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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농무기해양사고대비·대응에 총력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PEDIEN] 해양경찰청은 해상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는 농무기에 대비해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사고 대비·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해수 온도와 대기 온도 차로 인한 시정 1km 이내의 저시정 상태가 자주 발생하고 이와 함께 수상레저, 낚시 등 행락객과 어선 조업 활동이 증가해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 24년도 농무기 기간 중 해양사고는 선박 1,613척, 인명피해 33명이 발생했으며 ’ 23년에 비해 사고는 다소 감소했으나 인명피해는 증가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농무기 사고 다발 해역 중심 △ 경비함정 집중 배치 및 순찰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 실시 △ 저시정 설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출항통제 철저 △ 저시정 해역 항해 선박 등 해상기상정보 제공 및 해상교통관제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 종사자 등 대상 연안해역 항해 시 자동조타 및 졸음 운항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안전계도와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농무기 사고는 안전불감증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저시정 등 기상악화시 무리한 조업과 레저활동은 자제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소방청,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확대 청사진 대형 재난 신속 대응·국가 중요시설 보호
소방청,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확대 청사진 대형 재난 신속 대응·국가 중요시설 보호 [PEDIEN] 소방청은 최근 대형 화재 및 자연재난 발생이 잦아지면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확대 배치 계획을 밝혔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기존 소방장비로 진압이 어려운 대형 유류탱크 화재나 국가 중요 시설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특수 장비다. 2018년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 당시 오후 5시간이 걸려 진압했던 사례를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2022년 울산 119화학구조센터에 처음 배치돼 여러 재난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장비는 방출량 최대 75,000LPM, 방수거리 최대 130m, 송수거리 10km로 기존 소방 펌프차 26대가 동시에 방수하는 것과 같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주펌프, 중계펌프, 수중펌프, 대구경 호스, 방수포 등으로 구성되어 대형 유류 화재뿐만 아니라 침수 피해 대응에도 효과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울산 온산공단 유류 저장탱크 화재에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이 현장 투입 15분 만에 주요 불길을 잡아내며 기존 대비 획기적인 대응력을 입증했다. 앞서 2023년 3월 대전 한국타이어 화재 당시에도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신속한 화재진압에 크게 기여했으며 뿐만 아니라 최근 집중호우 등 대형재난 현장에서도 수중펌프를 활용해 침수피해를 막는 데 활약하고 있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른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신속한 배수작업으로 인명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포스코 공장 침수현장에서 수해복구 정상화를 앞당겼다. 또한, 2023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도 배수작업에 투입 돼 신속한 구조 작업이 가능토록 지원했다. 이처럼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산불, 대형 산업단지 화재, 태풍 및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 대응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약하며 재난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울산에 배치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1세트만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원자력발전소, LNG 생산기지 등 전국에 있는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가적 재난사태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올해 2025년 11월 서산에 총 사업비 190억원을 들여 대용량포 방사시스템과 청사 1개소규모를 추가 도입한다. 오는 2027년에는 여수에 총 사업비 220억원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과 청사 1개소 규모로 배치 예정이며 2027년 이후 남양주에도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추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상기 장비기술국장은 “향후 재난현장 맞춤형 장비도입과 기술 개발을 통해 대형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 및 재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5.,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 및 수요·공급자단체 추천·전문가 등 특위 민간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위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개혁방안 수립·시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도 개혁 논의를 중단없이 이어가고 있는데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쳤던 과거 개혁 추진 기구와 달리, 특위 논의에 따른 개혁과제 이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 정부의 정책 의지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출범 이래 특위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면서 갈등과 쟁점 많은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특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의 핵심인 지역 종합병원 육성, 의료체계 왜곡 및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방지를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인력이탈을 막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신속히 발표되어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의료개혁특위 논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는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과 의료계가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만들기 위해 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 등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기관 6개→13개 확대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기관 6개→13개 확대 [PEDIEN] 부처 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공동 운영기관이 6개에서 13개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여성가족부 및 산하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확대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 최초로 부처 간 협업으로 운영 중인 사이버안전센터는 지난 2021년 출범해 가상공간 공격과 장애를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기반 시설이다. 중앙행정기관의 가상공간 위협과 전산망 장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돼 24시간 가상공간 보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가부 및 산하기관의 참여로 총 13개 기관이 통합 관제를 구축하게 됐다. 그동안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관 자체 사이버관제센터 구축이 어려웠던 여가부는 이번 합류로 산하기관까지 포괄하는 통합 가상공간 보안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인사처를 비롯해 보훈부, 법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동 설립한 후, 지난 2022년 질병관리청과 새만금개발청이 합류, 총 6개 기관이 운영해 오다 추가 확대된 것이다. 