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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시 건축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자료를 찾습니다
대한민국 도시 건축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자료를 찾습니다 [PEDIEN] 국토교통부가 ’ 26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구입에 나섰다. 한국 도시와 건축의 역사를 담은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이번 공개 구입 공고는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 수집 대상은 한국 도시·건축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로 박물관 전시가 가능한 수준의 보존 상태와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신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서류접수, 실물접수,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각 단계를 거쳐 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로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조성된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이다. ‘삶을 짓다: 한국 도시건축’ 이라는 주제로 개관 전 전시기획 및 설계를 완료했으며 ’ 26년 상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소장품 전시 등을 거쳐 ’ 26년 말 개관할 예정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도시·건축 유산의 수집, 연구, 전시 및 교육 등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건축 문화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거점시설이자 도시건축인이 교류하는 허브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 22년부터 공개구입, 경매, 기증 등을 통해 도시·건축 관련 다양한 유물을 수집하고 있다. 작년까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소장품 10,230점을 수집했다. 주요 소장품으로는 18세기 수원 화성의 조성 전 과정을 기록한 종합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 조선후기 평양의 모습을 그려낸 회화식 지도‘평양성도’ 등 우리나라 여러 도시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지도 및 사진, 관련 도서 시대별 건축 도구 등이 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도시·건축 관련 출판·인쇄물, 사진, 동영상, 도면, 지도 등 기록물과 도구 및 기념품 등 자료의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고미술협회 등 누리집을 통해 게재하는 공고문의 자료매도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추진팀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 26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와 건축 역사를 한눈에 조망하는 공간이자,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다양한 국내의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학생 등이 모이는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도시와 건축의 발자취를 담은 소중한 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지역에 활력을…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을 위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월 25일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해 총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고 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금번 선정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고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제도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포함됐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당초 GB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지, GB 이외에 개발 가용공간 확보가 어려워 GB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인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선정된 15곳의 사업 중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함에 따라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의 경우 산업 수요가 충분해 실현가능성이 높고 자동차·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뿐만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파급효과도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 23년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에서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사업의 선정으로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이 선정됐다. 지역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산업기능과 공공기능을 복합한 공간을 조성하거나, 주민의 쉼터 및 자연공간 확보 등을 위해 공원·녹지를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 사업은 친수구역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그간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이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혁신 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 사업비 약 27조 8천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약 124조 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번 선정에 따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고 하면서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 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통지하는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해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은 근로능력평가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취약계층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온실가스 국제감축 앞장… 주요 협력 대상국 초청 국제토론회 개최
