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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 총회 참석해 글로벌 협력 강화
식약처,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 총회 참석해 글로벌 협력 강화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청에서 개최된 ‘2025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 연례 정상회의 및 총회’에 참석해 WHO 우수기관목록 등재 지위 등 우리 규제 역량을 알리고 주요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회의에는 유럽의약품청, 일본 PMDA, 영국 MHRA, 세계보건기구 등 40개 규제기관 등이 참석해 △과학 기반 정보제공 주체로서 규제기관 역할 △인공지능 기반 규제혁신 추진 방향 △신뢰 기반 규제 상호인정 활성화 등을 논의했으며 식약처는 전 과정에 참여해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해 국제 논의에 기여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ICMRA 연례회의 기간 동안 신임 의장국인 호주를 비롯해 스위스, 덴마크, 싱가포르, 필리핀 등 주요 회원국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WLA 등재 지위를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규제 역량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선제적인 제도 기반 구축과 글로벌 다자논의 플랫폼 구축 경험을 교류하며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특히 스위스 의약품청, 호주 연방치료제품청등 의약품 규제 선진기관과 앞으로 양자협력을 정례화하고 의료제품 분야의 AI 규제 협력 강화와 혁신신약 신속도입을 위한 공동심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이번 총회를 통해 한국의 관심과 규제 역량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국제 논의에 지속 참여해 우리 규제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의료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조달청, 공공서비스·국민 삶 개선하는 35개 혁신제품 지정
조달청 [PEDIEN] 조달청은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35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35개 혁신제품은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추천위원 추천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주요 혁신제품으로 △인공지능 미정맥 자동투여 △시니어 보행분석 솔루션 △탄소중립형 원심분리 농축 탈수기 △발화지점 무인 화재탐지·진압 △투과율 조정 스마트 필름 △전기차 및 리튬배터리용 소화약제 및 소화장치 △동작과 음성 인식 챗봇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 눈에 띄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목표제와 우선구매 등을 통해 상용화 전에 공공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실증을 통해 직접 사용하는 시범구매 제도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가 되어 새로운 기술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과감히 지원하는 적극적 정부정책이다”며“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30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해 인공지능·바이오·기후테크 등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위기가구의 든든한 동반자’ 전국 통합사례관리사 한자리에 모여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0월 31일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전국 통합사례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229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업무 담당자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전국의 통합사례관리사 및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경진대회 수상자 등 2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로 복지 현장의 최전선에서 헌신했던 퇴직자 19명에 대한 공로상 수여와 ‘민관협력 모의사례관리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11개 팀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오랜 근무를 마치고 공로상을 수상한 창원시의 김미경 통합사례관리사는 ＂2006년,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17년 동안 통합사례관리사로 일하며 알코올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힘들기도 했지만, 대상자들이 작은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큰 힘이 됐다＂라고 지난날의 소회를 밝혔다.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대구 달서구 팀은 '스마일 트럭은 오늘도 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푸드트럭 영업 부진과 알코올 문제, 가족 돌봄 부담이 복합적으로 얽힌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내용을 발표했다. 이 사례는 가구의 유일한 근로자인 대상자를 '변화를 이끌 주사례관리자'로 설정하고 '일자리 지원'과 '돌봄 연계'라는 핵심 문제에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정의 자립을 지원한 점이 주목받았다. 이어서 진행된 소통 전문 강사의 활동 프로그램과 큰 사고로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자립한 이화여자대학교 이지선 교수 특강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고립 및 관계 단절, 돌봄 위기 등 과거에는 미처 살피지 못했던 형태의 복지 위기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현장에서 위기가구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복지 정책의 온기를 현장에 전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다”고 밝히며 통합사례관리 업무의 역할을 강조했다. -
우리나라, 남극 어업규범 주도국으로서의 위상 공고히 해
[PEDIEN]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제4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준법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으며 그간의 기여를 인정받아 이빨고기 과학조사 어획한도도 전년 대비 1.5배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어업규범 이행점검 결과 주요 조업국 중 유일하게 지적사항 없는 100% 규범 이행국가로서 인정받았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CCAMLR 운반선 목록 수립, 비회원국 운반선의 불법행위 방지 등을 목표로 '어획된 수산물의 전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CCAMLR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제안서가 채택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나,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우리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수역의 이빨고기 어획 한도도 그간의 지속적인 조사 활동과 성실한 이행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전년도 292톤에서 올해 438톤으로 146톤 증가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정례 사무관이 총회 부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작년에 과학위원회 제2부의장으로 선출되었던 국립수산과학원 정상덕 연구사는 제1부의장으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총 9인의 CCAMLR 의장단 중 우리나라가 2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고 우리나라 대표가 총회와 과학위원회 부의장에 동시 선출된 것은 한국이 주요 국제 수산관리기구에서 규범을 선도하며 국제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학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어업 분야에서 국익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팬데믹, 그때 우리는 이렇게 소통했다 ‘코로나19 소통의 기록’ 발간
