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논의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논의 [PEDIEN] 한-영 양국은 3.13. 외교부 청사에서 ‘제11차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유무상 통합 공여국 협의체로서 우리측은 외교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기획재정부 문지성 개발금융국장, 영국측은 멜린다 보한 외교·영연방·개발부 인도지원 개발 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속에서 국제사회의 상생과 번영을 위해서는 개발협력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양국이 ’ 23년 체결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를 통해 양국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ODA 전략, 보건·기후환경 세션에서 자국의 개발정책 현황을 공유했으며 우리측은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양적 확대와 함께 사업 대형화 및 평가제도 강화를 통한 내실화를 해나갈 계획이다을 설명했다. 또한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인 글로벌 보건, 기후·환경 등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및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의 후속조치로서 시행기관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사업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이어진 세션에서 우리측은 오는 6월 제4차 개발재원총회를 앞두고 개발금융 활성화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정부 간 공적개발원조를 넘어 민간 재원 동원이 강조되는 글로벌 흐름에 대응해, 대외경제협력기금 민간지원 확대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서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주요 개발재원 의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영국을 포함한 공여국 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영 양국의 강점에 기반한 양국 개발기관 간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각국이 전문성을 가진 지역에 관한 정보공유를 시작으로 향후 협력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5-03-13
해수부-해경청, 해양오염 대비 “대산 광역방제지원센터” 합동 점검
해수부-해경청, 해양오염 대비 “대산 광역방제지원센터” 합동 점검 [PEDIEN] 해양경찰청은 오늘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최근 연이은 해양사고 발생과 해양안전 특별경계 발령에 따라 해양오염 예방 및 사고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취약해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산항 인근 대규모 기름저장 시설과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운영실태, △ 화물하역 작업 중 안전관리 상태, △ 해양오염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방제기자재 물품 보관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해양시설의 자율적인 해양오염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사고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상태를 재확인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대산지역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지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13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정부는 ’ 25.3.13.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향후 입주예정 물량 등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25년 입주물량은 통계작성 이래 4번째 많은 수준으로 ’ 25년 연말 대단지 입주 및 강남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LH·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호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대출쏠림 방지를 위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수도권 아파트 한정, 디딤돌 신규대출 시 방공제 의무 적용 및 후취담보 제한, 시중금리와 적정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한 금리 조정 ➊ 기금대출 금리 소득수준별로 +20~40bp 인상, ➋ 수도권 지역 한정, 기금대출 금리 +20bp 인상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디딤돌 대출금리 △20bp 인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5-03-13
전세사기피해자등 2509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5,157건을 심의하고 총 2,50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2,648건 중 1,6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6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375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약 4만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등의 사기·기망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8,087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5,556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정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 25.3.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996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77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198호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와 협의해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패스트스랙을 마련했으며 피해주택의 경매 및 공매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향후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며 추후 관련 경매 및 공매 절차가 진행되면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5-03-13
대전-충남 통합 논의 간담회 개최
대전-충남 통합 논의 간담회 개최 [PEDIEN] 3월 12일 오후 2시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창기·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한치흠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정찬형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이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3월 10일 제3차 회의에서 대전·충남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자치단체 명칭 및 권한이양·특례 등 통합 관련 주요 내용이 담긴 대전·충남 통합 법률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민관협의체 운영결과 및 이를 통해 마련한 통합 법률안 주요내용 등 대전-충남 통합 관련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참석자 간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시·도 통합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민관협의체가 민관협동 공식 소통기구로서 활발하고 생산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대전충남 통합 법률안이 정부로 제출되면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통합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순간을 담은 하늘, 기상기후 공모전 수상작 발표
기상청 [PEDIEN] 기상청은 3월 12일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40점을 기상청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한 달여에 걸쳐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3,509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그중 사진 부문 37점, 영상 부문 3점 등 총 40점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사진 부문 상위 7개 작품은 심사위원단의 점수와 국민투표 결과의 합산으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의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대상에는 지리산 정상 위로 여러 개의 물기둥처럼 소나기가 내리는 장면을 담은 ‘물기둥’ 이 선정됐다. 금상은 전주 한옥마을 위로 무지개가 뜬 장면을 담아낸 ‘한옥마을 위 무지개’ 가, 은상은 서울 도심 위로 버섯 모양의 구름이 피어나 점차 도시를 덮고 소나기를 뿌리는 모습을 담은 ‘버섯구름’과, 제주 서귀포에서 몇 시간 동안 지속된 번개의 모습을 담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이, 동상은 안개에 갇혀 목포 시내가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광경을 포착한 ‘안개가 목포를 점령한 날’ 등 3점이 선정됐다. 또한 특별상인 영상 부문은 기상관측소 레이돔 뒤로 아침달이 저무는 모습을 연속 촬영 기법으로 기록한 ‘기상관측소 돔과 둥근 아침달, 소방헬기’, 여주시 여주대교의 홍수 상황을 촬영한 ‘장난감이 아니다’, 서울 도심의 일출과 안개 낀 모습을 연속 촬영 기법으로 담은 ‘구름에 잠긴 서울’ 등 3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작들은 오는 3월 23일 세계기상의 날을 기념해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정부대전청사 지하 1층에 전시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사람이 작품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서울 청계천 광교갤러리에서도 특별 전시가 이뤄지며 기상청 행정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상시 관람 및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누구나 내려받기해 활용할 수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기상과 기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라며 “자연이 선사하는 경이로운 순간과 날씨의 변화를 담은 작품들을 감상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공감대를 넓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공모전을 통해 기상기후 기록을 축적하고 공모전을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2
