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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빈집애’ 누리집에서누구나 한눈에 확인하세요
전국 빈집, ‘빈집애’ 누리집에서누구나 한눈에 확인하세요 [PEDIEN]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부터 ‘빈집애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2024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범부처 빈집TF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빈집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인구감소지역 등과 행정통계 정보를 연계 분석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외부 데이터와 결합, 빈집 입지를 분석해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과제로 선정되어 4월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자체, 민간, 공공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지방 현장에서 열리는 ‘청렴 워크숍’ 으로 지방의회 청렴도 높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기구 직원 등이 참석하며 참석 기관은 지방의회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은 지방의회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진다. 지난해 청렴 워크숍 등의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지방의회 청렴도가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타 기관대비 낮은 수준임에 따라 워크숍을 하게 됐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원 및 소속직원의 책임 의식과 청렴도를 제고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을 목표로 진행된다. 먼저, 워크숍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및 갑질 금지 등 지방의원이 알아야 할 법과 제도에 대한 사례 중심 전문가 특강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 개요에 대한 설명,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 관련 정책공유 및 의견수렴도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워크숍 이후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6월부터 연말까지 제2차 워크숍을 통해 더 많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의회가 주민이 신뢰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을 위한 대표기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소방학교, 2024년 최우수 교수 선발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 소방교육 선진화의 출발점”
소방청(사진=PEDIEN) [PEDIEN] 중앙소방학교는 교육훈련과 서주완 소방경과 스쿨브리즈 김정욱 대표를 2024년 최우수 교수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앙소방학교가 선발하는 최우수 교수는 한 해 동안의 강의실적, 강의평가,연구성과, 역량개발, 동료평가 등을 바탕으로 교수평가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내부 교수 1명, 외부 교수 1명이 최종 선정된다. 내부 최우수 교수로 선정된 서주완 소방경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선발됐으며 외부 최우수 교수로 선정된 김정욱 대표는 올해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주완 소방경은 소방기술사 취득 후 2017년부터 중앙소방학교에서 근무하며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매년 학술 발표와 공공HRD 콘테스트 참가 등을 통해 자기 개발과 연구 활동에 힘써왔다. 특히 지속적인 연구와 강의 기법 개발을 통해 현직 소방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스쿨브리즈 김정욱 대표는 인공지능를 활용한 소방 교육 혁신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는 AI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소방관들이 새로운 기술을 보다 빠르게 익히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AI 기반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실전 대응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제공하며 소방업무 혁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최용철 중앙소방학교장 직무대리는 “최우수 교수 평가 및 선발은 단순한 시상이 아니라 소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중앙소방학교는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 소방 인재를 길러내는 곳인 만큼, 소방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우수 교수에 대한 시상식은 지난달 26일 중앙소방학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내부 최우수 교수에게는 표창장과 ‘BEST 강사’ 배지가 수여됐고 외부 최우수 교수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1년간 중앙소방학교 명예교수로 위촉됐다. -
소방청, 전국 소방역량 집중‥ ‘2025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소방청, 전국 소방역량 집중‥ ‘2025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PEDIEN] 소방청은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5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그중에서도 3월은 1년 중 화재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의 소방역량을 집중해 봄철 대형화재 예방으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화재예방활동에 나선다. 최근 5년간 봄철 화재발생 건수는 52,855건으로 전체의 28.0%를 차지해 계절별로 비교하였을 때 봄’겨울’여름’ 가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봄철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조 5천억원으로 전체 재산피해액 중 32.6%가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을철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보다 2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봄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최근 5년간 평균 650명으로 겨울철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 55.4%＂전기적 요인 20.6%＂기계적 요인8.8% 순으로 절반 이상이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으며 전기적 요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의 경우, 전선 노후화 및 전선 단락, 분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상시 전선 관리 등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재장소는 주거시설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야외·임야 , 자동차·철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봄철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및 공사장 등 화재안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쪽방촌 등 주거취약시설에 대해 소화기와 감지기 등 안전시설을 지원하며 지역 축제 및 행사장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건설현장 및 공사장에는 우레탄폼과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서 사전신고제 운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SNS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해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건설현장 화재예방 안전 수칙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해빙기를 맞이해 지역축제 및 행사장에 대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자력 대피가 곤란한 노유자 시설 및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추진해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행위 등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거시설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로 인해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등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세대별‘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바로 세우기’ 캠페인과 ‘불나면 살펴서 대피’ 영상물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봄철 농촌에서 두렁에 불을 놓거나 영농 부산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며 임야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와 함께 이에 대한 주의당부에도 나선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가오는 봄철, 큰 일교차와 강한바람이 불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건설현장 등 대형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화재발생 원인 중 부주의가 절반 이상을 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국관광공사, 태국 방한시장 회복에 훈풍 불어넣는다
