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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으로 내 일을 찾자, ‘관광 미니잡페어’ 개최
관광으로 내 일을 찾자, ‘관광 미니잡페어’ 개최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 오는 6월 5일 서울고용센터에서 ‘관광 미니잡페어’를 개최한다. 이번 잡페어는 수시 및 상시 채용이 많아지는 트렌드에 발맞춰 미래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관광인력을 유입하고 인재 충원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잡페어에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스파이어 리조트 등 12개사가 참여한다. 참가기업은 구직자 채용상담뿐만 아니라 현장 면접 등을 통해 자사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산업 진로 탐색과 직무 이해를 위한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MICE와 항공 분야 현직자가 직접 참여해 해당 직무의 특성과 취업 전략 등을 생생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크루트 인·적성검사 △AI 영상 면접 △이력서 사진 촬영 △취업 컨설팅 등 취업 준비생을 지원하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오는 28일까지 관광인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을 완료한 구직자들에게는 구인 기업과의 면접 기회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토크콘서트와 나머지 부대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행사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공사 김남천 관광인재개발실장은 “2025 관광일자리수요조사에 따르면 관광기업의 44%가 상시 채용을 한다고 응답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관광기업의 구인 수요를 반영하고 관광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해 다양한 만남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여행을 위한 모든 것 호텔부터 렌터카, 관광지 할인까지
한국여행을 위한 모든 것 호텔부터 렌터카, 관광지 할인까지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22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에서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VK 얼라이언스’ 특집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공사는 지난 3월,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을 모을 유관기관을 모집하고 15개의 ‘VK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선정했다. 이번 특집 프로모션은 올해 VK 얼라이언스 회원사와 함께 마련한 첫 번째 이벤트로 숙박, 교통, 공연, 관광지 등 한국여행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특집 프로모션에서는 △숙박 및 F＆B 할인 △국내 전 지역 단기렌터카 특별 할인 △넌버벌 공연 ‘페인터즈’ 30%할인 △한국민속촌 30% 할인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50% 할인 △한강 크루즈 패키지 할인 등 풍성한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프로모션 활성화를 위한 경품 이벤트도 같은 기간에 진행된다. VK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이벤트, 룰렛 이벤트 등에 참여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왕복 항공권 1명, 한강 디너 크루즈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공사 해외디지털마케팅팀 박소영 팀장은 “이번 프로모션은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행 편의 서비스를 선보여 매력적인 한국여행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라며 “공사가 보유한 VK의 4천만 고객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원사와 적극 협업해 타깃 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산불 막는 ‘메이드인코리아’… K-산불지연제, 세계 시장 첫 진출
산불 막는 ‘메이드인코리아’… K-산불지연제, 세계 시장 첫 진출 [PEDIEN] 산림청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대명하이테크에서 산림청 연구개발 성과로 개발된 국산 ‘산불지연제 및 고체진화제’의 캄보디아, 파라과이 수출 및 실증을 앞두고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산불지연제는 지난 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 발생 당시 하회마을, 병산서원, 지리산국립공원 등 주요 지역에서 134톤이 사용되면서 산불 억제력 및 친환경적인 성능이 입증됐다.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캄보디아와 파라과이에 총 68톤 상당으로 산림 R＆D 최초로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에 포함돼 4억7,600만원 상당을 전액 지원받아 수출한다. 국산 산불지연제는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국산 지연제와 달리 친환경·고효율 성분으로 개발됐다. 이번 수출은 국산 기술이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산불 대응에 직접 활용되는 첫 사례인 만큼, 향후 K-R＆D의 글로벌 산불 대응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수출 및 실증은 국내 산림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입증할 수 있는 의미있는 첫걸음이다”며 “국산 산불지연제의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국제 신뢰를 확보해 해외 사업화 모델을 창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립중앙과학관 현장 점검 및 직원 격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2일 ‘제4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장 등 주요 전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력 배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개관했다. 과학특강, 과학마술공연, 자연탐사체험프로그램, 주말과학교실 등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한해 92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운영 현황 점검에서 본부장은 창의나래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등 주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자, 과학기술과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참여와 공감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의 가치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PEDIEN]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과 그 자녀를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제도 및 교육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 자료로 최신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통일부 지원제도의 변경사항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교육·복지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입학과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설 규정 △올해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교육기관별 장학금, 멘토링, 학력보충, 심리상담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복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나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제도 변화에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빠짐없이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원은 안내서를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소방청, 광주 타이어공장 화재 중앙화재합동조사단 구성 화재원인 및 피해규모 조사 착수
[PEDIEN] 소방청은 지난 17일 발생한 광주 타이어 공장 화재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분석을 위해 8개 기관 16명으로 구성된‘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20일부터 한 달간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은 6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광범위한 현장 감식과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형 제조시설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의 발화 원인, 피해 경로 구조적 취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는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와 함께 민간 분야의 공학박사 및 화재·안전 분야 대학교 교수진도 전문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여해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특히 최초 발화 관련 가능성이 제기된 특정 기기에 대해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주관해 재현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실험을 통해 실제 현장과 같은 조건에서 인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이 재현실험은 조사단 활동과 함께 이루어지며 결과는 최종 조사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은 △화재 발생 시점의 전기적·기계적 작동 상태 분석 △연소 확대 경로 및 물적 피해 범위 파악 △방화 가능성 또는 관리 소홀 여부 검토 △초기 대응 체계의 적정성 평가 등 다각적인 조사 항목을 통해 화재의 전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 등 2차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제도개선과 기술적 보완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유사 대형화재 예방과 제조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에 폭넓게 공유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수립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철도경찰, 불법촬영 성폭력범 검거
[PEDIEN]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5월 20일 오전 8시 25분경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전동차 객차 내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하는 성폭력처벌법위반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2명의 피해 여성 뒤에 서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해 발을 넣는 방법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약 4분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활동 중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A씨를 목격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정석 철도경찰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철도 내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개시
[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했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신청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구글은 위의 시정방안과 함께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상생지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구글은 30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향후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 및 상생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