김포,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새로고침’
김포,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새로고침’ [PEDIEN] 국내 최대 독서문화 축제인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2025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 이 3월 13일 오후 3시,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내 평화교육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14년부터 지역에서의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공모로 지자체 한 곳을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하고 9월 독서의 달에 해당 책의 도시에서 전국 규모의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2025 대한민국 책의 도시’는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김포시로 선정했다. 김포시는 시립도서관 7곳과 작은 도서관 4곳 등, 독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달달인문학’, ‘김포시민 책 돌려 읽기’ 와 같은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2018년부터 매년 도서관 책 축제를 열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책의 도시 김포’ 선포, 상징기 전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과 함께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연예계의 거장으로 오랜 시간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해 온 가수이자, 에세이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등 총 4권의 저서를 집필한, 이해와 공감의 가치를 전하는 작가인 양희은 씨가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선포식과 함께 김포 최초의 독서시민권을 배부하고 ‘독서시민 사진관’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개최한다. 김포시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책으로 새로고침’을 주제로 연중 독서문화행사를 추진하고 9월에는 ‘독서대전’ 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 삶에 책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태산패밀리파크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책이 있는 저녁’, 이호선·고명환·김영철·김헌 등 각 분야의 유명한 명사를 초청해 김포시 전역에서 펼치는 ‘새로고침 명사 특강’ 등 색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 김포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독서 열풍을 일으킬 계획이다. 올해 ‘독서대전’ 본행사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독서·출판·서점·도서관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력해 김포한강중앙공원 일원에서 독서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연중 독서문화행사와 본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많은 시민들이 올해 김포시가 준비한 다채로운 독서진흥 프로그램에 참여해 함께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고 책과 함께하는 일상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김포시가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통해 ‘책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12
냉이, 달래 등 봄철 농산물 집중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섭취하는 냉이, 달래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총 340건이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과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1건을 적발해 신속하게 폐기 조치했으며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3-12
13일부터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규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규사업 공모를 3월 13일부터 실시한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의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시설을 조성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19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4곳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됐으며 지난 연말에는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최초로 준공되어 공동주택 입주와 상업시설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는 5월 1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약 두 달간 서류 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 평가를 거쳐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최대 3곳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 지정을 하는 경우, 최대 250억원의 국비지원을 활용해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가능하다. 또한, 지구 내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혁신지구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혁신지구 후보지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3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한다. 3월 20일에는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화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빠르게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이 높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3-12
국가물관리위원회, 탄소중립을 위한 수자원 관리 방안 논의한다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오후 포스트타워에서 ‘수자원 관리의 탄소중립 기여 방안’을 주제로 ‘2025년 제1차 정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시대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자원 관리 정책 및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탄소중립 기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및 전문가 100여명이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이며 수변구역의 탄소흡수, 물순환 개선에 따른 감축효과 등 총 4개 분야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현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주제’ 수변구역 탄소흡수 잠재량 및 비용효과 분석, 생태수문학적 접근을 활용한 탄소중립 방안, 기후위기 시대 습지 생태복원·관리, 물순환 과정의 탄소배출량 예측과 감축방안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상기후가 매년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물 분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목록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2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개선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3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방안이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에서 의결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구정원규정’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원, 하부기구 수가 타 시·도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서울·경기는 조직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그 외 시·도에는 선임과장급 1개 직에 대한 복수 직급을 도입해 시·도 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지방의원 수에 비해 전문위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도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을 확대해 적정 규모의 전문위원 확보를 지원한다. 한편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의회 사무기구는 타 시·군·구에 비해 정원·기구 수가 2배 이상 많고 조례 등 안건처리 건수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령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기구정원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발전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산뱀딸기에서 노로바이러스 억제 효능 발견
