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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예산 두 배 증액…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
[PEDIEN]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대료 지원을 이어간다.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예산을 2배로 증액해, 34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1만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5,063개 업체에 총 16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한 바 있다.
상반기 신청은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자 중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연 매출이 적은 순으로 4월 중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반기 신청은 8월경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 기준은 상반기 접수 및 지원 현황을 반영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상반기에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라도 하반기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방법과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불안을 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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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K-방산수도 도약 방위사업청 대전신청사 착공
[PEDIEN] 대전 시민의 염원인 방위사업청 대전청사가 11일 마침내 첫 삽을 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부대전청사 서북녹지에서 열린 기공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방위사업청의 대전 시대 시작을 축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국방 관련 대학 총장, 국방산업단체, 방산기업,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청사 신축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다.
방위사업청 대전 신청사는 2,424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21층, 연면적 59,738㎡ 규모로 건립되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
올해 기준 예산 18조 원의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은 K-방산 수도로서 대전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 이후, 이장우 시장을 중심으로 ‘국방혁신도시대전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대전시는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방위사업청 이전을 조기에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지휘부와 주요 정책 부서 238명이 대전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로 1차 이전을 마쳤으며 이번 신축 청사가 완공되면 과천에 남아 있는 직원을 포함해 1,600여명의 공무원이 모두 대전으로 이전해 근무하게 된다.
시는 방위사업청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대전시는 국방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첨단국방과학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방산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통해 대전을 드론특화형 도시로 육성하고 있다.
국비 등 490억원을 투입해 드론 분야 혁신 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와 창업 등에 지원하며 민선 8기 들어서는 K-방산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비 20억원을 들여 강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국방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국방반도체센터를 설립해 지난해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대전이 첨단 방산기술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 방위산업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약 48만 평의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도 본격 추진된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GB 해제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지역 국방 드론·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로봇드론지원센터도 2026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지역 방산 벤처기업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대전투자금융을 출범시켰으며 2030년까지 자본금을 5,000억원으로 확충해 지역 방산기업 성장에 마중물을 넣을 방침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기념사에서“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이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과학도시 대전의 성장과 발전에도 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어진 축사에서“대전시민의 염원인 방위사업청과 한 가족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다”며 “방위사업청이 대전을 발판 삼아 K-방산 육성, 세계 4대 방산강국을 향한 도전을 힘차게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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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PEDIEN] 대전시는 11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사 강사 최태성 소장을 초청해 ‘2025년 혁신 역량강화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불가능을 가능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역사 속 인물들의 도전과 극복 사례를 현대적 가치와 연결함으로써, 공직자들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매년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혁신 특강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5월 21일 두 번째 특강에서는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초청해 ‘저속노화로 지키는 뇌 건강’을 주제로 강연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소원 대전시 인사혁신담당관은 “이번 특강이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다시금 되새기고 변화의 흐름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기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과 도전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배움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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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PEDIEN]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해빙기 상수도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시설물 관리 주체별로 자체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총 109개소로 주요 상수도 시설물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한다.
특히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옹벽이나 석축과 같은 구조물이 변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정수장과 배수지 등의 전기, 통신, 기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며 정밀 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진단 및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시 상수도본부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각 지역사업소를 통해 긴급 수선업체와 협력해 24시간 복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수돗물 사용과 관련해 불편 사항이 있으면, 주야간 상관없이 당직실로 연락하면, 즉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박도현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져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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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연정국악원, 문화예술단지 이전 10주년 기념 공연
[PEDIEN]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국악원 문화예술단지 이전 10주년을 맞아, 국악 공연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5시 국악원 큰마당에서 ‘봄의 락놀이’를 개최한다.
이번 무대는 젊은 국악과 대중음악이 결합된 특별한 공연으로 전통 관악기로 구성된 국악 밴드 ‘저클’, 국악 아이돌이라 불리는 여성 소리꾼 그룹 ‘소리꽃가객단’, 강렬한 록 사운드를 선보이는 ‘오뮤오’, 그리고 대한민국 락의 전설 ‘김종서’ 가 함께한다.
첫 무대는 한국 전통 관악기 ‘피리’를 중심으로 한 브라스 밴드 ‘저클’ 이 연다.
