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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심기 참여했던 신혼부부들…이번엔 자녀와 함께 숲가꾸러 다시 찾아

지역관광의 주역, 전국 관광두레 구성원 한자리에
지역관광의 주역, 전국 관광두레 구성원 한자리에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5일 서울 세빛섬 컨벤션홀에서 ‘2024 이음두레’를 개최했다. 이음두레는 전국 관광두레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주민사업체와 관광두레 PD,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자리로 올해는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여했다. 2024년 관광두레 사업 유공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은 △‘사람이 여행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혁신적인 무장애 여행상품 등으로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주식회사아름다운동행’’ △청양의 특산품을 활용한 친환경 관광기념품을 만들고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을 적극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주식회사이플아토’ △우수 관광두레 PD 1명), △우수 지자체 공무원 1명)이 수상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표창은 △숲속에서 요가와 명상을 하며 치유 받는 힐링여행 프로그램 운영 관광두레 ‘와나스타주식회사’, △순천 문화의 거리 전통 한옥에서 숙박 및 전통차 체험을 운영하는 관광두레 ‘다올재협동조합’, △우수 지자체 공무원 1명)이 수상했다. 아울러 올해 첫 회를 맞은 ‘2024 관광두레 청년 주민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대상은 △충북 제천의 향교를 활용한 20~30대 대상 역사체험 및 촌캉스 체험프로그램을 고안한 ‘낮과 밤이 다른 여행’, 최우수상은 △청양의 특산물인 청양고추를 활용한 특색 있는 청양고추빵 레시피 및 상품을 개발한 ‘어쩌다 로컬’ 이 수상했고 그 외 우수상과 장려상 등 총 20개 팀이 수상했다. 이어서 △관광두레 사업을 졸업한 후, 청년으로서 충북 괴산의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립해 가고 있는 ‘주식회사뭐하농’ △장관 표창을 받은 주민사업체 ‘주식회사아름다운동행’의 사례 발표를 통해 주민사업체로의 성장 과정, 지역협력을 통한 사업 확장 등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국관광공사 권종술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지역 관광을 이끄는 전국의 관광두레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축하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관광두레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1-15
질병관리청,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PEDIEN] 질병관리청은 11월 15일부터 해외여행자들이 ‘정부24’를 통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특정 국가 입국 시에 요구받는 서류로서 황열, 콜레라에 대해 지정된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에서 접종을 받은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그간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분실·훼손되었거나,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국립검역소나 예방접종을 받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재발급 받아야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금번 개시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매년 3천건 이상의 증명서 재발급 관련 국민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11-15
2024년 민간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 19일 → 14일 조기 공개
인사혁신처 [PEDIEN] 인사혁신처가 오는 19일 공개 예정이었던 ‘2024년 5·7급 민간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를 14일 조기 공개했다. 인사처는 1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부 정보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확인, 이를 차단했으나 응시자 혼란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면접시험 결과를 조기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는 14일 오후 10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조기 공개됐다. 인사처는 이번 사례와 관련, 시스템상의 보안 취약점 등을 신속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종 합격자 명단은 면접시험 합격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 다음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2024-11-15
식약처, 새로운 다발신경병증 희귀 치료제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에 사용하는 siRNA 주사제 희귀의약품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을 11월 1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1단계 또는 2단계 다발신경병증 환자에게 3개월에 1회 투여하며 주성분 부트리시란나트륨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이중나선 구조의 siRNA로 간세포 내에서 TTR 단백질의 합성을 억제해 인체 내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 침착을 방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게 심사·허가해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11-15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 발표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 발표 [PEDIEN]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11.14. 페루에서 열린 2024년 APEC 정상회의 외교·통상 장관 합동각료회의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은 정상회의 주제와 중점과제를 상징하면서도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고안됐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은 꽃에서 꽃으로 이동하며 생태계 번영에 기여하는 나비를 모티브로 해, 나비가 APEC 회원국 및 지역을 연결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공동체를 번영시키고 나아가 나비의 날갯짓이 혁신과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상징을 담았다. 또한 오른쪽의 수막새는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신라 천년의 미소로 APEC 회원국 및 지역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엠블럼 개발을 위해 지난 8월 민간용역에 착수했으며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엠블럼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행사 및 부대행사의 각종 홍보물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4-11-15
여행가는 가을, 문화관광축제 홍보 기획전 개최
여행가는 가을, 문화관광축제 홍보 기획전 개최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코엑스 동문 앞 잔디광장에서 ‘여행가는 가을, 문화관광축제 홍보 기획전’을 연다. 이번 홍보 기획전은 문화관광축제의 대표 먹거리와 캐릭터 등을 통해 각 축제의 독특한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이고자 마련됐다. △김제지평선축제 △보성다향대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영주풍기인삼축제 △시흥갯골축제 등 각 홍보부스에서는 해당 축제, 지역 관광상품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직거래 장터와 연계해 현지 지역특산물을 직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축제 대표 먹거리 시식과 전용 캐릭터를 활용한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거리가 마련되어있다. 보성 녹돈불고기브리또, 여주 가지잡숴보새우 등 축제 대표 메뉴를 시식하고 축제 홍보부스를 둘러보는 미션을 완수한 방문객에게는 문화관광축제 기념품을 제공한다. 공사 김광식 지역관광육성팀장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문화관광축제의 매력을 알리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는 국민이 믿고 방문할 수 있는 축제 육성을 위해 65개의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해 콘텐츠 개발, 국내외 홍보 등 다방면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4-11-15
