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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으로 이룬 청년 자립의 결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원금 지급 개시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10월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3만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0월 13일부터 온라인 복지로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적금이자,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만기해지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으나, 10월 19일 자활정보시스템 복구가 완료되어 22일부터 통상 절차대로 만기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에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저축과 안정적인 자산기반 형성을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원해, 3년 후 만기 시에 본인 저축금 및 적금 이자와 함께 최대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기해지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올해 4월부터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기초 자산관리 교육과 1:1 금융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의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패널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으로 경제·재무역량, 고용 안정성, 주거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재무측면에서는 총소득 및 부채 상환액이 증가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고 금융 이해력도 향상되어 자산관리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적립되는 저축금을 확인하면서 빚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정부지원금이 더해질 때마다 제 자존감도 함께 차올랐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후부터는 생활 전반에 걸쳐 ‘계획’ 이라는 단어가 스며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제는 가계부를 작성하며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고용 측면에서는 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과 4대보험 가입률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향상됐으며 근로소득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저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4년차 정규직 직원이 됐다. 현재 직장을 오랫동안 다닐 수 있게 한 중요한 원동력이 됐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성도 가질 수 있게 됐다” 주거 측면에서는 자가·전세 거주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으며 주거 만족도도 증가 추세로 나타나 전반적인 주거 여건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지원금을 활용해 다음달 더 넓은 보금자리로 이사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히 저축하는 것을 넘어 다시 저의 미래에 대해 꿈꾸고 노력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첫 만기해지자뿐만 아니라, 향후 만기가 도래할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도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패널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성과를 분석해 자산형성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맞춤형 금융교육도 다양한 청년의 수요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강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원금은 청년의 꾸준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자립의 결실이라며 “청년들이 만기지원금을 발판으로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이상경 제1차관, “한-베 정상회담 후속 인프라 협력 본격화”
[PEDIEN]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1박 3일간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옌 트엉 번 건설부 차관, 응우옌 홍 타이 박닌성 당서기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도시개발·고속철도·항공 등 인프라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11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 시 한-베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신도시 개발, 고속철도 등 인프라 협력 강화’의 후속조치로 K-신도시의 첫 수출 모델로 기대되는 박닌성 동남신도시와 북남고속철도 등 대형 인프라사업의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지는 자리로 추진됐다. 먼저, 이상경 차관은 10월 19일 오후 3시 30분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인 흥옌성 클린산단을 방문해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현장에서 “클린산단은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거점이자베트남과의 산업·경제협력의 모범 사례임을 강조하며 이번 성공 경험을토대로 제2차 경제협력산업단지 등 고부가가치 K-인프라 수출 모델을 지속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다음 날 오전 9시 응우옌 트엉 번 베트남 건설부 차관을 만나 도시개발·스마트시티·북남고속철도 등 양국 간 인프라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베트남은 그간 ’ 24.7월 도시개발 MOU, ’ 25.3월 철도협력 MOU 및 한-베 철도협력 포럼 등을 통해 관계를 심화시켜 왔으며 이번 면담에서는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박닌성 동남신도시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각 MOU의 후속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동남신도시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을 넘어, 주거·상업·문화·공공인프라가 융합된 스마트 복합도시 모델로 K-컨텐츠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한·베 공동 도시개발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을 통해 베트남의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선진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북남 고속철도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단순한 철도 건설이나 차량 공급이 아닌, 전문인력 양성, 차량제작 현지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조했다으로써 북남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베트남 