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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위해 감사원 ‘컨설팅’ 받아
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위해 감사원 ‘컨설팅’ 받아 [PEDIEN] 국세청은 감사원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최종 의견을 받았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하나 건보공단에서는 지출연도 다음해 8월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지급되어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받고자 건보공단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건보공단의 일정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함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였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판단근거를 마련하고자 감사원에 ‘적극행정 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국세청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경청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례 및 기획재정부 질의 등 다방면으로 심도 깊은 검토를 수행했다. 국세청은 건보공단의 업무처리방식과 지급시기에 대한 감사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설명 자료를 협조 받아 감사원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 공유를 진행했다. 국세청과 감사원이 협업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내어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올해 연말까지 93개소를 시범 운영하며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전체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공모는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내년부터 지방의료원 대상 방문진료 수가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문가 견해를 바탕으로 청소년 행위중독 예방관리 및 치유방안 등 발전방향 모색
전문가 견해를 바탕으로 청소년 행위중독 예방관리 및 치유방안 등 발전방향 모색 [PEDIEN] 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은 11월 22일 오후 1시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청소년 행위중독 바로알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행위중독은 알코올·약물중독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단순히 게임과 놀이문화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온라인 도박,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등 행위중독은 청소년 시기의 학습저하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므로 예방과 조기개입 및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청소년 중독의 심각성을 알고 경각심을 고취하며 청소년 행위중독 예방관리와 치유방안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중독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Wee센터 및 Wee클래스 담당자를 비롯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실무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윤보현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북삼성병원 신영철 정신과전문의의 ‘재미있는 중독 이야기’ 기조강연, 청소년 행위중독의 이해, 청소년 행위중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청소년 행위중독 치유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강좌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5시까지 QR코드, E-mail 혹은 Fax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도 선착순 150명을 접수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나주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나주병원 윤보현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행위중독의 예방과 적절한 대응으로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글로벌 해사리더를 꿈꾸는 청년들의 도전
글로벌 해사리더를 꿈꾸는 청년들의 도전 [PEDIEN] 해양수산부는 11월 7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제10회 모의 국제해사기구 총회’의 본선 행사를 개최했다. ‘모의 IMO 총회’는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미래 글로벌 해사리더를 꿈꾸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경진대회로서 2015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10회째 행사를 맞이했다.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참가자를 모집해 총 23개 팀이 참여했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서면 예선 심사를 거쳐 최종 9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9개 팀이 각각 친환경 연료, 디지털 기술, 선원 교육 등 IMO에서 논의 중인 현안에 관련된 모의 주제를 준비해 영어로 발표했고 다른 팀 또는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하며 후속 토론을 진행하는 등 치열한 경연이 이루어졌다. 가장 설득력있는 논리로 이행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레이즈팀’ 이 대상의 영예와 IMO 견학 기회를 차지했으며 ‘안전을 항해팀’ 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국제해사 산업계는 탈탄소화·디지털화 등 첨단 혁신 기술개발로 급변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국제해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미래 해사산업의 주역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오래된 서랍 속 기록, 기증을 통해 기록유산이 되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8일 나라기록관에서 ‘2024년 민간기록물 기증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 협약식에는 국가기록원 이용철 원장, 기증자와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 협약서를 교환하고 국가기록원은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이번에 국가기록원에 기증된 민간기록물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사회·경제 등 국가 중요정책과 생활사를 보여주는 기록물 1,000여 점이다. 먼저, 1951년부터 1955년 사이에 생산된 전시생활, 셈본, 초등노래책, 국어 교과서 등이 눈에 띈다. 특히 UN한국재건위원단 원조를 받아 발간한 교과서는 1950년대 전시기간 교육정책과 함께 해외 원조내용을 볼 수 있는 교육사·생활사 측면에서 의미있는 자료이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회·생활사를 파악할 수 있는 사진 및 필름은 명동성당화재, 민주화운동 등 당시 사회적 사건뿐만 아니라 생활사 등 시대적 배경을 생생히 담고 있어, 현대사의 미시적 측면까지 보여주는 기록이다. 또한, 1960년대 한강 여객선 운영 관련 사진은 뚝섬유원지에서 잠실 사이 여객을 운반한 상황과 당시 서울 한강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는 1970년대 새마을지도자 교육 관련 기록으로 새마을지도자 양성을 위한 운영 사례 행정자료로 의미가 있다. 이 밖에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작성된 자문보고서 등 IMF 관련 자료도 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근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 사업, 행사 또는 국민적 관심과 역사성이 높은 사건, 사고 인물 등과 관련해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한 기록물을 기증받아 보존·활용하고 있다. 기증 신청을 받은 기록물들은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료적 가치가 크고 원본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선정해 기증받고 있다. 기증 기록물은 정리·등록 후 디지털화를 통해 국가기록원 누리집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된다. 국가기록원 이용철 원장은 “기증해 주신 기록물을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하고 국민 누구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후대 기록문화유산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
대한민국 경찰청,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 확정…, 1999년 이후 30년 만에 재유치
