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안전한 실내 건축자재 사용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습지식물 하늘지기 추출물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 피부개선 활성화 심화 연구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내 전역의 습지에서 서식하는 담수식물 하늘지기의 추출물을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하고 이 추출물의 피부개선 활성에 대한 기능성 물질 분리 등의 심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화장품원료집은 미국 화장품 협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으로 화장품 원료에 대한 국제 표준 명칭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등재된 원료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명칭을 부여받아 전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연구진은 하늘지기 추출물이 항염·항산화 효과 및 피부장벽 개선효과가 있음을 확인해 지난 2023년 9월에 특허를 출원했으며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늘지기 추출물을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함에 따라 화장품 원료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해당 원료가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되면 이를 활용한 수출용 화장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하늘지기의 추출물을 통한 제품 생산의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로 국내 자생 담수생물자원이 화장품 원료의 기능성과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화장품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소재 개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24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사진=PEDIEN) [PEDIEN]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 6천여 개 법인이다.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한다.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31.에서 6.30.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31.까지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장된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한다. 아울러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해 수출 등 경영에 전념하도록 돕겠습니다. 위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2025-02-24
다가오는 봄철 산행 주의 최근 3년간 산악사고 3만1천여건, 사상자 6,673명
다가오는 봄철 산행 주의 최근 3년간 산악사고 3만1천여건, 사상자 6,673명 [PEDIEN] 소방청은 봄철을 앞두고 산을 찾는 입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악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악사고로 인한 구조활동건수는 총 31,330건으로 연평균 10,44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명피해는 사망 325명, 부상 6,348명에 달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49.0%가 집중돼 산악사고의 절반이 주말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인명피해 역시 54.1%가 주말에 집중됐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시간대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리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율을 분석한 결과 봄의 시작인 3월과 가을철인 10월에 다른 기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봄꽃과 단풍 등 볼거리가 많은 시기에 평소 산행을 즐기지 않던 사람들도 산행을 하게 되면서 준비운동을 소홀히 하거나 몸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무리한 산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 부상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3월에는 특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로 인해 낙석이나 추락,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 지난 19일 오후 2시 19분쯤 경남 창원시 정병산 독수리바위 아래로 추락한 60대 A씨를 소방헬기까지 동원해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소방청은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낙엽과 돌 등을 최대한 밟지 않기 △절벽이나 협곡을 지날 땐 낙석에 유의 △등산화 착용 및 아이젠 등 안전장비 구비 △겨울철에 준하는 보온용품 지참 △최소 2명 이상 동행 및 산악위치표지판·국가지점번호 확인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등산을 하기 전 자신의 몸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무리한 산행은 피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5-02-24
섬 지역 주민건강 지키고 소상공인 반값택배 운영한 지자체 혁신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지난해 정부혁신으로 현장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바꾼 61개 지자체가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기관의 혁신성과와 관련된 11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군별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인 인천광역시, 경기 안양시, 경남 거창군, 서울 관악구를 포함해 총 61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광역시를 포함해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4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기 안양시, 경남 거창군, 서울 관악구을 포함해 57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주어진다. 또한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미흡기관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혁신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지자체의 창의적인 혁신 노력 덕분에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혁신 성과를 더욱 확산해 현장에서 국민 체감형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4
올해 지방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에서 7천673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 채용계획 대비 3.0% 증가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방공기업은 지난해 대비 5.9% 증가한 3천940명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천733명을 채용한다. 채용 직군별로 보면 일반직 6천200명, 공무직 1천473명으로 △일반직은 지난해 대비 441명 증가했으며 △공무직은 지난해 대비 채용규모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계획 규모가 지난해 보다 증가한 주요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630명, △경기도의료원 379명, △서울시설공단 344명, △부산교통공사 199명, △서귀포의료원 76명 등이다. 주요 채용증가 분야로는 △교통분야에서 신규 교통노선 개통 등의 영향으로 채용규모가 371명 증가했으며 △의료분야는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의료원의 대면진료 및 진료과목 증가 등의 사유로 318명이 증가했다. 이 밖에 △시설관리분야는 체육관, 수영장 등 복지수요 증가 등에 따른 위탁관리업무 확대 등으로 168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지방공공기관은 당초 신규채용 계획 대비 53.0% 증가한 1만1천394명을 채용해 지역 고용을 확대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한편 지방공기업에서는 청년의 일자리 탐색지원, 실무능력 등 취업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청년 체험형인턴도 지난해 채용계획 보다 192명 늘려 1천50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기관별 청년 체험형인턴 채용규모는 △서울교통공사 100명, △인천교통공사 80명, △대구교통공사 65명, △부산교통공사 60명, △부산환경공단 40명 등이다. 지방공공기관별 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자세한 채용계획은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통합공시’ 와 지방공공기관별 홈페이지 채용정보 등에 공지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에도 수시 채용으로 연초 채용계획보다 채용이 많이 증가한 만큼 올해도 추가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며 “양질의 지역일자리가 지역경제를 이끄는 필수 요소인 만큼, 지역고용의 한 축인 지방공공기관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채용실적을 지속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4