확대 개소로 업무 공간이 190평방미터에서 346평방미터로 확장됐으며 최신 보안 지원체계 도입으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현재까지 341억원의 예산이 절감됐으며 여가부 및 산하 기관의 합류로 연 96억의 예산이 추가로 절감될 전망이다. 또한 기관별 다양한 위협 사례를 공동 분석해 각 기관에 특화된 맞춤형 보안 대책을 신속히 제공하고 관제 기술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안전센터는 연간 30회 이상의 민간·공공·교육기관 방문 견학을 진행하며 구축 및 운영 경험도 적극 공유 중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연원정 인사처장과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비롯해 김주용 국가보훈부 기조실장 등 7개 부처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여가부의 합류로 사이버안전센터의 통합 관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 절감과 정부 협업의 대표 사례를 확장해 정부 보안관제센터의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기존보다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보안 역량이 크게 강화됐다”며 “부처 간 협력으로 가상공간의 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모두의 보훈, 하나 되어 더 큰 우리” 보훈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 사회에 보훈문화 확산’ 협력 나선다
국가보훈처(사진=PEDIEN) [PEDIEN] 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청과 함께 재외동포 사회에 보훈의 가치와 보훈 문화 확산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한인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보훈교육 지원 △글로벌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모두의 보훈’ 추진체계 구축·운영 △국외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 및 유산의 보존·활용 △국외 독립유공자 및 후손의 발굴·예우 강화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국내외 독립·참전 등 관련 보훈기념사업 추진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독립기념관의 한글학교 대상 교육교재 지원사업뿐 아니라, 접근성 높은 디지털 보훈교재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보훈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유엔참전용사 후손과 차세대 동포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6·25전쟁 참전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 간 연대 강화는 물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과 유엔참전용사의 희생·헌신을 기억·계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외동포 사회의 언어·역사, 홍보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동포들이 보훈을 직접 실천하는 글로벌‘모두의 보훈’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와 국외 독립유공자 및 후손 발굴 사업에 나서는 한편 국내외 독립·참전 등 관련 보훈기념행사에 재외동포의 참여를 확대해 전 세계 한인 사회에서 보훈의 의미와 가치, 보훈문화가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보훈의 가치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외동포들과 함께 나누고 ‘더 큰 우리’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 사회의 일상에 보훈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정애 장관과 이상덕 청장은 업무협약식 후 지난 1일부터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 특별전을 관람할 예정이다. -
24개월 기른 한우 고기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사육방식 다양화 필요성 강조
24개월 기른 한우 고기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사육방식 다양화 필요성 강조 [PEDIEN]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5일 오후, 단기 비육 한우고기를 시범 판매하는 서울 양재동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업계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박 차관은 “그동안 한우산업은 30개월 이상 장기 비육을 통해 고급화를 이룬 측면이 있지만, 사육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료값 등 경영비 증가로 인해 농가 채산성이 악화되고 분뇨·악취처리 등 환경문제가 커지는 점도 있다”고 하면서 “한우농가의 경영안정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한우의 사육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소 사육방식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며 단기비육 한우고기의 유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단기비육 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판매도 단기비육 등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병행해 실제 소비자 반응 등을 조사해 등급기준 마련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범수 차관은 “단기비육 한우고기가 수입 소고기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저렴한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단기비육 등급제가 기존의 소고기 등급제와 혼동되지 않도록 표시방법 및 홍보방안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관광공사,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한국관광공사,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7일까지 ‘2025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관광기업을 모집한다.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은 관광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돕고자 공사가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올해는 △관광 DX 솔루션 수출형 △인·아웃바운드 관광교류형 △관광 SDGs 기여형 등 3개 분야에서 30개 내외 기업을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해외 사업화 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해외 특화 액셀러레이터 ‘씨엔티테크’, ‘와이앤아처’ 와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진단 △IR 컨설팅 △국내외 홍보 지원 △해외 투자사 IR 미팅 등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선후배 기업 간의 네트워킹 자리인 알럼나이와 해외 유력 투자사 및 의사결정권자 초청 행사인 글로벌 비즈니스데이를 별도로 개최해 데모데이, 박람회, PoC 등 공사의 연간 관광기업 해외 진출 사업에 우선 참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지원 자격은 △최근 3개년 중 1개년 연간 매출액 규모 5억원 이상 △최근 3개년 중 1개년 연간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최근 3년 내 투자 유치 10억원 이상 △최근 3년 내 국제 유력 대회 수상 경력 보유 △최근 3년 내 해외 관광 분야 계약 및 실증화 실적 보유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며 해외 진출 역량과 의지를 가진 관광기업이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광기업은 각 액셀러레이터의 주력시장과 핵심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고 전담 액셀러레이터 1개 사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공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영어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의 ‘공고/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권종술 관광기업지원실장은 “공사는 지난 5년간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118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왔고 동 프로그램으로 작년 한 해 성사된 해외비즈니스 매칭 건수는 534건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올봄‘여행으로-컬’설레는 소도시 여행 떠나요
