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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로 국민생활 바꾸고 산업혁신 이끄는 내일의 유니콘기업 찾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아이디어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올해 12회째를 맞았다. 올해 대회에는 고용노동부, 관세청, 광주광역시 등 41개 기관에서 총 2천 623개 팀을 대상으로 자체 예선 심사를 진행했다. 이 중 우수작 6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경쟁을 치렀으며 최종적으로 선발된 10개 팀이 왕중왕전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10개 팀은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2개 분야에서 △사회복지, △교통안전, △식품건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10개 팀 전체 구성원 52명의 평균연령은 31세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년층의 전폭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선 10개 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해 이목을 끈다. ‘아이디어 기획’ 분야에서는 △무역거래 운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공유할 수 있는 ‘쉬핑노트’ △장애인·노년층을 위해 GPS 기반 배리어프리 경로를 제공하는 ‘링컬처’ △질병에 맞춰 식품 원재료 위험도를 간편하게 알려주고 저위험 제품을 추천하는 ‘조시미’ 등을 각 팀이 발표한다. ‘제품·서비스 개발’ 분야에서는 △개인별 근골격계 질환에 맞는 운동자세 교정을 제공하는 ‘타이거짐’ △공공도서관 등의 도서 간행물, 논문 등 내용 검색을 돕는 ‘데이터의 서재’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소형모빌리티 사고 신고·예방을 돕는 ‘라이더 로그’ 등의 사업이 소개된다. 왕중왕전은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한 전문 분야 위원회 심사, 국민참여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선정한다. 10개 팀은 △공공데이터 활용도, △독창성, △사회적 가치, △창업·투자유치 등 발전 가능성, △기술성·구체성 총 5개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받는다. 심사에는 데이터, 법률, 시장전문가 등 분야별 7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심사단’과 사전 모집된 100여명의 ‘국민평가단’ 이 참여한다. 왕중왕전 진출팀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우수상, 장려상 총 10점의 상장이 수여되며 총상금은 1억원이다. 왕중왕전 수상팀에는 중기부, 창업진흥원,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한국Microsoft, SK텔레콤에서 창업과 관련한 금융상담을 비롯한 각종 비즈니스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신경외과 의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 예측 플랫폼을 출품한 ‘탈로스’팀과 부동산 사기 방지 솔루션을 출품한 ‘유어픽’팀이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고기동 차관은 “다양한 학습용 공공데이터를 구축·개방해 공공·민간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등 AI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이 유니콘 데이터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데이터에서 혁신을 찾다 ‘2024년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결선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데이터분석·활용공모전 결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중 우수작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 응모한 133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13개 팀이 결선대회에 진출했다. 올해 공모전은 아이디어, 분석, 우수사례의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분아별로 두각을 나타낸 팀들의 실시간 발표로 최종 승자를 가린다. 이번 결선대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와 사례들이 소개될 예정이며 특히 데이터 분석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젝트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AI 기반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해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과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도시 침수 예방 시스템’ 등이 결선에 올랐다. 분석 분야에서는 교량구조물 노후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유지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고 교량 유지관리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예방적 교량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 노후화 관련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의 과제가 선보인다. 우수사례 분야에서는 교통 빅데이터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분석, 개선 방안을 제시해 통행속도 증가,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버스전용차로 제도개선으로 국민 이동 편의 증진’ 사례 등이 발표된다. 결선대회에서 데이터 전문가 평가와 국민 투표 점수를 종합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우수사례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은 국무총리상과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아이디어 및 분석 분야 최상위 팀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이 수여된다. 그 외 결선 진출작들에게는 NIA 원장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회 결과는 ‘소통24’ 누리집에 공개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한 ‘겨울철 국민 불안 도로 살얼음 AI 예측 시스템 구축’ 이 국무총리상을 차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포장면 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 결빙되는 도로살얼음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안전순찰원 현장 확인 등 교통사고 사전 대응 및 대국민 도로살얼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행정·공공 기관이 실제 업무에 수상작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화해 확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 현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 1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데이터 분석·활용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국민체감형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2024년 제2회 민관합동 데이터분석협의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의정부시의 ‘장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신규 버스노선 설계 분석모델’ 및 한국수산자원공단의 ’ 수산종자 수급 예측 모델’ 이 발표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데이터 분석 기술과 인공지능을 행정 혁신에 활용해 효율적이고 국민 친화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 과학 소통가와 만남의 날’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국민들이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과학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 과학 소통가와 만남의 날’ 행사를 11월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립중앙과학관은 향후 전국과학관 등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 소통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대행사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과학 소통가가 참여하는 특강과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업무협약은 그간의 활동성과, 대내·외 평판 등을 고려해 국립중앙과학관이 자체 선정한 12명의 과학 소통가와 국립중앙과학관이 2년 기한으로 체결한다. 