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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기가구와 ‘함께하는 겨울’을 실천한 지자체 포상
[PEDIEN]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23개 시군구를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장관 표창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에 참여해 추운 겨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한 23개 시군구에게 주어졌다. 각 시군구에서는 자체적인 위기가구 발굴 사업, 민·관 협력을 통한 안부 확인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군 가구에 주 3회 건강음료를 지원하는 ‘마음충전in남구’ 와 사회적 고립·은둔 가구 쓰레기 청소 및 사회적 관계 맺기를 지원하는 ‘이승사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혹한기 쪽방촌 거주민 대상으로 ‘기후대피소 쿠폰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기후변화에 민감한 쪽방 거주민에게 목욕탕 이용 쿠폰을 지급해 쪽방촌 안전·위생문제를 해결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관내 목욕업 소상공인과의 상생효과를 도모했다. 울산광역시 남구는 '희망 ON나' 사업을 통해 고립·은둔·고독사 우려 위기가구에 울산 남구형 급식카드를 지원한다. 급식카드는 관내 CU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CU 편의점 POS 시스템으로 복지위기가구 발굴·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카드 사용 패턴 등을 활용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진단 및 중·장기 사례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은 선제적 복지 대응 및 촘촘한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인 ‘온동네 447’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활동가 중심으로 한 위기가구 발굴단에서 벗어나 청소년도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속적인 안부 확인이 가능한 ‘기분 좋은 빨래방 사업’과의 협업해 세탁 지원, 청소 및 주거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 해남군은 ‘사랑의 1분 통화 안부살피기’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 1회 안부 확인을 해 고독사를 사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안부확인은 단계별로 전화를 통한 안부확인 이장·부녀회장 등 보호자를 통한 안부확인 가정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순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공공·민간자원 등을 연계하고 있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노력으로 복지 위기가구가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며 “이번 포상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우수 사례가 더욱 확산되어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전문성 갖춘 인재 찾습니다” 30개 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전문성 갖춘 인재 찾습니다” 30개 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PEDIEN]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들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30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5·7급 일괄채용시험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민경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여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들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민경채는 부·처·청 및 위원회 등 3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 40명, 7급 117명 등 총 157명을 선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무·송무, 의무,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5급 3명, 7급 3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농촌진흥청이 7급 17명, 행정안전부가 7급 13명 등 민간 분야의 경력을 살릴 인재를 모집한다. 선발기관 인사 담당자들은 이번 설명회에서 각 기관의 △올해 목표 및 임무 △인재상 △인사 운영 △조직 문화 △복지혜택 △채용 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내용 등 공직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이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민경채 제도와 2025년 시험 일정,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민간경력 채용 원서접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행사 전날과 당일에 일정 알림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 일정 등 민경채 공고문에 대한 세부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설명회는 인사처 티브이를 통해 생중계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활기찬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공직에서 역량을 펼쳐 대한민국의 능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추가모집
[PEDIEN]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에 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되어 올해 3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6개월 의료 이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28개소, 2차 시범사업 95개소로 참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으며 지난 3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총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의사의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추가 공모는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참여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되, 미참여 시·군·구 내 의료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전국적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올해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 그간 지방의료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만 적용받았으나, 의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료를 함께 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공모에서 지방의료원 13개소가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되어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추가 참여기관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대형산불 잡는 고성능 (대형) 산불진화차 개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을 통해 산불 진화 및구조 장비 개선 등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 주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현안의 긴급성, 연구수행 및 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이번 주제는지난 경남·북 대형산불 발생 이후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긴급 수요조사를 거쳐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불 대응의 주무부처인 산림청과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연구 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 주제는 ‘국산 고성능 (대형) 산불진화차 개발’ 이다. 