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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유혹,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 세무조사
치명적 유혹,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 세무조사 [PEDIEN] ‘일상에 만연한 범죄의 유혹’, ‘증오와 혐오의 조장’, ‘성 가치관의 왜곡’ 등, 현대 사회의 수많은 병리적 현상들은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가 낳은 부작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 중·고생까지 도박의 덫으로 유인하는 도박사이트,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커 등이 대표적 유해 콘텐츠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국세청은,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이들은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로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도,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➊엑셀방송 운영 BJ 등, ➋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➌사이버 레커 유튜버 총 17개이다. 엑셀방송 운영 BJ들은 출연 BJ들이 선정적 노출을 통해 획득한 후원금액 순위를 실시간 공개하는 방식으로 각 출연 BJ를 응원하는 시청자 간의 후원 경쟁을 극대화해 연 백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기도 한다. 이들은 유흥업소를 연상케 하는 방송 내용으로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이라 불리며 1인 미디어를 퇴폐문화의 온상으로 변질시키고 여성 BJ를 상품화해 시청자에게 무리한 후원을 유도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했다. 한편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들의 경우에도,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오프라인 도박판을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옮겨다 놓고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통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가리지 않고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이고 있다. 일부 운영자들은 아시아·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수취했으며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을 개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회사를 설립한 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장 운영 관련 비용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했으며 〇 도박자금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쪼개어 받고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해 소득과 재산을 은닉했으며 대형 상가와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구입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유튜브 플랫폼에서 신원을 은폐한 채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사이버 레커들은, 타인을 비방하고 약점을 빌미로 뒷돈을 뜯어내는 등 도를 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금전적 이득을 위해 미확인 사실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노출하면서도 그간 법적·도덕적 책임은 회피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및 광고 수익 등을 미신고한 후 이를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하고 〇 실체가 없는 외주용역비와 임차료를 실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수의 고가 외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업무용 차량으로 신고하는 등 거짓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켰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비윤리적으로 수익을 축적해 온 유해 콘텐츠업자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추진한다.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그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 거래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 외환 수취자료, FIU 정보 및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등 외부 정보의 적극적 활용으로 은폐된 수익구조와 자금흐름을 철저히 파악해 과세한다. 또한, 필요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의 일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조세범칙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검찰에 통보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향후 국세청은 유해 콘텐츠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제활동 전반을 예의 주시하며 〇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SNS상에서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업자들의 판매 수익 및 인플루언서 뒷광고 수익 등의 신고 적정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아울러 상시적인 과세정보 수집을 통해 민생을 위협하는 변칙적· 지능적 신종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예술인 자립형 복지 체계, ‘예술인 공제회’ 설립·운영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6일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첫 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열어 예술인 공제회 설립과 운영 방안을 토론한다. 유인촌 장관도 현장에 참석해 예술인 공제회를 비롯한 예술인의 자립형 복지 체계 구축 방안을 참석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재정학회 예술인공제연구팀[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 등 6인]이 진행한 ‘예술인 공제회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예술계 유관기관과 협회·단체, 현장 예술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예술인의 소득수준과 사회보장 수준을 고려해 예술인에게 특화된 자립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한 연구다. 연구진은 예술인이 고정적인 수입 없이 사업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정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에 ‘예술인 공제회’를 도입해 수동적·제한적·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생산적·능동적·포괄적·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하 교수는 ‘예술인 공제회’를 도입한 후 주요 공제사업으로 예술인 퇴직급여, 재해보상 보장, 수시·정기 적립형 저축공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제안한다. 예술인 대상별로 살펴보면 수입이 일정치 않은 자유계약자 예술인에게는 수입이 발생하는 기간에 공제회원 부담금을 납부받아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국립·공공기관이나 민간 단체 소속 예술인에게는 ‘예술인 공제회’를 통해 퇴직연금을 지급하며 저소득층 예술인에게는 재해보상 보장이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연구에 참여한 서울시립대 서우석 교수와 알엔에이치 컨설팅 금융아카데미 서정수 원장이 예술인 공제회 재원 조달 방안과 예술인 퇴직급여 공제 도입·운영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연극협회 박정의 회장과 공연프로듀스협회 이헌재 회장, 국립발레단 강동휘 노조위원장이 예술계 협회·단체를 대표해 ‘예술인 공제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후 종합토론에서 모든 참석자가 의견을 자유롭게 나눈다. 