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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추천, 자산형성과 문화활동 지원까지…청년들의 새출발을 응원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개학과 취업이 본격 시작되는 3월을 맞아 일자리와 직업훈련을 개인별로 맞추어 지원하는 ‘모바일 잡케어’ 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올해 성인이 된 청년들의 문화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모바일 잡케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직업 상담 지원서비스로 기존에는 PC에서 지원하던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모바일로도 지원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서비스를 실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잡케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직업설계서 만들기, 취업 시장 정보, 추천 정보로 구성돼 있다. 직업설계서에서 프로필과 관심 사항을 작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AI가 직업군을 추천하고 여기에 추가로 학력·이력 등을 입력하면 취업 시장 정보와 추천 직업훈련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고용24’ 누리집·앱 회원가입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워크넷에 기존 등록한 이력서는 물론, 연관 서비스인 직업훈련, 자격증,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불러올 수도 있다. 당장 구직 계획이 없는 재학생도 진로·직업 정보를 얻거나, 일·경험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별도 훈련 및 평가 체계가 있는 전문 직종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만 19세~34세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으로 월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5년 뒤 최대 5천만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매칭되며 이에 대한 이자도 추가 적립되어 만기 기준 대략 연 9.54% 일반적금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25년부터는 혜택이 크게 늘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일부를 받을 수 있으며 2년간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5~10점의 신용평가점수 가점도 주어진다.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가입 유지 시,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될 예정이다. 가입 조건은 나이 이외에도 전년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또한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별로 금리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을 확인해 가입하는게 좋다. 올해 성인이 된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청년문화예술패스’도 눈여겨 볼 서비스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공연·전시 등에 드는 관람비를 지원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3월 6일부터 2006년생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5만원의 관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청년세대를 위해 취업은 물론 자산 형성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인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디지털 역량 강화 위해 ‘인공지능 전용관’ 신설
디지털 역량 강화 위해 ‘인공지능 전용관’ 신설 [PEDIEN]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자원을 한 번에 모아보고 추천받아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용관’ 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공지능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온라인 교육 체계인 ‘인재개발플랫폼’에 ‘인공지능 전용관’을 개설했다고 4일 밝혔다. 인재개발플랫폼은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학습 중추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전용관에서는 공무원이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활용까지 폭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학습자원을 종합·제공한다. 또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이 제작한 교육 자료부터 민간의 전문 교육자원과 국내외 정책 연구 보고서 등 1,200여 개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실제 업무 적용 방법 및 사례부터 윤리, 보안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최신 인공지능 정책 및 기술 동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가능하다. 인사처는 향후 더 다양한 교육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용관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양질의 교육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형 기업회의 ‘암웨이 대만 리더쉽 세미나’1,200 명 방한
대형 기업회의 ‘암웨이 대만 리더쉽 세미나’1,200 명 방한 [PEDIEN] 한국관광공사가 유치한 인센티브단체 ‘암웨이 대만’의 임직원 1,200여명이 오는 9일까지 한국을 찾아 ‘2025 암웨이 대만 리더쉽 세미나’에 참석한다. 이번 인센티브단체는 올해 방한하는 첫 대형단체로 이번 행사 유치를 위해 암웨이 아태본부가 있는 공사 싱가포르지사와 타이베이지사가 강원도 등 지자체와 2여 년 전부터 공을 들였다. 직접 판매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해외 대형 기업회의를 개최하며 방문객 수나 소비액이 다른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각국의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99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동 행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강원도와 인천 등지에서 개최된다. 대만 타이베이와 가오슝에서 각 4박 5일 일정으로 총 3회에 나누어 입국한 대만 암웨이 임직원은 세미나 외에도 스키와 눈썰매 등 다양한 겨울 스포츠를 통해 한국 겨울의 매력을 만끽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 경복궁, 아라뱃길 등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다채로운 K-컬처를 체험할 계획이다. 공사는 세미나 기간 중 한국관광홍보영상 등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고 공항 환대행사와 전통공연 등 K-컬처 체험을 지원한다. 3.1~5, 3.3~7, 3.5~9 6년 만에 다시 한국행을 결정한 암웨이 고위 관계자 미셸 린 대만· 홍콩·필리핀 총재는 “공사와 한국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대만에서는 접할 수 없는 눈과 동계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는 매력에 끌려 한국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공사 MICE마케팅팀 송은경 팀장은 “2024년 공사가 유치, 지원한 대만 기업회의 인센티브 방한 관광객은 2만 9천여명으로 이 중 57%는 지방공항을 이용해 방한해 지방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공사는 대만 MICE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 등을 추진해 기업회의와 인센티브단체 등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2월 대만 MICE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사 서영충 사장 직무대행이 대만 현지에서 직접 세일즈를 펼치고 ‘2025 대만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 안정화 특별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 방한 특별지원 △개별형 MICE 방한객대상 한국관광체험 바우처 제공 등이다. -