한국관광공사, 태국 방한시장 회복에 훈풍 불어넣는다 [PEDIEN] 태국여행업협회 회장단을 포함한 태국 주요 여행사 대표 40명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태국 간 관광교류를 확대하고 움츠러들었던 태국 방한관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사됐다. 2019년 한국을 찾은 태국인은 약 57만명을 기록할 만큼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대 방한시장이었으나, 지난해 방한 태국인 수는 약 32만명으로 팬데믹 이전 대비 56.7%에 머물렀다. 한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필리핀과 베트남의 방한 회복률이 각각 102.6%, 92.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태국은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이후 입국 제한 사례가 전해지며 방한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국관광공사는 태국 내 위축된 방한심리를 해소하고 한국 여행의 긍정 이미지를 확산하고자 지난해부터 태국 방콕, 치앙마이 등에서 한국관광 홍보전을 펼치고 환대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이번 태국여행업협회의 방한 또한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추진됐다. 1984년 설립된 태국여행업협회는 태국 내 아웃바운드 여행사 1,159개 업체가 소속된 기관으로 2022년 10월 공사와 방한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방한단은 25개 업체, 40명의 규모로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과 개별여행객 대상 방한 상품 등을 판촉 중인 여행사로 구성됐다. 공사는 태국 현지 신규 방한상품 개발을 위해 이번 태국 방한단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일정에는 퍼스널 컬러 진단, K-팝 댄스클래스 등 태국인이 선호하는 K-컬처 체험뿐만 아니라 청와대 권역 서촌 워킹투어, 딸기 수확 등 한국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태국여행업협회 차론 왕아나논 회장은 “퍼스널 컬러 체험은 뷰티 강국인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관광 소재로 태국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8일 저녁 태국 방한단 환영 만찬에 참석한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이번 태국여행업협회 대표단 방한을 통해 양국의 우호적 분위기를 확인하고 K-컬처를 활용한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도 함께 추진해 나가는 등 태국 여행업계와의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1차 한-EU 우주안보대화 개최
제1차 한-EU 우주안보대화 개최 [PEDIEN]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2025.3.10.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욜린 판 딜렌 EU 우주 특별대표와 제1차 한-EU 우주안보대화를 개최했다. 금번 협의는 지난 2024년 11월 조태열 외교장관과 조셉 보렐 당시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 채택한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당시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EU 우주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다양한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우주 안보 관련 규범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으며 한-EU 양자 차원에서 우주 안보 관련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 측은 우주 공간에서의 북한의 위협 증가에 대해 EU 등 유사입장국과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한-EU 우주안보대화를 정례화하고 우주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주 공간에서 안보적·전략적 가치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협의는 우리나라와 EU 간 우주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로 평가된다. -
제19차 한-EU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19차 한-EU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PEDIEN]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2025.3.10. 벨기에 브뤼셀에서 슈테판 클레멘트 EU 군축·비확산 특별대표와 제19차 한-EU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국제 안보 환경 및 군축·비확산 주요 현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핵, 생물 및 화학무기 등 군축·비확산체제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AI 및 첨단기술 등 군축·비확산 분야 신규 의제의 논의 진전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적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3월 10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 1월 14일부터 1월 24일까지 청년으로 구성된‘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공개 모집해 서류접수 및 면접을 통해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2030 자문단원을 선발했다. 청년참여 플랫폼인 ‘청년 DB’를 통한 공개모집에서 약 22:1의 경쟁을 거쳐 최종 14명이 선발됐다. 제3기 자문단은 박정재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2기 자문단 중 연임된 1명과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선정된 14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청년들로 구성됐으며 대학생, 연구원, 공중보건의,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의료분과와 사회복지분과로 나뉘어 1년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여론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작년에 활동한 제2기 자문단은 취약청년 복지, 저출산 등 인구문제 및 노인 돌봄 관련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2030 자문단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통 창구가 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청년단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했다. -
2025년 소방청과 함께 일할 청년인턴 모집
소방청(사진=PEDIEN) [PEDIEN] 소방청은 2025년 청년인턴 32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119정책 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신청자격은 19~34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 분야는 행정, 연구, 구조견, 위험물 등 13개 분야이며 지원 분야별 세부 담당업무 및 지원요건 등은 119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이달 18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소방청 119고시에서 할 수 있다.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4월 2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채용된 인원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각각 근무할 예정이며 채용기관에서는 사전직무교육, 1대1 멘토링, 소통간담회, 현장 체험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소방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인턴들은 3~6개월간 소방 관련 예방, 대응, 화재조사, 생활안전 등 전문분야의 실무를 경험하게 되며 향후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인턴 근무기간을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끼 있고 재능 있는 청년들이 소방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3.2~5일 대설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3월 2일부터 5일까지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3개 시·도의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원을 교부한다. 