팬데믹, 그때 우리는 이렇게 소통했다 ‘코로나19 소통의 기록’ 발간 [PEDIEN]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당시 질병관리청 위기소통을 담당했던 대응 인력들의 실제 경험과 교훈을 담은 코로나19 위기소통 사례집‘코로나19 소통의 기록’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참여한 위기소통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위기소통 전략과 시행착오, 개선방향 및 제언 등을 정리한 인터뷰형 기록 책자이다.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소통 경험을 총 18개 주제로 생생히 담았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 국민에게 최신 정보를 전달한 ‘정례브리핑’ △하루 1만 7천통의 문의에 응답하며 불안을 달랜 ‘1339 콜센터’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한 인포데믹 소통 △기업, 포털 등 협업 캠페인 △심리방역 △국제협력 및 외신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위기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신속·정확·투명·공감·신뢰’라는 5가지 위기소통 원칙을 더욱 견고히 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집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개선 방향도 제시한다. 주요 제언으로는 △일관된 메시지 체계 강화 △디지털 기반 인포데믹 대응과 민간협업 체계화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위기소통 전담조직 강화 운영 △공감 중심의 심리방역 메시지 개발 △단순 지침 전달보다는 공감 유도형 캠페인 추진 등이 포함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 신뢰와 함께 극복한 소통 경험의 기록”이라며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국민의 불안과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소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2025년 우수 공공야영장 15개소 선정
한국관광공사, 2025년 우수 공공야영장 15개소 선정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우수한 공공야영장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캠핑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우수 공공야영장’ 15개소를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우수 공공야영장 15개소는 전국 14개 시도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가족친화 △친환경 △교통약자배려 △반려동물 친화 등 4개 분야에 적합한 공공야영장을 추천받아 분야별 특화된 인프라 조성, 콘텐츠 운영 여부와 안전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가족친화 야영장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곳으로 총 11개소가 선정됐다. 특히 ‘초막골생태공원 느티나무야영장’은 도심 속에서 맹꽁이 생태체험과 다랭이논 농사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경사 지형인 캠핑장 내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동카트를 상시 운영하고 있어 교통약자배려 분야에도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덕신야영장’은 폐교된 초등학교를 추억교실, 업사이클링 놀이터, 태양광 주차장 등으로 꾸미고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한 곳으로 가족친화와 친환경 분야에 함께 선정됐다. 교통약자배려 분야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카라반이 설치되어 카라반 출입구까지 경사로가 잘 갖춰져 있는 ‘내장산 내장호야영장’ 이 선정됐다.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 등 캠핑장 내 모든 편의시설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친화 분야에서는 캠핑장 전 구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으며 넓은 산책로가 조성되어 소형견뿐만 아니라 대형견도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강천섬캠핑장’ 이 선정됐다. 해당 캠핑장에서는 반려견과 교감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공사 차혁진 레저관광팀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공야영장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캠핑 문화를 전파할 것”이라며 “공사는 고캠핑 누리집과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 우수 공공야영장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내장산 단풍절정, 인공지능으로 똑똑하게 즐긴다
내장산 단풍절정, 인공지능으로 똑똑하게 즐긴다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31일 내장산국립공원에서 인공지능 기반 관광혁신 실증서비스 ‘AI 광집사’를 선보인다. 이번 실증사업은 정부의 AI 대전환 정책과 지역관광 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AI 기술을 활용해 단풍철 내장산 탐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AI 광집사는 △㈜딥파인 △㈜베스텔라랩 △㈜플리토 △㈜트리플렛 △㈜디플리 등 민간 AI 기업 5개사 및 정읍시,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와 협력해 운영한다. AI 광집사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국어 안내 △안전확보 △방문객 밀집도 분석 △주차혼잡도 파악 등을 지도 서비스와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내장산국립공원의 탐방코스, 주요 명소, 편의시설 위치 및 이동 경로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안내한다. 탐방객의 나이, 동행유형, 등산 빈도, 선호 경로 등에 따라 맞춤형 등산코스도 추천받을 수 있다. 다국어 안내 서비스는 총 37개 언어로 현장 해설과 안내를 동시 지원한다. 현장에서 해설사가 한국어로 설명하면 외국인 관광객은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통역된 해설을 들을 수 있으며 안내 표지판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10개 언어로 자동 번역된 정보도 제공된다. 공사는 이를 통해 K-등산 인기에 따른 외국인 탐방객 증가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등산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소리 기반 AI 기술’을 활용한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등 구조 요청 음성이나 비명, 고성 등을 인식해 위급상황을 자동 감지하고 관제 대시보드에 즉시 알림을 전송한다. 사고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시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산악지대의 안전관리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아울러 케이블카 상하부, 108 단풍터널 등 혼잡도가 높은 주요 지점에서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탐방 동선을 조정한다. 드론영상과 카카오 정산 데이터를 결합해 주차장 혼잡도 또한 실시간 분석한다.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인근 주차장으로 자동 안내하며 티맵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주차 가능 대수 및 빈자리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지난 10월 초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된 AI 광집사를 확장해 단풍철 방문객이 많은 내장산국립공원에 도입했다”며 “AI 광집사는 관광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면서 관광객에게는 편의와 안전을, 지역에는 지속가능한 관광모델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가을의 숨은 위협, 털진드기 활동 급증 야외활동 시 주의 필요
가을의 숨은 위협, 털진드기 활동 급증 야외활동 시 주의 필요 [PEDIEN]질병관리청은 10월 31일에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지수가 0.24로 전주 대비 증가함에 따라, 가을철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털진드기 발생 감시는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유행에 대비해 매년 조사 중에 있으며 올해는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센터가 협력해 8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전국 19개 지점에서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되며 물린 부위에 가피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증상은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이며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의 73.2%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국내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총 8종이 보고되어 있으며 2024년도 감시 결과, 남부 지역에서는 활순털진드기, 중부 및 북부 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털진드기는 평균기온 20℃ 미만에서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해 10~15℃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다가, 10℃ 미만으로 떨어질 때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5년 43주차에 평균기온 15.9℃로 떨어짐으로써 털진드기의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가을 단풍철 및 추수기를 맞아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쯔쯔가무시증은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므로 야외활동이나 농작업 후 물린 자국이 관찰되거나, 10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바나나’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바나나’ 회수 조치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본부’ 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류제명 제2차관, 소상공인 응원과 내수 진작을 위해 우체국쇼핑 생방송 직접 출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10월 30일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역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를 격려했다. 