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23곳 선정

물 분야 최신 환경기술을 한눈에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한 환경기술의 국내외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1월 14일부터 이틀간 라한셀렉트호텔에서 ‘2024 환경신기술·혁신제품·녹색기술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는 수질 오염, 관로 노후화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물 분야 최신 환경기술이 선보인다.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대학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와 환경협력국가 연수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기술 및 정책 발표, △기술 전시 및 인증 상담, △참가자 간 교류, △환경기술 적용 현장 탐방, △유공자 표창 등으로 구성되어 기술 개발자와 수요자 간 긴밀한 협력을 지원한다. 첫째 날에는 물 분야의 우수 환경기술을 소개하는 발표회가 진행된다. 대표적인 우수 환경기술로 연속적인 녹조 제거가 가능하도록 여과 장치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 신기술을 비롯해 사물인터넷 기반의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혁신제품 등이 소개된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의 시장 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 지원 사업’을 발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중소기업 기술마켓’과 연계한 신기술 보급 촉진 방안을, 한국조달연구원은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각각 소개한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서는 기업과 수요자 간 현장 상담이 진행된다. 특히 우수 환경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협력국가 담당자가 해당 국가에 관심 있는 기업과 상담을 진행한다. 둘째 날에는 행사 참가자들이 경북 경주시와 금호건설이 공동 개발한 하수처리 환경신기술의 적용 현장을 방문해 인과 질소 등의 녹조 원인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하수처리 기술과 시설을 둘러본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은 “환경기술 개발자와 수요자의 협력 기회를 확대해 우수한 환경기술이 널리 확산되고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3
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국세청(사진=PEDIEN) [PEDIEN]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이 11.15.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11.20.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궁금증을 먼저 해소해 드림으로써 보다 쉽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24-11-13
전국 이·통장과 자율방재단, 풍수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앞장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올여름 기록적인 기상상황으로 전국 각지에서 마을 침수 등 위험 상황이 자주 발생했으나, 이·통장 및 자율방재단 등 민간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올여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6명으로 최근 5년’19~’ 23년 평균 대비 80%가 감소했다. 특히 2인 이상 혹은 마을단위 대규모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정부 역량을 결집해 집중호우와 태풍에 총력 대응함과 동시에, 최일선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에서도 주민 사전대피·통제 등에 앞장선 결과이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에 개최한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 및 전문기술 경연대회’에서 민간의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7월 8일 03시경 집중호우로 마을 일대 침수가 우려되자, 면장은 마을순찰대에 주민 대피를 요청해 주민 26명을 무사히 대피시켰다. 이는 경북도의 사전 위기상황 판단 및 대피명령 전파, 면장·순찰대 등 민간과 소통·협력에 기반한 신속한 현장 조치 결과이다. 7월 8일 02시경 마을이 침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순찰대가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대피 안내와 지원을 통해 주민 19명을 구조했다. 이는 마을 주민과 지리를 잘 아는 이장의 정확한 상황판단과 민·관의 조직적 대응, 평소 마을단위 교육·훈련 효과가 발휘된 결과이다. 7월 10일 03시경 용촌2통장은 순찰 중 제방이 붕괴될 조짐을 목격하고 마을방송에 연결된 휴대전화로 긴급 대피방송을 실시했다. 20분 뒤 제방이 붕괴되어 마을이 침수됐으나 주민 30여명이 사전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통장이 심야시간 예찰을 통해 위험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고 주민에게 신속히 대피를 안내해 인명피해를 예방한 사례이다. 이 외에, 마을 교량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대피·통제하고 주민·이통장·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대피도우미가 침수 취약계층 안전 확인과 사전대피를 지원했다. 이상민 장관은 “올여름 위급한 기상 상황에서도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힘써주신 이·통장과 자율방재단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3
AI시대 정부혁신 방향, ‘정부박람회’에서 논의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11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6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 방안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올해 1월부터 격월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정부혁신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를 국민께 선보이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와 연계해 ‘정부혁신을 위한 공공부문 AI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날 포럼에는 황명석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플랫폼정부 본부장이 발제를 맡는다. 먼저, 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부혁신을 위한 공공부문 AI 도입 추진 사례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한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AI 도입·활용에 대한 인식,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공공부문 AI 도입·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현황을 살펴본다. 이어서 국내외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현황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공부문 AI 거버넌스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정부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플랫폼정부 본부장이 ‘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정부혁신 과제와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먼저, 급변하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혁신 관련 다양한 국내외 동향과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 AI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가 구축해 온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정부로 성큼 도약하기 위한 과제와 추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토론은 김영미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소아 오케스트로 디지털전환융합기술원장, 김준형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숙경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학부 교수, 김기병 경기도 AI국장, 공득조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혁신센터장이 참여한다. 토론자 6명은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활용 동향, 공공부문 AI 도입 추진 사례, 정부혁신을 위한 AI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이번 포럼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11월 14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생중계될 예정이며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을 이끌 사업화 과제 한자리에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을 이끌 사업화 과제 한자리에 [PEDIEN]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물산업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11월 13일 오후 엑스코에서 ‘제5회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은 물산업과 관련해 창의적·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유망 새싹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물산업 분야 아이디어와 사업화 부문으로 구분해 공모심사를 통해 입상한 과제 응모자들이 최종 발표 경연을 펼친다. 