올봄‘여행으로-컬’설레는 소도시 여행 떠나요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소도시 여행 이벤트 ‘여행으로-컬’에 참여할 참가자 1,000명를 모집한다. ‘여행으로-컬’은 대국민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여행가는 달’의 대표 이벤트다. 올해는 교통, 식사, 체험 등 모든 것을 포함해 1인 25,000원으로 대한민국의 봄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국 10개 지역에서 출발하는 당일여행 코스로 오는 28일 29일 다음달 4일 5일 총 4회차 운영한다. 지난해 진행한 ‘여기로’에는 수도권 인구 약 4,700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전국 곳곳에서 버스를 타고 인접한 광역을 넘나들며 숨은 보석 같은 소도시를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0%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1인 1회만 응모할 수 있고 본인 및 동반인 포함 최대 4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참가비 25,000원만 내면 당일여행의 중식, 석식부터 현지의 체험 프로그램을 모두 즐길 수 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여행 일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3월 18일에 최종 참가자가 발표되며 참가자 대상으로 개별 안내 예정이다. 이번 여행은 양조장, 봄꽃, 명사, 미식, 힐링 등 총 5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양조장 테마는 △인천 강화 △충남 당진 △충남 서천 △전남 해남 등 4개 지역에서 다양한 전통주를 시음하고 지역의 이색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전남 구례 화엄사, 전북 고창의 선운사, 경남 거창 덕천서원 등 봄꽃을 완연히 즐길수 있는 ‘봄꽃 테마’ 여행코스도 준비했다. 각 지역에서는 아름다운 꽃 풍경뿐만 아니라 구례 힐링팜 딸기체험, 고창 운곡습지 깃대종떡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지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명사 테마’, 봄 제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미식 테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테마’ 등 다양한 여행을 알차게 준비했다. 공사 이상민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실장은 “국민들이 따스한 봄 기운을 온 몸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서 출발하는 소도시 여행을 준비했다”며 “지역 고유의 문화와 매력을 한 데 모아 풍성한 코스를 마련했으니 바쁜 일상을 벗어나 인근 소도시의 새로운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400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월 23일 시행한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3월 4일 오후 6시 발표한다.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전체 861명의 응시자 중 400명이 합격해 46.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138.16점이며 최고점수는 174점으로 나타났다. 합격자는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자격조건 증명 서류,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결격사유 등을 검토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4월 중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새로 배출된 동물보건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동물의료 현장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며 “양성기관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공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3월 4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실태평가에서는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을 점검했으며 행정·공공기관이 고수요·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단순히 개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행했는지를 평가했다. 2024년 실태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679개 기관 중 278개 기관은 ‘우수’ 등급, 136개 기관은 ‘보통’ 등급, 265개 기관은 ‘미흡’ 등급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초 평가 이후 처음으로 ‘우수’ 기관 비중이 40%대로 진입하는 등 공공데이터 운영 수준은 지속 개선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다만, 일부 기관 유형에서는 전문성 부족과 자구 노력 저조로 ‘미흡’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중앙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시도교육청은 평균이 80점 중후반 대로 전담부서와 인력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며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관리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평균 60~70점대로 전년과 비슷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와 기타공공기관은 평균 50점대로 실적 증빙 미흡, 교육 참여 저조 등 평가에 대한 적극성 부족으로 점수 전반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평가 영역별 결과는 관리체계, 품질, 개방·활용 순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해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품질과 개방·활용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부분의 기관이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등 ‘관리체계’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안정화되고 있었다. ‘품질’ 수준은 전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전문성 및 노력이 많이 필요해 기관 유형에 따른 편차가 컸다.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개방’ 수준은 다년간의 노력으로 양호하게 평가됐으나, 개방된 데이터가 민간에서 활용되어 양질의 서비스까지 창출되도록 지원하는 기관의 활용도 제고 노력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우수사례로는 충청남도와 국립생태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가 꼽혔다. 관내 기업정보를 ‘속보성 데이터’로 발굴·개방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의 업종별 실시간 매출·매입, 순매출 등 12건의 데이터를 개방해 경기 상황을 보다 신속·정밀하게 파악하고 시의적절한 기업지원 정책 수립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민·관 협업을 통한 공공데이터 기반 ‘동물 찻길사고’ 예방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포스코DX 등과 협력해 기관에서 개방한 로드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다발 구역 분석 및 AI기반 예방시스템 설치 대상지 선정을 지원해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 국민 건강·안전 관련 식의약품 이슈 해결을 위한 ‘맞춤형 연구데이터’ 제공 1954~2021년 허가된 의약품 정보를 데이터셋으로 개방해 ‘의약품 부작용 분석’ 및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대안 마련’, ‘AI를 활용한 의약품 공정 검증’ 등 15건의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식의약품 연구의 질 향상과 데이터 활용 극대화 비공개 해양수산정보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수립 선박위치, 해저지형, 조업정보 등 보안 및 개인정보를 포함한 해양수산 데이터의 비식별화 방법과 적용 사례, 적정성 평가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기관 핵심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 기개방 중인 선박운항, 관제정보와 민간기업 요청에 따른 항목을 추가 개방해 해운데이터 기반 선박 거래 플랫폼 개발에 기여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과 미흡기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흡 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 교육을 확대 지원하고 개방·활용, 품질 등 취약한 영역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전년 대비 점수 상승폭이 큰 기관과 우수기관에게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수여해 자체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각 기관별 평가등급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및 기관 핵심 고가치 데이터 발굴·개방에 중점을 두어 평가를 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I시대에 맞춰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기관에서 재정,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활용도가 높은 분야별 핵심데이터가 발굴·개방되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건설기계 검사대기 시간 확 줄어든다”