태국 송끄란 연휴에 봄꽃 보러 한국으로 오세요
태국 송끄란 연휴에 봄꽃 보러 한국으로 오세요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태국의 해외여행 최대 성수기 ‘쏭끄란 연휴’를 겨냥해 지난 22일부터 양일간 방콕에서 한국관광 홍보 판촉 행사 ‘러브 코리아’를 개최했다. 2019년 방한 태국인은 약 57만명으로 태국은 동남아시아 제1의 방한시장이었으나, 작년에 한국을 찾은 태국관광객은 32만여명으로 방한회복률은 56.7%에 그쳤다. 이는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이후 입국 불허 사례가 전해지며 태국 내 방한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반면, 태국 내 K-컬처에 대한 호감도는 여전히 높다는 점에 착안해 문체부와 공사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주말 방콕 시내 대형 쇼핑몰인 시암파라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항공사, 여행사, 지역관광전담기구, 글로벌 OTA 등 총 25개 기관이 참가해 방한상품 특별 판촉전을 펼쳤다.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즐기는 벚꽃여행, 제주 유채꽃 여행 등 봄 시즌 관광상품이 큰 관심을 끌었다. 이틀 동안 성사된 상담은 3,400여 건으로 사전 온라인 판촉을 포함한 추정 매출액은 15억 2천만원에 달한다. 또한, 태국에서 인기몰이 중인 K-팝을 주제로 미니콘서트를 열고 한국관광 토크쇼, 현지에 진출한 비비고 K-푸드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약 5만명의 소비자가 행사장을 찾았다. 특히 23일에는 아이들 멤버 중 태국 출신 ‘민니’의 공연으로 현장에 모인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 외에도 우수 방한관광 콘텐츠 시상식, K-팝 댄스 경연대회 등에 많은 태국인이 참여해 한국문화와 한국여행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증명했다. 공사 김종훈 국제마케팅실장은 “2024년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태국의 한국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호감도는 83%로 26개국 중 3위이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태국 내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활용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태국의 방한관광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오는 5월 말까지 트래블로카 KKday 등 글로벌 OTA와 협력해 방한관광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한국행 항공권을 사면 국내선 왕복항공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1+1 항공권 패키지 상품’을 출시해 방한객의 지역 방문을 촉진할 계획이다. 2025-02-24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공모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공모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소 관광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모집한다.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디지털 전환, 마케팅 등 관광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업 수행비용을 공사가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업’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기업’을 각각 모집하며 수혜기업이 제공기업에 과업을 의뢰하면 과업 완료 후 그 비용을 공사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혁신바우처 플러스 : 20개 기업 △중형바우처 : 52개 기업 △소형바우처 : 90개 기업 등 162개 내외 수혜기업을 선발해 총 64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수혜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과업은 ‘디지털전환’과 ‘마케팅’ 2개 분야다. 관광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분야는 소형바우처 부문에서 18개 수혜기업만 선정하고 나머지 144개는 모두 디지털전환 분야에 속한 과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앱·웹 개발 및 고도화, ICT 솔루션 도입, 신기술 기반 솔루션 도입, DX 컨설팅 등 또한, 관광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돕고자 작년에 5개 기업을 우선 선정해 지원했던 ‘신기술 기반 솔루션’ 중 ‘서비스 로봇 도입’의 경우, 올해는 규모를 1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신설된 ‘혁신바우처 플러스’는 디지털전환 특별 지원프로그램으로 과업 수행계획과 함께 기업 자체의 역량을 중점 평가한다. 선발된 기업에는 1억원의 바우처뿐만 아니라 전문가 수시 컨설팅을 통해 디지털전환 각 단계에 맞는 최적의 과업을 설계하고 제공기업 매칭, 중간 점검, 성과물 검수 등 전 과정에 걸쳐 기업의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에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공사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외부 협업도 주선할 예정이다. 수혜기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관광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 누리집과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혁신바우처사업 누리집에서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사는 바우처 활용계획 우수성, 과업 수행 역량, 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4월 초에 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사 권종술 관광기업지원실장은 “관광산업에서 디지털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여전히 많은 관광기업이 도입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며 “혁신바우처 플러스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의 디지털전환 과업에 중점을 둔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전반에서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공기업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7일까지이며 앱·웹 개발, ICT 솔루션, 신기술, 디지털마케팅 등 관광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 품질 적정성, 안정성 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3월 말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공사는 2월 24일 제주 설명회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서울 등 전국에서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혁신바우처 사업 공식 누리집과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5-02-24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➊자료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➋위해성 관리 대상 규정 및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방법 정비, ➌업 변경에 따른 품목 변경허가 일괄 변경신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2월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근거가 ‘약사법’에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 의약품을 정하고 제품명, 자료보호기간, 업체명, 효능효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을 약사법에서 정한 신약, 희귀의약품 및 종전 재심사 대상인 유효성분 종류·투여경로가 다르거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의약품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가 상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함에 따라 허가 품목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업체가 품목별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식약처가 일괄적으로 변경허가 신청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새롭게 시행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와 관련해 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별 자료보호 적용 여부, 자료보호 기간 등을 안내하는 질의·응답집을 총리령 개정과 함께 발간했으며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및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2-21
