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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학생을 위한 경기미래교육, 동반자인 경기교총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
임태희 교육감 “학생을 위한 경기미래교육, 동반자인 경기교총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 [PEDIEN]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미래교육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동반자인 경기교총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전문성 신장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1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24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열었다. 도교육청은 2024년 11월 경기교총의 40개 조 47개 항의 교섭 요구안을 접수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총 11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31개조 37개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 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사항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미래교육과 교사 지원 강화를 위한 의지를 밝히면서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며 교사는 그 변화를 이끄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교육을 대비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교육 정책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사와 교육행정 종사자들도 학생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 때 비로소 교육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협의 과정에서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경기미래교육을 함께 주도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미래교육청 도약, 3.1.자 지방공무원 인사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3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총 1,18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2025년 3월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로 구성되는 새로운 경기미래교육 체계의 효과적 기능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지역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 이번 인사는 총 1,181명으로 △3급 5명 △4급 28명 △5급 164명 △6급 이하 984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경기미래교육 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지방공무원을 순환 배치했다.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교육 현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➊자료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➋위해성 관리 대상 규정 및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방법 정비, ➌업 변경에 따른 품목 변경허가 일괄 변경신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2월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근거가 ‘약사법’에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 의약품을 정하고 제품명, 자료보호기간, 업체명, 효능효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을 약사법에서 정한 신약, 희귀의약품 및 종전 재심사 대상인 유효성분 종류·투여경로가 다르거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의약품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가 상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함에 따라 허가 품목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업체가 품목별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식약처가 일괄적으로 변경허가 신청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새롭게 시행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와 관련해 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별 자료보호 적용 여부, 자료보호 기간 등을 안내하는 질의·응답집을 총리령 개정과 함께 발간했으며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및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 일주일 이상 빨라진다
병무청 [PEDIEN] 앞으로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일주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은 2월 21일부터 ‘병무청-동포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기존 10일 이상에서 2일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병적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동포청, 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불편이 초래됐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과 동포청은 지난 2023년부터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과 동포청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재외동포는 대폭 단축된 민원 처리기간의 혜택을 보게 됨은 물론 행정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병무청과 함께 재외동포의 민원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디지털기술 접목으로 재외동포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의 편익 증진을 통해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민·관이 함께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21일 올해 첫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요 시기별 대책 점검을 포함한 올해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부처·지자체는 소관 시설과 관할 지역 내 인파사고 위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2월까지 수립한다. 다중운집인파사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7월까지 마련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도 실시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장소 특성을 고려한 중점관리 대상 선정 피난 출구를 고려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최대이용인원 제한 지자체 담당자 교육·훈련 확대 국민 행동요령 홍보 강화를 제언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가 마련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1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을 푸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추계위 법제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요청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에는 ‘제13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를 개최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관련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일에는 ‘제17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를 개최해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및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문위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으로 함께 성장하는 인천교육 실현, 인천교육청렴위원회 회의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1일 제1회 인천교육청렴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청렴·반부패 정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학부모,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청렴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부패 인식 개선 노력과 청렴 우수 기관 컨설팅 참여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시교육청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 청렴성 강화’, ‘부패 취약 분야 진단 및 개선’, ‘청렴 의식 개선 및 문화조성’, ‘지역과 연대하는 청렴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과 54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돈 부교육감은 “인천교육청렴위원회와 함께 청렴으로 성장하는 인천교육을 만들고 이해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어학급 담임교사 및 한국어교육 관심 교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어학급 담임교사 및 한국어교육 관심 교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어학급 담임교사 및 한국어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 32명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을 위해 △한국어 학급 담임교사의 역할 △KSL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수·학습 지도 △한국어 교재의 활용 및 수업의 실제 등 새 학기 한국어 학급 운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퇴직 교직원의 재능 나눔을 위한 교육이음센터의 교육봉사자도 연수에 참여해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지도 역량을 강화에 힘을 보탰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한국어 학급 상황에 맞춘 효과적인 교수법을 공유하고 한국어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현장 맞춤 연수 및 컨설팅 등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신포동 마을교과서 출판기념회 & 사진전 ‘신포동을 담다’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신포동 마을교과서 출판기념회 & 사진전 ‘신포동을 담다’ 개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일 누들플랫폼에서 신포동 마을 교과서 출판기념회 & 사진전 ‘신포동을 담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포동 마을 교과서 집필 위원과 신포동 우리마을교육자치회, 교육청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신포동을 담다’ 행사는 마을 교과서와 사진 속에 담긴 신포동의 의미와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로 집필 위원들의 소감 공유와 함께 신포동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를 되새기며 마을 교과서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포동 주민자치회장은“이번에 발간된 신포동 마을 교과서가 우리 학생들에게 신포동의 문화와 가치를 배우며 인천을 바로 알아가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의 가치와 이야기를 담은 교재 개발로 학교와 지역 사회가 협력하는 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청 교육국장협의회 2025년 1분기 총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청 교육국장협의회 2025년 1분기 총회 개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일 ‘2025년 1분기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 누리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5세 이음 교육 추진 방안 △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운영 방안 △ 수업·평가 혁신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 △ 시·도교육청 정책 현안 및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교원정원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현안 토의도 진행했으며 21일에는 인천 개항장 일대 역사 유적을 읽고 걷고 쓰는 활동으로 지역 자원 활용 우수사례를 경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이번 총회로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우리나라 미래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늘봄학교 안전관리 특별 점검 현장 방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늘봄학교 안전관리 특별 점검 현장 방문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일 인천정각초등학교를 방문해 2025학년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한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조치 마련을 위해 실시된 이번 방문에서는 △2025학년도 늘봄과정 준비 상황 △늘봄 참여 학생 이동 동선 △귀가 방법 및 인계 장소 △ 출결 관리시스템, 비상벨 등 안전 장비 보유 현황 등을 면밀히 살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내 안전관리 체계를 위해 교육청이 지속해서 살피고 지원하겠다”며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로 만들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교육청,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교육감 표창 수여
광주시교육청,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교육감 표창 수여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2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3월 1일 자로 정년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 3월 1일 자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은 총 78명이며 이중 표창 수여 대상은 5년 이상 공립학교와 기관에서 근무하며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한 38명이다. 이날 수여식에는 교육공무직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선 교육감이 참석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한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최선을 다한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분들께 광주교육가족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퇴직 후에도 행복하고 멋진 제2의 인생을 펼치며 광주교육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2025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및 인공지능 윤리교육 도움자료’ 개발·보급
충남교육청, ‘2025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및 인공지능 윤리교육 도움자료’ 개발·보급 [PEDIEN] 충남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대비해‘2025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및 인공지능 윤리교육 도움자료’ 5종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도움자료’는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매년 개발되고 있으며 이번 개발은 △ 2025년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인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위해 기 개발 도움자료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개정판이다. △ 총 3종으로 구성되며 초·중등 60주제로 수정·보완됐다. ‘충남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도움자료’는 총 2종으로 구성된다. △‘충남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도움자료’은 2021년 전국 최초로 개발된 윤리교육 도움자료를 ‘2015-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과 연계하고 주제 관련 내용·자료를 최신화해 수정·보완했다. △‘2025 충남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도움자료’는 시의적·교육적 요구에 따른 최신의 인공지능 윤리 주제를 선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10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 개발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도움자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맞춰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윤리교육를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최우수 교육청’ 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디지털 역량 배양 영역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으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충남 미래교육’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
충남교육청 교원 행정업무 경감 지원 박차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올해에도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제18대 김지철 교육감 공약사업인 14개 교육지원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사업 확대로 올 한 해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약 15종의 학교 현장 밀착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등 단기 수업 지원 강사 33명을 선발 중이며 천안과 아산지역을 시범적으로 ‘학교 보건 단기 지원’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논산계룡, 서천 등 4개 지역을 시범으로 ‘학교 현장체험학습 공동 사전답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모든 학교지원센터에서 ‘기간제 교원 위탁 채용’ 과 ‘기간제 교원 호봉 획정’을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미 지난해 300여명의 계약제 교원 위탁채용과 630여명의 계약제 교원 인력풀을 등재 완료한 바 있다. 더욱이 도내 170여 개 학교에 ‘교무업무지원팀 전담 교사’를 지원하는 시간강사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업무 경감과 효율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학년도 교육활동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계획과 서식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인 ‘기본계획 나눔방’과 ‘학교업무 자료실’을 개편해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교사 100문 100답’과‘ 우리 학교 업무분장 도움 자료’ 개정본을 발간해 학교에 안내했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신학년도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 설명회용 ‘학부모 연수자료’를 학교급별로 제작해 이달 말 학교로 보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청 학교지원센터는 교육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학교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