기존에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약 4억원을 투입해 2,020L의 담수용량과 고성능 펌프를 갖춘 중형급 산불 대응 차량(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국산화해이번 산불 현장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25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64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초대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대용량의 물탱크를 구비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이 필수적이다. 이미 프랑스 등해외에서는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담수량 6,000L이상의 진화차를 운용 중에있으나, 국내의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3,500L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량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고성능 (대형) 산불진화차를군용차량 개조를 통해 차체와 장비를 모두 국산화할 계획으로 산불진화 주력헬기인 KA-32(카모프) 담수량의 2배에 달하는 6,000L급 물탱크를 갖춘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개발해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선정된 연구 주제는 상세 기획을 통해 본 사업의 연구과제로 구체화 된다.각 과제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2년간 9억원 내외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정택렬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산불 대응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연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 성과를 다시 현장에 바로 적용해 우리나라의 산불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서남교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이번에 선정한 연구과제는 최근 발생한대형 산불을 계기로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산불의 효율적인진화와 함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의 일상이 여행이 된다’싱가포르 홀린 K-관광로드쇼
‘한국의 일상이 여행이 된다’싱가포르 홀린 K-관광로드쇼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 플라자 싱가푸라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열고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이번 로드쇼는 한국과 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싱가포르 현지의 방한 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한국을 찾은 싱가포르 관광객은 37만 5천여명으로 2019년 대비 53% 이상 성장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방한 싱가포르 관광객의 재방문율은 61%로 전체 평균인 56%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공사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방한 경험률이 높은 싱가포르 관광객의 특성에 착안해, 한국의 일상을 느낄 수 있는 ‘데일리케이션’ 관광콘텐츠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방문 수요를 창출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싱가포르 대형 쇼핑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K-뷰티·패션 체험존 △K-여행상품 홍보존 △K-컬처 스테이지존 △K-트래블 퀴즈존 등 다양한 테마관이 관람객을 맞이했다. 한국의 뷰티 기업과 K-패션 퍼스널쇼퍼 업체가 현장에 참가해 한국형 피부관리, 메이크업, 컬러컨설팅, 패션 스타일링 등 다양한 쇼케이스와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한 ‘K-트래블 퀴즈존’에서는 참가자들의 여행 MBTI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지역 관광지를 추천하고 기념사진을 제공하는 키오스크 활용 이벤트를 통해 지역 관광지에 대한 친밀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 17일 K-컬처 스테이지존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주연 배우 임시완이 ‘트래블 토크쇼’를 열고 한국인만 알 수 있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소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가수 펀치의 드라마 OST 미니콘서트, K-팝 댄스 클래스, JUMP 팀의 퍼포먼스 역시 관람객에게 다양한 K-컬처 경험을 선사하며 행사장을 달궜다. 또한, 로드쇼 현장에서는 싱가포르 주요 여행사 10곳이 방한상품 판촉부스를 운영해 3일간 600여 건의 방한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약 15억 4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실질적인 방한 유치 성과를 냈다. 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싱가포르는 여행 트렌드에 민감하고 재방문율과 지역관광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중요한 인바운드 시장 중 하나”며 “앞으로도 고품질 한국여행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방한 수요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5개 항공사와 24개 주요 여행사, 4개 지자체, 글로벌 OTA인 ‘클룩’, ‘케이케이데이’ 등과 협력해 싱가포르 여행전문 플랫폼 트립질라를 통해 온라인 로드쇼도 병행하고 있다.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로드쇼에서는 K-컬처 관광상품 기획전, 항공사 특별 프로모션, 여행상품 특별 할인 등을 실시 중이다. -
한국관광공사, 방한 신흥시장 유치 위해 가속도 낸다
한국관광공사, 방한 신흥시장 유치 위해 가속도 낸다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방한 신흥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구미·대양주 주요 여행업계 관계자를 초청했다. 이번 초청 행사에는 델타항공의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인천 신규 취항과 티웨이항공의 밴쿠버-인천 신규 취항 등을 계기로 성장이 기대되는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네덜란드·이탈리아·뉴질랜드 등을 포함, 총 8개국 19명의 여행업계 관계자가 방한했다. 이들은 서울의 주요 관광지와 함께 △화계사에서 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불교문화 체험 △자연환경과 평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DMZ 숲, 캠프그리브스 투어 △막걸리, 치킨을 직접 만들어 보는 한식체험 등 구미대양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고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경험했다. 팸투어단은 이번 일정을 토대로 한국여행에 생소한 신흥시장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판촉 프로모션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5일에는 국내 여행업계와의 교류를 위한 트래블마트가 개최됐다. 신흥시장 여행업계 관계자를 포함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지자체 등 총 26개사 80여명이 참가했으며 총 00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다. 가족단위 맞춤형 K-컬처 체험상품, 한국-아시아 결합상품을 비롯해 유네스코 역사 문화유산 등 지방 소재 관광지의 상담 문의가 많았다. 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구미대양주 8개 신흥시장에서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올해 3월까지 전년 대비 13% 증가한 38만명을 넘어섰다”며 “공사는 이들 신흥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신규 방한 수요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방한 잠재력이 높은 스웨덴, 브라질 등 10개국에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신설해 방한 신시장을 개척해 왔다. 그 결과 홍보지점을 운영한 10개국의 방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방한 시장 다변화에 큰 성과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홍보지점을 기존 10개에서 12개로 확대해 신흥시장 공략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