이 기간 동안 협력성과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갱신·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학 소통가는 특정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면서 민관 관계형성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활동가들이다. 국립중앙과학관과 과학소통가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과학 공연 등 다양한 과학기술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학기술 작품 개발·보급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홍보 등을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의 지속성과 구체성을 위해 금년 중 실무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업무협약을 기념한 부대행사로는 과학특강과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과학 소통가가 참여하는 과학특강은 ‘내 머리 속이 궁금해?, 그린을 그리다, 지구에서 탈출해야 할까?’ 등 총 3개 주제 6회로 구성됐다. 아울러 ‘미술과학융합 흐린 등 만들기’ 등 3개의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과학특강은 당일 과학관을 방문하는 초등학생 이상 관람객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이번 협약이 과학관을 찾는 국민들이 좀 더 쉽고 흥미롭게 과학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전국적인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 소통가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K-잠수함 기술 우수성을 널리 알립니다
방위사업청 [PEDIEN] 방위사업청은 11월 1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잠수함 기술의 진화와 우리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2024 국제 잠수함 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4 ISTC는 한국형잠수함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념하고 국제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방사청 주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대한민국잠수함연맹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유용원 국회 국방위 위원, 브랜트 새들러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위원, 강동길 해군참모차장 등 국내외 잠수함 관련 산학연군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잠수함 정책과 기술 분야 등을 논의하는 국제적 컨퍼런스로 확대해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분야 국제협력 방안 등 잠수함의 정책, 발전 및 협력, △ 잠수함 관련 소재-부품-기술 확보 및 발전방향 등 잠수함 기술관리, △ 한국형잠수함 소나 및 전술훈련장비 개발현황과 잠수함 건조 및 탑재장비 등 3개의 세션으로 구분해 잠수함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세션별로 방사청, 해군, 국기연 등 정부기관과 방산업체 그리고 폴란드, 칠레, 미국 등 해외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를 통해 잠수함 관련 국내·외 정책과 기술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했다. 행사에 참석한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등 해외 주요국 해군 고위인사와 미국, 영국 등 주한 무관단, 국내·외 잠수함 전문가들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높아진 한국형잠수함의 위상과 우수한 기술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방사청은 이번 컨퍼런스와 더불어 11월 13일 국외 주요 참석 인원의 해군 잠수함사령부 방문을 함께 계획하고 있다. 해외 잠수함 전문가들이 우리 해군 잠수함사령부에서 직접 도산안창호급 잠수함과 잠수함 정비·훈련 시설 등을 견학함으로써 한국형잠수함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잠수함 독자 개발을 통해 잠수함 기술 강국의 대열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폴란드, 사우디 등 우리나라의 핵심 방산협력 국가와 잠수함 관련 협력도 더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앞으로 매년 ISTC를 개최했다. 으로써, 국내·외 산·학·연·군이 모여 잠수함 관련 주요 정책, 기술, 국제협력 등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우수한 잠수함 개발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
청년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 링크’ 해단식에서 그간의 성과를 기념하다
청년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 링크’ 해단식에서 그간의 성과를 기념하다 [PEDIEN]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24년 11월 13일 오후 1시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서 정신건강서포터즈‘영마인드 링크’ 해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마인드 링크는 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신건강 서포터즈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멘탈헬스코리아를 통해 250명이 선발되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정신건강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프로젝트는 청년 우울증, 은둔고립, 음주폐해 등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청년들이 직접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해단식은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성과를 축하하며 참여자 간의 관계를 다지는 자리이다. 곽영숙 센터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우수 프로젝트 시상 및 서포터즈 활동 인증서 수여, 우수 프로젝트 발표, 마음 챙김 교육 순으로 진행되며 우수 프로젝트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상, 국립정신건강센터장상, 멘탈헬스코리아대표상을 시상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그린메이트팀은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신건강 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심해팀은 열등감을 주제로 한 작품 전시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개치네쒜팀은 보드게임을 활용해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시상 및 발표 후에는 마인드풀니스 전문가인 김경승 원장의 마음챙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교육은 정신건강을 위한 실천적 방법을 배우고 스트레스 관리 및 감정 조절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이번 해단식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멘탈헬스코리아 최연우 대표는 “정신건강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청년들이 기존의 대안과 문제 해결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영마인드 링크 프로젝트는 청년들을 변화의 주체로 세워 정신건강 분야의 리더로서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과 변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 개치네쒜팀의 김지유 팀장은 "청년으로서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이 정말 뜻깊었습니다 특히 전국의 청년들과 서로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사업이 힘드셨나요? 중간예납 추계신고 해보세요
