연휴에 이어 많은 눈이 내리는 만큼,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눈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에 접근 하지 마시고 무리한 제설작업은 삼가는 등 개인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2-04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킥오프 회의’ 4일 개최
[PEDIEN] 국토교통부는 2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첫 기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8 에어부산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되며 항공안전 및 공항 분야 등 민간 전문가 20여명이 ‘항공운항 안전 분과’ 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저비용 항공사의 정비역량 제고 및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12.29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을 비롯해, 항공사의 운항 인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내실화, 공항 건설·운영규정 개정, 공항운영증명 및 운영검사 내실화 등 항공 안전체계 쇄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우리나라 항공 부문의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나간다. 향후, 위원회는 항공·공항 각 분야의 현장점검과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25년 3월 말까지 항공 안전 전 분야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 25년 4월 초 공청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이후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첫 기획 회의를 주재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각종 항공기 사고 발생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제도개선은 현재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고 말하며 “우리나라 항공안전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는 항공안전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한편 향후 10주간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2025-02-04
2025년 훈련 시작하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2월 4일 오후 2시, 이천 장애인선수촌에서 열리는 ‘2025년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에 참석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등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훈련에 돌입한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행사에는 동·하계 선수와 경기 임원 100여명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경기단체 임직원 등 200여명이 함께한다. 정진완 회장의 개식사를 시작으로 장미란 차관의 격려사, 사격 김정남 선수와 조정 강현주 선수의 국가대표 선수 다짐, 축하 공연 등을 진행한다. 특히 장미란 차관은 현장에서 장애인스포츠 중 하나인 보치아 경기를 체험하며 선수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올해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보조, 훈련 파트너 수당을 현실화하고 국가대표 월급제 지도자를 확대·배치하는 등 국가대표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훈련 여건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력을 향상하면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스포츠 의·과학 프로그램과 현장 밀착형 과학지원 전담팀을 확대해 과학적 훈련 체계 운영을 강화한다. 장미란 차관은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이 최상의 조건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훈련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원하겠다”며 “선수단 모두가 훈련을 잘 마무리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2-04
2025년 생활·학교체육 프로그램, 지역맞춤형으로 본격 추진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5년 생활·학교체육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사업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은 인구구조, 시설 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차등 배분’과 ‘공모 선정’ 으로 구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차등 배분’은 시도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설계한 사업에 대해 시도당 3억 5천만원 내외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공모 선정’은 새로운 생활체육 기획사업을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15개 시도가 제출한 기획서 총 68건을 심사해, 15개 시도 59개 기획사업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획사업을 살펴보면 경남 거창군의 ‘빈집 활용 시니어 친화형 생활체육 나누미 사업’, 전남 신안군의 ‘1004섬 신안 스포츠강좌 운영 사업’ 등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지역 특화사업이자 다른 시도로의 확산 가능성이 큰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자체가 특화하려는 종목들도 주목받았다. 서울 동대문구는 수상스포츠, 대구 군위군은 플래그풋볼, 울산광역시는 궁도, 강원도 양양군은 서핑, 경북 칠곡군은 레슬링을 지역 특성에 맞춰 집중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모 시 가산점을 부여했던 인구감소지역에서도 23개 지자체의 27개 사업이 선정됐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은 동네 학교 체육시설을 방과 후와 주말, 방학 동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3개 시도에 총 42억 4천6백만원을 지원한다. 국비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 인건비를 비롯해 임차료, 공공요금, 손해배상 보험료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방체육회, 스포츠클럽,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개방하는 학교 체육시설이 298개소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를 통해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소통 기회가 커지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이 주말까지 빈틈없이 체육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차등 배분’과 ‘공모 선정’ 으로 구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7개 시도의 주말 체육 프로그램 사업을 선정해 시도당 평균 2억 2천만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빙상, 골프, 배구, 사이클, 스키 등 올림픽 종목이지만 그간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 비중이 작았던 종목들도 포함돼 청소년들이 더욱 다양한 종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이번 선정 결과에 따라 2월 중에 지자체별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 평가 지침을 마련해 현장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 등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만큼, 향후 여름방학과 2학기 운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주말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확보한 국비 대비 지자체의 신청이 많아 선정되지 못한 사업들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설 연휴기간 교통사고 일 평균 사망자 전년 대비 18.2% 감소
[PEDIEN]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전국의 교통사고 일 평균 발생건수는 231.3건으로 전년 대비 39.7% 감소했고 일 평균 사망자 수도 3.6명으로 전년 대비 18.2%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간선도로망인 고속·일반국도의 일 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각각 23.7건과 0.3명으로 전년도의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 57건과 1.2명과 대비해 각각 58.4%, 75% 감소했다. 대책기간 동안 총 이동인원은 3,222만명으로 대책기간이 5일이었던 전년 총 이동인원 2,702만명보다 19.2% 증가한 수치이나, 일 평균 이동인원은 이동량 분산과 폭설 등 기상상황 악화에 따른 이동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3.0% 감소했다. 한편 일 평균 해외 출국자 수는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총 통행량은 4,600만 대로 전년 2,721만 대 대비 69.1% 증가했으나, 일 평균 통행량은 460만 대로 전년 544만 대 보다 1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은 통행량 분산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귀경은 기상 상황과 설 당일 통행량 집중으로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대책기간 중의 전국적인 대설 상황에 대응해 24시간 제설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대책기간 동안 제설장비 8,900여대, 제설인력 1만 7천여명을 투입하고 제설제 약 11.2만 톤을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및 국도의 도로전광판,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 안내를 실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의 교통수요 분석과 교통대책의 시행 결과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직접 확인해서 국민들의 교통안전과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식약처, 인체이식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 도입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삽입 후 부작용 우려가 큰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을 1월 3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는 ➊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고 ➋해당 품목별로 수집이 필요한 실사용 정보를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➌예상치 못한 이상사례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 조치하는 제도이다. 장기추적조사는 ’19년 국내에서 인공유방에 의한 림프종이 발생한 후 국내 인공유방 이식환자의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며 식약처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동 공포안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장기추적조사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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