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정부 변혁을 위한 인사혁신, 각국 경쟁력 높인다“

과기정통부, 2024년 ‘사이버보안 정책 토론회’ 연찬회 개최
과기정통부, 2024년 ‘사이버보안 정책 토론회’ 연찬회 개최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학회와 함께 ‘디지털 신기술 위협과 사이버보안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사이버보안 정책 토론회’연찬회를 11월 27일 수요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024. 11월 20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의 목적은 사이버보안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들과 함께 급속한 디지털 신기술 발전과 이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모든 영역이 안전한 디지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본 연찬회는 조지아주립대 Zipeng Cai 교수의 사물인터넷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문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안전성 쟁점과 전망, △양자과학기술 보안 쟁점, △지속가능한 미래 우주경제를 위한 우주사이버보안 등의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후,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극대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이버보안이 나아갈 방향을 중점으로 참가자 토의가 진행된다. 한국정보보호학회 하재철 회장이 좌장을 맡고 참가자로는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이기주 회장, 정보보호산업협회 조영철 회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현철 과제책임자, 숭실대학교 최대선 교수가 참여한다. 본 연찬회는 사전 등록을 통해 사이버보안 현안에 관심을 갖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찬회 사전등록은 11월 26일까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신기술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사이버위협 현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면서 “개인과 기업 뿐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 공동 노력이 중요하며 이번 연천회가 사이버보안의 방향성을 살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20
“대한민국이 전파산업 세계 제일의 국가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전자파학회 등과 함께 ‘전파산업인의 날’ 기념식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11.18.부터 11.24.까지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을 통해 전파·방송 기술·제품 전시회, 대국민 전파체험행사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중 ‘전파산업인의 날’ 기념식은 전파분야 산·학·연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전파산업계의 전망을 확인하고 결속을 다지는 진흥주간의 대표적인 교류 행사다. ‘전파산업인의 날’ 기념식은 작년까지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막식’형태로 진행되었으나, 전파산업인의 자긍심을 더욱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그 명칭을 변경했고 참석인원도 기존 150여명에서 3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해 진행하게 됐다. 현장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조성은 사무처장, 한국전파진흥협회 황현식 회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 한국전자파학회 조춘식 회장, 연합뉴스 텔레비전 안수훈 사장, 전자신문 강병준 대표이사, KT스카이라이프 최영범 대표이사, 한국이앤엑스 김정조 대표이사 등 국내 전파산업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격려사, △축사, △전파방송기술대상 등 각종 시상식 △폐회 의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 인근 코엑스에 △대한민국 전파산업대전 △전파산업 학술회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전파방송 기술대상 시상식에서는 ‘비접촉 생체신호 감지 레이더 감지기’를 출품해 1위로 입상한 ‘인지이너스 주식회사’ 가 대통령상을 받았고 드론탐지 체계와 결합된 지능형 ‘전파교란장치’를 출품해 2위로 입상한 ‘주식회사 담스테크’ 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그 외 3~7위에는 ㈜이랑텍, ㈜케이앤에스아이앤씨,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핏투게더, 에스케이텔레콤가 각각 입상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편 대학생 논문 공모전, 생활환경 전자파 바로알기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각각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이영주 대학원생, 팀 브라더후드가 1위로 입상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민간 시상으로 대한민국 전파산업대전 전시회 공모전 시상, 전파방송 진흥유공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전파는 무선으로 디지털과 세상을 연결하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매체일 뿐만 아니라, 무선충전,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신기술·신산업을 창출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전파의 중요성과 잠재적 가치를 강조했고 향후 전망과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우리나라가 전파산업 세계 제일의 국가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정부는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산업계 수요에 발맞춰 적기에 주파수와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1-20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PEDIEN]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 24.11.30.까지 받는다. 보다 많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1.20.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17.과 1.2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2024-11-20
케이-콘텐츠의 기반, 대중문화예술 제작진 19명 시상
케이-콘텐츠의 기반, 대중문화예술 제작진 19명 시상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1월 21일 오후 5시, 스탠포드호텔코리아에서 ‘2024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제작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올해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대중음악, 영화, 방송 분야의 촬영, 조명, 특수효과, 미술, 무대, 음향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작진을 대상으로 일반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 표창 6명, 콘진원장상 13명 등, 수상자 19명을 최종 선정했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 등 국내 대중음악 축제와 공연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대중음악 저변 확대에 힘쓴 ㈜엠피엠지 이종현 프로듀서 뮤지컬 ‘그날들’, ‘랭보’ 등의 작품에서 섬세하고 감각적인 조명으로 작품의 서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칠삼컴퍼니 백시원 대표, 뮤지컬 ‘헤드윅’, ‘멤피스’ 등 다수의 유명 뮤지컬을 기획, 제작해 공연 시장의 저변을 넓힌 ㈜쇼노트 임양혁 이사,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한산: 용의 출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등,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함을 추구하는 미술로 대중과 평단의 호평을 받는 작품들을 완성한 ㈜화성공작소의 조화성 영화 미술감독, 꾸준한 영화 제작 활동과 해외 사업을 통해 영화산업 발전과 케이-컬처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 30년간 한국 시각효과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한국형 시각효과 제작 과정을 구축하기 위해 신기술을 유치하는 등 꾸준히 노력한 ㈜오아시스스튜디오의 이지윤 대표가 받는다. 콘진원장상은 필 사운드 김필수 대표, 김태영 무대디자이너, 크림라이브유나이티드 정현철 대표, 이수용 음향감독,라이브랩 정혜정 감독, 바우어랩 조수현 대표, 특수효과 저스트 이동호 수퍼바이저, 도담터 미술세트팀, 콰이어 최종하 조명감독, 에이도스 스튜디오 조형준 대표, 비브스튜디오스 김세규 대표, 다이나믹 깽스타 이경엽 대표, 후니드 김어연 차장이 수상한다. 2024-11-20