아울러 이날 시상식과 함께 물산업 혁신기술·제품 전시회도 선보인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8월부터 한 달간 공모를 진행해 총 101개 과제를 접수했으며 이후 2단계에 걸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18개 과제를 입상과제로 선정했다. 이들 입상과제는 △그린수소 설비의 실시간 상태진단 및 최적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인버터, △집속형 초음파 기술기반 난분해성 물질 분해로 수처리 성능을 향상시키는 고밀도 마이크로 버블, △스마트 지하수 정보 모니터링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로 구성됐다. 또한 △수중 잔류 세슘 처리가 가능한 물질 및 시스템, △빗물을 이용한 홍수 및 침수 예방 장치, △오염수를 정수시키는 휴대용 필터 시스템 등의 아이디어도 포함됐다. 총 18개 입상과제 중 10개 과제는 장려상을 수상할 예정이고 상위 8개 과제는 전문가의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사업화 모델 고도화 과정을 거쳤으며 당일 행사 현장에서 발표경연을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이날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상금 및 사업화 자금 총 1억 200만원이 수여되며 △케이-테스트베드와 연계한 성능시험장 제공,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여, △물산업 펀드 연계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통해 수상팀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장비 등 기반시설을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개방해 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제품의 현장실증-판로확대 연계를 도모하는 실증지원 사업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전 세계 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 발굴과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혁신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가와 유망 새싹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1-13
지하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 조명… 관련 정책·기술 한눈에
지하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 조명… 관련 정책·기술 한눈에 [PEDIEN]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1월 13일부터 3일간 엑스코에서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 16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하수, 새로운 가치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다’를 주제로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지하수의 역할과 가치를 조명한다. 올해 행사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 와 연계해 열리며 지하수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하수의 다양한 활용 확대 방안과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11월 13일에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지하수 분야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10명과 ‘제5회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 공모전’에서 선정된 지자체 3곳을 시상하고 ‘지하수, 기후변화의 대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연다. 개회식과 함께 이틀 동안 진행되는 학술토론회는 △지하수 정책 및 제도, △지하수의 가치 및 활용,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등 3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먼저,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의 ‘물관리 일원화 시대의 효율적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미래의 물그릇, 지하수저류댐의 가치와 역할 제고방안, △미래 지하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논의 등 11개 주제 발표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수 관련 공공기관과 산업계가 참여하는 홍보관을 운영해 정부 정책 및 사업 소개, 신기술 홍보 및 장비 전시를 통해 지하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 수자원의 역할을 담당할 지하수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3
가상현실 안전교육·훈련으로 민간 화학사고 예방·대응 역량 높인다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엘지전자와 이동형 가상현실 교육·훈련 자료를 활용한 화학사고 안전교육·훈련으로 민간의 화학사고 예방·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엘지전자 안전환경센터와 11월 13일 오후 엘지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화학사고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9월 이동형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화학사고 대응 교육·훈련 자료를 국내 최초로 구축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화학물질안전원의 이동형 가상현실 교육·훈련 자료를 민간에 처음 개방하는 것으로 민간의 화학안전 교육·훈련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동형 가상현실 교육·훈련 자료를 엘지전자에 제공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전문교육·훈련 수행을 지원한다. 엘지전자는 내년부터 사내 안전 체험관에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훈련 자료를 설치하고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과 엘지전자는 이동형 가상현실 교육·훈련 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협약체결로 민간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훈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집합 교육 등 단방향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양방향, 체험형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화학안전 교육·훈련의 역량 향상 해법을 기업과 함께 만들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13
백일해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임신부, 영유아 돌보미 등 예방접종 적극 당부
백일해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임신부, 영유아 돌보미 등 예방접종 적극 당부 [PEDIEN] 질병관리청은 백일해 첫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 동거 가족 및 돌보미 대상 백일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발생한 백일해 첫 사망 사례는 생후 2개월 미만 영아로 백일해 1차 예방접종 이전이며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 후 백일해 양성 확인됐고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 악화로 사망했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올해 11월 1주 기준 총 30,332명의 환자가 신고됐으며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3-19세가 45.7%, 7-12세가 42.0%으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87.7%를 차지하고 있다. 0-6세의 경우 전체 환자의 3.3%으로 8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세 미만 영아도 10월 초에는 주당 2~4명의 신고를 보이다가, 10월 말 12명까지 신고됐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도 백일해가 유행하면서 사망자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올해 9월까지 누적 13,952명 발생했으며 5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6월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영아 10명이 사망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13만명 이상 발생했고 35명의 사망자 중 소아 22명, 성인 13명이 보고됐다. 