물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한다… 혁신형 물기업 선정해 5년간 최대 5억원 지원
물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한다… 혁신형 물기업 선정해 5년간 최대 5억원 지원 [PEDIEN] 환경부는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을 위해 3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제6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 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최대 약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는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6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한다.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 전략 설계, △연구시설 개선, △제품 규격화 제작, △현지 시험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 인증 획득 및 해외 수출국 업체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원하는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외 유망 국가 물산업 전시회 참가 지원, △온라인 수출지원 누리집에 혁신형 물기업 특별관 구축, △신규국가 시장개척단 운영 등을 통해 물기업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 과정을 운영한다. 한편 2023년까지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총 40곳으로 이들 기업은 연평균 매출액 13.5%, 연구개발비 14.5%, 수출액 15%, 고용 창출 6% 증가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만 해외 10곳에서 16건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3건의 해외지사 및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수출 성과를 이루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혁신형 물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 지원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 지원사업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기간이 종료된 기업이 글로벌 물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간의 성과와 향후 수출전망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5개사를 선정해 △신성장 역량 강화, △인력 강화, △제품 규격화 제작, △해외 시제품 제작 및 인검증 취득, △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국내 물기업이 세계 물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을 적극 찾아내고 성장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 건설현장 2만2000곳 집중점검… 안전 강화 총력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 총 12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22,871개소 현장을 점검해 4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을 구성해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해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2월 28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상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확보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해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며 “발주자·시공자·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육묘업 시작하려면 교육부터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국립종자원은 2025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을 원광대학교, 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4회에 걸쳐 운영한다. 올해 첫 육묘업 교육은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원광대학교에서 진행되며 교육 신청은 3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로 신청하면 된다. 육묘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육묘업 교육을 이수하고 재배시설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교육은 육묘장을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와 무병 우량묘 생산기술 및 경영관리, 선진 육묘시설에 대한 내용 등 현장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종자원 이세환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은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건전한 묘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교육이 육묘업을 시작하는 업체나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일정은 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 ‘모바일 수입검사’ 본격 시행
관세청 [PEDIEN] 관세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종이서류 제출 없이 태블릿을 활용해 수입검사를 처리하는 ‘모바일 수입검사’를 전국 세관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관 검사자는 현품과 수입신고 내용을 대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종이로 제출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아 수입검사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 사용 편의성도 보완한 상태다. 모바일 수입검사가 정착되면 신고인이 종이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세관을 방문하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종이서류 출력 및 서류 보관 비용 등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사무실에 복귀해 검사 결과를 등록할 필요 없이, 검사 현장에서 검사를 마치는 즉시 통관심사를 완료할 수 있어 통관소요시간도 최소 일 1~2시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관 환경을 구축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효성 강화 위한 운영기준 개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 및 교육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 제고를 위해 교육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07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교육 이행률 하락 및 교육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1월, 사회복지·교육·행정·장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문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운영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 운영기준 개정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육참여율 기준 상향과 대면교육 확대이다. 