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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라북도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동시에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9418명의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한 결과, 10월 말 기준으로 진료비가 70억 원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진료비 증가 추세 속에서 예산 효율화를 이루는 동시에,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자립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전라북도 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올해 기준 8만 1609명이며, 연간 진료비는 약 6088억 원에 이른다. 도는 2006년부터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사례관리는 신규 수급자, 다빈도 외래 이용자, 장기 입원자 등 유형별로 관리 대상을 세분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상담과 지도를 제공한다. 도내 14개 시군에 배치된 44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특히 장기 입원자 중 퇴원 후 자립이 가능한 157명에게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연계하여 돌봄, 생활 지원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강 씨의 사례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효과를 잘 보여준다. 그는 우울장애와 폐질환 등으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었으나,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재가 의료급여 사업과 연계되어 건강관리 지원과 생활용품 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연간 진료비가 85%나 감소했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은 의료 서비스는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이용은 줄이는 핵심 장치”라며, “앞으로도 수급권자 한 분 한 분에게 꼭 맞는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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