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예산3·계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경계 분쟁 해소 기대

2년간의 노력 결실, 1192필지 경계 확정…토지 소유권 보호 및 주민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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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예산군, 예산3지구·계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예산군 제공)



[PEDIEN] 예산군이 예산초등학교 인근의 예산3지구와 계촌리 마을회관 일대의 계촌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되어 주민설명회, 측량, 현장 상담, 경계표지 설치 등의 과정을 거쳐 2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예산3지구 551필지와 계촌1지구 641필지, 총 1192필지의 경계가 새롭게 확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예산군은 이번 사업 완료로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정확한 지적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종료에 따라 예산군은 새롭게 확정된 경계를 바탕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지적공부 면적 증감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금은 두 기관의 감정평가 평균값으로 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 또는 지급한다.

예산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협조해 주신 토지소유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계 불일치로 갈등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하여 이웃 간 갈등 해소와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문의는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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