온실가스 국제감축 앞장… 주요 협력 대상국 초청 국제토론회 개최 [PEDIEN] 환경부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신라호텔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지원 체계와 향후 협력 방향을 소개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니셔티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파나마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력 대상국 정부 관계자와 세계은행,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 및 국내 기업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은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에 관한 세부 이행규칙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사업 기획·발굴 단계에서부터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대상국의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주기에 걸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협력 대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행을 돕기 위해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올해 2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 분야 6개 전문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협력 대상국의 수요에 맞춰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포함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전 주기에 걸친 계획과 향후 협력 방향을 소개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녹색산업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 대상국 정부와 국제기구 및 국내 기업 간의 협력 자리도 마련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행사를 계기로 파나마 환경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파나마 환경부와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분야에서 이미 구축된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기후·환경 기술을 토대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세계 최초로 신종 마약류 검출하고 화학구조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내외에서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를 검출하고 해당 물질의 화학구조 규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과수가 이번에 세계 최초로 검출한 신종 마약류는 ‘2-플루오로-2-옥소-피시피알’로 강력한 환각 효과를 지닌 펜사이클리딘 계열의 유사체다. 국과수에 따르면, ‘2-플루오로-2-옥소-피시피알’은 지난해 용산에서 발생한 ‘현직 경찰관 아파트 추락사와 집단 마약모임 사건’에서 검출된 마약류와 유사한 화학구조를 지녔다. 따라서 국과수는 해당 마약류로 인한 환각, 망상 등의 중독증상 및 2차 범죄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국과수는 조사 결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은닉한 마약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해당 마약류가 서울, 천안,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과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국내외 관계기관과 공유해 신종 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 저명학술지에 관련 내용을 담은 논문을 투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 마약류 퇴치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마약류 분석 역량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한편 국과수는 최근 5년간 국내에 유입돼 마약 사범들 사이에서“해도 걸리지 않는 마약”으로 통하던 신종 마약류 30여 종을 국내 최초로 검출해 마약류로 지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22년에는 세계 최초로‘에이디비-브리나카’라는 합성대마류를 검출하고 구조를 규명하는 등 국내외 보고된 바 없는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조기에 감지해 국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국과수가 국내 마약류 동향 탐색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첨단 분석 기술 개발, 유관기관 정보공유 등 마약류 감정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마약류 유통 첫 단계부터 원천 차단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기여해 마약류 범죄예방과 국민 보건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봄을 맞으세요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봄을 맞으세요 [PEDIEN]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민 누구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3월 1일부터 총 3개 관람구간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혹한기인 1월과 2월에는 식물 휴면과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상정원 관람을 잠시 중단했었다. 2016년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 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15개 개별 건물이 공중다리로 연결된 것이 특징으로 다양한 식물과 특화된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옥상정원 관람은 구간별 각 1회씩 하루 총 3회, 세종시 문화관광해설사와 숲 해설자의 인솔 관람으로 진행된다. 3개의 관람구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구간은 6동에서 시작해 1동까지 1.4km 구간으로 약용원, 수국정원 등 다양한 주제의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계절별로 다채로운 꽃과 과일나무의 열매도 만날 수 있으며 1동 전망대에 오르면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등 세종시 주요 전경을 볼 수 있어 인기가 많은 구간이다. ‘2구간’은 3개의 관람구간 중 가장 긴 구간이다. 1구간과는 반대방향의 동선으로 6동에서 출발해 13동까지 관람한다. 세종시 방축천을 가로지르는 공중 다리에서 시내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알록달록한 삼색버드나무길과 안개분무시스템이 설치된 안개정원, 다양한 암석들과 수목이 어우러진 암석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3구간’은 11동에서 15동까지 이어진 1.4km의 구간이다. 약 100m 길이의 계단형 분수 캐스케이드, 13개의 석재 조각상이 있는 조각정원을 비롯해 현무암에 이끼와 와송, 바위솔 등을 부착해 꾸민 석부작 정원을 관람할 수 있다. 세종청사 옥상정원은 무료로 개방하며 관람을 원하는 누구나 네이버 온라인 예약 또는 당일 현장방문 접수를 통해 방문할 수 있다. 당일 현장접수는 관람 시작 30분 전까지 1·2구간 관람객은 6동에, 3구간 관람객은 11동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정부세종청사는 국가보안시설이기에 관람객 모두 신분증을 지참해야 출입할 수 있으며 옥상정원 내 식물 보호를 위해 물을 제외한 음료와 음식물은 반입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누리집과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세종시의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정부세종청사의 옥상정원을 보다 많은 분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종·미기록종 아열대성 곤충 발견 비율 늘어났다
