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광주 첫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11월20일 착공

광주 남구, 2025년 장애인 일자리 242개 제공…경제적 자립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사진 (광주남구 제공) [PEDIEN] 광주 남구가 2025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 부문에서 242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남구는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일자리를 통해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며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청은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는 일반형 일자리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복지형 및 특화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일반형 일자리는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전일제 45개와 시간제 31개로 나뉜다. 복지형 일자리는 환경 정비, 급식 지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당 56시간 참여형 일자리 형태로 124개가 제공된다.특화형 일자리는 특수교육 연계형 5개와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37개로 구성된다. 특수교육 연계형은 도서관 사서 보조, 반려동물 돌봄 등의 활동을,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는 주 5일 25시간 근무 조건으로 제공된다.일자리 사업 참가자 모집은 유형에 따라 26일 또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반형 및 복지형 일자리는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화형 분야는 광주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서 접수를 받는다.남구는 이번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1-17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민주주의가 만드는 일자리'로 주목받다
광산구 지역 주도 일자리정책 실현을 위한 공동포럼 (광주광산구 제공) [PEDIEN] 광주 광산구의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이 지역 주도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전환을 선도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광산구는 한국산업노동학회 등과 공동으로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의미와 실현 방안' 토론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민·관·학 전문가들은 광산구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했다.토론의 핵심은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된 광산구의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을 '민주주의가 만드는 일자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는 광산구가 시민을 주체로 사회적 대화의 장을 확장, 일자리 질 개선에 집중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권현지 한국산업노동학회 학회장은 광산구의 일자리 모델이 향후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광산구가 풀뿌리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든 '지속가능 일자리 녹서'와 '백서' 또한 큰 관심을 받았다. 녹서에 담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과정을 통해 시민, 노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백서에 23개 영역별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을 담았다.광산구는 백서 내용을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위한 실행계획서인 '청서' 제작에 착수, 주거, 보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임금 지원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이찬규 전국노사민정사무국협의체 고문은 광산구가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범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광산구의 사회임금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황현일 창원대학교 교수는 광산구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명등용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장은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일자리 개혁이 사회 혁신과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지속가능 일자리 국가 시범도시로서 광산구가 일자리 정책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11-17
광주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미세먼지 배출저감 공사장 점검 [PEDIEN] 광주광역시는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19일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이번 모의훈련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를 앞두고 광주시와 관계기관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에도 75㎍/㎥ 초과가 예상되는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가정해 현장훈련과 서면훈련을 병행한다.현장 훈련은 ▲제1하수처리장 가동시간 단축 ▲관급 공사장인 도시철도2호선 2단계 8공구 노후건설장비 사용 제한 등 특별점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도로청소 강화 등 실제 조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또 서면훈련으로는 ▲재난문자 발송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관용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광주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저감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 신속히 대응지침을 전달하고 조치 이행체계를 점검해 개선이 필요하면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모의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대응역량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저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12월부터 시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빈틈없이 준비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2025-11-17
광주, 시민 중심 건강돌봄 체계 구축…일상 속 건강 지킴이 역할 톡톡
서구보건소 통합건강센터 개소식 [PEDIEN] 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건강돌봄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 중심의 건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특히 통합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광주시는 동구와 서구에서 통합건강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통합건강센터에는 총 334명이 등록하여 정기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 중 71%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고령층 건강 돌보미 역할을 수행한다.통합건강센터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건강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통합하여 운영된다. 건강검진, 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증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또한 광주시는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를 개소하여 의료적 처방 외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빛고을국민체육센터에 위치한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는 운동, 영양, 심리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는다.광주형 응급의료 시스템인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은 응급 환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신속한 응급 처치를 가능하게 한다. 응급실 병상 현황, 의료 자원 정보 등을 공유하여 응급 환자의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진 간의 효율적인 협력을 지원한다.뿐만 아니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여 야간 및 휴일에도 소아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 취약 시간대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강윤선 광주시 공공보건의료과장은 “광주형 건강돌봄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17