류제명 2차관은 우체국쇼핑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현황 및 피해 입점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대한민국 초대형 소비축제’활성화 등 중·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피해 입점 업체의 실시간 홍보 방송에 직접 출연해, 사과와 닭갈비 등을 홍보하면서 중·소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과 더불어 국민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대한민국 초대형 소비축제가 국민 소비가 활성화되고 지역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어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모두가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현장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꼼꼼히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대한민국 초대형 소비 축제’는 정부가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핵심 메시지와 함께 전국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국가 단위 대규모 할인 축제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PEDIEN]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 30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1만호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는 한편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또한, ’ 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8만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 논의
[PEDIEN]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및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회의시 추진하기로 한 위수탁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실시했다. 그간 검체검사 위·수탁은 현행 고시 규정과 달리 기관 간 개별계약· 상호정산이 이루어져 검사료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과 과잉 가격경쟁, 이로 인한 검사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보상체계 왜곡 문제 등이 이번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현재의 위탁기관의 검사료 일괄청구·상호정산 관행을 고시에 부합하도록 위·수탁기관 분리청구·지급 방식으로 개편하고 검사료 등과의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검사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 인증기준 개선, 질 가산 평가 강화, 재수탁 제한과 함께 검체 변경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제재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에 대해, 수탁기관협회는 현재 검사료 할인이 과도한 상황으로 시장질서로 바로잡기는 불가능하며 이를 제한하는 강제력 있는 고시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는 검체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로서 할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며 분리청구·지급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개선방향에 동의했다. 다만, 진단검사학회는 추후 검체수거·운송비용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병리학회는 병리검사 특성을 감안해 배분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배분근거 마련 등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요청하며 일차의료기관의 재정적 영향, 분리청구시 환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위탁기관의 환자진료 과정에서의 위험도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등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에 대해, 위원들은 정부의 개선방향에 동의하며 세부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재수탁은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검사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구 위원장은 “검체검사 위수탁은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검사의 질관리 향상과 함께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보다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건강보험 위수탁 검사의 공정한 보상체계 이행과 질 향상 제도 강화가 시급하며 분리청구·지급방안 등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의료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
구혁채 제1차관, 출연 정책방향에 대한 산업계·학계 의견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0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정책방향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출연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부담을 줄이고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과제 중심제도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출연의 재정구조가 수탁과제 중심에서 중장기·임무중심형 기관 출연금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출연과 산업계·학계 간 협업방식 또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출연의 재정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와 우려사항을 논의했으며 바람직한 국가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 혁신주체 간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출연의 연구과제 중심제도 단계적 폐지는 산·학·연이 경쟁에서 협업관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출연연과 기업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혁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K-패스 이용자, 400만명 돌파
K-패스 이용자, 400만명 돌파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표 교통복지 정책인 ‘K-패스’의 이용자가 출시 17개월 만에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패스로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했으며 내년부터는 어르신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고빈도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정액권 형태의 무제한 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K-패스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10월 31일부터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25년에 새롭게 가입한 신규 이용자와 고빈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 아이디어 공유 행사를 함께 개최해 K-패스를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제안받을 계획이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새롭게 선보일 무제한 정액권 패스의 브랜드명 공모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는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K-패스 및 교통안전공단의 누리집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더 친숙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김용석 위원장은 “대중교통 K-패스는 사업 시행 1년 반 만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며 “대한민국 대표 대중교통 카드로 내년에 보다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이용자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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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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