이들은 관악기의 특성을 극대화한 퍼포먼스로 주목받고 있으며 2022년 ‘21C 한국음악 프로젝트’ 은상, 2023년 ‘제8회 청춘열전’ 은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왕실 행차 음악‘무령지곡’에서 착안한 강렬한 곡‘무령지GO’를 시작으로 전통민요와 동요, 구전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동네 한 바퀴’, ‘날 좀 보쇼’ 등을 선보이며 관객과 함께하는 신나는 무대를 연출한다.
이어지는 무대는 독특한 퍼포먼스를 가미한 ‘소리꽃가객단’ 이 장식한다.
이들은 한국문화재재단 주최 ‘이팔청춘 담판 콘서트-청춘가’ 최종 우승, 21C 한국음악 프로젝트 금상을 수상 등으로 주목받는 젊은 국악팀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느리고 애절한 전통 가곡‘사철가’를 경쾌하게 재해석한 곡을 시작으로‘걱정’, ‘빛을 머금은 아이’ 와 판소리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작곡한 ‘톱송’ 이 이어진다.
세 번째 무대는 강렬한 보이스와 에너제틱한 퍼포먼스로 사랑받고 있는 여성 록 밴드 ‘오뮤오’ 가 장식한다.
이들은 SBS 판타스틱 듀오, MBN 쇼킹나이트 등 다양한 방송 무대와 각종 대학교 축제, 위문공연 등에서 활약하며 여성 로커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 무대는 대한민국 락의 살아있는 전설 가수 김종서가 장식한다.
그는 대표곡‘아름다운 구속’, ‘플라스틱 신드롬’, ‘겨울비’등을 통해 깊은 감성과 파워 넘치는 가창력으로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유한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은“국악원 문화예술단지 이전 10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부담 없이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기획 공연을 준비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국악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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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새봄 맞이 3대 하천 환경정비 돌입
[PEDIEN] 대전시가 따뜻한 봄을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봄철 3대 하천 환경정비 주간’을 운영하고 관내 3개의 국가하천과 22개의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정비기간에는 △새봄맞이 하천 쓰레기 집중 수거 기간 운영 △3대 하천 대청소의 날 실시 △하천 내 각종 시설물 일제 점검 및 정비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겨우내 하천 내 둔치·제방 등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농경지 주변 하천에 버려진 영농폐자재, 폐비닐 등 오염원을 정리하는 한편 고사 식물과 잡목 등을 제거해 하천 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공중화장실, 산책로 자전거도로 그늘막, 자전거 보관대 등 각종 편의시설과 보행데크, 가로등, 안전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오는 3월 18일에는 갑천 대덕대교 일원에서 대전시 환경국 직원들이 참여하는 “새봄맞이 3대 하천 환경정화 활동”이 펼쳐지며 하천 및 호안 주변 방치된 쓰레기 수거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도 진행될 예정이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하천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공간인 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대전시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로 누구나 찾고 싶은 쾌적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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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배터리 어워즈 2025’ 대전시 기업 2개사 수상
[PEDIEN]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산업 전시회인‘인터배터리 2025’에서 대전 지역기업인 ㈜민테크와 ㈜유뱃이 인터배터리 어워즈를 수상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인터배터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코엑스 등이 주관하는 행사이다.
배터리 산업 분야 대표 행사인 만큼 해외기업 172개 사를 포함한 총 688개 사, 2,330개 부스가 참여하고 7만 7,000명이 방문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행사 기간 신기술 및 제품 전시, 컨퍼런스, 세미나, 잡페어, 인터배터리 어워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우리 지역에서는 민테크, ㈜인지이솔루션, ㈜에이치투, 나노팀, ㈜유뱃, ㈜리베스트 등 25개 기업이 참여해 부스를 운영했다.
인터배터리 어워즈는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 수여되는 상으로 올해는 ㈜민테크와 ㈜유뱃을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등 총 8개 기업이 선정됐다.
㈜민테크는 장비·자동화 부문에서 ‘자동차 배터리 신속진단 시스템’ 으로 수상했다.
이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를 차체에서 분리하지 않고도 배터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휴대용 검사 장비로 기존에 4시간 이상 소요되던 배터리 검사를 현장에서 10분 내로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민테크는 전기차 배터리 검사 진단 기업으로 2024년 대전시 선도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코스닥에도 상장된 기업이다.