미국의 경우, 올해 22,273명이 발생해 전년도 동 기간 대비 4.6배 증가했고 1세 미만 사망 사례의 경우 ’ 23년 2명, ’ 22년 1명이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백일해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시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선, 생후 첫 접종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 임신부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외 고위험군,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사자 및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들도 올해 백일해 유행 상황을 고려해 백신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백일해가 소아·청소년 연령대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적기 접종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1-12세의 6차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에서 백일해 첫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는 최근 증가 추세인 0~6세 백일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합동으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운영해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각 가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백일해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도 강조했다. 2024-11-12
캠핑장에서도 온천 즐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온천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현행 온천법령은 온천의 보호를 위해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1일 양수량 30톤까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일 양수량 기준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45톤까지 늘어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온천을 활용한 지하수 이용량이 확대되어 지역 주민 생활편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변경 범위를 확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시·군·구의 장이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 시도지사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범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해 온천원보호지구 범위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지자체 및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온천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개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2
한-폴란드·스페인,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진현환 제1차관이 폴란드, 스페인 2개 국가를 방문해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진 차관은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해 ‘한-스페인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세미나’에 참석하고 스페인 교통·지속가능운송부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할 계획이다. 포럼에 참석하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 발주처 등과 양자면담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 폴란드, 스페인 방문 관련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 차관은 11월 13일 오전 주스페인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스페인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세미나’에 참석해 한-스페인 간 건설협력 현황과 향후 양국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14년부터 해외건설협회 및 스페인건설협회 주관으로 건설협력 포럼 등을 6차례 개최해왔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은 유럽,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30개국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공동수주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강상태에 있었던 양국 건설협력의 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해 스페인 측 요청으로 3년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또한, 진 차관은 스페인 교통·지속가능운송부 호세 안토니오 산타노 클라베로 차관을 만나 유럽, 북미, 중남미 등 제3국에서 양국 기업의 인프라 건설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폴란드를 방문해 작년 7월 정상순방의 핵심의제였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삼각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우리기업의 폴란드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참여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진 차관은 11월 15일 오전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한다. 이는 폴란드 정상순방의 후속조치로서 주폴란드 대사관 주최 및 국토교통부 후원 형태로 개최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폴란드 인프라부를 비롯해 파베우 코발 폴란드 외교위원장 겸 총리실 우크라이나 협력위원회 위원장, 루슬란 크라브첸코 우크라이나 키이우주지사 등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주요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진 차관은 주요 인사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한·폴·우 정부 간 협력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기업 간 구체적인 사업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해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해외 사업에 대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으로서 현지 경험이 풍부하며 오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주도하는 중추 국가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폴란드 방문을 한·폴·우 정부 및 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폴란드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은 ENR 3위의 해외건설 강국으로 유럽, 중남미 네트워크가 풍부해 우리기업들과 협력 가능성이 높다”며 “스페인과의 건설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신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12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초가공식품섭취가 많을수록, 대사질환 위험 증가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초가공식품섭취가 많을수록, 대사질환 위험 증가 [PEDIEN]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초가공식품섭취가 비만 아동·청소년에서도 대사이상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을 ‘국내 처음으로 규명’해, 그 연구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초가공식품은 식품의 보존성, 맛, 편의성을 위해 산업적인 공정을 거쳐 식품에서 추출되거나 합성된 물질을 함유하는 식품으로 가공 과정에서 당, 가공지방, 염분 등이 많이 들어가며 비타민, 섬유소 등 영양소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가공식품 섭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는 과체중 이상의 비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비만 중재 연구 참여자 중 149명을 대상으로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을 확인하고 초가공식품섭취와 대사이상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초가공식품을 노바 분류체계에 따라 섭취수준이 낮은 그룹, 중간그룹, 높은그룹으로 분류하고 가장 낮은 그룹을 기준으로 나머지 그룹 간의 대사질환 위험도를 비교 분석했다. 본 연구에 의하면, 비만 아동·청소년들은 하루 섭취식품량 20.4%, 하루 섭취에너지 25.6%를 초가공식품으로 섭취하고 섭취수준이 가장 높은 군은 하루 섭취식품량 38.0%, 하루 섭취에너지 44.8%를 초가공식품으로 섭취함을 확인했다.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이 가장 높은 군은 가장 낮은 군에 비해 ‘지방간’ 위험이 1.75배,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못해 혈액에 인슐린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상태인 ‘인슐린 저항성’ 위험이 2.44배 높음을 확인했다. 특히 간지방이 10% 이상인 중등도 이상의 지방간 위험은 4.