최근 5년간 발견된 아열대성 곤충 출현 비율 변화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아열대성 곤충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종·미기록종 아열대성 곤충의 발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6년부터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사업에 따라 한반도 곤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 중이며 2020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발견된 신종·미기록종 곤충 중 아열대성 곤충의 비율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신종·미기록종 곤충 중에 아열대성 지역 곤충 비율이 △2020년 4%, △2021년 4.4%, △2022년 5%, △2023년 6.5%, △2024년 10.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열대성 기후에 서식하는 미기록종 후보 38종이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됐고 이 중 △제주박각시살이고치벌, △큰활무늬수염나방, △노란머리애풀잠자리 등 21종은 제주도에서 최초로 확인됐다. 곤충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이동성이 강해 환경에 따른 분포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생물이다. 한반도로 북상한 종들이 아열대와 온대의 경계 지역인 제주도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곤충의 신규종 발굴뿐만 아니라 아열대성 곤충의 출현 상황 등도 지속적으로 관찰해 향후 관련 정책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대응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2월 25일 09:49분경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에서 공사 중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되어 인근 작업자 10명이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고 현재 작업자 구조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차관, 도로국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상황 파악 및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 중에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엇보다 작업자 구조와 추가붕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고현장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
지난해 국가 병원체자원 216종 민간기업 등 분양
지난해 국가 병원체자원 216종 민간기업 등 분양 [PEDIEN]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 24년 분양자원 분양 동향 및 현황을 발표했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국가 생명 자원의 하나인 병원체자원을 수집·관리 ·분양해,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 및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24년도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329개 기관에 2,948주의 병원체자원을 분양했으며 그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원은 59개 기관에 457주가 분양됐다. 자원 활용 목적을 보면 진단기술 연구가 58%로 가장 많았고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가 14%였으며 기관별로는 산업체 등 민간영리기관에 가장 많이 분양됐고 대학 및 비영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이 그 뒤를 이었다. 분양자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장 많았고 대장균, 살모넬라균, 폐렴간균, 뎅기 바이러스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JN.1, KP.3, XBB.1.9.2, BA.1, XBB.2.3순으로 많이 분양됐다. 병원체자원 활용 주요 성과로는 논문 발표 및 특허 등록이 있었다. 한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분양 가능한 자원을 조회해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분양 신청: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분양신청서에는 신청자정보, 사용목적, 병원체위험군 및 생물안전 정보 입력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2020년 1월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2023년까지 SARS-CoV-2 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했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 분양해 동 기간 분양 활용이 크게 증가됐다. 2023년부터 분양이 점차 감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2019년 코로나 19 유행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2024년에는 약 72.8%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1,706건, ’ 20년 3,047건, ’ 21년 3,988건, ’ 22년 4,925건, ’ 23년 3,352, ’ 24년 2,948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지속적으로 국내 병원체자원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국내·외 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약·의료 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
“낡고 버려진 빈집, 이젠 안녕” 중앙·지방·민간 손잡고 본격 정비
“낡고 버려진 빈집, 이젠 안녕” 중앙·지방·민간 손잡고 본격 정비 [PEDIEN]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0억원 대비 두 배 확대한 올해 총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빈집 정비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총 11개 시도, 39개 시군구에 있는 빈집 841호의 철거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대상 지역과 철거 지원 호수를 확대해 16개 시도, 1,500호의 빈집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빈집 정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4개 부처합동으로 구성된 ‘빈집정비지원팀’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간 빈집 정비·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는 도시지역, 농어촌지역으로 분산 관리됨에 따라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이 어렵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부처 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했으며 정확한 빈집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일제 행정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행정조사 결과,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4천호로 집계됐다.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제도개선,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협력도 강화해 보다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지원한다. 한편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중앙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빈집 정비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에는 제1회 중앙협의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빈집 정비 계획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2월 5일에는 제1회 지방협의회를 열어 지자체의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상반기 중에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개별 부처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난제이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고 강조하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역사와 자연이 들려주는 치유의 여정