먼저, 기관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배점표 상 교육 참여 만점기준을 기존 ‘70% 이상’에서 ‘75% 이상’ 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위해 실적배점표 가점항목에서 인식개선교육 추가실시 항목을 삭제하고 대면교육 참여율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 교육인원수와 상관없이 추가실시 횟수를 기준으로 가점을 주는 방식은 교육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향후 대면교육 참여율 관련 가점 기준은 점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운영 기준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질적 효과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5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2025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건국대학교병원 등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부적합 의결하고 1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재심의 결정된 임상연구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두경부암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구강건조증을 치료하고자, 환자 본인으로부터 얻은 침샘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오가노이드를 투여하는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의 보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최근 개정 및 시행됐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재생의료기관에 해당 임상연구 및 치료의 진행 상황 등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한 임상연구 및 치료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3월 초에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나비의 시간여행, ‘유유자적 나비’ 프로그램 운영
나비의 시간여행, ‘유유자적 나비’ 프로그램 운영 [PEDIEN] 국립과천과학관은 봄의 상징인 나비를 민화와 융합한 “유유자적, 나비” 프로그램을 3월부터 두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조선시대의 ‘화접도대련’등을 통해 과거 우리나라에 어떤 나비가 관찰되었는지를 알아보고 그 나비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옛 그림을 통해 과거에도, 현재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볼 수 있는 나비들과, 과거에는 흔하게 관찰되었으나 현재는 기후변화, 서식지 감소 등의 요인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나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기획됐다. “유유자적, 나비”는 다가오는 3월 8일을 시작으로 두 달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서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나비화가 남계우의 그림 속 나비와 나비박사 석주명의 나비이름 유래기 등 나비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다. 덧붙여, 붉은점모시나비, 꼬리명주나비와 같이 사라져가는 나비들에 대해서 심층탐구하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그림 속 나비 이름을 맞춰보고 나만의 나비를 만드는 체험활동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곤충생태관에서는 계절에 맞춘 꿀벌, 잠자리, 겨울나기 등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민화를 통해 나비의 과거, 현재, 미래 등 우리의 소중한 생태계에 대해 배우며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앞으로도 곤충생태관만의 특별 프로그램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유유자적, 나비” 프로그램은 국립과천과학관 예약페이지에서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불법 촬영물 방지’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방송통신위원회 [PEDIEN]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트위터,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2019년 발생한 ‘엔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처분, 위반이 경미한 2개 사업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란, 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웹하드 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모임방, 동영상 등 공유서비스 등과 같이 정보 게재 및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보통신분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91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조사기간 동안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점검, 자체 교육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조치 등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이 제도시행 이후 첫 점검이고 지난 2022년 1차 점검 이후 약 1년 후 실시된 보완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노력,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조치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행정안전부 제3기 2030자문단’ 청년의 시각으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꽃피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1927아트센터에서 ‘제3기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에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이 제2기 2030 자문단 우수단원들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제3기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자문단 활동 계획 공유, 분과별 소통, 청년마을기업 현장 방문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는 이날 발대식에는 2030자문단과 지역 청년 30여명이 참여한다. ‘2030 자문단’은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으로 2023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지난해 11월 ‘청년DB’를 통한 공개모집에서 약 5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최종 선발된 제3기 자문단에는 청년기업가, 연구원, 지자체 유관단체 청년위원, 전직 지방의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청년들이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기 자문단은 앞으로 1년간 국민안전, 지방자치 및 디지털정부 정책 등에 대한 제언,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행정안전부 규제정비 추진 과정에서 자문단 심사 참여,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등 정책추진 부서와 보다 긴밀하게 협업해 청년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자문단원들은 앞으로의 다양한 활동에 기대를 드러내며 청년문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실감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성에서 ‘온누리목장’을 운영하는 청년기업가인 조현희 대표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지자체와 협업해 정책으로 실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년의 시각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박예빈 행정안전부 청년보좌역은 “자문단원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존재로서 자문단은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자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2030 자문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이어 올해 추가 인상