외국 정책인재 대상으로 우리나라 물관리 견학 추진
[PEDIEN] 환경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글로벌행정전공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약 30명을 대상으로 국내 물관리 정책 및 기반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견학을 5월 19일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우리나라의 선진 물관리 정책과 기반시설을 소개하고 외국 정책인재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견학 대상자는 가나 등 17개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유학생으로 향후 자국의 정책 결정 및 협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들이다. 참가자들은 이날 인공지능 홍수예보 등 우리나라 선진 물관리 및 물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수자원공사 물종합상황실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자원 시설관리 체계를 살펴본다. 이어서 우리나라 주요 상수원인 대청댐의 수자원 관리 현장을 견학하고 대청댐에서 취수된 원수가 정수처리되는 신탄진 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처리 과정과 생활용수 공급 체계를 살펴본다. 환경부 김효정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견학은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외국 정책인재와 지속 가능한 물관리 협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며 “앞으로도 미래 인재들과 물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간정보 새싹기업, ‘차세대 대표기업’ 으로 키운다 … 국토부 성장도약패키지 출범
공간정보 새싹기업, ‘차세대 대표기업’ 으로 키운다 … 국토부 성장도약패키지 출범 [PEDIEN]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제1기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는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는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 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범됐다.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상생누리플랫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의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규모는 수요연계형 5개사, 성장도약형 5개사 등 총 10개사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판교 글로벌비즈센터 내에 조성 중인 창업보육센터 최대 3년 무상 입주기회 제공 및 판로개척, 기술실증, 투자유치, 자금지원 등 기업 맞춤형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번 패키지에는 대기업과 투자사들이 함께 참여해 창업기업에 대한 밀착형 성장지원과 협업을 추진하고 수요처 확보와 투자유치까지 연계하는 전방위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방현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패키지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공간정보산업이 국가 핵심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7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운영해 온 ‘LX공간드림센터’ 통해 82개의 공간정보 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판교로 이전·개편함으로써 창업지원을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국립5·18민주묘지서 거행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국립5·18민주묘지서 거행 [PEDIEN] 국가보훈부는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함께, 오월을 쓰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기념식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의 민주주의를 현재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계승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경과보고 여는 공연, 기념사, 기념 영상, 대합창,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역사적 의미, 그리고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 대표가 낭독한다. 여는 공연 ‘영원한 기억’은 소설과 노래로 기록된 민주유공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고 가수 이정권이 로이킴의 곡 ‘봄이 와도’를 노래하며 민주 영령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 영상 ‘내일을 쓰다’에서는 518번 버스를 타고 노선을 따라가며 시민들이 바라보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공유한 뒤, 광주시립합창단과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대합창곡 ‘함께 걷는 길’을 노래한다. 대합창곡 ‘함께 걷는 길’은 모두 하나 되어 함께 지켜낸 광주의 오월처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함께’하는 힘을 되새기고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끝으로 참석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45년 전 오월 광주의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토대”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세대와 지역, 이념을 초월한 5·18민주화운동의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재확인하고 국민통합의 구심체로서 오월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화학물질 안전과 동물복지 함께 지킨다… 동물대체시험시설 첫삽
[PEDIEN] 환경부는 5월 16일 오전 한국환경공단 본사에서 ‘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동물복지 실현과 함께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공 기반시설 구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동물대체시험시설’은 총면적 7,499㎡ 규모로 202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총 334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시설은 인공장기, 입체 조직모델, 컴퓨터 예측모델 등을 활용해 기존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유해성평가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시험자료 생산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훈련센터,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학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 시험기관의 국제표준 인증 기술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동물대체시험시설’은 동물실험에 의존했던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방식의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과학적 한계,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체 세포나 인공장기, 컴퓨터 예측 모델 등을 활용한 동물대체시험법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3년부터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근 치료제 등의 개발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의 우선 활용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체 유해성시험 자료의 60% 이상을 대체시험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동물대체시험시설은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실험동물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5월 16일부터 23일까지를 ‘동물대체시험 인식제고 주간’ 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착공식 당일 오후에는 한국환경공단 회의실에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민관간담회’ 가 열린다. 5월 20일에는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연수회’ 가 개최된다. 이 연수회에서는 정부의 동물대체시험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민간 시험기관의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최신 대체시험법 연구 성과 소개와 함께 동물실험 수행 연구자를 위한 정신보호 프로그램 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은 동물복지와 국민 건강을 함께 지키는 시대를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시험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세부기준 마련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PEDIEN]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측우기 발명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 본다