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 일주일 이상 빨라진다
병무청 [PEDIEN] 앞으로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일주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은 2월 21일부터 ‘병무청-동포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기존 10일 이상에서 2일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병적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동포청, 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불편이 초래됐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과 동포청은 지난 2023년부터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과 동포청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재외동포는 대폭 단축된 민원 처리기간의 혜택을 보게 됨은 물론 행정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병무청과 함께 재외동포의 민원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디지털기술 접목으로 재외동포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의 편익 증진을 통해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1
민·관이 함께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21일 올해 첫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요 시기별 대책 점검을 포함한 올해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부처·지자체는 소관 시설과 관할 지역 내 인파사고 위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2월까지 수립한다. 다중운집인파사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7월까지 마련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도 실시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장소 특성을 고려한 중점관리 대상 선정 피난 출구를 고려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최대이용인원 제한 지자체 담당자 교육·훈련 확대 국민 행동요령 홍보 강화를 제언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가 마련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1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1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을 푸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추계위 법제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요청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에는 ‘제13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를 개최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관련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일에는 ‘제17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를 개최해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및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문위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조태열 외교장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호주, 영국과 양자회담 개최
조태열 외교장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호주, 영국과 양자회담 개최 [PEDIEN] G20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2.20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웡 호주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호주간 지속적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며 굳건해져 온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평가하고 지난해 체결된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 협정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양해각서 체결, 국방·방산협력 등 성과와 현황을 점검한 후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라미 영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을 주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언급한 라미 장관의 신년 메시지를 거론하며 '23년에 격상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가 내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라미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하며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양자 간의 관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과 영국 및 호주 외교장관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대미관계, 한반도 정세 및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인태지역 글로벌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국제 이슈들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5-02-21
한농대 산학협력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지역 특화형 미래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약속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하 산학협력단은 2월 20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실에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함께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창업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학협력단은 농어업 분야의 미래 먹거리 혁신을 선도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우수한 아이템 및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2~2023년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양 기관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아이디어 발굴·지원 △창업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운영 △양 기관 내·외부 인프라 상호 지원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협력사항 등이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지역의 미래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신소재의 개발과 산업화 연구를 위해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이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김상남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진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업자를 양성해 지역 농생명 산업 성장 발전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농수산대학교 신용광 산학협력단장은 “지역 특화형 미래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양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1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5만735건, 1582억원 지원으로 역대 최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 금액은 1,582억원을 지급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1,424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국민의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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