인사혁신처 [PEDIEN] 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진료비가 추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15년 만에 확대된 간병비·진료비 지원에 대한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검토·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처음 간병비·진료비를 인상한 데 이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수가도 최신 의료 물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의료지원 현실화 노력으로 간병비·진료비가 확대된 지난 한 해 동안 61명의 공무원이 약 1억 6,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범위보다 더 폭넓은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특수요양급여를 인상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다. 인사처는 지난해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한방 처치료, 등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했다. 간병비의 경우,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간병 등급 구분 없이 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했으며 화상 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성과는 구체적인 수혜 사례로 이어졌다. 1인 최대 2,745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져 치료 과정에서 제공된 금전적 지원이 회복에 전념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 간병인 고용, 화상 후 흉터 치료, 복합 통증 완화 치료 등도 실질적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재해 현장에서 다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
칩 속에 담긴 디지털 문명의 비밀, 국립과천과학관 반도체 전시 개관
칩 속에 담긴 디지털 문명의 비밀, 국립과천과학관 반도체 전시 개관 [PEDIEN]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3월 5일 , 오늘날 정보 사회를 더욱 고도화할 기술인 ‘반도체’ 분야를 다루는 전시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이름은 ‘현대 전자 문명의 기반, 반도체’로서 학생은 물론이고 성인들의 관심도 높은 분야인 만큼 과학기술에 관심 많은 성인도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현대 전자 문명의 기반, 반도체’ 전시는 반도체의 개념부터 제조 공정 그리고 응용까지 반도체 분야의 폭넓은 내용을 다루면서도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정보를 처리·저장하는 반도체의 면모를 강조한다. 이번 전시는 모두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칩, 반도체’로서 반도체의 핵심인 ‘트랜지스터와 집적회로’를 소개한다. 생활에서 마주하는 전자기기 속 다양한 반도체들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관람객의 흥미를 돋우고 분해된 전자기기를 통해 다양한 반도체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형 반도체 절개 모형을 통해 반도체 내부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정보의 단위인 0과 1을 구현하는 소자인 트랜지스터의 원리도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칩이 만들어지기까지’로서 ‘반도체 제조 공정’을 조망하는 영역이다. 약 10m 폭의 대형 양방향 매체벽을 통해 웨이퍼 제조부터 조립까지 이르는 공정 전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실리콘 잉곳, 웨이퍼, 포토마스크 등 다양한 반도체 관련 실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고집적회로의 시대를 열게 해준 트랜지스터인 ‘모스펫’의 발명자인 한국인 강대원 박사를 집중 조명한다. 세 번째 영역인 ‘연산과 저장을 분리하라’에서는 현대 컴퓨터의 기본 구조인 ‘폰 노이만 구조’를 소개하고 이에 따라 나뉘어 발전하게 된 ‘메모리 반도체’ 와 ‘로직 반도체’의 세계를 탐험한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의 정보 저장 원리를 체험하고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면모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앙처리장치와 같은 로직 반도체 내에서 덧셈을 수행하는 ‘가산기’ 체험 전시품도 준비되어 있다. 해당 전시품은 컴퓨터 속 논리를 구현하기 위한 복잡한 배선과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오가는 0과 1의 신호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대, 반도체는 진화한다’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들을 소개한다. 그래픽 처리장치와 고대역폭 메모리 등 인공지능 반도체의 구조와 원리를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의 최신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현황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인간 신경을 모사해 저전력·고속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뉴로구조형 반도체’ 등 미래 반도체 기술의 발전 방향도 제시한다. 이번 전시는 많은 기관들의 협조와 후원을 통해 만들어졌다. ‘한국나노기술원’은 대구경 웨이퍼와 포토마스크를 기증했고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웨이퍼 및 실리콘 잉곳을 기증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기업인 ‘텔레칩스’는 자사의 차량용 인공지능 반도체 ‘N-dolphin’을, ‘리벨리온’은 자사의 서버용 추론 인공지능 반도체 ‘ATOMTM’을 기증해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현황을 생동감 있게 보여줬다. 이외에도 ‘SK하이닉스’ 와 ‘삼성전자’로부터 다수의 공식 자료를 제공받아 풍성한 전시가 가능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전시는 특히 실물 전시와 체험 요소를 다양하게 배치해 관람객들이 능동적으로 반도체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경제·산업적 중요도가 나날이 증가하는 반도체 분야로 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하고 성인들은 평소 품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시는 3월 5일 정식 개관해 국립과천과학관 미래상상SF관 상설 전시로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며 3월 18일부터는 해설 프로그램도 시작된다고 한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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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독일 스위스와 로봇, 반도체 등 산업기술 협력 가속화
- 6 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 7 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협력 강화 위해 민관 서로 머리 맞대
- 8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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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내 최장기 지연사업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준공식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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