이번에 교부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된 것으로 응급 복구 장비 임차 및 재해쓰레기 처리 등에 주로 활용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이번 대설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 현황 등을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기상기후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기상기후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PEDIEN] 기상청은 전 세계적인 기상기후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할 대한민국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5년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4주간 모집하며 온라인 공개 설명회는 3월 28일 개최된다. 기상청은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해 지난 2024년까지 총 313명의 교육과정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 중 일부는 세계기상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아시아재난대비센터, 태풍위원회 등 기상기후 분야 국제기구에서 실습 기회를 얻고 실무 경험을 쌓았다. 올해 교육과정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20명을 선발해 오는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약 3주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기상 업무 △기상기후 분야 국제협력 동향 및 현안 △국제기구 이해 △어학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국제협력 현안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 및 집단 과제 기반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생들이 실질적인 국제기구 진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했다. 이에 대해 수료생들은 “국제기구 및 기상기후 분야로의 진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교육과정 수료생에게는 기상기후 분야 국제기구 실습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선발된 실습생은 국제기구 현지에서 근무하며 기상기후 자료 연구와 조사, 국제기구 회원국 간 소통, 회의 준비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기상청은 국제기구의 직무 실습이 대부분 무급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실습생에게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실습 기간에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국제기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과정 참여 희망자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해외협력지원실로 문의 가능하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국제 기상기후 협력 현장에서 활약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들이 기상기후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 설명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예산 설명회를 3월 11일 정부세종청사 13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의 체계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수거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연간 생산 가능한 바이오가스 총량의 50% 이상을 생산해야 한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왔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간 시설 2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공공 6곳, 민간 2곳을 포함한 총 8곳의 통합 시설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표준사업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의 타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사업비 기준을 준용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 용역을 실시해 시설 규모, 운영 방식, 설비 구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준사업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사업비는 시설별 특성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예산 책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투입 비율에 따라 복잡하게 산정되던 국고 보조율을 단일화해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와 특별자치시는 30%, 광역시는 40%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시군 및 지역협동시설에서 가축분뇨를 병합 처리하는 경우에는 70%, 병합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표준사업비 적용 방식과 국고 보조율 개정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자체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담당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표준사업비 신설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적정 사업비 투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순환경제를 달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3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43.9%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3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4월과 5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80.9%로 평년 대비 106.7%이고 지역별로도 98.7%~112.5%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영농기 대비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가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가뭄 발생 가능성을 집중 점검한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7.3%, 102.9%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약한 가뭄 단계인 ‘보령댐’ 공급지역은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고 보통 가뭄 단계인 ‘영천댐’ 공급지역은 하천용지용수를 감축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중이다. 일부 섬 지역은 지역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를 비롯한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목적댐과 용수댐을 제외한 생활·공업용수 수원도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가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가뭄 상황을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 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기부금으로 상품권 ’깡’·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
기부금으로 상품권 ’깡’·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 [PEDIEN]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 23년에는 16조 원에 이르렀다.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혜택이 제도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부금 부정사용 등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행위는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이므로 국세청은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부서를 두고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이번 검증에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공익자금 사적유용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까지 다양한 위반사례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324개 법인을 적발해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첫째로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사적 유용해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이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 밖에도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됐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세제 혜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한다. 동시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화한다. 투명한 기부문화의 완성은 공익법인들의 자발적 의무 준수인 만큼, 매년 4월 진행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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