㈜유뱃은 스타트업 부문에서 ‘초고에너지밀도 리튬메탈전지’ 기술로 수상했다.
이 기술은 기존 배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고에너지 밀도를 구현한 기술이다.
㈜유뱃은 배터리 제조 및 기술 솔루션 기업으로 특히 방산과 항공 분야에 특화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
2024년에는 방산혁신기업 100에도 선정된 바 있다.
대전시는 2024년부터 시비 20억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선도 및 유망기업 육성과 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손철웅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과 현장에서 묵묵히 뛰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차전지산업은 미래가 나아가는 필연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으며 대전시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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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17회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PEDIEN] 대전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더욱 품격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자 ‘제17회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한걸음에 만나는 대전 속 힐링 디자인’을 주제로 진행되며 다양한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1~2개의 지정 과제를 제시했다.
공모 분야는 △시설물디자인 △공간디자인 △시각디자인 총 3가지로 나뉜다.
시설물디자인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공간디자인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각디자인 분야에서는 포스터, BI, 패키지, UX/UI 디자인 등을 포함해 공공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지정 과제도 분야별로 마련됐다.
△시설물디자인 분야-둔산대공원 특화 디자인 △ 공간디자인 분야-소제동 카페거리 일원 공간디자인 △ 시각디자인 분야- 도시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홍보용 기념품 디자인,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BI 디자인 등이 주어진다.
공모전에는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되며 대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7월 중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는 등 총 1,7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제작되며 별도의 전시회도 열릴 예정이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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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PEDIEN] 대전시는 본격적인 트램 공사에 앞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트램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설명회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소 트램 특징 △공사 개요 △단계별 공사계획 △공구별 주요 공정 등을 안내하며 관계 공무원, 시공사 및 감리단, 시·구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시는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10일 사전 브리핑을 개최했다.
브리핑에서는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 △교통환경 개선 방안 △시민 불편 해소 대책 등을 발표했다.
단계별 공사계획을 수립해 △좌·우 보도 축소 및 차로 확장 △트램 외·내선 시공 △정거장·교차로 시공 △트램 개통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전면 도로 통제없이 공사 구간별 부분 통제로 교통혼잡 및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우선 착공 구간인 1·2·7공구를 시작으로 15개 공구에 대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공구별·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등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선행 추진되는 1·2공구는 2025년 3월 11일 오후 3시 대덕문화원에서 7공구는 3월 14일 오후 2시 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외에도 시는 동 행정복지센터 및 SNS,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설명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사계획 및 시민 의견을 공유하고 예상 문제점을 발굴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공사는 5개 구를 연결하는 순환선으로 △연장 38.8km △정거장 45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이 건설되며 신속한 개통을 위해 시공성 등을 고려, 15개 공구로 분할해 추진 중이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철도건설국장은 "트램 공사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사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202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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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PEDIEN] 대전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1억원을 확보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산업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고용 관련 비영리 기관·단체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되며 올해 대전시의 총사업비는 29억 6천만원에 이른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고 구직자의 취업 활동을 촉진하며 장기적인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미래지향적 일자리 정책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보건·복지업 고용 촉진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전형 뿌리산업 전환 일자리 개선 지원사업 △대전 뿌리산업 근로자 안전망 강화 사업, △고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대전형 반도체 플러스 장려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기업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 대전시의 목표”며 “이번 사업을 통해 33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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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윤곽 나왔다
[PEDIEN]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3월 10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안 입안 경과를 보고하고 홍보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민관협은 지난해 11월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을 공동 선언한 후, 12월부터 이를 위한 법률안 마련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민관협은 대구경북통합법률안 및 특별자치시·도 입법사례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독자적인 법률안을 마련했다.
특별법안은‘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라는 명칭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행정 통합의 기본 방향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모두 존치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 후 청사는 종전의 대전시와 충남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고 민관협은 설명했다.
법률안에는 행정 통합 비전인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 조성을 비롯해 미래 전략산업 구축, 특별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12개 과제, 총 255개의 권한이양 및 특례가 포함됐다.