유인촌 장관은 “‘예술인 공제회’는 기존의 복지 체계에서 나아가 예술인이 중심이 되어 자립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문체부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직업적 권리를 보장해 마음껏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6일 경찰청을 방문해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으며 주요 민생범죄인 ‘마약·사기전화·불법사금융·이미지영상조작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회의 전, 경찰청 치안상황실을 방문해 전국 112 신고 현황, 경찰 치안상황관리 체계 등을 보고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112를 통해 들려오는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해, 민생범죄 신고에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정부는 마약류로 인한 일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응상황 및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 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증거분석장비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경찰청도 4월 미국 마약단속청과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합성마약의 장기간 사용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합성대마 등에 대한 모발분석법을 개발해, 합성마약 사용자를 적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한다.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합성마약을 포함해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식약처는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체계와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아울러 환자가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을 설치해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으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 관리하는 ‘한걸음 사업’을 실시한다.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방문상담을 실시해 마약류 중독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 발굴하는 한편 용기한걸음센터에서 발굴된 관리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전문 재활기관으로 적시 연계한다. 또한, 예방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약류 재활상담사·예방교육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전문 상담사,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사회재활 종료 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학생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교 내 마약류 예방 응원단을 운영해 대학생·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전후로 범정부적인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해 공모전·운동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사기전화 범죄는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해 고립시킨 후 장기간에 걸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 편취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법 변화는 피해규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24년도 사기전화 범죄는 20,839건, 피해액은 8,545억에 달했다. 정부는 사기전화 범죄가 발전된 디지털 환경의 속에 빠르게 진화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사기전화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찰은 사기전화 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계좌 추적수사 체계를 개선해, 개별 사건에 산재되어 있던 전국 사기전화사건의 데이터를 집적해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는다. ‘사기전화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범정부적 수사·단속역량을 모아 주요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해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터폴 작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사기전화 공조 수사 역량을 총 결집한다 작년 인터넷 주소를 삽입한 문자 발송으로 문자 결제 사기을 유발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방통위는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불법쓰레기 편지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최근 불법 쓰레기 편지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4.6월 대비 84% 감소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불법쓰레기편지을 방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불법 쓰레기 편지 발송자 범죄수익 몰수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 ▵사기 인터넷 주소 포함 문자를 사전 차단하는 X-ray 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등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체계를 도입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해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을 막는다. 또 다른 대포폰 확보 수단인 ‘내구제 대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속 삭제하고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게 제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금융권은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금융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시행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입자가 31만명을 돌파했으며 60대 이상 가입자가 53.9%를 차지했다. 올해에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토록 가입 경로를 확대하고 대상을 비대면 계좌개설과 은행통합거래까지 넓혀 안전장치를 확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의 문진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방법서’를 마련해, 고액 인출·대출 실행·적금 해지 등 거래 시 창구에서 파악된 의심 정황을 고객에게 적극 알리고 신고를 안내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체도‘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호금융도 사기 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상거래탐지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기반을 확충한다. 은행권에 이어 도입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도’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고예방 노력 정도를 감안한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사기전화 통합신고대응센터는 ´23.9월 개소한 이후 1년 5개월 동안 약 38만 건에 대한 상담을 처리했으며 센터로 제보된 사기 이용 전화번호 중 약 4만 건에 대해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 ´24.10월부터는 오후 10시까지 상담 시간을 확대운영해 국민 편의를 높였으며 올해는 체계 고도화로 전화번호 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신고 내용을 분석, 신종수법 등장 시 대국민 예·경보 문자를 발송한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사기전화 의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사후 조치할 수 있도록 민·관 통합‘일괄 사기전화 대응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 금융권에서는 피해 특성 분석을 통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공동으로 제작한다. 사기전화 범죄는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최근 목표물이 되고있는 중장령층을 포함해, 전 연령대에 대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 추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 25년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온라인체제기반 회사 등 민·관 협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이용자 정보의 불법사금융업자 노출 방지를 위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경찰은 ’ 22.11월부터 불법사금융 범죄를 특별단속 중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 신설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바탕으로 수사속도를 제고 악질 추심 등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 상담시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시 피의자에 대한 구두·서면 경고 피해자 안전조치 등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대응 유관기관 합동 집중 홍보기간”을 3월까지 운영한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온라인 체제 기반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그간의 주요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외 이음마당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해 이행토록 했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별도 직통라인을 추가 개설했다. 