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섭취하는 식품 중 초가공식품 비율이 10% 증가함에 따라 중등도 이상의 지방간질환 유병 위험은 1.37배 증가하고 인슐린저항성 유병 위험은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정확한 지방간 평가를 위해 자기공명영상으로 지방간을 측정했는데, 참여자의 83%가 지방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는 62.8%로 비만 아동에서 지방간과 제2형 당뇨 위험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양 및 건강분야 국제학술지 온라인에 게재됐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비만 아동·청소년의 대사질환 유병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가공식품의 섭취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초가공식품 섭취 감소를 위한 가정, 보육·교육시설 등의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1-12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 하늘길도 멈춘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 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4일 오후 1시 0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다. 이 시간대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56편의 항공기의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서 체공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에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4-11-12
광주에서 정부혁신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내일을 만나다
광주에서 정부혁신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내일을 만나다 [PEDIEN]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슬로건으로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의 혁신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민이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3가지 주제로 마련됐다. 3개 주제는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다. 3개 주제로 구성된 전시관에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총 131개 기관이 혁신 성과를 선보인다. 먼저, ‘편리한 서비스’ 구역에서는 민·관이 함께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소개된다.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놓치지 않게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잘못 보낸 돈을 대신 찾아주는 ‘되찾기 서비스’ 등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혁신사례를 만날 수 있다. ‘똑똑한 정부’ 구역에서는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성과, △CCTV 영상을 활용한 교통량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사례, △‘특허심판 방식심사 자동화 시스템’과 같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볼 수 있다. ‘안전한 사회’ 구역에서는 하천 수위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홍수를 예측하는 ‘AI 홍수예보 시스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폭설 등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재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례들이 전시된다. 그 외에 ‘협력기업존’을 별도로 구성해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시장 내 모든 부스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넓고 복잡한 전시장 내부에서도 주소를 이용한 길 찾기가 가능하다. 관람객은 QR코드를 통해 ‘박람회장 실내 길찾기' 앱을 다운받아 방문하고 싶은 부스 이름을 입력하면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최적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기관별 전시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행사 첫날인 13일 개막행사는 ‘내일 혁신: 내 일로 내일을 혁신한다’를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공공기관의 인기 있는 유튜브 담당자인 △장주영 주무관, △나경진 소방교, △하진솔 주무관이 참석해 각 유튜브 대표 영상을 시청하며 ‘효과적인 홍보 방안과 혁신적인 홍보를 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날인 11월 14일에는 ‘정부혁신 왕중왕전’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행정·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등 각계각층과 디지털플랫폼정부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콘퍼런스’도 준비된다. 마지막 날인 15일 ‘대국민 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정부혁신의 성과를 발표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혁신을 위해 협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세리머니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올해 최초로 도입된 ‘AI 국세 상담 서비스’, 식품 포장지의 QR코드를 스캔해 식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과 같은 혁신사례를 현장에서 경험해 볼 수 있다. 또한, VR·메타버스를 이용한 과학화 군사훈련,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나눔버스 체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체험도 가능하다. 행사 기간 중 박람회 참여기관의 마스코트들이 참가하는 ‘캐릭터 퍼레이드’ 가 하루 2회 진행되고 11월 15일에는 일반 시민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아타이거즈 선수들의 팬 사인회와 치어리딩 공연도 진행된다. 정부박람회는 정부박람회 누리집에서 사전등록 하거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부혁신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국민을 위한 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들은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공공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온 결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기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분이 박람회에서 정부혁신 성과를 체험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나 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지자체·공공기관·기업과 협력해서 국민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2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며 미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소명 실현을 견인하기 위해 국정의 중추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 첫째,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 하에,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다. 이러한 정원 감축기조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으로 칸막이 해소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적극 지원했으며 국가보훈부 승격, 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 신설 등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조직은 확대했다.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를 적극 정비하고 있으며 위원회 일몰제를 전면 도입해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방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2024.9월까지 총 1,729개를 정비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 지방 공공기관 또한 과감한 구조개혁·통폐합으로 2024.6월까지 총 46개를 감축하고 방만 경영 요소를 집중 점검·정비했으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시스템을 전면 개통해 보조금 지급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AI 자동회의록, AI 문서인식 서비스 등을 시범 도입해 단순 업무를 효율화하고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둘째, 국민이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였다. ‘모바일 신분증’ 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시대를 열었다.