경찰청 [PEDIEN] 경찰청은 11월 7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유치는 1999년 서울 총회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지난 2023년 11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91차 인터폴 총회에서 경찰청장의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유치 활동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196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정책과 재정 사항을 결정하고 총재와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회원국은 총회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 등을 통해 주요 공조 사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치안 외교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5. 28. ‘2029년 총회 유치 신청서’를 인터폴 사무총국에 제출했고 인터폴 집행위원회는 6. 28. 대한민국의 총회 유치 신청을 이번 총회 의제로 상정했다. 그동안 경찰청은 총회 유치를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은 물론, 주요 공조국과의 지속적인 고위급 양자 회담을 통해 국제 공조 협력을 강화하며 총회 유치 준비를 철저히 했다. 2029년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은 1999년 인터폴 서울 총회 이후 ‘한 세대를 지내 온 우리 경찰’의 발전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하고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역량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통상 인터폴 총회는 150개 이상의 회원국이 참석하고 800명 이상의 외국 경찰과 150여명의 내국인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경찰청은 앞으로 총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최근 총회를 개최한 국가들의 성공·실패 사례들을 분석하는 등 완벽한 총회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인터폴 총회를 통해 대한민국 경찰의 선진화된 치안정책과 최첨단 장비의 우수성을 외국 경찰에게 알리고 각종 문화 탐방 행사를 기획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움과 멋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2029년 총회 유치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국제경찰 협력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영국 글래스고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을 이끈 이준형 국제협력관은 인터폴 사무총국 고위급 양자 회담을 통해 경찰청이 지원하는 ‘해치’, ‘마약’, ‘인프라-시프’ 등 초국경 범죄 대응 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운영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 사이버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터폴 신규사업 추진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아시아·유럽 등 주요 공조국과의 양자 회담에서는 양국 간 초국경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 국제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이준형 국제협력관은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 성공은 다시 한번 전 세계 법집행기관의 관심과 이목을 대한민국으로 모이게 하는 계기가 됐고 경찰청이 국제적 치안 협력에 있어 국제표준을 세우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회로 삼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상청, 전 세계 온실가스 관측 역량 강화 이끈다
기상청, 전 세계 온실가스 관측 역량 강화 이끈다 [PEDIEN] 기상청은 ‘제8차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교육훈련과정’을 제주도에 위치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개최했다. 기상청은 2012년부터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로 지정됐다. 대기 중 육불화황의 정밀한 분석기법을 전파하고 관측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교육을 수행해 현재까지 총 13개국 50여명의 국외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이러한 기상청의 교육과정 운영은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역량 강화에 이바지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교육훈련 내용은 온실가스 관측부터 자료처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며 관측장비의 원리, 정확한 자료 생산을 위한 표준가스 사용과 교정, 자료처리 방법에 관한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세계기상기구가 전지구 온실가스 감시를 강화하는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 온실가스 연구 동향과 관측자료의 공유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온실가스 연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훈련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 현장 교육이 재개됐다. 또한, 지금까지 교육 대상은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관측자들로 한정되었으나,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관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까지 교육 기회가 확대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4개국의 5명과 국내 연구자 4명이다. 교육생들은 기상청이 운영하는 ‘고산 지구대기감시소’ 현장에서 업무를 체험하고 ‘기상항공기’ 와 ‘서울 도시 온실가스 관측지점’을 방문해 온실가스 특별관측 장소를 견학했다. 그리고 기상청은 온라인 신청자 26명에 대해서는 교육 범위를 넓혀, 전 세계 온실가스 관측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훈련과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전지구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첫걸음은 정확한 관측이다 기상청은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로서 적극적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관측 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
미 대선 후 불확실성 관리를 위해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 추진
외교부 [PEDIEN]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10:30, 관계부처 1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어제 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11월 5일 치러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대외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관계 부처는 우리 경제, 기업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빈틈 없는 대응’ 이 필요하다는 전일 경제장관회의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매주 관계 부처 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회동’에 합의한 만큼 미 신정부 고위급 교류와 관련한 의제 등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영국 국제관광 박람회에서 유럽 관광객 유치전 펼쳐
영국 국제관광 박람회에서 유럽 관광객 유치전 펼쳐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영국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해 방한관광 홍보마케팅을 전개했다. WTM은 매년 전 세계 180여 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3대 국제관광 박람회 중 하나로 올해는 148개국에서 약 4,000개 업체가 참여했다. 공사는 국내 지자체, 여행사, 항공사, 호텔 등 총 21개 기관과 함께 173.25㎡ 규모의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해 한국관광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렸다. 특히 국내외 유관 업계 간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유럽 관광객 특성에 맞는 장기체류 여행상품과 한국과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 연계 상품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타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이벤트를 비롯해 한글 캘리그라피, 한글 키링·팔찌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홍보관 방문객들이 재미있게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근 공사는 유럽 현지에서 기업회의를 중심으로 장거리 MICE 관광 수요 발굴을 꾸준히 시도한 결과, 최초로 유럽·아프리카 인센티브 단체와 기업회의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 여세를 몰아 올해 WTM에서는 MICE 존을 별도로 조성해 한국의 기업회의·인센티브 지원 제도와 코리아 유니크 베뉴 등 한국의 우수한 MICE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박람회 기간 중 홍보관을 찾은 방문객 수는 4,100명, 비즈니스 상담 건수는 751건에 달했으며 상담을 통한 참여업체 예상 매출은 약 296.7억원에 이르러 한국관광에 관한 현지 업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사 김경주 런던지사장은 “올해 9월 기준 한국을 방문한 유럽 관광객은 8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인다”며 “공사는 팬데믹 이후 안정기에 접어든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으로 올해 초 폴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을 신흥시장 홍보지점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현지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방한 관광 실질 수요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펄어비스와 손잡고 K-게임 투어 상품 개발 나선다