축제가 열리는 기념품 마을로 놀러오세요
축제가 열리는 기념품 마을로 놀러오세요 [PEDIEN]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 기념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2일 23일 양일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 1관에서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축제가 열리는 기념품 마을’ 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되며 전국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기념품들을 직접 홍보하고 판매한다.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통령상 수상작 ‘감선옥 오리지널 셋트’ 등 수상작 25점을 비롯해 가공식품, 공예, 리빙·생활용품, 패션잡화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 ‘로컬 특화’ 부문이 신설된 만큼 국내 및 해외 각 지역의 대표 관광기념품을 볼 수 있는 특별관을 조성했다. 먼저, 22일에는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식’에 이어 방송인 ‘광희와 함께하는 기념품 쇼’에서 관람객과 함께하는 수상작 퀴즈쇼와 스토리 경매 이벤트가 진행된다. 23일에는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오세득 셰프와 함께하는 ‘미식 기념품, F＆B 수상작 비밀 레시피 토크’ 가 준비되어 있다. 박람회 기간 동안 ‘단청 키캡 키보드 커스텀’, ‘나만의 인센스 클레이 조향체험’ 등 기념품 수상작 체험과 ‘궁중 디저트 감선옥’, ‘스파이시 토마토잼’, ‘인어의 간식’ 등 미식 기념품 시식도 해볼 수 있다. 기념품 랜덤뽑기, DIY 기념품 와펜 공방, 컬러링 콘테스트, 기념품마을 시민증 발급 등의 이벤트도 이틀 내내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 판매 외에도 업계 판로 지원을 위해 현대백화점, 무인양품, 코레일유통 등 유력 바이어와 참가 업체 간 제품 입점 1:1 B2B 상담도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트렌드 코리아 2025’ 저자 최지혜 박사와 국립현대미술관 고영미 실장의 ‘글로컬 기념품 트렌드 토크’, 와디즈 임팩트 최동철 대표이사와 공모전 수상작 기업이 이야기해 주는 ‘기념품 펀딩 인사이트 토크쇼’ 등 업계 관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공사는 올해 기념품 공모전에 민간기업 최초 후원 사례인 ‘현대백화점 특별상’을 신설하고 더현대 서울 위마켓 팝업 스토어, 현대백화점 자체 기념품 편집숍 ‘더현대 프레젠트’에 제품을 입점하는 등 다양한 협업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올해까지 기념품 공모전에 3번 입상한 쉘랑 코리아의 조상명 대표는 “공모전을 계기로 한 달 사이 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경험이 있다”며 “이번 공모전은 특히 업체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비즈니스 교육, 멘토링 등이 세심하게 진행되어 좋았고 ‘더현대 서울’ 등 인기 공간에서 제품을 선보인 게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기념품은 여행의 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하고 다시 한번 그곳으로의 여행을 꿈꾸게 하는 특별함이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한국과 지역의 매력을 담은 기념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업계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0
위험물질 운송차량 합동 정기단속 …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0건 위반 적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 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해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기종점·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해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를 주며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를 전파해 더욱 적극적인 사고 대응을 유도해왔다. 매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를 도입한 ‘20년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장치 장착과 정상 작동 여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 법규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17개 광역시·도가 동참해, 위험물질 운송사업자에 대한 단속제도 계도, 법규준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했다. 79개 운송사를 대상으로 총 111회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법규위반 사항은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합동단속 결과를 공유해 단속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를 비롯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이번 합동 정기단속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해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0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 주요 비위 처분 강화
경찰청 [PEDIEN]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되게 생겼다. 또, 경찰관은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해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 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하게 됐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해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함으로써 무조건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게 된다. “경찰 내부에 마약 사범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내부 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 마약으로부터 우리 사회와 국민을 지키는 보루로서 경찰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수사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와 음주운전 단속 주체로서 내부의 경각심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중요 수사·단속정보 유출행위는 배제 징계 수준으로 가장 무겁게 처분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 한 경우는 사실상의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간주, 한 단계 더 높은 처분을 할 수 있게 해 대부분 배제 징계받도록 했고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로 무겁게 징계하도록 명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 등등 경찰이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담아 그 시도만 있어도 최소 해임 이상 처분으로 경찰 신분이 박탈된다. 그 외에도,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그동안은 비위 유형이 ‘성폭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피해자가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 않아서 성폭력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범죄’ 가 성립되지 않아 더 가벼운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성폭력’ 으로 비위 유형을 개정해 앞으로는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찰 비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경각심을 위한 조치이다”며 “이번 개정을 넘어 경찰의 비위로 국민이 실망하게 하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해남 최초 4성급 호텔, 오시아노관광단지 해남126호텔 개장