사업이 힘드셨나요? 중간예납 추계신고 해보세요 [PEDIEN]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2.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다.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추계액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아울러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3.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
제주 중문관광단지에서 누리는 이틀의 행복, ‘중문데이’ 개최
제주 중문관광단지에서 누리는 이틀의 행복, ‘중문데이’ 개최 [PEDIEN]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중문관광단지협의회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중문관광단지에서 ‘2024 중문데이’를 개최한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중문데이는 제주도민에게만 할인 혜택을 주는 당일 이벤트였으나, 올해는 양일로 행사 기간이 늘어나고 제주 도민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즐길 거리로 채워진다. 먼저, 주 행사장인 여미지식물원에서는 특급호텔 셰프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반짝상점과 식물교실, 각종 문화공연 등이 펼쳐진다. 온실식물원에서는 예술가와 함께하는 아트드로잉과 피아노 공연 등이 진행되며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서의 수익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기부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 돗자리, 텀블러, 음식을 담을 도시락 박스 등을 지참한 참가자 2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테디베어뮤지엄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해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해 힘을 보탠다. 중문데이 기간에는 제주생태문화전시관 ‘버디프렌즈 플레닛’과 ‘초콜릿랜드’에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상에서 제일 작은 테디베어와 9미터 자이언트 테디베어를 만날 수 있는 ‘테디베어 뮤지엄’, ‘런닝맨 제주’에서 즐기는 익사이팅 체험 등을 역대 최대 할인가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그랜드 조선 제주와 파라나스 호텔 제주, 롯데호텔 제주 등에서는 식음료를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김만진 제주지사장은 “중문관광단지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관광단지”며 “이번 중문데이를 통해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모두 중문관광단지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관광공사,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위기 대응 전략’포럼 개최
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PEDIEN]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는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와 함께 지난 11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위기 대응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 관광지의 위기 발생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과 관광지 리브랜딩을 통한 신규 관광객 유입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는 한양대학교 신학승 교수로 강릉, 양양, 평창 등 강원도 주요 관광도시 이미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기반으로 리브랜딩 대응 정책 수립과 더불어 거버넌스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윤지민 이사는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광스타트업의 역할’을 주제로 관광스타트업의 혁신적 역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는 로컬임팩트연구소 송나영 대표가 맡아, 일본 구마모토, 하코다테, 시부야 등 일본 사례를 통해 관광 이미지 위기 극복과 리브랜딩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 이연택 회장이 좌장을 맡고 발제자들과 함께 로컬임팩트연구소 장준수 선임연구위원,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 제상원 지사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관광지 이미지 관리를 위한 실질적 협력 전략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공사 제상원 강원지사장은 “관광지 이미지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자연재해, 환경훼손, 오버투어리즘 등으로 손상될 위험도 크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관광지 이미지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방안까지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펜싱 김준호 선수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 양궁 임시현 선수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4년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을 개최한다. 올해 수훈·수상자는 체육훈장 청룡장 6명을 포함한 체육훈장 30명과 체육포장 6명, 대한민국체육상 8명으로 총 44명이다. 유인촌 장관은 전수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체육발전 유공’은 1973년부터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우리나라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체육 발전에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서훈이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지도자와 국가체육발전유공자 등 2개의 부문으로 나뉘어 서훈하며 대상자는 공적 내용과 대회별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훈격별 적용 국제대회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다. 올해 선수·지도자 부문 수훈자는 총 31명이다. 최고 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은 부산광역시청 김서준 선수, 화성시청 김준호 선수, 삼성생명보험 김현우 선수, 계명대학교 류수정 감독,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윤추자 지도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장혜진 차장 등 6명이 수훈한다. 체육훈장 맹호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전민재 선수, 이호림 지도자 등 6명, 체육훈장 거상장은 경상북도 장애인사이클연맹 김진영 지도자, 광주광역시청 황우진 선수 등 5명, 체육훈장 백마장은 대한우슈협회 김명진 선수,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장성혁 선수 등 9명, 체육훈장 기린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볼링협회 심진용 선수 등 2명, 체육포장은 대한보디빌딩협회 오두윤 지도자 등 3명이 받는다. 국가체육발전유공자 부문 수훈자는 총 5명이다. 