“건설기계 검사대기 시간 확 줄어든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입고검사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3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우천 및 한파 등 건설현장 휴무일에 건설기계의 검사수요가 집중되어 당일 장시간 대기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건설기계 운전자로부터 불만족 사례가 발생했고 검사를 대기하는 대형 건설기계로 인해 검사소 인근은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이 발생해 이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ʹ24년 7월부터 검사 수요가 많은 경기도 검사소 2개소에 인터넷으로 손쉽게 원하는 날짜에 대기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제를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대기자 간 순번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순번표를 제작하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운전자를 위한 예약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했으며 예약제 시범운영 결과, 건설기계 검사를 받는 수검자, 인근 상가 등 관계자 및 시설관리자 대부분이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 건설기계 검사를 수행하는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입고검사 예약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및 안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장 검사원을 통한 1대1 맞춤형 대면안내, 홍보물 배포 등 관련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확인과 예약 하루 전 안내 등 문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예약 사이트에 손쉬운 접속을 위해 현수막, 건설기계 등록증 케이스, 리플릿 등에 QR코드를 포함해 홍보하는 등 조기에 검사 예약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기계 검사 예약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검사물량의 분산 효과는 물론, 수검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검사제도가 운전자의 입장에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동민 원장은 “예약제 시행초기에는 건설현장 여건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예약제 전국 확대 서비스 및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최상의 검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별 맞춤 지원 지역개발사업 확대한다
지역별 맞춤 지원 지역개발사업 확대한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 ’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 사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사업 2개 분야로 실시한다. ’ 25년 공모는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현장심사, 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 24년 우수사례로는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 서천군의 ‘철길너머 희망으로 조성사업’ 등이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올해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교통 요충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과 도시기능의 통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 규모는 17곳 내외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에 적재적소 활용되어 매해 많은 관심을 받아옴에 따라 올해는 소규모 공모를 추가해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 공모는 10곳 내외를 선정하고 소규모 공모 선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다채롭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위한 불가항력 분만사고 지원한도 상향 추진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다에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보상한도가 상향된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원의 한도 내에서 사고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제정해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으로 7월 1일부터 상향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둘째,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이 완화된다. 간이조정이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이조정이 가능한 금액의 기준을 기존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개선해 간이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대불비용 부담액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금을 대강의 기준 없이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별첨 파일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의료사고 안전망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전면적 혁신과 민·형사 절차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속한 사고 해결 및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영국 등 유럽에 체류했어도, 이제 헌혈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3월 4일부터 영국 등 유럽에 최근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오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영국 등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그간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발생 및 수혈전파 위험을 우려해 ’80년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왔다. 이러한 국내 기준은 ’11년에 개정한 이후 13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헌혈을 제한하는 체류 시기의 종료시점이 ‘~현재까지’로 규정되어 매년 한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과거 국내와 유사하게 헌혈 제한 규정을 두었던 주요국에서는 최근 제시된 위험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 등 완화하는 추세다. 이에 국내 연구에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발생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 적합하도록 헌혈 제한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고 기준 개선안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학회 의견조회 및 전문가 회의,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헌혈을 제한하는 위험 국가를 유럽 전체로 규정하던 것에서 영국,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시기별 위험도 변화에 따라 vCJD 위험도 감소 조치 시행 이전까지 체류한 경우에만 헌혈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유럽 전 지역 체류자가 아닌 영국, 프랑스 및 아일랜드에 거주/방문/여행한 자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하고 영국은 3개월 이상 거주/방문/여행한 자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에서 수혈받은 경우도 헌혈을 제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까지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헌혈을 금지하던 기준은 과도한 조치로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에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와서 헌혈금지자로 등록되었던 약 1만 6천 명에 대한 헌혈 제한이 풀려 헌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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