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 깨어난 100년 전 토지대장, 전국으로 확산

충남도 '구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 묵은 행정 혁신의 불을 지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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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옛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충청남도 제공



[PEDIEN] 충남도가 100년 전 만들어진 토지대장을 디지털 기술로 되살린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이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행정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 사업은 과거 토지 관련 행정 자료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 토지대장은 1910년대부터 작성된 국가 기본 토지 행정 자료로, 토지 소유권, 지목, 면적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한자와 일본식 표현이 혼재되어 있고 훼손된 부분도 많아 실제 행정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충남도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13만 면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토지대장을 전면 한글화하고 표준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재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연호나 창씨개명 표기 등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을 한글과 표준 행정 용어로 바꾸고, 기존 전산 대장에 누락되었던 소유권 변동이나 주소 변경 등의 정보까지 복원하여 디지털 행정 정보 자산으로 탈바꿈시켰다.

디지털화된 자료는 민원 발급 시스템, 소송 대응, 소유권 확인, 조상 땅 찾기 조회 등 다양한 실시간 행정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 10월까지 누적 이용 건수가 12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활용도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충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기존 2일에서 0.5일로 75%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종이 대장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수작업 방식을 디지털 검색 및 즉시 발급 체계로 전환하여 민원 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비표준 표기를 한글로 정비함으로써 행정 신뢰도와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소유권 변동이나 주소 변경 등 누락된 정보를 복원하여 토지 관련 분쟁 해결 능력을 높였다. 조상 땅 찾기나 상속 분쟁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처리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충남도의 성공적인 사례는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중심으로 올해 10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은 왜곡되거나 훼손된 행정정보를 디지털화하여 도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행정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행정정보 공유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실생활과 연결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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