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남해군수, 도의회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복원 '절박'

삭감된 도비 확보 위해 의장단 면담…“지역 소멸 막을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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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장충남 군수, 도의회 방문“예산 복원”거듭 호소 (남해군 제공)



[PEDIEN] 장충남 남해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의회를 찾았다.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삭감된 도비를 복원하기 위해, 장 군수는 최학범 도의회 의장과 이경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간곡히 설명했다.

장 군수는 면담 자리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재정 투입 현황에 대한 상임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정책 검증을 위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설계했고, 남해군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노력해왔다”며 도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남도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도비 18% 지원을 결정했다”며, 남해군의 국가 시범사업 추진에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남해군뿐 아니라 경남 11개 시군의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고 밝힌 데 이은 행보다.

앞서 장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실현하고 전국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도의회를 설득하고 정책 취지를 설명하겠다”면서도, “이 과정이 정치 쟁점화되거나 도의회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총 70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정부가 280억 8000만 원, 경남도가 126억 3600만 원, 남해군이 294억 8400만 원을 각각 부담한다. 그러나 지난 3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도비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남해군은 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남해군이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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