202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결과
202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결과 [PEDIEN]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14.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3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 참석했다. 금년 의장국 페루 엘메르 쉬알레르 외교장관과 데실루 레온 통상관광장관의 주재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 및 지역의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했다. 금번 합동각료회의에서는 ‘권익증진·포용·성장’ 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공식·글로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디지털화, 회복력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를 위한 회원국 및 지역간 협력을 논의했다. 조태열 장관은 제 1세션에서 아태지역내 비공식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회복력있는 성장을 위한 공식경제로의 전환 필요성과 디지털 혁신 주도국로서 우리 정부의 기여, APEC 회원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비공식경제 원인은 지역, 분야마다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사회적 불안정성, 취약성을 야기하고 있어, 역내 회복력있는 성장을 위해 공식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해 정부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취약한 경제주체들의 역량 강화룰 지원하는 등 공식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우수 사례를 회원들과 공유해 나가며 우리 주도로 2019년 설립된 APEC 디지털혁신기금을 통해 역내 디지털경제 강화 및 취약계층의 번영에 지속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은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디지털을 통한 혁신을 주요 의제중 하나로 설정하고 APEC 최초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나가겠다고 하면서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했다. 조 장관은 제 2세션에서 식량 안보와 에너지 전환 이슈가 기후 위기라는 공동의 도전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식량 손실·폐기를 감축와 관련해 디지털 기술이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작물 생산·공급망 최적화 등을 통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식량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APEC 2030 식량안보 로드맵’ 중 ‘디지털화와 혁신 행동’ 영역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역내 혁신정책 확산을 위해 회원간 활발한 정책 공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식량안보의 불안정성의 원인이 기후위기로 인해 초래되는 측면이 있음에 주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무탄소에너지 연합에 대한 APEC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간 불법 협력이 아태지역의 번영을 해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북한의 러시아로의 지속적 무기이전,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 심화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제 3세션에 참석해 불확실한 경제환경 하에서 포용적이고 상호연계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역내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유지, △FTAAP 실현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가속 등 APEC 역내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먼저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투자,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분야에서 최근 타결된 협정의 이행과 분쟁해결제도 회복을 통해 국제무역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FTAAP 실현에 관한 그간의 논의들이 아태지역의 협력과 통합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했다. 이와 관련 내년 의장국으로 한국은 역내 통합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기후변화, 디지털,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새로운 이슈를 FTAAP 의제로 편입하고 역내 개발도상국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 지원을 강조했다. 끝으로 정 본부장은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AI, 디지털 통상, 무탄소에너지 확산 등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의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조 장관은 이번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서 내년도 APEC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우리의 주제 및 중점과제를 소개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이라는 주제 아래 연결, 혁신, 번영을 중심으로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각 회원 각료들은 우리의 의장 수임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며 많은 관심과 기대를 표명했다. 2024-11-15
작은도서관 운영의 든든한 조력자, 전국 순회사서 한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5일 로얄파크 컨벤션 로얄홀에서 ‘2024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최종 워크숍’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2010년부터 공공도서관에 순회사서를 파견하고 관할지역 내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순회사서 220여명이 580여 개의 작은도서관에서 장서 관리,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자 실무 교육 등 도서관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2025년에도 순회사서를 파견해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독서문화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한 해 동안 지원사업에 참여한 순회사서와 공공도서관 관계자 약 250명이 모여 사업 성과와 순회사서 모범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여건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강대금 지역문화정책관은 “전국에 6,800개가 넘는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시설이자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정책을 개선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5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철저, 서해안 철새도래지 현장 점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철저, 서해안 철새도래지 현장 점검 [PEDIEN] 환경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위해 11월 15일 오후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금강하구 지역을 방문해 철새 예찰 및 도래지 출입 관리현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동절기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0월 2일 전북 군산시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분변에서 10월 9일 최초 확진된 이후, 경기·제주·울산·전북 등 지역에서 총 6건이 발생했으며 가금농장에서도 2건이 발생했다. 