광주송정역, '12월 가장 예쁜 역'으로 빛나는 변신
성탄트리_점화식(사진제공=광주광산구) [PEDIEN] 광주송정역이 화려한 빛으로 물들어 '12월 가장 예쁜 역'으로 변신했다.광산구는 지난 15일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2025년 성탄 트리' 점화식을 개최하고, '12월 가장 예쁜 역'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광주송정역 일대를 겨울철 대표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광장에는 선물 상자, 산타 집, 루돌프 마차 등 다양한 빛 조형물이 설치되어 '산타 마을'을 연상시키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연말연시의 설렘을 만끽할 수 있다.'12월 가장 예쁜 역'은 내년 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성탄절을 앞둔 12월 20일에는 '12월 가장 예쁜 역' 축제가 열린다. 축제에서는 대규모 행진, 공연, 체험 행사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점화식에 앞서 광산구 기독교교단협의회 주최로 시민과 함께하는 사전 공연과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캠페인이 진행되어 훈훈함을 더했다.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주송정역 광장이 ‘12월 가장 예쁜 역’과 성탄 트리의 아름다운 불빛으로 시민들이 머무는 ‘광산의 겨울 정원’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이곳이 가족, 연인, 친구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지역에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명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16
광산구, 아동권리 미술전시회 개관
아동권리 미술전시회 개관식 (광주광산구 제공) [PEDIEN] 광주 광산구가 19일까지 송정다누리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가족愛뜰’에서 ‘아동권리 미술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아이들의 놀이와 참여를 통해 바라본 광산구의 모습을 작품으로 표현한 자리다.특히 어린이들의 시선이 머문 지역의 공간과 이야기를 예술로 담아내 눈길을 끈다.전시는 삼성전자광주어린이집,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삼성전자광주어린이집과 이음어린이집 등 4개소의 아동과 교직원, 건축사들이 함께했다.개관식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전시 해설사로 나서 자신들의 작품을 소개하며 전시의 의미를 한층 깊게 했다.특히 △1913송정역시장 △경암근린공원 △마한유적지 등 광산구의 대표적인 장소가 아이들의 눈으로 본 ‘행복한 광산구의 순간’으로 작품에 섬세하게 담아냈다.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전시는 아동이 예술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표현하고 지역사회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리”며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11-14
복수동-대전과기대, RISE 사업 주민 대상 힐링 특강 개최
복수동-대전과기대, RISE 사업 주민 대상 힐링 특강 개최 [PEDIEN] 대전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는 자생단체 회원 등 주민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 청사 2층에서 ‘참여형 예술 매개 치유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4일 전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복수동과 대전과학기술대학교가 올해 3월 체결한 ‘대전형 RISE 사업 추진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주민들의 정서 안정과 공동체 유대 강화를 목표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달 13일 진행된 1차 교육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를 활용한 차 명상에 관한 내용을 다뤘으며 오는 25일 열리는 2차 특강은 자연 체험을 접목해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양신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평생학습원장은 “향과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과 따뜻한 에너지를 나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란 복수동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자생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을 위해 의미 있는 자리를 준비했다”며 “협력해 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감사드리며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대전서구사랑협의회, 관내 83개 경로당에 쌀 2,000kg 기탁
대전서구사랑협의회, 관내 83개 경로당에 쌀 2,000kg 기탁 [PEDIEN] 대전 서구는 14일 대전서구사랑협의회로부터 쌀 10kg 200포를 기탁받았다고 전했다. 기탁된 쌀은 서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관내 18개 동 83개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철희 대전서구사랑협의회장은 “연말을 맞아 어르신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쌀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철모 청장은 “꾸준히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는 서구사랑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5-11-14
서철모 서구청장, 노인일자리 어르신 아침 운동 현장 찾아
서철모 서구청장, 노인일자리 어르신 아침 운동 현장 찾아 [PEDIEN]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14일 아침 내동을 방문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서 청장은 노인일자리 업무 시작 전 진행되는 아침 운동 현장을 둘러보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구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심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내동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1월부터 환경 정화, 등교 교통지도 등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 시작 전 스트레칭과 건강 체조를 도입해 어르신들의 활력 증진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서철모 청장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보람 있게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5-11-14
괴정동 지치울작은도서관,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성과 공유
괴정동 지치울작은도서관,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성과 공유 [PEDIEN] 대전 서구 괴정동 지치울작은도서관은 스페이스테미갤러리에서 주민 16명이 참여한 ‘지치울 소셜아트클럽’의 성과 공유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14일 전했다. 이번 전시회를 포함한 아트클럽 활동은 지치울작은도서관이 ‘대전문화재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적은 성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달 8일에는 ‘삼성꿈장학재단 교육복지 개별사업’의 일환으로 도안동 다온아트갤러리에서 ‘꼬마 피카소의 작업실’ 성과 공유 전시회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도서관 측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여건상 교육 지원이 필요한 초등생 26명에게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김정 지치울작은도서관장은 “아동뿐 아니라 성인 참여자에게도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 플랫폼 역할을 지속하겠다”며 “첫 전시회를 통해 참여 작가들의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14