정부가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의 여객 수요 분담을 위해 추진 중인 쟈빈 신공항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공항 운영·안전·스마트관제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 중”이라며 “항공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번 차관은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평가하며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협력사업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같은 날 오후 이 차관은 지난 9월 말 새롭게 임명된 응우옌 홍 타이Nguyen Hong Thai) 박닌성 당서기와 면담을 갖고 박닌성 동남신도시 개발 사업의 한국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박닌성 동남신도시는 한-베 도시개발 협력의 대표 성공 사례로 발전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며 “LH가 지난 8월 1지구에 대한 투자정책승인를 신청한 만큼, 박닌성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 차관은 “본 사업을 박닌성의 장기적인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협력 모델로 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 25년 상반기 GDP 성장률 7.52%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베트남과 다양한 인프라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협력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도시개발, 스마트시티, 고속철도, 공항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분야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해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이 국경을 넘어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
경찰청 [PEDIEN] 경찰청은 10월 21일 10시 00분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초청 내빈과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경찰의 날 기념식은 경찰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 경찰청 본청에서 진행해 ‘경찰의 8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열겠다는 경찰의 의지와 다짐을 대내외로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했다. 기념식에는 2025년 올해의 경찰영웅 유가족, 순직경찰 유가족, 치안 협력단체 등을 비롯해 시도경찰청 소속 지역경찰, 교통경찰, 형사, 과학수사요원, 기동대, 특공대 등 다양한 부서의 현장경찰관들과 신임 교육생들이 참석했다. 또한, 주한대사·해외경찰 관계자들은 물론, 국제경찰청장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30개 해외 법 집행기관 치안 책임자들도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의 날을 축하했다.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개식 선언 ▵국민의례 ▵경찰청장 직무대행 인사말 ▵주제 영상 상영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 ▵유공자 포상 ▵기념사 ▵희망대합창 ▵경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자의 개식 선언으로 기념식이 시작됐고 이어진 국민의례에서는 국민의 안전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국 현장경찰관들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3대를 이어 경찰관의 길을 걷는 일가족 3명, 엄상윤 전 경위·엄대섭 경감·엄은진 순경이 무대에 함께 등단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다. ‘애국가 제창’은 ‘지난 2025. 7. 24. 경찰임용 10주년 동기 모임 장소에서 의식과 맥박이 멈춘 중년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이후성 경사, ‘5대 반칙운전 근절 관련 교통안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기초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박정미 경사 등 현장경찰관 4명, 그리고 경찰의 미래를 상징하는 교육생 4명이 선도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숭고한 희생정신으로 국민안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경찰영웅과 순직 경찰관들이 걸어온 길을 거울삼아, 국민의 경찰로 혼신을 다해 나아가겠다＂라며 “대한민국 경찰은 가정과 일터, 일상의 그 어느 순간에도 범죄와 사고에 대한 걱정이 없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않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주제 영상 상영’은 올해로 창경 80주년을 맞은 경찰의 역사와 그동안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해 온 경찰의 다양한 활동상을 ‘길’ 이라는 소재를 활용해 표현했다. 영상 전반부는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내디뎠던 벅찬 첫 순간을 시작으로 중후반부에는 실제 현장경찰관들의 활동상을 부각했고 경찰의 과거와 현재, 미래 비전을 아우르는 장면들을 통해,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찰로서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았다. ‘올해의 경찰영웅’은 3·1운동 당시 함흥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이후 경찰에 입직해 인천여자경찰서장을 역임하며 피난민 등 약자를 보호하는 ‘애육원’을 운영하였던 고 전창신 경감, 그리고 지난 2015년 경찰의 날에 지적장애 청소년을 가족에게 인계하던 도중 귀가를 거부하고 기찻길에 드러누운 청소년을 구조하다 달려오는 열차에 부딪혀 순직한 고 이기태 경감에 대한 현양 행사를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유공자 포상’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충청남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미경 경무관을 비롯해 총 496명이 정부포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진, ‘희망대합창 축하공연’은 다양한 세대의 국민과 다양한 부서의 경찰관들이 합창곡 ‘하나되어’를 함께 합창하며 ‘국민안전 수호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리도록 함으로써 기념식에 의미를 더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경찰가’를 제창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한편 경찰청은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해 경찰주간 동안 ‘2025 국제경찰청장회의’,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 ‘경찰청·카이스트 공동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더욱 뜻깊은 경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경찰추모주간을 운영하는 한편 사랑의 릴레이 헌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 매력 담은 상품을 한자리에‘로컬-이음 마켓’ 팝업스토어 운영