특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별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단계적으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사무를 중심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중심도시와 인근 시·군의 경제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광역생활권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도로망 구축과 병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 비용을 절감을 도모한다.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확보 특례도 담았다.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귀속되며 법인세의 일부와 부가가치세 일부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무 이양에 따른 예산 소요 증가와 통합 비용 발생을 고려해 통합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특별시 내 시군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특별시의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 3,693억원이다.
특별시의 조직 또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해 직급 상향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경찰청장을 임용할 때 특별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역 밀접성을 강화하고 향후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이원화 모델도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일반행정과 교육자치행정 연계 강화를 위해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근거도 마련해 기존 특별법안들과의 차별성을 갖췄다.
일반·교육·소방 공무원의 인사 운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전 임용자는 현재 근무하는 대전시와 충남도 관할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승인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총 44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개발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와 개발사업지구 등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들이 국공유 재산을 최대 30년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특별시로 이전하는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특례가 제공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의 지원 비율이 기존 비율보다 5% 포인트 추가로 상향 조정된다.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실증을 특별시에서 추진할 때는, 우선 실증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
연구개발특구 내 용적율·건폐율·건물 높이 설정에 있어 특별시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진다.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특별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정부 지원을 통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마련 등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시행의 의무를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별시장이 수소 기업 및 기반 시설 집적화를 위한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산자부 장관이 우선 지정하도록 했고 조성에 필요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특별시의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에너지 산업 등 첨단 신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가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신규 산업단지에는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이 전액 국비로 설치될 수 있게 된다.
노후거점산단의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 등 기반 시설 개선에도 국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미래 첨단전략산업 거점 구축을 위한 특례들은 현재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아산만 일대의 베이밸리 구축 등 각종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산업 및 물류 거점의 형성에 적극적인 국가 지원을 제도화해, 미래 산업과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로 대전-충남을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자 한다.
농업인의 기준을 특별시 조례에 위임해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진 전업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특별시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청년 농업인 대상 최장 10년 장기임대경영이 가능한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협의권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림수산물의 생산·공급부터 제도·유통 등 밸류체인 전 분야에 ICT 혁신 기술을 접목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관한 특례도 포함됐다.
특별시가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기존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 제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도 부여했다.
특별시장이 해양레저관광산업, 수상레저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 지원 규정도 담았다.
이를 통해 충남 마리나항만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이양된다.
개발제한구역 계획 수립과 변경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위임된다.
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심의 권한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이양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기준을 완화해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광역도로 혼잡도로 및 광역철도의 건설과 개량에 필요한 국고보조 비율을 확대했다.
광역도로의 국고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인다.
혼잡도로는 총사업비의 70%, 광역철도 사업비의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내버스, 도시철도, 광역철도 등 대중교통 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특별 시민의 교통 편의를 보장하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했다.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트램 노선에 버스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궤도 트램의 차량 길이 규제 완화 및 국비 지원의 근거도 포함됐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생략하고 특별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시장은 영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전 세대 돌봄을 위한 미래돌봄특구를 지정 운영하고 기존 돌봄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특별시는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은 법률안에는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합의했다.
향후 민관협은 정치인, 기업인, 과학인, 농업인,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여 양 시·도에 제안할 계획이다.
앞으로 민관협은 시·도와 협력해 국회 설명, 권역별 설명회, 유관 단체 간담회, 포럼, 언론 및 뉴미디어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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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성인문해교실 ‘행복교실’‘희망교실’입학식
[PEDIEN]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3월 10일 오전 10시 컨퍼런스홀에서 2025년 성인문해교실 행복교실 희망교실 입학식을 가졌다.
나이는 만학의 꿈을 이루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입학하시는 어르신 모두 학업에 대한 각오와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하다.
특히 최고령자인 86세, 83세 두 어르신을 비롯해 60~80대 어르신이 입학해 초등학교 졸업장과 중학교 진학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해 문해교육 교사와 가족 등이 참석해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을 축하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앞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움에 대한 소중한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인생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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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PEDIEN] 대전시는 시민 최대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3월 말부터 본격 착공하는 가운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별 교통 대책을 가동한다.
트램이 가장 먼저 착공되는 구간은 △중리네거리에서 신탄진 방면 △충남대 앞에서 도안동 방면이며 나머지 구간도 올해 상반기까지 공사 발주와 시공업체 선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공사가 진행되는 14개 구간에서 전면적인 교통 통제는 하지 않지만, 단계별로 20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고속도로를 도심 간선도로로 활용하고 교통 혼잡도에 따라 다인승 전용차로를 시범 운영한다.