피해자가 보다 쉽게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 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과기부·방통위에 이미지 영상 조작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 했다. 인공지능 생성 작품에 대해 식별 무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개소해 인공지능 위험 관리도 강화했으며 이미지 영상 조작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 중이며 별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배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해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대상별 예방 교육 영상도 배포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월별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다. 또한, 청소년 조사 결과 응답자 89%가 성적 허위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하는 등 인식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 자경단 ‘ 조직원 등 5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앞으로도 남은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선진 수사기법 도입과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수사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해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한다. 이음 마당의 불법영상물 24시간 삭제시한 명시나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한 이음 마당의 제재조치 의무화 등 이음 마당 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 특히 대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에브리타임’ 앱 內에서의 성희롱, 혐오표현 등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협의해 갈 계획이다. 식별무늬 변형·삭제를 통한 불법행위 처벌과 점검 및 상담 역량 강화 등 피해자 보호 대책도 충실히 추진하고 대학의 관련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과 홍보도 전방위적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3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역을 2곳으로 확대하기 위한 1개 지역 추가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구급차에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 시작된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첫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한림대 성심병원에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배치해 급성심근경색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충분한 공간이 있는 구급차에 인공호흡기 등 중증환자 처치에 필요한 장비와 의약품을 갖추고 전문의사가 신속히 처치함으로써 장시간 이송에도 환자의 생체징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아직 시범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증환자 이송에 대한 수요가 많아 11월부터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환자를 이송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해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1대 더 배치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도입의 필요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및 의료기관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도에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제작,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 탑승 의료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도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배치할 의료기관을 선정한 후 신청서 등을 작성해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배치를 확대하는 등 이송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증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협의회’ 착수 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기정통부 유관 기술사업화 지원기관들과 단절없는 기술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운영방안을 논의한다. 2025년 3월 6일 , NH서울타워 컨퍼런스룸1에서 개최된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협의회’ 착수회의는 이창윤 제1차관을 비롯해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업지원 기관, 출연 기술사업화 운영·관리 기관 등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관들이 참여해 기술사업화 지원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협업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유관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간 역할 중복, 분절적 지원 및 협력 부족으로 인해 낮은 사업화 효과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추진하게 됐으며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지원 모형 구축,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등 기술사업화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협의회 참여기관은 현재 8개 기관에서 향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논의주제도 기관 간 협력을 넘어 기술사업화 쟁점과 정책방향 등 기술사업화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회의는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8개 기관에서 기관별 기술사업화 지원현황 및 협력방안을 공유하고 참석자 간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협력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특히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교환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과 기관별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는 등 논의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창윤 제1차관은 “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참여기관들이 각자의 강점은 살리고 상호 연계해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우수한 공공기술이 사업화되기까지 단절없이 지원되는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면서 “과기정통부는 동 협의회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됐다.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한항공에도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 강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 강화 [PEDIEN]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간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마약류 사범은 ’ 24년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명을 상회했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을 포함해 전체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국경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 밀수기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 적발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단속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첫째,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확대한다. 