지역 매력 담은 상품을 한자리에‘로컬-이음 마켓’ 팝업스토어 운영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10월 21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하이커 그라운드 5층에서 지역 유망 관광벤처기업들의 우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 ‘로컬-이음 마켓’을 연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전국 8개 관광기업지원센터가 발굴, 육성하는 유망 관광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로컬-이음 마켓’에는 △경북점빵 △고래상점 △대세로와YOU △무등창고 △부산슈퍼 △비빔POP △억수로055 △인천상회 등 각 지역이 고유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로 참가한다. 또한, 거제 유기농 유자로 만든 유자푸딩, 부산 특산물 어묵을 활용한 어포칩, ‘하모’ 와 ‘꿈돌이’ 등 인기 마스코트 기념품 등 200여 개의 독창적인 상품도 전시, 판매할 예정이다.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함께 마련됐다. 제품 체험 이외에도 스탬프투어, 포토부스 사진 촬영 등 색다른 즐길 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공사 박민정 관광기업협력팀장은 “지역의 경쟁력 있는 관광벤처 상품을 소개해 로컬 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관관광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역의 관광산업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보유한 관광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8개 거점에서 기업 발굴 및 육성, 판로 확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인공지능 경찰 뜬다. 80주년 경찰의 날, 과학치안·인공지능 전시관 운영
경찰청 [PEDIEN] 경찰청은 제80주년 경찰의 날인 10월 21일을 기념해 경찰청 1층 로비에서 ‘ 과학치안 인공지능 전시관’을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AI 3대 강국 실현’ 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경찰이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켜내고 미래치안 환경에 대비하는지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찰의 인공지능 혁신 성과와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전시관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6대 핵심 치안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우수기업의 첨단 기술과 제품들이 전시되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인공지능이 지휘관에게 다양한 위급상황에 최적의 대안을 제안하는 ㈜펀진의 인공지능 의사결정시스템, 위급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비명을 인식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는 ㈜엘마인즈 ‘비명인식벨’은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지난 5년간 집중호우 등 현장에서 190명의 실종자를 발견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경찰 드론의 활약상을 소개하며 ㈜니어스랩의 인공지능 드론 에이든, 카이든, ㈜지오소나 수상드론 등 국내 우수 제품이 함께 전시됐다. 향후 경찰견을 대체해 마약·폭발물 탐지 임무 수행 및 위험구역에 우선 투입될 사족로봇이 전시되어 치안 현장의 안전 혁신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특히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라일라브에서 파생한 ㈜ 라이온로보틱스의 기술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 위한 기술도 큰 호응을 얻었다. 오는 10월 본격 운영될 ‘긴급차단 시스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신고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기존 48시간 이상 소요되던 피싱 번호 차단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이날 공개된 보이스피싱 종합현황판은 보이스피싱 신고 현황과, 경찰의 대응 현황을 실시간으로 집계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극소량의 마약류도 검출 가능한 첨단 마약탐지 장비와 현장에서 간편하게 마약을 식별하는 휴대용 탐지기 등 장비와 현장 경찰관의 안전과 시민 인권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저위험 권총’도 전시됐다.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치안감은 “경찰은 치안 인공지능 혁신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범죄에 대한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시흥시의회, 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참석… 시민과 뜻깊은 시간 함께해
시흥월곶포구 (사진제공=시흥시의회) [PEDIEN]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18일 시흥시 월곶포구에서 열린 ‘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제의 시작을 함께했다.개막식 전날인 17일에는 제24회 시흥시 전국 가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전국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본선 무대에서 열창을 펼쳤으며 시흥월곶포구축제의 열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오인열 의장을 비롯해 축제 현장에 방문한 의원들은 개막식을 참관한 후, 축제 부스를 다니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제장을 방문한 시민들과 소통하며 축제장 현장 곳곳을 살폈다.올해로 12회를 맞은 월곶포구축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어촌의 정취와 바다의 낭만을 배경으로 시흥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지역 대표 가을축제이다. 특히 올해는 ‘포구의 생태환경’을 주제로 ▲바다향기플리마켓 ▲어선승선체험 ▲맨손고기잡이체험 ▲새우젓 담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오인열 의장은 “시흥월곶포구축제는 시흥의 바다와 시민의 열정이 만들어낸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축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함께 성장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공동묘지에서 생태숲으로 탈바꿈, 산림청 주관 도시숲 우수사례 평가서 부산 남구“장려상”수상 쾌거
