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라남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을 조정하면서 벼 중심의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농어민 전체를 고르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 이후에도 전국 최대 수준의 지원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쌀값 안정 체계 강화,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 쌀 수급 개선, 시군 재정 부담 가중 등 변화된 농정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하락 시 정부의 의무 매입 근거가 마련됐고, 필수농자재법 제정으로 농자재 가격 급등 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체계가 갖춰졌다.

2026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이 인상되어 벼 재배 농가뿐 아니라 전체 농어민에게 혜택이 확대된다. 쌀 수급 개선과 가격 회복 추세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논 타작물 재배 확대로 쌀 수급이 개선되면서 최근 산지 쌀값은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군 재정 부담 증가와 벼 외 타 작물, 축산, 수산업계의 지원 요구도 고려 대상이었다. 정부의 벼 재배 면적 조정 정책에 따라 벼 농가만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지방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조정은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한정된 재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농어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조정 이후에도 전국 최대 규모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유지한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큰 규모이며, 일부 시도는 이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