우선, 연 2회 범정부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마약류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한다. 이에 더해, 대검찰청은 현장에서 즉시 증거 채증·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디지털 증거 삭제·인멸을 방지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해 약물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한다. 위장수사에 대해 경찰청은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위장수사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 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 으로 편성·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대검찰청·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확인 후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셋째,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여행객 외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을 활용해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4월 美 DEA와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한다. 넷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더해, 환자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간편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마약청정 대한민국’ 내 누리집 내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해 사용시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마약류 중독자들이 전문적으로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재활기관을 2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도 확대해, 마약류 투약사범 중 중독 치료·재활 참여율은 3년간 각각 2.1, 2.6배 증가했다. 다만, 전체 투약사범에 대비하면 여전히 낮은 비중이며 투약사범 증가 등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치료·재활 서비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첫째,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소년원·교정시설·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24시간 전화상담을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으로 신속 연계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독 재활 수요, 중독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3개소 확대한다. 둘째,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복지부는 본인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 종료사실을 재활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재활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식약처·복지부는 수요자가 지역 여건·기관 간 서비스 등을 비교한 이후, 재활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함으로써 재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전담 상담사, 지역 유관기관 등에서 사회재활 종료 이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한다. 셋째,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역량을 확충해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복지부는 치료 난이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의 적정 수준 보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을 하반기에 마련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가 적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작년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운영해 88명을 배출한데 이어 올해에는 양성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마약류 사범에 대한 중독관리를 강화한다. 관계부처는 마약류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 중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수시·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하고 중독 증세가 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리상담을 확대한다. 정부는 수요억제를 통한 마약류 근절을 위해 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해 최근 3년간 교육 인원수가 6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일상 속 마약류 확산으로 마약류 노출 대상·상황이 다양해진 만큼, 대상별 특징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인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해 대국민 홍보 확대와 함께 정책 기반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첫째, 마약류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한다. 문체부는 마약 근절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주요 활동공간에 집중 홍보한다. 식약처는 20개 대학에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구성해 대학생·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전후로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모전·캠페인 등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청소년·대학생·직장인 등 예방교육을 전년 대비 15% 확대하고 대학생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급별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 교원용 교육 표준 지도서를 개발하고 교원 대상 원격·대면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셋째, 데이터·현장 중심 대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전국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출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강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마약 유통·투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합성마약도 종종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또한, 식품 내 불법 혼입된 최대 200여종 마약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한다. 아울러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합성마약을 포함해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국과수는 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등을 통해 획득한 마약류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 AI 기술을 접목해,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다른 신종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탐색·예측하는데 활용한다. 2. 대상별 맞춤형 예방관리 식약처·여가부는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점검하고 기관 간 사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불법 판매자 특정시 신속히 수사를 개시한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 법무부는 근로자·기술연수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로 마약을 유입하는 일이 없도록 사증심사 필수 제출서류에 대한 위변조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범죄로 국내에서 유죄판결 받은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입국금지기간을 상향 적용한다. 병역·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간부에 대해 신체검사시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수립한 ‘25년 시행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이슈 발생시 관계부처 대응상황을 신속히 점검해, 필요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기 대응할 예정이다. -