황령산 생태숲 도시숲 장려상 수상 (조성전) [PEDIEN] 부산광역시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과거 대규모 공동묘지와 고물상, 무단 경작지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도시 숲 조성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대표적인 여가·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청 ‘2025년 녹색도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지난 10월 16일 밝혔다.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황령산 생태숲’(부산 남구 문현동 2-26번지 일원)은 총 2만 8,100제곱미터 규모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3단계에 걸쳐 총사업비 약 58억원을 투입해 완성한 도심형 생태숲이다.조성 이전에는 471기의 공동묘지와 1,200제곱미터 규모의 고물상, 수십 개소의 무단 경작지 등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묘지와 고물상을 이전하고 부지를 정비해 수목을 식재하고 휴게·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도심 속 생태·여가·체험 공간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혐오시설의 대표격인 공동묘지를 생태숲 조성 대상지로 선정하고 복잡한 행정절차 이행과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거액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완성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주민과 황령산 편백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황령산 생태숲에는 남부 지역 기후 특성을 반영해 후박나무, 동백 등 난대성 수종 58종 5만 6,778주가 식재됐으며, 주차장 12면과 화장실 2개소 등 이용 시설을 고루 배치해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했다.또한 단순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주도하는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했다. 주민 의견 설문조사, 구의원과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 계획 수립·시행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유아 숲 체험과 숲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숲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오은택 남구청장은 “과거 혐오시설로 외면받던 공간이 지금은 주민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 숲으로 거듭났다”며 “이번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 생명·안전 밀접 시스템 최우선 복구 추진
[PEDIEN]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3차 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1·2등급 주요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 복원하고 있으며 10월 20일 6시 기준, 1등급 시스템 31개, 2등급 시스템 44개를 포함, 총 373개 시스템을 복구했다. 지난 17일에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이 복구되어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 매칭 등 위중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장기·인체조직·혈액의 기증·이식 관리 업무가 정상화됐다. ‘사회복지시설정보’과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도 복구되어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업무 관리와 인명 구조 및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관련 출동 관리 업무가 정상화하는 등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시스템들이 우선 복구되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별 복구 상황에 맞춰 전산장비를 신속하게 도입 중으로 현재 서버 159식, 네트워크 90식을 포함한 총 319식의 장비를 도입했다. 또한, 화재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국정자원 7전산실의 4개 스토리지 복구를 완료했고 공주센터 등에 있는 백업데이터 복구도 병행하는 등 장애 시스템의 데이터 복구 및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본은 오늘 회의에서 미복구 1·2등급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전수 점검했다. 현재 미복구 시스템은 총 33개로 모든 시스템이 서비스 대체 수단을 확보·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은 시스템 복구 전까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홈페이지, 대체 시스템 등 온라인 창구, 전화·방문 접수·처리 창구 등 대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시스템의 우선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각 기관은 소관 시스템의 복구 시까지 국민께 적절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포괄적 육성방안 논의
[PEDIEN]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 오전 7시 30분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협의체와 국립대학병원 현장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포괄적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찾아가 구성원 대상으로 역량지원 방안, 현장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그간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다방면으로 소통했으나, 이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적 논의할 단계이다”며 “소통을 더욱 강화하되, 지역의료 위기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으로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2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학병원·경북대학병원·전북대학병원·강원대학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역량 강화 훈련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안전한국훈련은 다양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97개 기관이 참여하며 화재·산불·다중운집인파 등 사회재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훈련 참여기관은 복합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긴급복구, 피해지원 등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재난 현장에서의 민·관 협력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일반 국민이 사전통제와 주민대피 훈련에 직접 참여하고 안전취약계층이 포함된 국민체험단이 훈련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기관별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기관의 실제 훈련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국훈련 유튜브 채널에 훈련 영상도 게시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과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대비와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정부의 재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지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25 지진안전주간 운영