측우기 발명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 본다 [PEDIEN]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은 5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보 측우기’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측우기 국보 승격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며 동시에 국립기상박물관 개관 5주년도 함께 기념한다. 전시에서는 지금까지 주목한 측우기의 과학적 우수성에서 나아가, 측우기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과 농정과 조세에 활용된 사회문화적 가치를 조명한다. 전시는 ‘조선시대 자연관’, ‘측우기의 가치’, ‘왕도정치의 실현’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현존하는 유일한 측우기의 국보로서 가치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측우 제도에 대한 선조들의 이야기도 담아냈다. 조선 전기에 왕권과 통치 질서가 확립되며 측우 제도가 시작되어 후기에 들어서며 측우 보고 체계가 정교해진 과정,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측우기의 과학적 가치가 주목받게 된 계기도 함께 다루었다. 전시를 통해 측우기가 과거 국정 운영의 기틀을 형성하고 민생 안정의 가치를 실현한 증거물이자 상징체였음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시는 측우기 속에 떨어진 빗방울을 형상화한 영상으로 시작한다. 측우기 모형에 손을 넣으면 빗물 안의 글자가 손바닥에 보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손바닥에 고여 있는 측우기와 관련된 단어를 읽어보는 재미도 함께 선사한다. 전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활동도 진행되며 전시 개막일과 개관 5주년 기념일에는 측우기와 주척을 형상화한 기념품 배부 행사가 진행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국립기상박물관의 이번 특별전에는 조선시대의 자연관과 가치관을 담은 정치·사회·경제·과학의 상징물인 측우기를 몰입해 감상할 수 있게 구성했다”며 “측우기가 갖는 과학적 상징성을 넘어 국가 주도의 전국적 측우 기록을 바탕으로 애민의 덕을 구현하는 왕도정치의 표상으로서 측우기에 대한 가치를 되짚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박상우 장관,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 강조
[PEDIEN]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는 5월 16일 오전 서울에서 ‘해외건설 2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업계 및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해외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해외건설 60주년을 맞이했으며 해외건설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건설 수주 1조달러 시대를 맞이해 그간의 성과, 2조달러 조기달성을 위한 미래전략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나누어, 각 세션에서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고 세부 내용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해외건설 2조달러 조기달성을 위한 미래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정부 및 기업의 역할, 조기 달성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2에서는 ‘고부가가치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개발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투자개발사업 관련 글로벌 트렌드, 도시개발사업 우수사례 및 진출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해외건설은 지난해 누적수주 1조 달러를 달성하며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며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라는 새로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도시개발 및 고속철도, 투자개발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출 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환경부-조달청 힘 모은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환경부-조달청 힘 모은다 [PEDIEN] 환경부와 조달청은 5월 16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녹색 공공조달 활성화와 녹색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혜택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수요 발굴 및 조달 연계, △녹색 조달기업 성장을 위한 부처 지원사업 및 홍보 지원, △공공조달 녹색전환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협력 △사용 후 배터리 탑재 제품을 비롯한 순환경제 공공조달 제품 발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입찰 평가 시 녹색기술인증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저탄소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환경부장관 표창 기업 등 환경유공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전시회 지원, 탄소중립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와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최소녹색기준제품을 확대하고 탄소성적표지 도입 검토, 공공조달의 녹색전환 체계 전환 연구 등 미래 대비 과제까지 전방위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녹색소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녹색제품 시장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략조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이라며 “이번 환경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이 탄소중립의 길로 성큼성큼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 1 30일부터 GTX-A 구성역이 더 편리해집니다
- 2 수소특화단지 조성 본격 추진
- 3 그린버튼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가속… 여름철 합리화 추진방안과 함께 본격화
- 4 물놀이기구, LED등기구 등 58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 5 에너지산업 변화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착수
- 6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실시간 통합관제 체계 본격 가동
- 7 산업·에너지 ODA,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
- 8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협업으로 경제자유구역 창업 생태계 강화 모색
- 9 제1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협상 개최
- 10 중동사태 관련 수출입물류 비상점검회의 개최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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