일본의 여행 전문가들이 선정한 한국 ‘절경’은 어디?
일본의 여행 전문가들이 선정한 한국 ‘절경’은 어디?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월 일본여행업협회와 함께 ‘한국 절경 30선’을 선정하고 해당 테마로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절경 30선’은 지역 곳곳의 특색있는 콘텐츠로 일본인의 관심을 끌고 국내 지역여행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동사업은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 중 후보군을 구성한 후, JATA 소속 14개 여행사의 한국상품 전문가가 해당 지역 접근성, 주변 관광지 연계성, 지역 대표 음식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 △설악산 △하회마을 △해동 용궁사 등 기존에도 높은 인기를 얻었던 장소뿐만 아니라 △새별오름 △순천만국가정원 및 습지 △마이산 등 일본인에게는 아직 생소한 곳도 다수 포함됐다. 이번 선정에는 일본 관광객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서울에 있는 장소는 제외됐다. 먼저 공사는 오는 11일부터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를 순회하며 ‘절경 30선’ 여행상품 기획 및 판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일본 주요 언론사와 여행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경주 대릉원, 동궁과 월지 등의 일정으로 구성한 시찰투어도 진행한다. 연말에는 JATA와 공동으로 ‘절경 30선 여행상품’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우수상품을 표창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여행상품 출시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사 김관미 일본지역센터장은 “2023년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의 8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 여행을 즐겼다”며 “공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미식, 풍경 등의 콘텐츠를 발굴해 지방관광을 브랜딩하고 관광객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023년부터 각 지역의 명물음식 ‘미식 30선’을 테마로 한국의 지역여행상품을 기획했다. 미식 30선 여행상품 콘테스트에서는 10개 여행사가 40개 상품을 출품해 3천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해 이웃연결단이 함께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월 5일 지역사회 민간 인력을 위한 활동 가이드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연결단 활동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이웃연결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사전에 발견하고 정기적 안부 확인 등 관계 맺기를 지원해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 주민 활동 조직을 의미한다. 이웃연결단의 명칭은 작년 12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관련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지역과 이웃에 관심이 많고 지역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주민이라면 이웃연결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과 접촉이 많은 편의점, 공동주택관리자 등의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웃연결단에 참여하려는 경우 거주지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연결단 활동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 이웃연결단의 주요 역할을 안내하고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됐으며 △이웃연결단의 개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설명 △이웃연결단의 주요 역할별 활동 내용 △활동 시 주의사항 △필요 서식으로 구성됐다. 이에 더해 현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요약한 핸드북도 함께 배포됐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매뉴얼이 고독사 위험 징후를 보이는 가구를 발견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 위험에 놓여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수석대표회의 주재
강인선 외교부 2차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수석대표회의 주재 [PEDIEN]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4. 캐나다 토론토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수석대표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세계 최대 광업 행사인 캐나다 국제광업인 연차총회~3.5., 토론토) 계기 개최됐다.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15개 MSP 회원국 수석대표들은 2025년 MSP 활동 방향과 구체성과 촉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벨기에, 폴란드, 뉴질랜드가 옵저버로 처음 참여했다. 강 차관은 의장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변화하기 위한 MSP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MSP 프로젝트 광종 확대와 금융 투자 증진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교란 가능성 등에도 대비해 나가자고 했다.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 또는 재활용하는 MSP 프로젝트는 8개월 전 23개에 비해 현재 39개로 증가했다. 강 차관은 앞으로도 MSP 프로젝트를 확대·촉진시켜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변화하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대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협력 강화가 더욱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규제절차 간소화, 금융 지원 협력 강화 등을 포함 MSP 프로젝트 성과를 가속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지속 고민하기로 했다. 광업기업들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회원국들은 각국 MSP 프로젝트 투자에 활용 가능한 금융 지원 정책을 상호 공유해나가기로 했다. MSP 수석대표회의에 이어 강 차관은 토론토 샹그릴라 호텔에서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동 주최한 ‘제3차 한-캐 핵심광물 네트워킹 리셉션’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캐나다는 한국의 6위 핵심광물 공급국이자 4위 투자대상국으로서 우리 전기차 배터리 및 부품 기업들이 온타리오, 퀘백 등 지역에 활발히 진출하는 등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경제안보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캐나다측 지방 정부 인사 및 광업 기업들과 우리의 진출기업 간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돼 핵심광물 관련 실질 비즈니스 기회가 더욱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광역지자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단 운영으로 돕는다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3월 6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구역에 대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역 맞춤형 전략과 이행 방안을 마련해 가축분뇨 관리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 2026년부터 제2차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올해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가축분뇨 등 축산계 오염원은 국내 전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38.7%, 총 인의 28.4%를 차지하는 등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녹조발생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원단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환경부가 총괄하며 농림축산식품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축산환경관리원 등 가축분뇨 관련 주요 기관들이 참여한다. 지원단은 자료 수집 단계부터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단이 축산 및 환경오염 현황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도 제공한다. 