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중 역사와 자연이 들려주는 치유의 이야기를 담은 5곳의 여행지를 소개했다. 대한민국 곳곳에 스며든 역사와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며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봄맞이 여행을 떠나보자. 전쟁과 평화, 영웅과 전통, 자연과 치유가 공존하는 여행지는 △분단을 넘어 평화의 시대를 꿈꾸다, 파주 임진각과 DMZ 생생누리 △대관령으로 떠나는 무해한 여행 △악동에서 영웅으로 인간 이순신을 만나다, 아산 현충사 △한의학의 성지 산청 동의보감촌으로 떠난 면역력 충전 여행 △전통과 예술, 아날로그 감성이 버무려진 남원 봄 여행 등 총 5곳이다. 여행지 방문 시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 여부·개방 시간·관람 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DMZ 접경지역에 있는 파주 임진각은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관광지로 꾸준히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곳에는 실향민들이 고향을 바라보던 임진각과 망배단, 전쟁으로 파괴된 임진강 독개다리, 총탄 자국이 선명한 장단역 증기기관차 등이 남아 있고 알록달록한 바람개비 언덕과 임진강변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다. 철책 너머로 이어지는 임진각평화곤돌라는 민통선을 넘는 특별한 이동 수단이다. 곤돌라에서 내려 미군 주둔 시설이었던 캠프 그리브스를 방문하면 가이드 투어를 통해 탄약고 숙소, 전시관 등을 관람할 수 있다. ‘2025-2026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DMZ 생생누리에서는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DMZ의 역사와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VR 드론 라이더, DMZ 비밀의 숲, 미디어아트 전시 등이 있으며 곤돌라 이용객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MZ 평화관광은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서 출발하며 셔틀버스를 타고 제3땅굴, 도라전망대, 통일촌을 둘러보는 약 3시간짜리 코스로 진행된다. 인근 명소로는 헤이리 예술마을과 파주출판도시가 있다. 라이브 드로잉 대가 김정기 뮤지엄,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로 시자가 설계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둘러보자. 지혜의 숲에서는 거대한 서가에서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으며 출판도시 활판인쇄박물관에서는 직접 활자를 골라 인쇄해 볼 수 있는 체험을 하며 남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 평창군과 강릉시 경계에 있는 해발 832m의 고개, 대관령 일대는 풍경도 기후도 남다르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넓은 고원지대가 펼쳐지고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낮고 눈이 많이 내리며 바람은 강한 편이다. 이런 지형적, 기후적 조건을 바탕으로 목장과 스키장, 풍력발전단지가 어우러지는 대관령만의 이국적인 풍경이 완성됐다. 올해 7회를 맞이한 ‘한국관광 100선’에서 대관령은 5회 연속 선정된 우수 관광지다. 대관령에는 크고 작은 목장이 여럿 있는데 그중 삼양라운드힐과 하늘목장, 대관령양떼목장이 3대 목장으로 꼽힌다. 삼양라운드힐은 서울 여의도 면적 약 7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와 시원한 전망으로 하늘목장은 사계절 운영하는 트랙터 마차와 희귀 양인 발레 블랙노즈 양 등으로 차별화를 꾀한다. 대관령양떼목장은 인기 포토존인 나무 움막이 매력 포인트다. 국내 대표 스키장이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으로 사용된 모나용평과 알펜시아리조트도 대관령에 자리한다. 대관령에는 다양한 주제의 체험 공간도 가득하다. 동계올림픽을 추억하고 동계스포츠를 체험하는 평창올림픽기념관, 대관령의 신선한 우유로 치즈를 만들어보는 바람마을 치즈체험장, 전 세계 각종 인형을 전시하는 비엔나인형박물관 등이 있다. 이순신은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을 꼽을 때 늘 1, 2위에 오르는 인물이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는 사당이다. 사당을 가장 위에 두고 그 아래로 고택, 활터, 구 현충사 건물, 정려, 기념관 등이 모여 있다. 경내에 들어서면 맨 처음 나오는 충무공이순신기념관에서는 이순신의 업적과 함께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참외를 주지 않는다고 참외밭을 망쳐버린 악동, 무과 시험에 실패하고 좌절하던 청년, 백의종군하던 중 어머니의 죽음에 괴로워 울던 효자 등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모두 만날 수 있다. 현충사 현판, 이순신 영정, 난중일기, 장검, 서간첩과 교서 등 국보로 지정된 전시물도 여러 개다. 현충사는 올해 처음으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아산여행에서 온천을 빼면 허전하다. 세종대왕이 다녀간 후 현종, 숙종, 영조, 정조까지 왕들이 사랑한 온양온천은 ‘왕실 온천’ 이라 불리기에 충분하다. 온양민속박물관은 감각적인 전시와 행사로 몇 해 전부터 핫한 여행지로 꼽힌다. 세계꽃식물원은 사계절 내내 싱그러운 녹음과 화사한 꽃으로 여행자를 맞아준다. 마지막 여행지는 아산 공세리성당이다. 소박한 조명과 꼬마전구가 고요한 밤의 운치를 더한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충전이 절실한 요즘, 산청 동의보감촌으로 떠나보자. 지리산 천왕봉을 지붕으로 둔 산청은 이름 그대로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이다. 산청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다디단 공기가 느껴지고 도시에 찌든 스트레스가 한방에 사라진다. 지리산 자락에서 자라는 1,000여 종의 약초로 만든 건강한 음식은 면역력을 높여준다. 그 중심에 허준의 동의보감을 테마로 한 산청 동의보감촌이 있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이름을 딴 산청 동의보감촌은 그 정신과 산청 약초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엑스포주제관을 비롯해 한의학박물관, 한방기체험장, 한방테마공원, 산청약초관, 허준순례길, 한방자연휴양림, 무릉교 등 여러 시설이 거대한 공원으로 꾸며졌다. 거기다 한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약초밥상까지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꼼꼼히 즐기고 나면 백 세까지 거뜬히 살 것 같이 기운이 솟는다. 산청 동의보감촌 맨 위쪽에 한방자연휴양림이 자리한다. 백두대간의 정기가 모여드는 명당이라 하룻밤 숙면과 함께 개운한 아침을 보장한다. 고요한 산청 동의보감촌의 아침을 통째로 누리는 특권도 주어진다. 때 묻지 않은 청정자연과 오랜 세월이 켜켜이 쌓인 산청은 곳곳이 면역력 강화 여행지다. 빼곡한 고가와 돌담길이 아름다운 남사예담촌, 젊은 세대 사이에 카페 같은 절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수선사, 문익점 선생이 우리 땅에 목화 씨앗을 들여와 처음으로 재배했다는 목면시배유지 등 발길마다 봄기운이 가득하다. 새로운 책장을 넘기듯 봄기운이 깃든다. 남원은 춘향전의 이야기가 녹아있으며 아날로그 감성과 벚꽃길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남원 중심부를 흐르는 요천의 서쪽에는 광한루원, 동쪽에는 남원관광단지가 자리한다. 3~4월에는 요천벚꽃길에 벚꽃이 터널을 이루며 밤이면 청사초롱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든다. 광한루원과 남원관광단지 두 곳 모두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광한루원은 춘향전의 공간적 배경으로 삼신섬이 있는 연못과 오작교가 동양적 자연미를 자아낸다. 춘향사당과 월매집 등 춘향전 관련 명소가 곳곳에 자리하며 밤이 되면 조명과 함께 완월정의 야경이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되어 잠시 들러보기 좋다. 요천을 건너 남원관광단지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심수관도예전시관을 만난다.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들의 역사를 간직한 이곳에서는 심수관의 도자기 작품과 사쓰마 도자기의 유래를 살펴볼 수 있다. 관광단지 내 춘향테마파크는 춘향전을 테마로 한 공간으로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다. 춘향전의 도시 남원에서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면 남원항공우주천문대를 추천한다. 드론 비행 체험, VR 체험장, 천체투영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관측실에서는 태양과 천체 관측이 가능하다. 남원다움관은 남원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한 공간으로 1970~80년대 다방과 만화방을 재현한 전시가 흥미롭다. 가상의 공간에서 남원의 주요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인력거 체험도 인상적이다. 