대전 서구, 경찰·소방 등 기관 간 치안협의회서 안전 대책 논의
대전 서구, 경찰·소방 등 기관 간 치안협의회서 안전 대책 논의 [PEDIEN] 대전 서구는 1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2025년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서철모 서구청장을 비롯해 위원인 조규식 서구의회 의장, 육종명 서부경찰서장, 이정우 범죄예방대응과장, 김준호 둔산소방서장 등 관내 5개 기관 단체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오인 신고 개선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조성 △어린이 및 보행자 중심 도로·교통안전 시설물 강화 △사회적 약자의 안심 귀가를 위한 여성 안심 귀갓길 등 범죄예방 환경 조성 △고위험 피해자를 위한 구조 요청 호신용품 활용 △구민 행정 편의성 제고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교통 신고 다발 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시설 개선 등 7개 안건을 논의했으며 이에 대해 구와 관계기관들이 협력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철모 청장은 “서구민의 안전을 위해 각 기관이 힘을 모아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전 시설물 확충과 범죄예방 시스템 고도화 등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협의한 과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광주시, 외국인 유학생·시민 함께하는 축제 연다
자료사진 외국인 유학생의 날 (광주광역시 제공) [PEDIEN] 광주광역시는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2025 광주 외국인 유학생의 날’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국제교류 축제로 광주를 세계와 소통하는 도시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는 ‘전남대 국제교류의 날’과 함께 진행되며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동강대학교 등 지역대학 7곳이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조선시대 과거시험 문화를 체험하는 ‘대한외국인 N행시 백일장’ △유학생활 경험을 공유하는 토크콘서트 △케이팝 랜덤플레이 댄스 △예선을 통과한 10팀의 장기자랑 경연 등으로 구성됐다. 폐막식에서는 유학생들이 ‘5년 뒤 광주에서의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타임캡슐을 봉인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광주에서의 추억과 미래를 함께 그리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행사장 내 플레이그라운드 존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5개국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추억 놀이터와 팀 대항 레크리에이션이 마련돼 참여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또 △유학생 취업상담 △비자 상담, 유학생활 안내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홍보 등 관계기관 부스와 각 대학의 체험·홍보 부스 등도 함께 운영된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대학 간의 연대와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날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광주의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행사”며 “광주가 세계 속의 교육·문화 교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교류의 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4
광주시, 수능 후 ‘청소년 비행예방 캠페인’
자치경찰위 캠페인 [PEDIEN]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13일 저녁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광주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와 합동으로 ‘청소년 비행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수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이 심리적 해방감으로 일시적 일탈에 빠지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한 사회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캠페인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경찰관 기동대 등이 상무지구 내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펼쳤다. 현장에서 음주·흡연·심야 배회 등 비행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도·귀가 조치했으며, 도박·마약·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고 상담기관 정보를 함께 제공했다.안진 자치경찰위원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청소년들이 도전과 꿈을 이어가며 무사히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4
“수돗물 사용량 급증땐 건축주에 부담금 부과”
자료사진 원인자부담금 소송 대응회의 [PEDIEN]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6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수돗물 사용량이 예정량을 초과한 경우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광주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줬다.원인자부담금 부과 판결은 전국 최초로, 추후 유사 소송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자체의 상수도 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시설을 신·증설해야 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앞서 상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해 개발사업 당시 예정량의 22배에 달하자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건축주가 무효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시작됐다.법원은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을 최초로 시행한 사업 시행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해 왔다.이번 사례에서는 최초 개발사업 시행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건축행위로 인해 수돗물 사용이 급증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최초 사업 시행자뿐 아니라, 물 사용량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건축주도 실질적인 원인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 시행자라는 법리를 인정한다”면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까지 관련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해 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전국 최초 판례다.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재개발조합이 사업지구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과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해 대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도 받아냈다.이로써, 상수도사업본부는 3건의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승소해 약 11억원의 원인자부담금 환급 위기에서 벗어났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원인자부담금 소송 2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절감한 예산은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 등에 투자해 시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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