전국적인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11월부터는 겨울철새 도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예찰과 도래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서해안 대표 철새도래지인 금강하구에서 진행된다. 금강하구 지역은 겨울철 가창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이 찾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 중 하나로 주변 갯벌이 원시성을 보유하고 탐조를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방역관리가 중요한 곳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현장에서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과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개체 여부 및 현장 출입통제 상황을 점검하고 야생조류 전문가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과 점검 시 주의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태관광 해설을 하는 서천생태관광지역협의체 관계자에게는 관광객들에게 철새도래지 출입은 지양하고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는 철저히 해달라고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11월은 겨울철새 이동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철새 도래현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이상 개체 조기 발견 등 예찰을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철새도래지 인근 방문 시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채를 발견할 경우 관할 지자체, 유역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으로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5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곰팡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상처 치료 효능 규명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전북 부안군 바닷가에서 확보한 곰팡이의 성분으로 상처 치료제 견본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본 개발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2023년부터 진행 중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조남기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수행됐다. 이번에 개발된 상처 치료제 견본은 곰팡이에서 유래한 펩타이드 및 키토산 등의 상처 치료용 천연물질이 포함됐으며 기존 항생제 내성균 군집을 87%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상처 치유 활성 실험 결과, 시중의 상처 치료제 제품 대비 약 1.96배의 빠른 상처 회복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견본 개발 결과에 대해 올해 9월 특허를 출원했으며 앞으로 세균 감염 관리 및 상처 치유 촉진을 위한 의약품 개발 후속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야생생물소재선진화연구단장은 ＂이번 연구는 섬과 연안의 생물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생명 소재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라며 ＂상처 치료용 의약품과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적인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4-11-15
항만하역장비 무탄소 전환을 위한 항만하역·장비업계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사진=PEDIEN) [PEDIEN] 해양수산부는 11월 29일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 하역장비 제조업체, 부두 운영사와 함께 ‘항만하역장비 무탄소 전환’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화되는 환경 규제 속에서 항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항만 야드트랙터 무탄소 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부두 운영사가 기존의 하역장비를 전기 등 무탄소 동력의 국산장비로 전환할 때 도입단가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야드트랙터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줄이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장비 단가로 인해 부두 운영사들은 무탄소 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부두 운영사의 도입 수요와 제조업체의 기술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항만 야드트랙터 무탄소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업체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에 간담회 참석을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하역장비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신규 지원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친환경 항만산업을 육성하고 항만의 탄소 배출을 감축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항만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14
경찰청, 불법사금융 단속강화 특별 지시
경찰청 [PEDIEN]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대부업 조직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대응해 오고 있음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 서민층 중심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1월 14일 10시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 서민 대상으로 발생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1년간 추가로 연장했고 수사·형사·사이버 전 기능이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한다. 둘째,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전국 수사 관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특히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악질적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등 우수 검거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특진 등 특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023∼2024년 2년 연속 ▵검거 건수·검거 인원 ▵범죄수익 환수 등 전 분야에서 지표가 상승하고 가장 악질적인 성착취 추심을 조기 검거한 사례를 들면서도, “불법의 영역에서는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어린 딸을 둔 젊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사례를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4-11-14