지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25 지진안전주간 운영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지진안전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지진안전주간에는 캠페인, 국제세미나, 교육·훈련, 대피시설 점검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국민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주요 역사에 지진안전을 주제로 한 수상작 관람과 VR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지진안전 누리집’을 통해 각종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하며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거쳐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10월 22일 개최되는 ‘지진 방재 국제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해 지진방재 대책, 내진설계, 단층조사 최신 동향 등을 공유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지진·지진해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체계 교육 및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어린이가 지진 행동요령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지진 대피 훈련도 실시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부터 전국에 위치한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침착히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진 행동요령을 쉽고 재밌게 익힐 수 있는 이번 지진안전주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 26~’ 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서 신속히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은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대상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49개 군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 활로를 모색하고자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였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오랜 기간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 설계해 온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기본사회, 농어촌 정책, 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총 7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 26년부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신속 구성해 추진 상황 점검 등 사업 추진 준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시범사업 운영이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지원한다.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의 분석을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과 지자체 소재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효과를 조사·분석,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 시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25년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PEDIEN]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 25년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 25년 하심위는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금년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 20년부터 ’ 25년 8월까지 총 12,005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7.5%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결로 누수, 오염 및 변색 순이다.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에이치제이중공업, 제일건설㈜, ㈜순영종합건설, ㈜대우건설, 혜우이엔씨㈜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에스건설㈜, 계룡건설산업㈜, 대방건설㈜, ㈜대명종합건설, 에스엠상선㈜ 순으로 지난 4차 발표시 상위 건설사 순위와 동일했다.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간 상위 건설사는 두손종합건설㈜, ㈜다우에이엔씨, ㈜한양종합건설, ㈜순영종합건설 및 ㈜명도종합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 삼도종합건설㈜, ㈜지향종합건설, 혜성종합건설㈜, ㈜백운종합건설 순으로 상위 건설사 대부분이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미만인 중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 조치는 건설사들이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APEC, 아시아-태평양의 번영을 위해
APEC, 아시아-태평양의 번영을 위해 [PEDIEN] 외교부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2025년 10월 20일부터 APEC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APEC, 아시아·태평양의 번영을 위해’展을 서초동 외교사료관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한다. 이번 기획전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출범부터 함께 해온 대한민국의 정상외교와 다자외교의 발자취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위해 공개외교문서 및 2005년 APEC 정상회의 기념품 등 외교사료관 소장품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 기획전시가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함께 쌓아온 협력과 성과를 되새기고 다가오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외교사료관 APEC 특별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교사료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관람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11월 중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 ‘가상현실 온라인전시실’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경제
- 1 산업통상부, 유럽 외투기업 의견 청취 및 애로해소 의지 강조
- 2 관세청, 케이(K)-푸드의 글로벌 수출 여정 돕는다
- 3 미국 자동차 관세 인하, K-모빌리티 미래 전략 논의
- 4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2025년 나노융합 성과전 개최
- 5 산업부·과기정통부 공동2025년 나노융합성과전 개최
- 6 시스템반도체 강국 도약 위해산업통상부와 K-팹리스인들 한자리 모여
- 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 8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시행,철강 등 관련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 9 과기정통부, 제1차 양자 종합계획(안) 및 양자 산학 협력 지구(클러스터)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10 대구, 안양, 성동 등 9개 지자체 ’25년 스마트도시로 ‘인증’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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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리, 첫 내한 공연 성황…서울 팬들과 뜨거운 교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