또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 단위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 혼잡도를 분석해 평균 통행속도를 기준으로 삼아 단계별로 대응하는 전략을 도입한다.
공사가 본격 시작되는 3월 말부터 1단계가 적용되는데, 평균속도가 20km/h 이하로 내려가면 2단계, 15km/h 이하로 매우 혼잡해지면 3단계를 시행한다.
먼저, 1단계 대책은 공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홍보와 계도, 그리고 약한 규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시차출근제 활성화, 승용차요일제 참여 혜택 확대, 출퇴근 시간 시내버스 및 지하철 집중배차, 무궤도 굴절차량 시범 운영, 타슈·자전거 등 개인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66개 우회경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대전천 하천 도로를 적극 활용하며 천변고속화도로 버스전용차로를 24시간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와 함께 트램 공사 기간 교통혼잡을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통 예보제를 도입하고 120 콜센터도 적극 운영해 실시간 교통 민원에 대응할 계획이다.
2단계 대책은 평균 통행속도가 20km/h로 감소할 경우 인센티브와 함께 약한 규제 정책을 시행한다.
시는 외곽 순환형 고속도로망을 적극 활용해, 차량 흐름을 분산하고 교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주 단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교통 흐름이 20km/h 이하로 악화할 경우 전국 최초로 다인승 전용차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인승 전용차로는 3인 이상이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시는 통행속도가 20km/h 이하로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진잠네거리에서 서 서대전네거리까지 구간은 한정된 도로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인승 전용차로를 시범 운영한다.
트램 공사 기간 다인승 전용차로를 운영해 효과를 분석한 후 확대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출·퇴근 시간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통행료 20% 할인과 더불어, 서대전IC에서 안영, 남대전, 판암IC 구간에 대해 20% 할인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3단계 대책은 통행속도가 15km/h 이하로 교통체증이 극심해질 경우 더욱 강력한 교통 정책이 도입된다.
시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구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관내 8개 영업소에서 적용하고 현행 K-패스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승용차 2부제 시행, 주차장 유료화 및 요금 인상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이후 대학교, 일반 기업체에도 참여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통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첨단 교통 정보 시스템도 적극 활용한다.
시는 일기예보처럼 차로 변경, 공사 진행 구간 및 우회 경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방송과 SNS, 전광판 등에 사전에 안내하는 ‘교통상황 예보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통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트램 공사 진행 상황 및 최적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공사 구간을 상시 모니터링해 교통신호체계를 최적화한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해 도로 전 구간에 걸쳐 1~2차로 감소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최대 4개 차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통행속도가 16.6km/h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단계별, 상황별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대전 시민이 오랜 시간 기다려 온 도시철도 2호선이 마침내 현실화하는 순간을 맞이했다”며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부분이 예상되지만, 대전의 미래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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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한민국 대표 일류 청렴 도시로 도약
[PEDIEN] 대전시가 시정 전반에 공무원 청렴 마인드를 제고하고 대한민국 대표 일류 청렴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내부적으로는 공직사회 청렴 의식을 높이고 실천력을 강화하며 외부적으로는 부패 예방과 시민이 체감하는 투명한 행정을 정착시켜 시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정착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청렴 의식과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전 부서 출입문에 청렴 슬로건 ‘같이하는 청렴, 가치 있는 대전’을 부착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청렴 가치를 되새기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직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청렴을 학습할 수 있도록 청렴 캐릭터 ‘ 청꿈이’를 활용한 ‘청렴 돌발 퀴즈’를 대전시 온라인 메신저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답자에게는 선착순으로 청렴 메달과 기념품을 수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내용을 전자문서 시스템과 연계한 ‘청렴학습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이 청렴 교육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외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대전시는 공사·용역·계약·보조금·인허가 등 부패 취약 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청렴알림톡’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민선 8기의 투명한 행정 구현 기조와 연계해, 신뢰할 수 있는 민원 처리를 약속하고 부적절한 행위 발생 시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며 시민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며 “민선 8기 청렴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대전을 대한민국 대표하는 일류 청렴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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