체육훈장 거상장은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 체육훈장 기린장은 경상북도체육회 서정희 부회장, 체육포장은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김동식 체육진흥부장 등 3명이 받는다. 1963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체육상’은 국민체육 발전 및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6개 부문에서 선수와 심판 등 체육인 8명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상금, 부상 등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경기상’에 2023년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37년 만에 3관왕을 기록한 한국체육대학교 임시현 양궁 선수, ‘심판상’에 국내 펜싱 첫 여성 국제대회 심판인 국제펜싱연맹 두화정 심판, ‘공로상’에 체육 유망주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모동중학교 손영욱 교장, ‘장애인체육상’에 골볼 패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대한장애인골볼협회 백남식 회장과 경기도 보치아 감독으로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헌한 한사랑학교 허영신 교사 등 총 5명이 선정됐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진흥상’에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단양시 체육회 최원영 사무국장,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에 수영 국가대표 김우민 선수의 아버지 김규남 씨, 근대5종 국가대표 전웅태 선수의 어머니 방윤정 씨 등 총 3명이 받는다. 유인촌 장관은 “우리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물해 준 체육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문체부는 선수와 지도자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 공유 문화가 창작의 즐거움이 되는 방안 논하다
저작권 공유 문화가 창작의 즐거움이 되는 방안 논하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11월 13일 오후,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2024 공유·공공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하며 영문 통역도 제공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학술대회는 국내외 공유·공공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주요 동향과 방향 등을 국내외 관계자들과 함께 살펴보는 공론의 장이다. 올해는 ‘공유로 더해가는 창작의 즐거움’ 이라는 표어 아래 기조연설을 비롯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공유저작물, 공공저작물 분야별 주제 발표, 그동안 문정원이 별도로 개최하던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상식 등을 통합해 진행한다. 기조연설은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이자 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아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공유문화: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주제로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공유·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 원천데이터 활용 등을 발표한다. 분야별 주제 발표 중 첫 번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키론 오리오단 오픈포럼 유럽 수석 정책고문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규제·정책을 통해 살펴보는 오픈소스의 미래’를, 장학성 에스케이텔레콤 매니저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변화 추세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김병극 케이엠에스테크놀로지 기술이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새로운 표준: 소프트웨어 패키지 데이터 교환 표준 3.0’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두 번째 ‘공유저작물’ 분야에서는 세브 찬 호주영상센터 대표의 ‘공유저작물 플랫폼 구축 성공사례’, 박영훈 툴디 사업본부장의 ‘공유저작물과 유료저작물의 상생 전략’, 박주언 콘텐츠 창작자의 ‘공유저작물 활용사례’ 주제 발표를 통해 콘텐츠 창작의 원천으로서 공유저작물이 가지는 중요성을 논의한다. 세 번째 ‘공공저작물’ 분야에서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이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걱정 없는 학습데이터로서 공공저작물의 가치와 전망’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공공저작물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남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공공사업본부 이사가 ‘공공누리 저작도구 탑재 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기조연설과 분야별 주제 발표에 앞서 올해 저작권 명예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각종 시상식을 진행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올해 저작권 명예 기증자로 저작권 기증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수 에일리와 국악 밴드 엠이시, 공유저작물을 활용해 저작물을 창작하고 기증한 유튜브 콘텐츠 창작자 ‘박터틀’, 사진저작물 300여 건을 기증한 상명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 전공 석박사 과정생들, 영상저작물 20건을 기증한 성진현 감독을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한다. 국악 밴드 엠이시는 행사 개회 공연도 펼친다. 이와 함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공공저작물 분야 각 공로자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논문 발표와 특허 출원 등을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신동명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이, 공공저작물 분야에서는 공공저작물 개방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교육부와 아산시청의 이혜민 주무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김수령 주임이 공로자로 선정됐다. 또한 공공저작물 개방 최우수 기관으로는 국립수산과학원, 용인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돼 문정원 원장상을 받는다.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시상식도 열린다. 손 글씨 부문에서는 대상에 오혜림 씨, 금상에 김소라 씨와 정규철 씨가, 달력 일러스트 부문에서는 대상에 한희정 씨, 금상에 김리하 씨와 이현아 씨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업 대상 공공저작물 활용 사례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소로시, 우수상은 스튜디오 아록, 장려상은 ㈜마음생각연구소와 씨오씨랩이 받는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공유·공공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나눔’의 가치를 통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력이다”며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 저작권의 공유와 자유로운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 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두 번째,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00년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18년 6월부터 ’ 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 23.12.31.)되어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문화예술교육정책 20주년,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다