취업지원 사각지대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사진=PEDIEN) [PEDIEN]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4일 ‘24년도 고용노동부 정부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격려했다.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에는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경험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정부지원을 한 사례와 지역의 안전관리 전문가들과 협력해 생활 속에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상황을 즉시 해소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선정됐다.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는 방문·우편 위주로 하던 노동위원회 업무처리 전 단계를 디지털화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 사례, 복잡한 지원금을 수기로 계산하던 업무 방법을 지원금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토록 개선한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국민의 입장에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혁신행정은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가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4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발표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발표 [PEDIEN] 환경부는 11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달성의 첫발을 내디뎠다. 또한,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했다. 한편 2022년에는 광주·전남에서 227일간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는 일상화된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이수 대책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섬과 내륙 지역에 지하수 저류댐의 설치를 확대했다. 아울러 대산·여수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기반을 구축하고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의 물수요와 극한 홍수에 대비해 연간 2.5억톤의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본격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올해 7월에 발표한 14개 후보지 중 지역 설명회를 통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후보지부터 단계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하고 나머지 4개 지역은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켰고 국가하천 수위 상승 시 영향을 받는 국가-지방하천 합류부도 국가가 책임지고 정비토록 했다. 보다 빠르고 촘촘한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하고 올해 5월부터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본격 도입했다. 또한, 홍수특보 발령 시 개인별 위치정보를 활용해 침수우려지역 안내문자를 제공하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차질없이 달성하되 그간의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 왔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를 사고위험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적용토록 개선했다. 이러한 화학물질 규제 개선은 시민사회·산업계·정부로 구성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도출한 대표적인 협치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절차를 차등화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하고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에 대해 특화된 화학물질 규제를 신설·적용했다. 그 결과 2030년까지 약 2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는 용수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원반을 구성해 평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경우 국토부와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긴밀히 협업해 산단 조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어 통상 후보지 선정부터 부지조성 착공까지 7년 이상 걸리던 것이 3년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이 높고 유해성이 낮아 순환이용성이 높은 폐자원은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 자원 활용도를 높였다.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경우 지자체의 친환경적 관리를 전제로 폐기물에서 제외해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및 지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3,383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신속한 사업화와 실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규제특례 제도도 시행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의 순환이용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이행안을 수립했다. 국제 사회와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 있게 수행하되, 실현 가능성과 혁신기술 개발을 고려해 부문별 감축 목표를 조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지난해 4월에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의 저탄소 체질 개선,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감축계획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최근 2년 연속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 건설사, 유관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 등 72개사가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설계했다. 17개국에 민관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결과 오만 그린수소 부문,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 부문 등 해외 녹색시장을 선점해 2023년 수주·수출실적 20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에는 10월 기준으로 20조 원을 이미 돌파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축소,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관리 등 산업·수송·발전·생활 전 분야에 걸친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연간 전국 평균 농도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또한 보다 강화된 녹조관리체계 구축, 노후상수도 정비 확대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반대하던 지역주민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2016년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7년 만에 팔공산 국립공원을 신규 지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그린벨트 훼손지역 및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 주변 훼손지 복원을 추진하는 등 국토의 자연환경 가치 증진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3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한편 총 6차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를 개최해 역대 최대 규모인 3,833명의 판정을 완료하는 등 피해구제 속도를 가속화했다. 또한 같은 해 폐암 피해 신청자 구제를 최초로 추진하고 피해구제 결정 등에 대한 재심사제도를 시작하는 등 피해 구제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김포 거물대리 일원을 복원하는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오염토양 정화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약 16조 원 규모의 생산효과와 12만명의 고용 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환경부는 그간의 정책 성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한다. 또한, 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일적 환경규제가 아닌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인공지능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하고 기후대응 지휘본부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해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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