해남 최초 4성급 호텔, 오시아노관광단지 해남126호텔 개장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19일 전라남도 해남의 최초 4성급 호텔 ‘해남126호텔’의 공식 개장을 알렸다. 공사는 오시아노관광단지 체류시설 확충을 통한 해남권 지역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해남126호텔을 건립했다. 해남126호텔의 120객실은 모두 바다 조망으로 조성됐으며 스탠다드부터 스위트까지 총 9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약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 바다를 마주한 인피니티풀, 카페, 레스토랑 등의 부대시설을 갖췄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준비를 마친 해남126호텔은 31일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고산 윤선도 선생의 고택인 해남 녹우당의 건축양식을 모티브로 지어진 해남126호텔은 홑겹의 건물 배치와 지역 수종을 채택한 독특한 중정이 특징이다. 특히 공사는 호텔을 휴먼 스케일에 부합하고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로 건립했는데 국내 호텔로는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마치고 본 인증 취득을 앞두고 있다. 또한,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등 친환경건축물 관련 주요 인증을 완료했다. 이날 개장식 행사는 공사, 전라남도, 해남군, 지역 유관기관, 관광 관련 학회 및 협회 관계자와 지역 주민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장식은 공사 사장직무대행 인사말과 지자체 관계자 축사, 시설투어와 캔들라이트 축하공연 순으로 개최됐다. 더불어 20일에는 호텔 연계 상품으로 준비 중인 명량해상케이블카와 우수영관광지, 산이정원 등 인근 관광지를 둘러보는 팸투어도 진행된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2001년 말 주문진가족호텔 민영화 이후 23년 만에 지역관광 활성화와 복지관광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호텔사업을 재개한다”며 “해남126호텔이 2008년 기반조성 완료 후 장기간 침체되었던 오시아노관광단지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관광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시아노관광단지는 공사가 1992년 조성에 착수해 2008년 기반공사를 완료했으며 입주기업이 파인비치골프장, 오시아노캠핑장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해남군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 중이며 배롱나무 경관숲을 조성하는 등 지자체도 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 중이다. 한편 공사는 1960년대 이후 외래객 유치와 국내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워커힐, 반도호텔 등 서울 주요호텔과 함께 주문진가족호텔 등 관광호텔을 운영한 바 있다. 해남126호텔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운영사가 책임임차 방식으로 운영한다. 2024-11-19
현장에 뿌리내린 교육개혁, 이제 국민이 체감하는 결실로
교육부(사진=PEDIEN) [PEDIEN] 교육부는 11월 19일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저출생,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격변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 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목표로 교육개혁 과제를 총 3대 분야, 9개 과제로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 으로 삼아 교육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고 2024년은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 교육부는 0~11세의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해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한다.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보통합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으로써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지난 30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에 따라 서비스 및 지원체계에 차이가 있었으나, 유보통합으로 모든 영유아가 생애 초기부터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게 된다. 특히 영유아·학부모·교사가 유보통합으로 인한 현장의 변화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1일에 ‘유보통합 포털’ 개통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학부모의 편의성이 제고됐다. 향후 적용될 통합 기준은 토론회·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와 협력해 지방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무와 재정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도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새로운 종합 교육 체제인 늘봄학교를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한 결과 2024년에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29만 3천 명이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늘봄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4만 개 이상 제공했고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중 8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고 202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된다. 우선 내년을 대비해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는 교육청별·학교별로 사전 수요조사를 시작했고 예비 초1 학부모에게는 취학통지와 예비소집 등을 계기로 늘봄학교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소상히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 및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내 추가 공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간 발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함께 차담회’ 등으로 교육 현장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사 연수,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폭력,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등에도 적극 대응하며 교육 현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11월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을 개통한 이래 회원 수 9.3만여명, 누적 방문 283만 회, 일평균 8천 명이 방문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로 성장해 왔다. 또한, 부총리 주재로 주 1회 ‘함께 차담회’를 개최하며 교육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함께학교와 함께차담회를 통해 총 905건의 정책이 제안됐고 이 중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적용, 온라인 출결 관리제 도입,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등이 정책으로 실현됐다. 교사가 디지털 기능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초3·4, 중1, 고1 수학, 영어, 정보 교과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되어 2025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교사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수업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약 1만명의 선도교사 연수를 실시했고 15만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시도별 연수 및 ‘찾아가는 학교 상담’ 연수도 진행되고 있다. 전국 1,046개의 선도학교와 65개의 연구학교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의 우수 사례 발굴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적용 학년을 위한 1인 1기기를 완비했고 전국 교실의 무선 인터넷 속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최대 10G까지 증속되도록 개선하고 있다.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1,200명을 양성해 학교에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테크센터도 운영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중대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 등과 함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위촉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이버폭력 등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교육활동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및 조사·수사기관의 참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70%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고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85.5%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 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1,702건→ 852건)했다. 