많은 비가 내려도 물 재이용 쉽게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PEDIEN]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3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되어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처리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하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기존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보다 안정적인 수질의 하수처리수 공급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 공업용수 등 하수 재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가습기살균제 집단 합의 관련 피해자 및 유족 의견조사 진행 상황
[PEDIEN] 환경부는 올해 4월 24일부터 실시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상 개별의견 조사 진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피해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집단 합의를 희망하는 피해자 및 유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집단합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시행 중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합의 희망 여부, △합의 대표 선임 방안,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희망 여부 등이다. 5월 21일 9시 기준, 전체 조사 대상자 5,413명 중에 1,965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이 중 1,655명이 ‘합의 희망’, 266명은 ‘합의 미희망’, 44명은 ‘기타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는 피해자·유족의 의견을 앞으로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며 의견수렴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누리집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 및 유족은 이번 설문 응답과 관계없이 향후 합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합의 기준을 검토한 후 실제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합의에 참여하지 않을 때도 기존 피해구제제도 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소방시설 부실 공사·감리 근절로 국민 생명·재산 보호
[PEDIEN] 소방청은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화재시 신속하게 초기 진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감리 단속에 나선다. 일제 점검 기간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 및 감리에 있어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해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108개소, 소방시설업체 11,088개소 등 총 17,196개소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업 등록 및 감리원 배치 위반 여부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 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조치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입건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올바른 소방시설공사는 화재예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일제점검을 통해 견실한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를 조성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순천에서 일해요” 근무 공간 혁신 호응↑
“순천에서 일해요” 근무 공간 혁신 호응↑ [PEDIEN] 사무실을 벗어나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일하면서 업무 몰입도를 강화하고 재충전까지 도모하는 근무 방식이 공직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일하는 장소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기관형 일·휴가 원격근무를 3단계에 걸쳐 시범 실시하고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인사처는 올해 3월부터 직원들이 일·휴가 원격근무를 경험하고 향후 자유롭게 원격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관형 원격근무를 시범 운영했다. 1단계는 인사처 내 업무 혁신 공간에서 2단계는 청사 인근에서 3단계는 지역 체류형 원격근무 방식으로 순천에서 진행됐다. ‘금강자연휴양림’에서 원격근무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자연 속에서 일하니 창의력이 향상되고 마음에 한결 여유가 생겼다”며 “노트북만 있다면 사무실을 떠나도 업무의 연속성이 가능해 일과 재충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방식”이라고 호평했다. 인사처의 근무 공간 혁신 시범 운영은 지역 체류형 원격근무 방식으로 전남 순천에 위치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마무리됐다. 이날 원격 근무자들은 정원 휴가지원격근무공간에서 근무하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생각 모음 회의, 민원 업무 공무원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험 등을 진행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사처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원격근무가 업무 몰입도와 창의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참여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대다수가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 “추후 개인 원격근무 설계 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일하는 방식과 공간에 대한 유연한 사고가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창의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근무 환경을 실험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휴가 원격근무는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자연 친화적이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재충전을 유도하는 근무 방식이다. 민간 기업들도 경직된 기업문화를 깨고 유연하고 자율적인 조직 문화를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적극 운영하고 있다. -
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 가 추가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난치성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경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은 ‘만성 질환’ 이므로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재발을 막고 완전한 일상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마약류로 인한 중독 방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슬람 하지 성지순례 기간 중동호흡기증후군, 수막구균 감염증 주의하세요
이슬람 하지 성지순례 기간 중동호흡기증후군, 수막구균 감염증 주의하세요 [PEDIEN]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하지 성지순례 기간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객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 및 수막구균 감염증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 성지순례는 매년 180여 개국에서 수백만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교 행사 중 하나로 매우 혼잡한 대규모 군중 모임이기 때문에, 성지순례에 참여하는 여행객 및 해당 기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감염병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르스는 국내에서 2015년, 2018년 이후로는 없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지역에서 메르스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낙타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이 주요 전파 원인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 접촉, 생낙타유 및 덜 익은 낙타고기 섭취, 진료목적 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와 협력해 하지 성지순례 참여자 대상 메르스 감염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➊ 출국 전 다국어 예방 안내문 제공, ➋ 입국 시 검역강화, ➌ 적극적인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관련 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 사항, 여행중 감염 예방요령,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행동요령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동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입국 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반드시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검역관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입국자에 대해 신속하게 의사환자를 조사·확인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동지역 출입국자에게 메르스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신고를 독려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 방문과 관련된 수막구균 감염증 사례가 보고 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는 출국 10일 전까지 수막구균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의료기관에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입국자에 대한 해외여행력을 제공해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 조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력이 있는 두통, 발열 환자 진료 시에는 수막구균 감염증 가능성을 고려한 진료 및 신고를 당부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동지역 성지순례 여행 중 메르스 감염방지를 위해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출국 전 수막구균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하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중동지역 방문자 중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콜센터로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정치일반
경제
- 1 30일부터 GTX-A 구성역이 더 편리해집니다
- 2 수소특화단지 조성 본격 추진
- 3 그린버튼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가속… 여름철 합리화 추진방안과 함께 본격화
- 4 물놀이기구, LED등기구 등 58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 5 에너지산업 변화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착수
- 6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실시간 통합관제 체계 본격 가동
- 7 산업·에너지 ODA,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
- 8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협업으로 경제자유구역 창업 생태계 강화 모색
- 9 제1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협상 개최
- 10 중동사태 관련 수출입물류 비상점검회의 개최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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