지자체가 지원단에 자문을 요청하면 지원단은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자문위원을 찾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기본계획의 타당성 또한 높일 수 있다.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공유하고 수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협력적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기본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지원단을 통한 지속적 소통으로 국가 정책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안을 반영한 탄탄한 기본계획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협력을 이어나가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가축분뇨 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자원봉사자 온기로 지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경북 경주시에서 시·도 과장·팀장급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2025년 온기나눔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이 개최되는 경주는 2005년 부산에 이어 올해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지역이다. 이번 워크숍은 봉사와 나눔을 확산하고자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온기나눔 캠페인’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에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첫째 날인 3월 6일에는 국가적인 나눔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논의와 2025년 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협력의 시간이 마련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이 참석하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17개 광역자원봉사센터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 모집과 함께 APEC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또한, UN에서 2026년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로 지정함에 따라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된다. 아울러 △모바일 자원봉사증 개발 △1365자원봉사시스템의 민간 개방 △착한 기부자상 확대 개편 등 행정안전부의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 방향과 지자체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진다. 워크숍 둘째 날인 3월 7일에는 참석자 모두가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진행될 화백컨벤션센터를 방문한다. 이후 경주 관광보문단지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꽃동산 조성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온기나눔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워크숍이 국가적인 나눔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국제적 노력에도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주 평대리, 3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3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제주 평대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 평대리’는 제주 해안 특유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잘 보전된 마을로 비자림, 돝오름, 고즈넉한 해안길 등 자연생태자원과 해녀 등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202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평대리의 비자림은 500~800년생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다. 예로부터 비자나무는 구충제도로도 쓰고 간식으로도 먹는 등 ‘팔방미인’ 나무로 불렸다. 아울러 이곳은 난대림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고사리류를 비롯해 나도풍란, 콩짜개란, 흑난초, 차거리난 등 희귀한 난과식물의 자생지로 제주의 특별한 자연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다. 돝오름은 정상에 둥근 분화구가 있는 화산체인 오름으로 해발은 284.2m, 오름 형태는 달걀모양이다. 마을 돌담길로 시작되는 뱅듸고운길은 해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불턱을 비롯해 부대각비 등 제주 해안마을의 역사·문화·생태가 흥미롭게 이어진 길이다. 제주 밭담은 밭 주위를 검은 현무암으로 쌓아 올려 만든 돌담으로 2014년 국내 최초로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됐다. 평대리는 돝오름 기슭의 비자림을 시작으로 해안에 이르기까지 평탄한 지대에 있으며 절반 이상이 경작지이다. 3월 평대리에 가면 까만 밭담 안의 주황색 당근을 수확하는 장면을 만날 수 있다. 밭담길을 걷다가 목이 마르면 해안도로를 따라 조성된 카페거리에서 물이 오른 달큼한 당근 주스를 맛볼 수 있다. 비자림 숲 체험, 제주 해안마을의 문화체험 등 제주 평대리의 생태관광 정보와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은 환경부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주 평대리의 생태관광 체험 안내 등의 각종 정보는 평대마을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 분위기지역 확산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 분위기지역 확산 [PEDIEN]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지역 유명 축제와 연계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을 홍보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주변 위기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축제 연계 홍보는 3월 7일 개최되는 △광양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공주 계룡산 벚꽃페스티벌, △진해 군항제, △여의도 봄꽃축제, △서귀포 유채꽃축제 등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 5곳에서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고 많은 국민이 찾는 유명 축제에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을 알리는 포스터, 현수막, 홍보자료 등을 게시하는 방식이다.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모이는 주요 지점에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 또는 방문하세요’ 문구를 홍보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본인은 물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의 ‘☎129’ 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긴급복지지원과 생필품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에서는 축제 연계 홍보 정책으로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축제와 연계해 전국 방방곡곡에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에 개최되는 각종 봄꽃 축제를 시작으로 계절,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4월 진천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5월 여주 도자기축제 등 다양한 축제로 위기가구 정책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안전·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홍보 외에도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읍·면·동 중심의 민관협력형 복지·안전관리 체계 구축 활동을 지원하는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공모, △AI를 활용해 읍·면·동 직원의 단순·반복적 업무를 경감하고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는 ‘AI활용 위기가구 모니터링’ 지원을 시행한다. 아울러 △복지 서비스 최초 상담자의 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 위기 상황을 한번 더 확인하는 ‘더블체크시스템’ 시범실시, △집배원의 주기적 방문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 등 촘촘한 복지·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위기가구 발굴·지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지자체의 유명 축제와 연계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메시지가 보다 많은 국민에게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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