강화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교원 및 사교육 업체 수사 의뢰 등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입시철에 맞춰 편·불법 입시 상담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능과 관련해서도 작년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부터 현직교사로 구성된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킬러문항을 배제함으로써 수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자 했으며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통해 사교육 유사문항 출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절차를 체계화해 ‘공정수능’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학자금과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주체가 협력해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 플랫폼으로 총 56건의 시범지역이 선정됐다. 시범지역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거점형 늘봄운영 모델을 개발하거나, 지역 특화 산업에 따라 대학에서 초·중·고에 강좌를 신설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 선도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 86개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에 발의해 각 지역 발전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연내 100개교 선정을 목표로 협약형 특성화고는 2027년까지 35개교 육성을 목표로 추가 선정해 선도적 학교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글로컬대학30에 20개 대학이 선정되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제안한 발전계획 중 혁신성과 파급력이 높은 모델에 정부가 집중 투자하고 있다. 아울러 라이즈로 내년부터 지자체는 약 2조 원 규모의 대학지원예산으로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 또한 학·내외 벽을 허물고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17개 시도에서 라이즈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라이즈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담, 실제 사업관리 예행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국립대학 통합 거버넌스, 대학-출연연 융합, 지역 특화산업연계 해외 진출, 사립대학 재정 확보 등 글로컬대학에서 창출되고 있는 다양한 모델을 모든 대학과 지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를 1~3구간 50만원, 4~6구간 30만원 인상해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시중보다 낮은 1.7% 저금리로 유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까지 확대되어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명에서 약 150만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현재 약 14만명 수준의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최대 20만명까지 늘린다.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동소문과 대구에 총 1,698명 수용이 가능한 연합기숙사를 개관했다. 올해 연합기숙사 3개가 추가로 착공됐고 2024년 안에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 부지에 2개의 연합기숙사가 추가로 착공될 예정으로 7개 연합기숙사가 모두 개관하게 되면 총 5,333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아울러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내년부터 신설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해인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 으로 선포한 이후 그간 충실히 닦아 온 기반 위에서 교육개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수반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교육개혁은 3대 분야, 9개 과제의 큰 틀 속에서 마련된 주요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 있다. 이로 인해 아직 교육개혁에 따른 성과를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앞으로 교육개혁이 현장에 안착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교육 현장 관계자의 소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및 고교학점제의 도입, 라이즈 체계의 전국 가동 등 교육 현장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남은 2024년 동안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그간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업인 교육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9
31개 국, 1,054개 식품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상생·긍정의 미래 제시
31개 국, 1,054개 식품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상생·긍정의 미래 제시 [PEDIEN]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는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푸드 위크 2024’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규모 식품 전시회로 31개 국, 1,054개 기업이 참여하고 ‘삶에 변화를 주는 푸드테크’를 주제로 식품, 디저트, 급식·외식, 푸드테크 등 4개 전시관에서 식품산업이 나아갈 ‘혁신의 미래, 상생의 미래, 긍정의 미래’를 선보인다. 정책홍보관에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태동과 발전, 케이-푸드로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푸드테크와 함께하는 식품산업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푸드테크관은 푸드테크 관련 유망·중소기업이 참여해 인력부족·기후변화·지역소멸 대응, 웰니스, 청년창업과 블루푸드를 주제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식품외식산업 발전 유공자 12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동시 개최 행사로 2025 식품외식산업전망, 케이-푸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월드 푸드테크 콘퍼런스 등 식품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올해는 식품 관련 행사를 한자리에 모아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발전사와 다양한 푸드테크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해 소비자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9
앞으로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 이 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 이 신규 기념일로 지정되게 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일을 의미하며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지정해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해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종대왕은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에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 주간에 시행하던 ‘세종문화상’을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하고 숭모제전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이날을 5월의 대표 문화축제의 날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다가올 우주항공 경제시대를 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개청은 민간이 우주항공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민·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우주 전담 기관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확립한다는 의의가 있어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게 됐다. 우주항공청은 그간 기념일 지정을 위해 산·학·연·지자체·국민 등 1만여명이 참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힘써왔다. 한편 내년 개최 예정인 제1회 우주항공의 날에는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한 우주항공의 날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정부는 누리호 4차 발사 등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우주과학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주항공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2024-11-19
