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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길자 천안시의원이 천안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래를 고려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쌍용동 소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을 예시로 들며,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된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그는 주차 공간 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차 1면당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래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변 행정복지센터와 행복주택 조성으로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대규모 예산 투입 대신 인근 주차장 임대 등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김 의원은 천안시 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가 검토해야 할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예산 낭비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여 예산 절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모든 시설물에 대해 운영비와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장기 비용 분석을 의무화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미래 타당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재정 건전성 시민감시단'을 상시 운영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천안시가 직면한 재정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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