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보훈등록증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도 적용됐으며 2025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목표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10월 현재 총 360종의 서비스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인감증명제도는 110년 만에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의 사무를 2025년까지 정비해 관행적인 인감 요구를 없애나가고 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도 개시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KTX·SRT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20종을 민간 앱에서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2024.12월까지 예방접종내역 조회 등 3종의 서비스를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셋째,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확충부터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시책 추진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에는 기존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에 더해 국민·기업 체감도 높은 특례 26건을 추가 발굴했다.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맞춤형 특례 부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권도 폭넓게 보장했다. 기존 지방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시대 추진체계도 재정립했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역현장에서 개최해 지방시대의 국정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협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내실 있게 추진했다. 2023년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작년 한 해 총 650억원을 모금하며 성공적으로 지역에 안착했으며 지정기부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타 기관 사업과 연계 활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금을 마중물로 정부 재원과 민간 투자를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새롭게 도입해 대규모 지역투자를 위한 기반도 넓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체계 또한 기존의 4등급에서 2등급 방식으로 개편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해 지역의 안정적 기금 활용을 지원했다.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해 각 지역이 고유한 인구 특성을 정책 수립의 바탕으로 삼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고향올래’ 사업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활력을 찾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방치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청년마을을 조성해 수도권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유도하는 등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을 사람이 다시 찾는 지역으로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로 관리되던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허용, 지역건설사를 위한 공사기준 현실화와 같이 지역주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지방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을 강화했다. 넷째,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보호받고 보다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2023.1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인파사고를 방지하고 있으며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를 설치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위험을 미리 파악해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지하공간 침수, 하천재해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결과, 올여름 장마기간에는 평년 대비 132%의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 훈련의 실전성을 높여 현장의 대응역량도 높였다. 2023년 9월부터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재난 중심 훈련인 ‘READY Korea’ 훈련을 새로 도입해 복잡한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또한,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던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해 전 국민의 안보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했다. 국민 생활 속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어린이안전종합계획’ 첫 수립, ‘아이먼저’ 캠페인,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운영 등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를 위한 안전부품 설치 등 승강기 안전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다섯째,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혜택을 부여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업소 지정도 대폭 늘리는 등 서민·소상공인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도 적극 시행했다. 재난피해자 지원기준 상향, 재난현장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조기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했다. 작년 12월 태평양지역 최초로 타라와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국내에 봉환하고 올해 7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를 개관하는 등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제주 4·3사건으로 기록상 흐트러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다양한 자선활동을 통합해 홍보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이 온기를 나누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했으며 기부금품 범위 확대,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비 등 기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섯째, 국익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했다. 세계 각국에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해 정부혁신, 재난안전관리 등 우리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해왔으며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한국형 ODA 브랜드로서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확산해가고 있다. 또한, 우리의 우수한 주소체계를 몽골에 수출해 몽골의 물류체계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6년 만에 재개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지난 2년 반의 성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의 주춧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고령화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로 지방자치 대전환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지방행정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의 다양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이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전 부처가 공동 활용 가능한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 등 공공부문 전반에 AI 기술 접목을 본격화하고 공직문화도 보다 선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혁신해나갈 예정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간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기후위기에 따른 잠재재난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새롭게 도입한 제도와 시스템을 빠르게 안착시키며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일상 속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항상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안전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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