정부가 인증한 수산물, 김장철 할인받고 더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해양수산부(사진=PEDIEN) [PEDIEN] 해양수산부는 11월 19일 오후 이마트 용산점에서 김장재료 물가·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산물 이력제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현장점검 및 홍보 행사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김장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이마트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함께 '대한민국 수산대전-코리아 수산페스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김장재료인 젓갈, 굴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정부비축 천일염 최대 5천 톤을 저렴한 가격에 시중 공급한다. 김장재료 외에도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고등어, 명태,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과 김도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이날 강도형 장관은 천일염, 젓갈 등 김장재료 판매 상황을 점검한 후, 마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코리아 수산페스타 행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한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장철 기간의 수산물 판매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김장재료 판매 상황을 점검한 후 수산물 이력제 홍보 행사에 참여했다. 수산물 이력제는 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를 모두 표시하는 제도로 소비자가 구매한 수산물이 국산 수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강 장관은 마트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이력제 조회 방법을 직접 안내하고 행사 참여도 독려했다. 당일 매장을 방문해 수산물 이력을 조회하는 소비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수산물 이력제 멸치, 마른오징어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는 김장철 재료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국민께서 품질 좋은 국산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이력제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춰 민생을 안정시키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9
강인선 제2차관, 토마스 하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접견
강인선 제2차관, 토마스 하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접견 [PEDIEN]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11.19. 제9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토마스 하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을 접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와의 협력 강화 방안,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30년에 따른 평가, 기후변화 등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ITLOS의 역할 강화 및 협력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에는 작년 6월 선출된 이자형 재판관을 포함해 마리아 테레사 인판테 카피, 이다 카라치올로 오스만 카마라 재판관도 동석했다. 강 차관은 금년 UNCLOS 발효 30년과 관련 그간 ITLOS가 국제 해양분야 법치주의 발전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이 해양분야에서의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면서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해 ITLOS와 지속 협력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2016년 이래 우리 정부가 ITLOS와 함께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것을 평가했다. 하이다 소장은 ITLOS가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기후변화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해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국제해양법 분야의 모범적인 학술회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자발적 기여로 2022년 이래 ITLOS 국제법률국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의미 있는 지역 워크숍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는 점에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발전을 위해 ITLOS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2024-11-19
재난 피해지역 조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마련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을 보다 신속하게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부합·연계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 이를 통해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 추진전략 등을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했다. 재난 수습에 필요한 유관기관 인력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금융, 심리, 세무·법률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포함한 원스톱 지원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장에게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담당기관을 지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비·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이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단축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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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2024지방의회복지대상’ 수상

유영두 부위원장, 2024 최우수 광역의정상 수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대상 도민 평가 ‘순풍에 돛 달았다’

이경혜 의원,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기후행동 실천 제안

박옥분 의원, 도민을 위한 녹색교통과 교통기본권 확보

오세풍 의원,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학교 수질 관리 강화 방안 제안

이영봉 의원 대표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통과

문성호 서울시의원, “11년 만의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신촌에 내려온 크리스마스 선물”

이영봉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재난위로금 지급 근거 마련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청과물시장 앞 맞춤형 횡단보도 설치완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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