산뱀딸기에서 노로바이러스 억제 효능 발견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인 산뱀딸기에서 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성분을 확인하고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뱀딸기는 우리나라 전역의 산과 들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자생식물로 땅 위에 길게 뻗어 자라는 특징이 있다. 꽃은 4∼5월에 피고 열매는 6월에 익는다. 뱀딸기와는 다른 식물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변상균 연세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자생 생물자원 활용 연구를 추진했고 지난해 말 산뱀딸기 추출물을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면역세포에 처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최대 97% 억제되고 면역세포의 생존율이 33%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산뱀딸기 추출물을 먹인 동물에게 노로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장내 노로바이러스가 61% 억제되는 것도 확인했다. 이에 연구진은 올해 3월 특허 출원을 마쳤고 향후, 약효성분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겨울철 매년 반복됨에도 딱히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었던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의 단초를 자생식물로부터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관련 특허 기술이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활용되어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물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2
공공분야 AI 전문인재,민간 IT기업 특별교육으로 양성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와 네이버는 3월 13일 공공 AI 전문인재를 네이버에서 교육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AI시대가 본격화되며 공공부문에서도 AI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나 외부 채용에도 한계가 있어 인재 공급은 부족해, 자체적인 AI 전문인재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내 대표 AI 기술 기업인 네이버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공직 내 AI 전문 인재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네이버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공공부문 인공지능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과제 발굴 및 추진 등이다. 해외에서도 민관협력을 통해 공공부문 AI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구글 클라우드와 MOU를 체결해 구글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 내부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 AI 전문인재 양성 특별과정’을 공동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첫 번째 교육은 공무원 20여명을 선발해 3월 31일부터 10일간 진행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생이 행정 현장에서 곧바로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실제 AI 개발 플랫폼 환경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한 AI 서비스 구현,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접목한 민원 응대 챗봇 개발 등 실용성 높은 과제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양 기관은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첫 번째 교육과정 종료 후 운영 성과와 교육생 평가를 추후 개설되는 AI 전문인재 양성 과정에 반영해 공공부문에 꼭 필요한 AI 인재를 지속 양성할 계획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공공 분야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네이버의 AI, 클라우드 기술이 활용되는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실습 교육을 지원하며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AI의 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공공 분야 업무도 더욱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AI 도구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AI 혁신의 물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 AI전문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역량을 갖춘 공공인재를 적극 육성해 공직 내 AI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2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베트남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에 힘 모으기로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베트남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에 힘 모으기로 [PEDIEN] 국세청은 3월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베트남은 2024년 교역규모 868억 달러를 기록한 제3위 교역국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다국적기업의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양국에는 총 41만명의 상호 재외동포가 있어 사회·문화적 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03년부터 지속되어 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의 일환으로 양국 간 세정 협력관계를 심화하고 양국 조세행정의 최신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 청장이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차 스가타 총회에서 친분을 다진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대면한 자리로 양국 세정 책임자 사이의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과세당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와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 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를 갱신해 과세당국 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 양국 청장은 효율적인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전자세정 고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지털 전환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강민수 청장은 AI 홈택스, AI 전화상담 서비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세정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강 청장은 회의 전 ‘현지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세무애로 사항을 듣고 이를 마이 쑤언 타잉 청장에게 전달하며 기업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Mutual Agreement Procedure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수출 관련 거래에 대한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원활한 환급 처리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과세당국 간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한국·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를 갱신하기로 했다. 양국 청장은 정례적인 국세청장 회의와 지방청장 회의를 통해 양 과세당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무자 차원의 교류도 활성화해 조세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를 확대해가기로 약속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세당국 간 교류를 통해 주요 경제협력국가와의 세정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세무 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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