문화예술교육정책 20주년,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13일과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10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열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토론회와 문화예술교육 발전 유공자 표창, 문화예술교육 사업성과 공유,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미래 문화예술교육 방향성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2025년, 문화예술교육 정책 20주년을 맞이해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새바람, 전환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문화예술교육 축제’를 마련했다.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17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공연, 전시, 캠페인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300여 개를 소개하고 있다. 11월 13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새바람, 전환과 실천을 위한 사례 탐구’를 주제로 ‘제5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연세대학교 김상근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연극교육 사례, 미래세대 자발적 학습을 만드는 교육사업 모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외 문화예술 교육의 혁신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가천대학교 차기주 교수를 좌장으로 국립극단 김성제 어린이청소년연구소장, 에이비시 랩 김서진 대표, 이화여대 임유진 초빙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문화예술교육의 과제와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11월 14일에는 ‘2025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이 2025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을, 교육진흥원 박은실 원장이 미래지향적 기관 정책사업의 핵심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확장과 도약 방안, 미래 사회와 변화하는 학교 현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주제로 집중 토론을 각각 진행한다. 추계예대 조은아 교수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별 좌장을 맡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함께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는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대상 시상식’도 열린다. 이와 함께 아시아 4개국의 20여명이 참여한 ‘2024 국제 청소년 예술교육 연수회: 아트모스피어’ 결과 공연 ‘꿈꾸는 별들의 춤’, 2024 문화예술교육사 사업 성과 토론회, 꿈의 예술단 사업 대표자 회의, 2024 예술로 탐구생활 사업 결과 연수회,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협력 연수회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사업성과도 공유한다. 문화예술교육 유관 학회와 단체 연계 학술 세미나와 문화예술교육 웹진 ‘아르떼 365’ 창간 20주년 매거진 토크, 문화예술교육 정책성과 기획전시, 공연 등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 와 기념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내년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는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적인 방향과 모델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전환과 혁신에 대한 고견을 모아 새로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문체부, 초·중 학생선수 최저 학력 권리구제 결정 환영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1일 교육부가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유예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된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그간 문체부는 최저학력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문체부-교육부 차관급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현 최저학력제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최저학력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최근 11월, 국회에서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허용 대상을 ‘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학생선수’로 확대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그동안 체육 현장에서 최저학력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학생선수에게 공정한 경쟁과 대회 참가의 기회를 열어준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한다. 그간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체육계, 국회, 언론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학생선수들이 현장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학교체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해수부,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
해양수산부(사진=PEDIEN) [PEDIEN] 해양수산부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여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해 전문가 토론회 등 부대행사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의제 논의 동향 파악 및 대응과 함께 녹색해운, 블루카본,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아워 오션 컨퍼런스, 온실가스 국제감축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부대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11월 11일 ‘녹색해운항로’를 주제로 미국 국무부, 싱가포르 해사항만청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미 국무부와 2022년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선언한 이후 2027년 녹색해운항로 운영을 목표로 협력해 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해양수산부는 한-미 녹색해운항로 추진 현황과 친환경선박·대체연료 관련 연구 등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같은 날 블루카본 연구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세미나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비식생갯벌, 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2026년까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국가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신규 블루카본 인증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국제인증 필요성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IPCC 인벤토리 태스크포스’ 공동의장과 양자 면담을 갖고 신규 블루카본 인증을 위한 IPCC 총회 의제 상정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아워 오션 컨퍼런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주제로 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제10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4차 유엔 해양총회에 대한 유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 및 국제 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수산부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