한국관광공사, 펄어비스와 손잡고 K-게임 투어 상품 개발 나선다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7일 펄어비스 본사에서 펄어비스와 K-게임 투어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펄어비스에서 개발한 대표 게임 ‘검은사막’은 2014년 출시 이후 10년에 걸쳐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서비스 중이며 누적 가입자는 5천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8월에 업데이트된 ‘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 서울’은 조선시대를 콘셉트로 새로운 게임 배경을 추가한 신규 지역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게임 ‘검은사막 : 아침의 나라’ 와 연계해 외국인 대상 방한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선다. 해당 게임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경복궁, 한국민속촌, 은평한옥마을 등을 여행 일정에 포함하고 게임에서 이루어지는 채집 활동을 여행 중 실제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으로 변형해 적용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관광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검은사막 게임과 연계한 투어 상품은 2025년부터 글로벌 OTA 플랫폼 ‘클룩’에서 만나볼 수 있다. 양사는 상품 출시를 전후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K-게임 투어는 게임과 관광을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으로 전 세계 게임 팬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소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로운 방한 수요를 발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국과 브라질, 저작권 분야 힘 합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브라질 문화부[장관 마르가레트 메네제스]는 11월 6일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장관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 2억 명 이상의 중남미 최대 콘텐츠 시장인 브라질은 물론 중남미 현지에서 케이-콘텐츠와 우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올해 초부터 브라질 문화부 측과의 협의를 시작했으며 지난 4월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를 계기로 국장급 회의를 열고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은 주요 20개국 문화장관회의의 의제 중 하나로 ‘문화,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을 설정하고 디지털 환경 속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에 대해 회원국들과 실무 논의를 해왔다. 특히 브라질 문화부가 우리 저작권 법제와 집행 체계가 디지털 환경과 잘 조화됨을 높이 평가하고 양자 협력을 적극적으로 희망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성사됐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저작권 법제·집행 관련 정보교류, 저작권 인식 제고 협력,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협력을 진행한다.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담당자 지정, 세부 협력 프로그램 작성, 정기회의 개최 등도 업무협약 문안에 명시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국제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케이-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넘어 중남미와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저작권 협력망을 확대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브라질과의 업무협약은 중남미 지역 최초 장관급 체결인 만큼 중남미 저작권 협력망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중 유효 건은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라위, 파라과이, 몽골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총 11건이며 이 중 장관급은 중국, 일본, 브라질 3건임.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브라질 문화부와 저작권 환경 조성 중심의 협력사업을 통해 현지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신탁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지원해 우리 저작권자가 현지에서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주 해역 어선 침몰사고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해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
‘지역신문법’ 제정 20년, 지역신문의 새로운 미래 준비한다
‘지역신문법’ 제정 20년, 지역신문의 새로운 미래 준비한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11월 8일 대구 엑스코에서 ‘2024 지역신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이 학술대회는 매년 지역 언론인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특히 올해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지역신문법 20년, 지역신문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지역신문의 미래를 준비하는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토크콘서트, 우수·도전 사례 발표, 청년 아이디어 발표 등 3부에 걸쳐 총 9개 분과를 진행한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지역신문 기자가 참여해 지역신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생생한 현장 경험과 생각을 나눈다. 우수·도전 분과에서는 탐사보도와 지역 참여, 창의 혁신 등 3개 분야를 주제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지역신문 우수 보도 사례 등 16건을 소개하고 현장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신문발전위원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청년 분과에서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7개 작품을 발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상을 시상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신문법 20주년을 기념해 지역 고유의 저널리즘 확산과 지역신문 발전의 기반 마련에 공헌한 사람 11명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이외에도 20주년 연혁과 우수 보도물, 지역신문 콘텐츠 홍보물 등과 관련한 부대 전시를 마련한다. 문체부 김용섭 미디어정책국장은 “‘지역신문법’ 이 제정된 이래 지역신문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변했다 내년에는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신문 지원 방향과 모델을 재정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135금성호’ 어선사고 인명구조 및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
해양수산부(사진=PEDIEN) [PEDIEN]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8일 시간미상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선망 ‘135금성호’어선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해양경찰청과 어업관리단 등 소속기관에 “신속히 사고 선박으로 이동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승선원 27명 중 14명을 구조하고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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