명지각 사랑채는 한옥호텔 명지각 1956의 카페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남원 출신 화가 김병종의 작품을 전시하는 곳으로 미술관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시즌마다 전시가 바뀌어 여러 번 찾아도 새로운 감상을 제공한다. -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에 주력한다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에 주력한다 [PEDIEN]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이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오는 2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8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일괄 점검 및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한다. 시설 점검은 전국 16,308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총 703,209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등교 시간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와 방과 후 법규 위반 차량 단속 등 제반 교통안전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점검 및 안전 활동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32%가 학기 초인 3∼5월에 발생하는 것을 고려,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 보다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시설 점검을 위해 경찰은 물론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관리주체는 물론 학부모·교사 등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의 실이용자가 점검에 참여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합동점검단을 중심으로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과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물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시설 전반의 설치·관리상태를 점검하되, 비교적 최근 시행되거나 설치율이 낮은 △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표시 보수 및 신설 △ 어린이 승하차 구역 공간 확보 및 확대 △ 방호울타리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같은 기간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도 함께한다. 등하교 시간대에 이동량 및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됨을 고려, 등교 시간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를, 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방과 후에는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위주로 진행하며 안전교육 이수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수칙 및 의무 사항도 점검한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일반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 통학버스 승하차 시 일시 정지 △ 앞지르기 금지 등 일반운전자의 의무 사항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학교와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학기 초를 맞이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봄철 개강 대비 준공영제 광역버스 안전점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수요가 많아지는 봄철 개강을 앞두고 2월 25일과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3일간 광역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광위, 경기도, 기초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대학생 탑승객이 많은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버스 16개 노선의 차량 218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운전자 관리, 교육 관리, 자동차 안전 점검 등 총 7개 분야의 32개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대광위 박재순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주요 운행시설 안전체계 등을 점검하면서 “봄철·개강 시즌을 맞아 광역 교통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교통편의를 위해 운송사업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운수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운행 횟수가 많은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광역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농촌주민 15만명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출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경북 안동에서 농촌 마을로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첫 출발을 알렸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도시에 비해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에 고령자, 농업인, 취약계층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도입 운영됐다. 작년 한 해 동안 농촌 주민 9만 여명에게 양·한방 진료, 치과검진, 구강검사,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민생안정 정책의 하나로 전년에 비해 약 60%가 증가한 15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 2년 차에 접어든 왕진버스 사업은 양·한방 진료, 구강, 검안 등 기본진료와 더불어 주 수혜대상자가 고령자인 특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별로 치매질환 진단, 골다공증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강하고 근골격계 운동치료 등 항목을 추가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진료실까지도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불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재택 방문형 왕진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업·농촌이 건강해야 더 나은 미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것”이라고 하면서 “튼튼한 농촌 삶을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왕진버스를 포함한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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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9조 원 정책자금 추가 공급
- 3 산학연이 함께 ‘26년 산업기술 투자 대상 검토
- 4 산업부 장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반도체 업계 간담회 개최
- 5 24개국 모여 청정에너지 확대 가속화 및 기술혁신 방안 논의
- 6 인공지능으로 여는 소재연구의 미래, ‘소재 거점 전문가 기술교류회’ 개최
- 7 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혁신과 상생두 마리 토끼 잡는다
- 8 전기의 힘으로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다 ＂제60회 전기의 날＂ 기념식 개최
- 9 스마트시티 분야 지식 공유와 협력의 장,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5’ 콘퍼런스 공모
- 10 도전·혁신적 미래먹거리분야 소재·부품 기반구축사업 신규 추진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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